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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0회-제2차-기획행정위원회-2018.03.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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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5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먼 곳에서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길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CBS본사가 행주동으로 온다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BS본사가 행주동으로 전체 옮기는 것으로 MOU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사직원 500명 정도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주민편의시설로 행주동 쪽에 60억 상당의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덕양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시장님도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공직자들도 고생하셨고, 특히 그 지역의 정재호 국회의원께서도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덕양구도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포인트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덕양균형발전 시민알림 홍보게시대 제작이라든가 덕양균형발전 홍보에 대해서 3,46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덕양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많이 신경쓰면서 하는 사업도 많고, 이미 한 것도 많지만 아직 못한 것도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CBS도 덕양균형발전을 위해 온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요, 시민행정알림판은 우리 자체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필드라든지 이케아 등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협의해서 균형발전 게시물이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물 등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비치해 놓고 배부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에 대한 홍보물 게시대인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예,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균형발전도 포함하고 우리 시의 고양소식지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덕양구 주민들이 실제로 균형발전에 대한 체감을 잘 못 하세요.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일산하고 차별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덕양구 주민들한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큰 포인트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CBS본사 MOU 체결한 것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우리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많이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치적을 알리는 것은 또 안 된다고 해서 선관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일산하고 차별되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입되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분류해서 덕양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따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우리가 자료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균형발전에 대해서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지금 홍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 도로시설물 경관디자인 벽화사업 5,2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풀비용으로 세워 놓으신 건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도로시설물 경관디자인 벽화사업은, 일반 벽화사업은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안점을 둔 곳은 도로변에 한전의 배전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한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덕양구만 해도 4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1년에 40개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도시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물로 벽화사업을 해서 흉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3개 구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봄이 되니까 도로변에 포토홀이 엄청 생겼어요. 며칠 전에 고양동에 갔다가 포토홀에 빠져서 고생한 주민의 항의를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겠지만, 지금 중앙로 같은 큰 대로변도 포토홀이 많거든요, 작은 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로는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곳에 잘못하면 야간에 큰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더라고요. 작았던 포토홀이 날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항의를 받은 게 금요일에 받았는데 어제 일요일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먼젓번보다 배 정도로 커졌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청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101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시려나 봐요? 어떤 차량이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무환경 특성상 소형차로만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RV 다목적승용차를 이번에 신규로 회계과로부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은 덕양구시민봉사과장님, 무인발급기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추세가 인터넷으로 서류들을 많이 떼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신규로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에서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연 이용 건수가 약 11만 4천 건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동고양세무서하고 행신역, 성사1동사무소인데요, 성사1동사무소는 원당역 인근에 있고, 행신역은 KTX가 있고요, 동고양세무서 같은 경우는 한참 전부터 저희들한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국세라든지 지방세 증명서류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채우석    동구자치행정과장 채우석입니다.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정상적인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유도 및 안내설비 점자표지판이라든지 음성안내장치가 거의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실태조사에 맞춰서 개선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채우석    예,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은 136페이지 체력단련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채우석    일산동구청 5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건강증진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조현숙 위원    풍산동에 지역화폐사무국을 운영한다고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채우석    풍산동 주민자치센터와 인접된 곳에 교회 공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계성이 없고 벤치마킹오시는 분들한테도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님, 168페이지에 구정홍보 카메라 렌즈 구입을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기존에 촬영했던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촬영 업무 특성상 초점이 잘 안 맞고 불량 작동이 돼서, 원래 디지털카메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8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 피치 못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본예산에는 다른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조현숙 위원    서구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일산서구에 도시미관이다 뭐다 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동굴터널이 있습니다. 그 동굴터널을 지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다른 예산은 다 좋은데 왜 이런 예산은 안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관을 엄청 해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지나다닙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굴터널이 2차선이어서 상당히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LED등으로 교체해서 환경개선을 하겠고요, 아직도 거기가 좀 침침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은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서오릉에서 원당 쪽으로 오다 오면 저녁에 운전할 때 중앙차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송에서 오다 보면 가로등들이 한 쪽은 LED등인 것 같은데 다른 한 쪽은 붉은 빛이 나는 등인데, 가로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 쪽은 붉은색이고 한 쪽은 하얀색이고, 등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삼송 인근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자유로에 통행이 많아서 자유로변에 대해 3개 구청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요,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오릉에서 원당 쪽으로 오는 길은 농협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농협대 말고요, 서오릉인가 서삼릉인가 역촌동 쪽에서 원당으로 가는 방향 있지요? 거기에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흥도로 같은데…….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확인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서삼릉에서 오다 보면 중앙에 야광으로 된 테이프라도 말아주면 중앙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 보여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알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여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서 더 안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1,056억 8,487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60억 1,736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소관의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예산 20억 6,200만 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과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토지매입 등 예산 80억 1,200만 원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예산의 부담 없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 매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도연

○출석공무원

  •     덕양구청장박동길
  •     덕양구자치행정과장방경돈
  •     덕양구시민봉사과장최충락
  •     일산동구청장유한우
  •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채우석
  •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최재수
  •     일산동구세무과장김청수
  •     일산서구청장박찬옥
  •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이용안
  •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