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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9회-제2차-본회의-2018.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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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3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부의된 안건
[1]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효금·박상준·박시동·소영환·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길용·이영휘·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2]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소영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 각종 행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효금·박상준·박시동·소영환·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길용·이영휘·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이자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8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3]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3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로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교동 원당초등학교 일원과 화전동 화전역 및 벌말지역 일원을 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지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금년 신청 예정 중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8년도 지출계획은 매몰비용 사전검증 용역을 위한 3,0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 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300만 원으로 당초 기금 지출계획의 2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 동의안을 제안한 사유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관련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입니다.
   이 해제 권고의 건은 2017년 12월 15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보고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운남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으로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금회 보고된 덕양구 소로 320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지정된 도로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해제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해 첫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인 한파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104만 고양시민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김설연  이도연  박노철  윤희선  김종구  문병훈

○출석공무원

  •     시장최성
  •     제1부시장배수용
  •     제2부시장이봉운
  •     자치행정실장윤양순
  •     시민안전·교통실장신승일
  •     덕양구청장박동길
  •     일산동구청장유한우
  •     일산서구청장박찬옥
  •     시민복지국장유종국
  •     여성가족국장노양호
  •     교육문화국장이현옥
  •     미래전략국장명재성
  •     도시주택국장김용섭
  •     덕양구보건소장김안현
  •     일산동구보건소장안선희
  •     일산서구보건소장한승열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종현
  •     푸른도시사업소장고영일
  •     상하수도사업소장정병춘
  •     환경친화사업소장김운영
  •     도서관센터소장김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