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20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18.03.09 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9일 (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14일 접수되었고, 2018년 3월 7일 수정안으로 접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0호 관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0호 관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10호 관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지금은 몇 급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직급 상향이면 4급으로 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직급이 상향되면 4 내지 5급,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계획은 지금 4급으로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현재 감사담당관이 개방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개모집을 할 때 4급으로 상향해서 공개모집을 하든가 아니면 5급으로 하든가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번에 심의 받는 것은 복수로 받아놓고 이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4, 5급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이 5급이면 낮기 때문에 3급이나 4급을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제출돼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반영돼서 4 내지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데 직급이 낮다 보면 아무래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3급 한 사람이 구청장으로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선임구청이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현재도 선임구청이고, 실질적으로 3 내지 4급은 본청에만 두도록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본청에 두지 않을 경우 구청에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있지만 덕양구가 선임구이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구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조직이나 위상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 내지 4급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사안하고는 다른데, 지금 덕양구 분구 얘기를 주민들이 계속 하는데, 그것에 대해 중앙에서는 분구를 안 해 주는 입장 아닌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난번에 저희가 용인하고 수원하고 저희하고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결과에도 덕양구는 분구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분구해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구를 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구를 위해서 시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없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덕양구가 3급으로 돼서 규모가 큰 것을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도연

○출석공무원

  •     인적자원담당관박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