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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9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2018.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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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운남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부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운남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699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정국 도시재생과장님과 윤용선 도시재생팀장님, 고양시 주교동과 화전동이 선정될 수 있게 고생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다른 일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동안 큰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도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전역하고 벌말하고 이격거리가 심해요. 대흥관사 아시지요? 34단 밑에 전체 지역을 넣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대로변 쪽으로는 같이 이어서 간다면 그 누구도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운남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부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운남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안건번호 제700호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발의 요청입니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 건에 대한 동의는 2017년 12월 15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의회 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덕양구 소로로서 총 320개소로 소로1류 29개소, 소로2류 100개소, 소로3류 191개소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회 보고된 덕양구 소로 320개소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 내 지정된 도로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해제 권고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건에 대한 동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운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운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덕양구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 위원    일산동구나 서구에는 없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게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덕양구의 해제취락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덕양구 해제취락만 하고 나머지 한 번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형성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산지역이나 덕양지역의 소로 외 지역을 저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그린벨트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10년 이상 된 것들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해 주면 시장이 바로 공고를 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행을 못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번에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이걸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해제를 해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아니, 저희가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해제의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해제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의회에서 이번에도 이런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이걸 한 건, 한 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아닙니다. 그냥 1건으로,
○위원장 김경태    우리가 금방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이게 해제 권고를 안 해놓고, 조금 있으면 도시계획 내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줘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그 용역결과서를 보고 그때 풀어줄 것은 그때 풀어주고 지속시킬 것은 지속시키고, 조금 있으면 이게 용역에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더니 관련 실·과나 주민의견이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제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속시켰으면 좋겠다고 올려온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는 드리는 것이고 그 보고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권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해제취락의 소로들입니다.
이영훈 위원    조그마한 소로들 그런 것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해제를 안 하는 걸로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해제를 안 하는,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지금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는 것이고 혹시라도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건 거의 다 해제취락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희선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장김용섭
  •     도시정비과장황봉연
  •     도시재생과장안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