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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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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6일 (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미래전략국 소관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실(예산법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미래전략국,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도서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실(예산법무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그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 위원    김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미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위임되신 김미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 위원장직무대행, 김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현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조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현숙 위원    김경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에요.
우영택 위원    김경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태 위원    조현숙 위원님이 하세요.
○위원장 김미현    다수의 위원님이 조현숙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요, 그러면 조현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으셨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현숙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숙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조현숙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현숙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조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2개 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미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윤경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경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2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52쪽에 주민자치과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새마을회 지원금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도비 협력 지원사업비가 조금 증액돼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건물의 지하에 회의실이 2개가 있는데요, 거기 앰프와 스피커가 2005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피커하고 앰프시설을 지원하게끔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재길 위원    협력 지원사업이 도비가 늦게 편성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편성하느라고 기정액보다도 증액이 된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선재길 위원    2,4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2,488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50쪽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조사 벤치마킹인데요, 주민참여위원회가 전부 몇 분이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분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아니요, 전부 몇 분이 계시는데 24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전체는 25분인데요, 이번에 예산편성은 위원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배제한 24분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해외 선진사례는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코다테시, 일본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견학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해 가지고 발전적인 주민자치 참여도시로 나가고자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일정은 며칠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4박5일 정도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러면 그 밑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주민자치 간에 소통 그리고 참여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미디어센터에 외주를 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것을 미디어센터에 보내서 그것을 다시……,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저희랑 위수탁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아마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시장이나 마을단위로 신청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선정해서 거기에 음향기기도 지원하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교육도 하고, 영상미디어센터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 간에 소통 그리고 참여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우리 산하기관에 배치돼 가지고 진로체험과 산업현장을 경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5명의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올해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100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년일자리가 요즘에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201쪽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게 같은 내용인가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대학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현숙 위원    예.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대학교와 연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년제 대학 중에서 재학생 5천명 이상인 본교가 있는 학교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가 현재 선정이 돼서 국비 50%, 지자체 25%, 자비 25%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가구유통단지에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게 원래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최근에 운정지구나 이런 데가 TV광고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요, 또 경기불황도 있고 이케아, 한샘 등이 고양시에 입점하게 돼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TV광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원당전통시장 고객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예산을 조금 세워놨다가 추가로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비 1천만 원만 우선 세워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을 통해서 쉼터를 매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원당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수유실하고 물품보관함, 취식공간 그다음에 휴식공간으로 TV, 쇼파 등을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부지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부지는 아니고요, 상가를 성사동697-14 101호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후에 저희가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매입비입니다.
조현숙 위원    관산복지회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실 예정인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보통 태양광발전을 하면 6~7년이면 이익분기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6~7년 후에는 이익이 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요, 신체적인 약자들에게 충분한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현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원당재래시장 매입 부분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내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원당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과 조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상임위에서 경로당 건강증진 지원사업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황사나 초미세먼지로 주의보나 경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이 호흡기나 폐가 약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경로당이나 노인지부에서 계속 요청사항이 있어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보니까 553개소에 마스크를 준다고 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잘렸다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선심성이다? 그러면 제가 이걸 살려놓으면 선심성으로 안 하면 되잖아요. 6.13지방선거 끝나고 전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주면 그걸로 선거운동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국장이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사시사철, 예전에는 황사만 있는 줄 알았다가 요새 미세먼지가 사계절 극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봄에 특히 미세먼지가 됐든 황사가 됐든 극심합니다. 이 시기를 선거, 그런 것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시기가 봄에 굉장히 미세먼지라든지 황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것도, 물론 그런 것을 피해가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의 진실된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건데 때가 때이니만큼 이거 한다고 해서 선심성이, 어르신들이 바뀌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나 선거 때문에 삭감이 됐다면 6월 이후에 하는 것도, 지금 예산 통과해 놓고 6월 이후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이길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사실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일회용이 아니고 네다섯 번이라든가 장기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몇 번씩 쓰고 버리는 그런 마스크는 없나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의 기능성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단가, 여러 측면에서 무리가 있고 지금 이 마스크도 저희가 메르스나 사스 때 경험을 보니 그 마스크가 일회용이지만 어르신들이 한 번 쓰고 안 버리시더라고요. 3번, 4번, 일주일 정도 쓰시고 그것도 아까워서 빨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굉장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553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해서 5,530만 원인데 경로당에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4·50명까지 오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3개 내지 4개 차례가 가는데 그래도 1년, 12달 커버는 못 해도 아주 극심한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는 그 정도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    꼭 이걸 살려야 된다?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3~4개 사줘서 그게 무슨 선심성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희 좀 이해해 주시고 믿으시고 어머님, 아버님들 봄철에 호흡기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해드리는 측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양해를 해 주셔서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국장님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꼭 이건 살려야 되는 자신감이 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 일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현충전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반응형전산망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현충전시관에 여태까지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안에 현충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민한테 공개를 할 계획이고 이 현충전시관을 저희가 설치하면서 현충전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홈페이지가 전시관, 고양시 홈페이지도 있는데 같이 겸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물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콘텐츠를 고양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드리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그렇게 구축을 할 겁니다.
   다만 전시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품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외에도 전시되지 못한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홈페이지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했고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과 조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조정액이 온 게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비 7천이 삭감되어 왔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과 기능보강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관내 여성들의 취창업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컴퓨터가 총 122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3년간 컴퓨터를 교체한 것은 사무실 직원용 총 12대밖에 안 되어서 2012년 이전에 구매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중에서 27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길용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설명이 부족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제가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지역구 대화동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면 죽어도 살려야지,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고양시에는 JTBC나 MBC일산드림센터, EBS 등 방송 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방송영상 관련 고부가가치성이 있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되는 컴퓨터는 디자인실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컴퓨터로는 포토샵이나 CG(컴퓨터그래픽) 분야, 드라마 도깨비에도 나왔던 그런 교육들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에 기능보강비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에서 일자리 같은 것도 많이 창출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고양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에게 혜택이 되는데 거의 90%가 고양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4차 산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앞서가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려고 여성인력센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도화된 컴퓨터 기능을 많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688페이지고,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당초 예산보다도 추가된,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호봉기준표대로 한 기본인건비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인건비가 몇 명에게 해당되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명에게 주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 세 가지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 82페이지에 보면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남하고 용인이 사회보장협의회에 승인을 올렸는데 그게 계속 몇 년째 보류되다가 2월 9일 자로 승인이 남에 따라서 저희도 추경 시점하고 맞물리고, 또한 2월 13일 자로 과천, 광명, 안성, 안양, 오산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 교복의 추세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시점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시간 여유가 안 되어서 일단 예산 먼저 올리고 하복부터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하고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5월 회기 때 조례 제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2만 명을, 우리 고양시 중고등학교가 2만 명이에요.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 위원    고양시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산사음악예술제가 4천에서 2천으로 삭감되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디에서 하는 건데 2천을 왜 상임위원님들이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음악예술제가 흥국사에서 3년간 음악회를 2천만 원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한 5천 명 이상 흥국사에 모였는데 대오 스님이, 흥국사 주지스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흥국사에서만 하면 되겠느냐 건의가 들어와서 선사음악예술제지만 장소를 옮겨서 화정중앙공원에서 해본다고 해서 신임 원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산재라고 바라춤 추고 이러는 것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겠다 해서 2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위치적으로 잘 안 맞다, 산사음악예술제인데 왜 화정공원에서 하냐, 상임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2천만 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그렇습니다.
   흥국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길용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일단 스님들이, 불교사암연합회가 고양시 전체 사찰에서 관련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2천만 원 가지고 굉장히 쪼들려서 대오 스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화정중앙공원에서도 했으면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세계무형유산인 바라춤이나 영산재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좌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에 1억 6천 도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전액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길용 위원    개보수를 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내려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가좌배드민턴장은 휴게실하고 대기실, 지붕 빗물받이 공사를 하는데 가좌배드민턴장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도비를 내려 받아서 수리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좋은 일이네요, 도비까지 와서 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산사음악예술제,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사음악제에 가봤었어요. 굉장히 범위도 넓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행사인데 이것을 화정역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산사음악제이니만큼 사찰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광범위하고 커다란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소는 화정역이 아닌 사찰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화정중앙공원이 아닌 장소를 사찰에서, 흥국사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부담 규모가 많이 큽니다. 한 3천만 원 자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3천만 원을 자부담했기 때문에 대오 스님이 계실 때도 흥국사에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716페이지 맨 아래쪽에 마두역 지하보도 문화콘텐츠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마두역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엽지하보도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했는데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억이 작년 12월 26일에 내려와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올해부터 그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은 안 합니다.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문화취미 도모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아람누리나 문화재단에서. 그런 취미동호회라든지 악기동호회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자 10억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마두역이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거든요. 잘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잘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82쪽에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5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자립도가 들쑥날쑥 그래요. 50%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5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재정이 여유로우면 중고교 교육비, 여러 가지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살림살이로 봤을 때 여건상 좀 어렵지 않은가요, 지금 추진하기가?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20억 정도 들어가지만 내년도,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됐을 때에는 60억 정도의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내년도부터는 경기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된 것이 중학생은 도교육청이 50%, 경기도가 25%, 우리 시가 25%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만 봤을 때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도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중학교와 같은 비율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비용이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재길 위원    점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도비를 좀 더, 교부금이라든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교복에 대해서요?
선재길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교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율적으로 된 것이 도교육청이 50%, 경기도청이 25%, 각 지자체가 25%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선재길 위원    만약에 다 진행이 됐을 때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25%로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내년도에 11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매년 그런 정도면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우리 재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어렵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 위에 청소년센터 건립비용이 세부적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이렇게 토털 어느 정도나,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 예산은 현재 토지매입비만 한 사항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19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억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80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건축비가 11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건축비용이 대충,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100 얼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113억입니다.
선재길 위원    113억 중에서는 건축비하고 청소년교육센터를 설립했을 때 집기라든가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다 합산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건 순수 건축비만,
선재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추가가 되어야지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약 19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했을 때 19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청소년센터 위치가 잘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중장기계획수립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선재길 위원    위치가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용이성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외진 곳에 있어서 이용도라든가, 어떤 특정지역도 그래요.
   청소년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진이라든가 기부채납 문제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조금 늦춰져도 그런 중심 쪽으로 한데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러 가지로 운영비라든가 보수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양시 예산을 보면 많은 절감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야별로 지역마다 다 분산시켜 놓으면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비도 실질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 같은 것은 전혀 한 것이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토지주는 현재 한 차례 만났고 전화가 세 차례 왔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는 감정평가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토지주는 85억 정도로 본인은 본다, 그래서 토지주가 추후 저희한테 전화했을 때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지면상 가 감정을 했을 때 75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단 토지주한테 현재 가 감정을 했을 때 75억 정도 된다는 것을 얘기해줬고 토지주는 지금 현재 파주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을 팔고 파주에 공장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토지주는 본 감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가 감정을 했을 때 80~90%는 그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과장님 설명 다 타당성 있게 생각은 되는데 그게 벌써 기업을 하나 파주로 잃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하나 뺏기는 건데, 부지가 1천 평 넘습니까? 몇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기업이 들어왔고,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부지가 3,065평방미터입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면 1천 평 남짓한데 어쨌든 기업을 하나 잃는 꼴이 되는 것이고 센터건립 자체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매입할 때가 근 70억 들여서 매입했을걸요. 우리가 분양한 것이 토지공사에서 그때 얘기만 듣기로도 65억 정도 매입했는데 거기서 등취득세 발생했을 것이고, 10여년이 흐르면서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토지가격도 올랐을 것이고 또 거기에 강매역이라는 역세권으로 전환이 됐지요. 그러니까 토지가가 많이 상승됐을 테고, 그동안에 그분들이 65억, 75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자계산도 해봤을 것이고, 과연 80억에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토지주하고 아까 서로 한두 번 교감은 했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명확하게 그분들이 10년 전에 7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런 비용발생이라든가 토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역세권을 봤을 때, 또 10년이 되면 토지 용도변경할 수 있지요? 그게 산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아마 용도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산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역세권으로 용도변경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100억도 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도세가 발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발생되는 것은 토지주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건립하는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나쁘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정말로 꼼꼼히 짚어서 실현가능성이 몇 %냐, 그리고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저 못 팝니다. 150억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로 우리 시에서 갑질할 수 없지요. 왜 달라느냐,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가 안 산다고 만에 하나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거기 산업용지로 인허가 받고 이럴 때 그분들이 ‘을’관계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 사항문제, 준공문제, 이런 것이 놓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을’이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또한 현 시대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에 대한 논리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렇지 않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법에 준해서 진행을 한다 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 81억 해드려도 추가로 예산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고 건축문제도 건립하다 보면 내부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50억, 300억 가까이 가줘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교육센터 운영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물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국장님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추후에 애물단지 내지는 관리비용만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을 현시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만 되겠는가, 먼 훗날을 내다보고, 내가 당장 이 부서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한번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가 재정문제, 여건적으로 어려운 시점,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 내지는 기업유치인데 우리는 기업유치하기 힘들지요,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산업용지로 매각을 해 주고 결국은 파주로 기업을 내쫓는 꼴이 되는 그런 역현상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추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예산이 더 발생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우선 첫 발을 잘 디뎌서 꼼꼼히 챙기셔서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지역으로 내모는 현상이 안 되도록 하고 건립이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살림살이에서 운영비나 잔뜩 들어가는 현상이 안 빚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재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질의입니다.
   지금 청소년센터가 시에 없는 것이 아닌데 건립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위치가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서정초등학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이게 아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2013년도 12월에 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고,
○위원장 김미현    2013년도면 몇 년 안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센터 건립을 한 거라고 하기에는 연도수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토지매입에 85억 올라왔지요? 이 타당성 검사를 하실 때 시유지도 타당성 검사에 들어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일단 이것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센터를 먼저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를 중점적으로 한 겁니다. 여기 청소년센터가 들어가게 된 것은 평생학습센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센터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2010년도부터 서정초등학교 앞에서 도시형공장 건립 반대여론에 의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정마을하고 이야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맨 처음 시작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국비나 도비 매칭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억의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비합리적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선재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매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 예산만 가지고 하시는 사업 같아요. 80억이 전부 시 예산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토지매입은 시비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가능한데 건축비도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렇게 타당성 검사를 하실 때는 시유지를 조금 더 찾아보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유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도 여쭤보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은 고양시에서 청소년센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건립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청소년…….
○위원장 김미현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에 혁신교육지구 역량강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혁신지구 역량강화사업은 혁신교육지구가 작년에 승인을 받으면서 각종 세미나 워크숍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교육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보다는 다른,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일단은 과목경정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누구의, 어떤 분들의 역량강화를 하시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은 교원하고 공무원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몇 분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총 인원, 몇 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횟수는 지금 현재 세미나하고 토론회, 워크숍에 대한 것 또 성과 나는 컨퍼런스에 대한 것에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컨설팅하고 모니터단 운영비가 1,500만 원, 교원, 공무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 인원수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몇 명이라고 잡지 않았는데 리더양성과정을 연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4,800만 원 해서 총 7,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현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93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강둔치 체육시설 조성사업 2,200만 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양시에 한강둔치가 어느 정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은동에서 서울 경계지점에 지난해 저희 시가 건설한 대덕야구장 옆에 한강둔치 52,000평방미터가 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월드컵대교 설치를 위한 강교 조립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토지가 국토관리청 토지로써 2019년 4월까지 서울시가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2019년 4월 이후에 우리 고양시가 이 부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우선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실시설계비 변경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여기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같은 목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현    실시설계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위원장 김미현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실시설계비도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위원장 김미현    그런데 2019년에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미리,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이 부지가 바로 그 옆에는 종로구청에서 축구장 두 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울시의 각 지자체에서 이 부지를 일시점용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고양시 소재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여 남기고 선점하고자 미리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재길 위원    과장님,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정확한 위치는 덕은동 579번지의 1인데 여기가 자유로를 통해서 서울시계를 들어가다 보면 서울시계를 좀 못 가서 월드컵대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우측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에 저희가 지난해에 대덕야구장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대덕야구장 들어가는 길목 전면에 서울시에서 52,000여 평방미터를 작업장으로, 월드컵대교 설치를 위한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내년도 4월에 일시점용허가가 모두 끝나고 월드컵대교도 건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점해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재길 위원    이게 자유로 넘어지요, 한강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지요. 한강부지입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니까 토지용도로 말하면 하천부지라고,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입니다.
선재길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사유적 발굴지역 표식 안내판 및 현황판 설치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고양시에서 선사유적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고 이번에 유물을 발견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내동 구석기 유적이 크게 발견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동 임광아파트 앞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고 일산신도시 조성할 때 가와지볍씨가 대화동에 발견됐고 이산포 멱절부락에 이산포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삼국시대 때 경비초소 같은 것이 발굴이 됐고 신원동에도 구석기 유적지가 있어서 이걸 5군데 정도 해서 해당 자리에다가 설치를 못 하면 그 주변 공원 같은 데 크게 사진하고 발굴하는 장면이라든지 위치표시를 녹이 안 스는 고급재질의 깨지지 않는 유리로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크게 사진도 확대시켜서 거기 방문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5군데 정도를 잡아서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유물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유물은 문화재청에서 국고로 다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은 국고에서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걸 영구임대형식으로 다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온 자리, 옛날에 발굴조사해서 나온 자리가 묻혀 있기 때문에 나온 자리를 표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가와지볍씨가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진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소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은 언제 건립이 되는지 계획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올해 1억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위치하고 타당성 기본용역을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가 나가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해서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치부터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도 매입할 수 있으면 부지도 매입하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작업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양시에 유적지도 많이 있고 유물도 발견이 되니까 역사박물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표시판이나 안내판, 현황판들이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선사유적 조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굳이 또 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 조사용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정밀적으로 학자들이 가서 5~6군데를 조사해서 탄현동 임광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다가 하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다 하는 식으로 할 것이고, 고양동 호랑이 굴이 있습니다. 고양동 호랑이 굴이 자연동굴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이 굴이 있는데 향교 뒷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석기라든지 궁금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조사를 좀 해야 되고 행주산성 한강가에 보면 인공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전에 고기를 잡아서 보관창고로 석빙고처럼 상하지 않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어서 그것도 발굴하고 전부 다 해서 종합보고서를 내서, 고양동 같은 데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 계획은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용역비가 또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거기에 담아서 같이, 동굴 조사한 것하고 여러 가지 선사시대 때 발굴했던 내용들을 전부 집대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평생교육센터로 하려다가 이름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청소년센터로 건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및 청소년센터, 두 개의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그 자리까지도 가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센터가 지금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감정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그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받으려면 토지는 일단 매입이 완성된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도 아닌데 설명을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일단 평생학습센터는 물론 위치적으로 주요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에 각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이기 때문에 평행학습법에서는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라고 명칭을 하지만 평생학습법에서 나온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고양시 전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센터로 더 가고자 하는 사항은 평행학습센터로만 가면 전액이 시비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센터를 하면 좀 더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센터도 물론 토당동하고 근접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원흥지구나 이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활용도는 상당히 청소년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해 놓으면 고양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    조현숙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형식적인 표지판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타 시군에서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만 표지판 해 놓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저도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초창기 때부터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서 결국은 박물관을 건립하게끔 됐으니까 발품 좀 많이 팔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표지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잘 만들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문화복지 상임위가 있는데 저는 문화복지 상임위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꼭 필수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고양시만의 한복 콘텐츠 개발과 고양시만의 한복 스토리 패션쇼, 고양 캐릭터 상징 조형물 개발 및 제작 건, 이 세 가지를 일괄해서 신한류관광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캐릭터 상징 조형물은 저희들이 관광문화특구가 지정되어서 사실상 고양시를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상품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특히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거기에 반다비, 수호랑 이런 캐릭터가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가 허허벌판이고 또 마찬가지로 꽃박람회 열리는 호수공원도 허허벌판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만의 뭔가 특화된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광센터가 2015년도 경기동북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를 현재 정발산역 앞 문화광장에 짓기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층으로 진행이 되다가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이 부분 관련해서 용역,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1층도 좋지만 한복 문화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증축된 2층의 한복 체험 관련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관광정보센터 캐릭터 확보가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을까요? 광주에 우리 딸내미들이 가서 보니까 한복 입고 사진 찍어오고 학생복 입고 찍어오고 난리가 났던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임대, 빌려주는 것이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조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행주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나 관광장소가 많은데 타 시군 전주의 한옥마을의 한복이나 이런 것과 차별화시켜서 독특한 캐릭터로 한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래요. 일단 좋은 반응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에 진흥원 예산이 232쪽인데 이것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진흥원은 출연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과 필요치 않은 예산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고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째로 되어 있어서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자료는 위원님 앞에,
김경태 위원    제가 자료가 있긴 한데 이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이 꼭 필수적인 것,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꼭 필수적인 것, 필수적인 것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수반이 안 되면 이것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32쪽에 다 통째로 되어 있어요.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친화형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시범사업이 2억 8천, 고양시 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용역 2억 8천, 첨단지식산업 전문 창업지원센터 운영 13억,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사업명세서에는 안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출연금은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통째로 출연금으로 모아서 항상 예산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것은 필수라 아주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0% 필요치 않다고, 정 예산이 없으면 필수조건만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별도로 저희들이 진흥원의 책자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근 주무관, 김경태 위원석에 가서 개별 답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살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출연금이기 때문에 예산명세서에는 통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살려달라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예산심의하다 보면 이것은 진짜 부풀려진 예산이라고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
김경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한 부씩 드렸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한 부씩 드렸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우리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729쪽 봐 주세요.
   캐릭터 조형물 제작비가 5억 원이요? 몇 식입니까? 1식에 5억입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그 5억 중에 일단 디자인 부분을 개발해야 되고 설계 부분, 상징물 조형 이렇게 3군데 3종류 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들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당초에 우리가 문화관광밸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억 2천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광장 쪽에 포토존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독립기념탑하고 같이 연계되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양캐릭터를 강화해서 장소는 덕양 쪽, 덕양의 화정역이나 일산 쪽 여러 군데로 해서 포토존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을 구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조형물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광장이라든가 장소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 중에 하나가 문화광장도 검토되었지만 상임위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는데 또 설치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었고, 저희들 판단으로도 사실 장소가 거기 이외에도 호수공원도 있을 수 있고 분수대도 검토될 수 있고 아직 위치는 여러 가지 검토는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재길 위원    딱히 위치 선정은 안 된 것이잖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그래도 현재는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노래하는 분수대 쪽으로,   
선재길 위원    그쪽으로?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예.
선재길 위원    위치 선정이 아직 미지정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선재길 위원    기존에 있는 조형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신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조형물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지는 않고,   
선재길 위원    기존 조형물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만 위치 선정을 잘 파악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예.
선재길 위원    이것이 전체 몇 식이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이것 전체 3식입니다. 일단 세 군데 3종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조형물 한 개에 얼마나 합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1억 5천 정도…….
선재길 위원    물론 조형물에 따라서 가격이야……, 1억 5천 정도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예.
선재길 위원    때에 따라서 조형물이 필요하긴 한데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이왕 조형물 설치를 한다면 가치 있게 제대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몇 년 지나고 나면 자꾸만 변화되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효과도 없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할 때 가격이 들어가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치를 해야지 결국에 가서는 이런 조형물도 애물단지 되고 해서 몇 년 지나면 식상하기도 하고 해서 새로 변화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 우리 예산낭비입니다.
   할 때, 할 때 제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전문가라든가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들어서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조형물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예술적 가치, 미적인 가치 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형물 하나 만드는 것도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공원이나 노래하는 분수대나 화정이나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일산과 덕양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 문화광장 같은 곳에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형물이 보니까 너무 크고 해서 사실 실패작이라고 나왔잖아요. 너무 크고 친근감이 없다, 실패한 사례로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철거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돈이 남아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일산 문화광장이나 호수공원 같은 곳은 사실 조형물이 많이 있으니까 없는 쪽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있는 것은 헐어버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래도 어쨌든 조형물은 크고 작건 간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철거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로 있는 조형물을 가지고 덕양구 같은 쪽에 낙후된 곳에 해 놓으면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일단 높이 부분은 저희들이 높으면 사실 금액도 많이 들기 때문에 2m 범위 내에서 하는데 화정 쪽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화정 쪽에 설치하고 나머지 문화광장 부분은 상임위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독립기념탑 같이 하면 난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포토존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그렇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친근감 있게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김경태 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창 갔다 왔는데 포토존이 많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좋은 점은 발췌를 해서 잘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첨단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명시를 하지 않고 해 주시면 어떤 예산인지 알 수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하러 오실 때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올리면서 너무 성의 없이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232페이지에 고양시를 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수립 용역, 이 사업 스마트시티 국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첨단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후보도시 공모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올 연말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되고, 현재 관련된 국비 지원금액은 약 36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총 368억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국비를 받은 다음에는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나온 것은 용역비만 책정된 것이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을 위해서 꼭 이렇게 용역수립을 해야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USE 실증이 총 511억으로 정부에서 358억, 민간에서 120억, 지자체에서 33억이고, 둘째는 기술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이 총사업비가 368억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63억을 내고 민간에서 89억, 지자체에서 16억 해서 2개 기관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거의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에 대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구축운영 사업은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 도내 문화콘텐츠 ICT 제조 등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창작·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 혁신거점 확대하고 지역산업 부가가치 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5개 시군에서 1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성남, 수원, 의정부, 부천, 안양, 시흥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1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엠시티 쪽에 비어 있는 창업공간 16개소를 창업공간으로 해서 조성하면 이것이 매칭사업을 하는데 가장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경기문화창조 허브센터 조성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임위 때는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엠시티 쪽에 창업공간을 마련하면 나중에 요진시티라든지 그쪽에 모아졌을 때 그런 부분이 낭비요소가 아니냐 해서 한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엠시티랄지 브로맥스 등에 있는 것을 집적시설로 다 모으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성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물론 목적은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창업 공간을 해서 경기문화창조 허브센터 조성과 같이 매칭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창업자들이 많은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면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이 우리 관광산업과 영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잖아요.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자들을 많이 육성해서 그때 바로 테크노밸리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현재 저희들이 1인 창업지원센터를 육성한 다음에,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가 1인 창업지원센터가 되겠고,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하면 별도 독립을 해서 크게 세운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성사동에 창업지원센터, 1인 창업지원센터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엠시티 쪽에 있는 공실을 이용해서 16실 정도를 창업지원센터로 하고 1인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사업장, 같은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엠시티 공간에 공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가 비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현재 타워Ⅲ는 10개 공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 예비창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실리콘밸리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동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현숙 위원    창업하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테크노밸리가 생길 때 수익을 바로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조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오금동에 아쿠아스튜디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17억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붕덮개 공사를 추진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외부 전문가 회의를 3회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반 보강하고 조명, 방음, 전기, 공조 이런 부분이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돼서 금회 추경에 10억 시설비로 추가 요구하게 된 경위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한복 패션쇼, 한복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 제가 부서가 낯설어 가지고 페이지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729페이지.
김혜련 위원    한복이 어울릴만한 유적지가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유적지라면 행주산성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김혜련 위원    행주산성은 행주치마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행주치마도 관련되어 있고 최영 장군은 장군복 관련 여러 가지를 고증도 거치고 전문가들 컨설팅도 거쳐 가지고 패션쇼나 한복 만들기도 해 볼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최영 장군 묘 주변에 아직도 사유지 있지 않아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그것은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군복도 하나의 예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것이 다 한복 관광상품 개발 해서 5천만 원이에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상품 개발과 패션쇼 행사 운영하고 두 가지 해서,   
김혜련 위원    콘텐츠 개발이 3,500이면 이것은 용역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무개발비로 갔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그 부분은 옷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안 맞잖아요. 사무개발비하고 콘텐츠 개발하고는 안 맞는데요. 용역비로 가서 콘텐츠 개발로 가는 것은 디자인 개발이니까 용역으로 가면 되는데 나머지 한복 구입은 다른 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스토리 패션쇼에서 개발을 빼든지요.
   최영 장군 묘 우리 동네에 있는데 최영 장군 묘고 고양왕릉 묘고 별로 시에서 신경 안 쓰는데 그것으로 뭘 하신다고 하니까 좀 낯설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개발보다도 그것과 관련된 한복을,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요. 고양시에 최영 장군 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고양시민들이 얼마나 있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최영 장군 묘라는 것은 한 예시를 드린 것이고 공양왕릉이라든가,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평소에 시민들의 관심 속에 최영 장군 묘든 고양왕릉이든 서오릉이든 서삼릉이든 행주산성이든 묻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속에서 한복 콘텐츠만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전주하고 경복궁에서 인기 끈다고 해서 여기 한복대여점 갖다놓고 이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고요? 제 말은.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특화한 부분이 많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센터를 만들면서 한복 체험 시설도 만들고 그중에 여러 가지로 공양왕, 권율 장군, 숙종 관계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화해서 체험 현장을 만들 계획 중의 하나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복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고전적인 궁이 있다든가 이러면 어울리는데 현대 시설이 있는 데서 한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옥 마을이 있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모여져 있는 곳에서 하면 참 괜찮은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고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모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 한복을 입고 다닌다든가 대여해 주는 것은 조금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복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외국 방문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사를 보면 50선 중에 여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 한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체험 부분, 관광센터를 만들면서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관광객을 유치해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혀주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은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디에 만들어서 할 것인지가 처음부터 잘 계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광장에 웰컴센터를 만들면서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2층에 한복체험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기존에는 남녀한복을 입고 외국인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권율 장군이라든지,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 권율 장군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양왕릉이라든지 왕릉이 많기 때문에 장군복이라든지 인현왕후나 장희빈이 입었던 것을 관광명소화와 함께 비치하면서 거기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소에서 그냥 입을 수 있게끔 하고 버스킹 차량을 별도로 제작해서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꼭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관광문화체험센터에서 활용할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미 어느 장소를 선정해 놓으신 것인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보통 꽃박람회를 할 때는 한복 체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관광센터(웰컴센터)를 만들면 2층에다 아예 한복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동용 차량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도 한복 체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다양한 한복을, 남녀한복보다는 장군복이라든지 왕복을 개발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보시고, 고양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상징 조형물을 개발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먼지가 탄다든지 지금 미세먼지가 있어서 건물에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을 갖다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지, 제가 자료를 보면 돌도 아니고 먼지가 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상징물 자체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상처럼 높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기중기를 사용하다든지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2m 이내로 포토존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 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도 항상 상시 청소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저희들이 청소 부분은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729페이지에 노래하는 분수대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2004년도니까 한 14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보수를 안 하고 작년 추경 때,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누수작업을 한 것이고 현재 LED 부분은 거의 조명 색깔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는데 언제 잘 안 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쪽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 하다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실무 담당자들이 거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조명이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계속 요구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노후시설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조명인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조명하고 기계 쪽……, 예, 조명이 좀 크게 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    조명 플러스 제어시스템 자체가 완전 판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예산 소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희가 노래하는 분수대 안 기계 있는 곳까지 다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기계가 노후가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명만 노후가 됐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조명 부분도 거의 바꿔야 되고 펌프 부분이 내구연한이 11년인데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교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화염연출기라고 해서 현재 8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9쪽 팟캐스트 관련된 것인데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팟캐스트에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현재 팟캐스트 부분은 신한류관광과에서 인터넷방송차량 하면서 팟캐스트 예산이 운영예산에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평화통일 관련 팟캐스트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때 신한류관광과에서 팟캐스트 예산 전액 삭감되었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5천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런데 그 팟캐스트하고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 같은데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그 팟캐스트 부분은 꽃박람회라든지 마을축제 때 찾아가면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 통합 팟캐스트는 평화통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에서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에요? 사업운영비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민간에게 용역을 맡겨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민간에게 용역을 주면 사업목에 일반운영비가 아닐 텐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죄송합니다. 제작비용입니다.
   저희가 통일과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1년 연중 4건을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제작비용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이것 제작비를 운영비로 쓴다고요? 그러면 사업목이 민간이전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무관리비잖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꽃박람회 기간에 공보실에서 똑같은 팟캐스트를 운영한 예가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과목으로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 같아서, 이것이 꽃박람회에 주는 팟캐스트하고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운영체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팟캐스트의 목적이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꽃박람회 기간에 꽃박람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팟캐스트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는 2011년도에 통일부에서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한 예가 있었고 그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탈북자라든가 통일 관련 전문가, 탈북 관련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하는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남북평화 무드 때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를 하는데 꽃박람회 하는 곳하고 별개사업이에요? 거기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한 부분은 4월부터 5월까지 꽃박람회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평화통일 팟캐스트 부분은 1년에 4번 정도 인터넷 라디오를 이용한 팟캐스트를 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러면 신한류관광과에서는 꽃박람회에 관련되어 있는 팟캐스트만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팟캐스트는 탈북민과 평화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팟캐스트 제작만 하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쪽에 있는 평화통일 관련한 홍보예산의 한 부분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런데 제작비인데 운영,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을 해서 운영체계를 일반업체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인데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똑같이 이번 예를 든 공보실 쪽에 예산과목을 상의한 결과 이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이것이 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도 사업비도 아닌 이것은 좀 애매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신승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신승일입니다.
   우선 고양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0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401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 4,000만 원을 삭감하신 거예요? 반납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 위원    대피시설을 할 데가 없어요? 왜 삭감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후보지인 시유지를 구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방범CCTV 구축에 대한 것,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것을 문서로 좀 보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쭉 보니까 동별로 해 놓았더라고요. 내용 확인 좀 하게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행신역 역명 개정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신역이 KTX 시발역과 경의 중앙선 공용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고양시가 고향입니다마는 가끔 가다 ‘고양시냐, 일산시냐?’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행신역 앞에다가 ‘고양’자를 붙여서 ‘고양행신역’이라고 역명이 개정된다면 전국적인 시발점인 KTX역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된 시설비라든지 위탁사업비 18억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설문조사비 3,500만 원은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절차가 우리 고양시 지명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마는 철도공사에 똑같은 지명위원회 성격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공식적인 시민 설문조사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를 제출해서 이 사항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본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돈 들이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라, 그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제 짐작입니다.
이길용 위원    그게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보통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는 민원업무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실효성이나 결과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 14개소, 이것도 문서로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419쪽 맨 하단에 보면 은빛근린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이라고 해서 기초타당성 조사용역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이 은빛근린공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화정도서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총 공원면적은 약 2만㎡가 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주차시설로 전환할 때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이번에 기초타당성 용역비를 올렸듯이 주위의 다세대주택이랄지 화정도서관이 있으니까 과연 얼마만큼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타당하냐? 그리고 공원 지하에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원 용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런 자세한 사항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원이 축소되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별도로 공원에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선재길 위원    그 지하에다가?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리고 그 옆 도로변에 단절토지 해제가 안 된 부지들이 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린벨트 단절토지 해제 요건도 안 되는 것 같고, 면적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소유지만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시에서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조사용역비용이지만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추후 얼마나 예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별도로,
선재길 위원    아직 계산은 안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공원 지하에 2009년도에 51억 원을 투입해서 103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든 건데요, 여기도 용역결과 정확한 면은 나오겠습니다만, 중산공원처럼 비슷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추진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공원을 지하화 하는 것은 앞으로 추후에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옆에 개인소유 유휴지 같은 것, 그런 것은 토지 값이 더 상승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전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나중에 계획해서 추진할 때 공사비용 외에는 크게 발생되지 않는데 주변 땅 시세는 자꾸만 상승되잖아요. 나중에 매입해서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주민들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땅을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412쪽 행신역 역명 개정 설문조사비용이 3,500만 원 다 들어가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한국갤럽조사의 기준에 의하면 1,000명 조사할 때 약 3,3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산출내역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요, 통상적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1,000명 기준으로 그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한 3,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선재길 위원    바로 주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고양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앞에 ‘고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일산서구, 동구 쪽 주민들한테도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거기가 주로 행신2동 관할인데, 그렇긴 해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어디 외부에 가서 ‘고양시에 삽니다.’라고 하면 자꾸만 ‘일산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 정리해둘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는 고양시지 일산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일산 신도시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양시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하는데, 행신역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양’자를 왜 붙이냐라고 하면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물론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특히 가까운 행신역 주변 분들은 역명 개정 요구 외에 이번 계기로 KTX시발역이 일부만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KTX가 행신역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또는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신역이 별도로 KTX 전용역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고양행신’ 역명 자체가 그것하고는 꼭 부합되지는 않지만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요, 행신역장님이나 아니면 도의원님이나 그런 분들도 역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의견을 평상시에 전달들은 바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역명 하나 가지고 어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예산도 3,500만 원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보다도 일산서구나 동구까지 전체적으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실 때도 비율을 행신역 주변에, 행신2동 주변 분들의 비율을 더 많이 할당해 드려라,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해요. 고양행신역, 앞으로 우리 KTX역도 그렇고 소사권 광역전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중요한 역명인데, 저쪽 동구 서구는 무조건 의미 없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제가 생각하건데 대부분 ‘괜찮다’ 찬성을 해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신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은 거의 반대할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속철이라든지 우리 행신역 역세권이 좀 더 전국적으로 행신동이라는 의미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당위성을 주민들이 같이 인식해야 찬성을 하는데 당장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 분들은 거의 반대를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양시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 분들이 찬성이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만약 5:5가 나왔을 때는 ‘반반이니까 추진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 주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한테 비율을 더 많이 배려해서 거기 분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서 가셔야지 반대민원도 희석시키면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문설문조사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과업을 줄 때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구 쪽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면 찬성이 주가 될 테고, 그러면 찬성 쪽으로 가다 보면 정령 그 주변 분들의 반대 민원이 자꾸만 발생해서 나중에는 민원사항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거기 주변 분들의 비율을 더 많이 할애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한테 사전에 오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고양시 전체로 해야 된다는 거의 우격다짐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조사방법론도 해봤고, 이게 지금 질문지도 하나잖아요? ‘고양행신역이 좋습니까, 아니면 행신역이 좋습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서베이(survey) 돌리는 거잖아요.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별도의 견적서까지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만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목적과 현황 정도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요, 본 설문조사의 내용이나 목적들을 기재한 다음에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들어갈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내용은 간단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원용희 위원    제가 봤을 때 1,000 샘플 정도에 질문 항목도 이렇게 간단한 거면 3,500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댓 개 이상 여러 가지 질문의 뉘앙스도 바꿔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질문지 작성도 굉장히 공들여서 해야 되고 이러면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단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지금 또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신동 관련된 샘플을 어디에서 채취할 것이냐, 1,000 샘플을 어디에서 채취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에 찾아왔던 담당팀장님의 말씀은 무조건 고양시 전체로 해야 된다는 것들은,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고 저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행신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그냥 ‘좋지’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행신동 근처에 사시는, 최소한 행신1·2·3동과 능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양시 전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게 주시면 돼요. ‘샘플을 꼭 행신역 인근에서 채취하라’라든지 이런 조건을 부여해 주시면 될 사안이에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가견적이라도 한번 빨리 제출해 주셔야, 2~3개 정도 가견적이라도 주셔야 이것을 어느 정도 깎을 것인지, 다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살려 드릴 건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좋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산출내역서를 한국갤럽조사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인건비 내지 경비로 해서 3,500만 원 정도의 소요비가 산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좀 깎아도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3,5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가급적 다 반영해 주시면…….
원용희 위원    전문조사기관들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나 전문 대학들에 맡겨도 2,000만 원 이하면 되거든요. 1,000 샘플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미현    예,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재길 위원    행신동의 지명이 행복할 행(幸)자에 믿을 신(信)자에요. 왜 행신동이라는 지명이 조선시대 때 정해졌냐 하면 청주 한 씨들이 거기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옛날 지명들이 고을마다 많은데, 서로 이웃 간에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명이 지어진 건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신동 분들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행신동을 홍보해야지 왜 고양시를 홍보하냐?’ 이렇게 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당사자들보다 먼 곳에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동구 서구 일산신도시 분들이라고 다들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덮어지는 꼴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 3,500만 원 설문조사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민원요인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문하실 때 우선적으로 그 주변 분들 설문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문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절대 추진하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그 오래 된 행신이라는 지명이 행신역을 유치할 때도 그렇고, 강매역 하나 유치하는데도 벌써 15년 이상 걸려서 그것을 유치했는데, 강매동 그 몇 분들, 강매동에 총 인구가 몇 분 사시는지 아십니까? 780명 정도밖에 인구가 안 돼요. 그분들이 우겨서 그 강매역이라는 역을 존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철도청에서 수백억을 투입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행신동이라는 그 지명을 ‘고양행신’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고양시민이 볼 때는 그럴 듯 하지요. 하지만 행신동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산구와 덕양구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조금 들어갔어요. 우리 덕양구 쪽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차별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훨씬 처지지 않습니까? 물론 추후에 거기가 또 새롭게 개발될 때는 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일산 신도시보다도.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 지명은 굉장히 오래된 지명인데 그것에 대해 지금에 와서 고양이라는 것을 앞에 붙여서 고양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간다, 행신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절대적으로 추진하지 마세요. 행신동 주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설문조사는 하되 결과물에 승복하고 깨끗이 접을 때는 접으시라 이거예요.
○도로정책과장 도경선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비용이 부족하면 더 디테일하게, 정말로 더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수렴하고 싶으면 예산을 더 세우세요. 그래서 완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이 5억 2,000만 원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고양시민은 다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제한이 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 내에서 난 사고에 대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관계없이 고양시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다…….
이길용 위원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들은 집행부에서 잘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애향심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질책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깎고 하는 일이 의원님들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업 하나하나에 애향심이 묻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예산도 아닌데 여쭤봐도 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조사해서 지울 것은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올해 예산은 59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세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을 해서 다 정비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직선으로 했는데 그런 선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 용역이 얼마나 걸려요? 민원접수되거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전체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요, 단계별로 해서 민원이 우선적으로 들어온 부분부터 차근차근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저희들이 보통 용역을 할 때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서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3년이면 맨 마지막으로 해제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된 이후부터 한 14년, 15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 뒤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면 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또 고시하고 이런 과정도 최소 1년 걸리잖아요?
   좀 더 빨리 당겨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늦게 해제가 됐다고 해서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6년부터 7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제가 됐고요, 2012년까지 해서 전체 59개 취락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빨리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다 도시계획과로 가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쭤볼 데가 없어서…….
   그린벨트 해제취락에 공원 실효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공원은 전체 9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김혜련 위원    아니, 실효된 것.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실효된 게 93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정비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 상반기 중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해제취락에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돼도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보통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지침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1종일반주거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 점 단위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유용화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공원이 실효된 게 그린벨트 해제기점이 2006년부터잖아요. 그러면서 공원이 실효가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2년이 더 지난 것 아니에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2016년에 어린이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용도가 2년 넘게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효되나 마나다.’ 다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잘못 했다고 항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빨리 지침을 내려줘서 정형화되고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든 기준이 경기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2006년도 즈음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국토부가 책임을 방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통상적으로 해제취락과 관련해서 경계선 관통 대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자연녹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연녹지로 가는 것으로 국토부나 경기도는 그렇게 생각해서 별도로 지침 하달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해제취락 가운데 부분에 보통 공원들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은,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지요.
김혜련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김혜련 위원    또 용역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물론 그것은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련 위원    물론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오매불망 10년 일몰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용도가 지정이 안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한테만 오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빨리 나가는 추세로 하고 있으니까…….   
김혜련 위원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드론 센터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화전에 만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뉴딜공모사업에 화전하고 원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드론 센터하고 드론 실내체험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디에 짓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화전역사에서 나오면 왼쪽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협의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김혜련 위원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매입한 후에 단절토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도지사 권한으로 푸는 것으로, 단절된 토지?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김혜련 위원    그린벨트를 푸는데 한 1년 넘게 걸릴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여쭤볼게요.
   475쪽에 보시면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일산, 삼송 해서 2억 3,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인데 도비가 30% 내시가 돼서,   
원용희 위원    이것은 뉴딜정책에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원래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생사업 신청용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고요, 재생을 하기 위한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능곡뉴타운 4구역 쪽 해제된 지역, 그게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올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제안서까지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원용희 위원    능곡뉴타운 4구역도 같이 만든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느 예산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이것 말고 작년 2회 추경 때 확보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효상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3월 9일까지, 이번 주까지 단지 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13억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 3억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능곡역사 증축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원래 구 능곡역사를 철거하고 대곡~소사선 유지관리사무소를 지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곡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그동안 애정이 깃들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반대서명을 제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능곡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구 능곡역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구 능곡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설계하고 지반조사를 했던 비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처음에는 20억 얘기를 했다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다시 재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총 8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설계비용하고, 설계를 다시 일부 변경해야 되고 지반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지금은 대곡~소사선 현장사무실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일산역 같은 경우는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많은 주택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게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상담 이동버스 운영계획을 봤는데, 저도 이것을 처음 대하는 것인데, 정신건강사업 현황을 보니까 일반대상자, 중증정신질환자, 자살예방 관리대상자, 그래서 고양시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야 발췌해 가지고,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이제 발췌해서 정신건강상담 이동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또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한 대도 없고 동구에서 서구·덕양구를 통폐합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의왕시 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됐다고 평이 좋아요. 거기는 차량이 좀 조그맣고 그런데 정신상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강좌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정신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가지 않아요. 내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인데 정신이상자, 정신이상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모르게 이동차량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에 정신이상의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부분이겠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예로 우리 고양시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한 많이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신질환 유병률이 성인인구의 13.5%로 고양시는 11만 3,436명이고 이중에 정신질환 중증으로는 1%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가 8,403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지금 19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하고 낮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1,500명 정도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계신 분이 521명입니다. 이분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지금 정신질환자가 20% 정도만 관리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적 편견이 무척 있고 또 낮은 접근성 때문에 여러 사유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자살 같은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또 이에 따른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미리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가 4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노출 및 정보에 대해서 노출을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신건강상담을 충실히 하고 또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이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검진이나 교육, 홍보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이 예산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가 있게끔, 각 구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덕양구, 서구를 통폐합해서 하는 거니까,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고양시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시면 배수시설 보수보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논 주변이라든지 밭 주변에 필요한 배수시설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제 지역의 삼성당 쪽의 작목반에서 배수로 관련한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고, 전체 한 1억 3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배수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 배수로에 흙이 찼거나 이런 것을 터주는 것이고요, 배수로가 원천적으로 붕괴되면 이런 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관을 묻는다거나 콘크리트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 지역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전석임 작목반장님께 삼성당 민원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3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7천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 예산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 예산은 저희가 풀 여비로 해서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긴급예산입니다. 막힌 지역에만 응급조치로 쓰는 예산이고요,
원용희 위원    거기가 응급조치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매해 여름마다 수해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응급조치사항인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을 그러면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해당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요.
원용희 위원    삼성당 작목반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삼성이요?   
원용희 위원    삼성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서로 처음에는 떠넘기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직접 작목반장님께 농업정책과에서 전화를 해서 ‘예산이 7천밖에 없다, 나머지 6천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전화하셨다는 얘기이고, 이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지, 예산으로 가능한지 타당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풀비에서, 이것은 지금 풀비로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원용희 위원    지금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해 안으로, 그러면 이 풀비에 나머지 6천을 넣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연락처는 다 드릴 테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오늘 오후에 나가봐서 내일 오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연락처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50억 중에서 13억은 반영이 된 것이고 37억에 대한 내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사항은 저희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라는 문화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연에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꽃박람회라든지 사계절축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서 여러 오케스트라라든지 일반음악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호수공원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도 매년 임시로 무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꽃박람회 때 무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 청소년들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연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꽃박람회 때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임대해서 지금까지 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전부 임대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쓸 때는 간이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200~300석 규모의 고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꽃박람회를 했을 때 임대로 무대장치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경태 위원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대략적으로 한 회당 1억 7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김경태 위원    한 번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경태 위원    지금까지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가 몇 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지금까지 20회 정도입니다.
김경태 위원    1억 5천에 20회면 30억 이상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모성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언제 해도 해야 될 그런 문화공간이잖아요? 조성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소모성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전부 임대해 가지고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도, 임대는 한 번 하고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철수해서 그 돈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상시라도 1년 12달 내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경태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회용 공연이라든지 그런 문화사업을 할 때 보면 계속 1년 내내 임대로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꽃박람회만이 아니고 그 외에 무대장치를 하는 것도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하다, 1년 내내 문화공간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25회를 할 때까지 계속 임대료만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셨으면 이런 삭감요인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만 돼도 25억이 나오는데 이게 1~2년을 해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한다고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12달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경태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공사과에 대해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과장님, 484페이지에 서구청사 건립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예산이 이것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공사과장 송요찬    이번 추경에 30억이 확보되면 전체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 약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면 30억은 서구청 내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시장님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공사과장 송요찬    별도의 주차타워로 하면서 약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약 190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추가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길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 예산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공사과장 송요찬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구청을 쓸 수 있는 거네, 그렇지요?   
○공사과장 송요찬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사과장 송요찬    위치가 탄현역하고 탄현큰마을 부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의선 횡단하는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마을길하고 반대편 탄현동 지역에 아파트단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큰마을에서 덕이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공사과장 송요찬    큰마을하고 탄현역 중간쯤,
이길용 위원    탄현역은 이쪽이고,
○공사과장 송요찬    중간쯤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의선 횡단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면 배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배가 있는 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탄현역이 있고, 큰마을 사거리가 있고 그쪽을 넘어가면 파주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 육교를 놓겠다는 것인지 나는 그게 좀…….
○공사과장 송요찬    광성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길용 위원    광성교회는 파주 경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광성교회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공사과장 송요찬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덕이6리 마을회관 쪽에서 큰마을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도시 쪽으로 가는 중간쯤 되겠습니다.
   위치를 별도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고영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길용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길용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88페이지에 보면 대화이음(노인일자리)센터 건립공사를 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2억입니다. 이게 먼저 추경에 1억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2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도비 가지고 온 것 있고, 국비 가지고 온 것 있고.
○공사과장 송요찬    총 15억,
이길용 위원    13억이 아니라 15억이에요?   
○공사과장 송요찬    예.
이길용 위원    그러면 2억을 확보했으니까 15억이 되는 거네요?   
○공사과장 송요찬    예,
이길용 위원    지금 13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사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 위원    13억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2억을 해서 15억?   
○공사과장 송요찬    예.
이길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공사과장 송요찬    지상 4층입니다.
이길용 위원    바닥평수는 몇 평이요?   
○공사과장 송요찬    연면적이 500㎡이니까 약 150평 정도,
이길용 위원    15억 가지고?
○공사과장 송요찬    예. 이게 설계가 60~7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설계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훌륭하시네요. 2억을 또 세워서 15억이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길용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만 이야기를 하네, 삭감은 안 된 거잖아요.
   312쪽에 보니까 호미걸이공원 119센터 관리사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설명을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공원관리과의 관리팀장님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사자전거공원도 10년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해 가지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송포 호미걸이공원부지 내에 119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말로 끝나감에 따라 공원부지 내에 이런 관리사가 있어서 금년 1월 1일 자로 공원관리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공원부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해 가지고, 이쪽에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공원관리사로 활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그것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받기 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119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효과가 많나요, 아주 극대화되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119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으니까요, 공원관리과로 인수해서 활용하면 공원관리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단지 우리 공원관리과로 이관해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셨으면, 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필요로 하니까 또 하는 것이고, 계속해 왔던 119센터 관리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시의원 원용희입니다.
   공사과장님, 계속해서 저희가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행주성당 뒷길 쪽에 대한 요청을 드렸고 실제로 부팀장님이 주민들이랑 간담회까지 하시면서 설계비 예산 1,700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주민들은 지금 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 올라오기도 전에 예산 쪽에서 잘렸다고 하는데 지금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게……, 말씀해 주세요.
○공사과장 송요찬    저희 부서에서는 1회 추경에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1,700만원의 용역비만 올려서 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던 사항이고, 아마도 총액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해서라도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들을 강구하셨어야지, 지금 그게 10년이 넘게 묵은 사업이라서 주민들 100여 명 넘는 집단서명을 받아서 제출된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끌어안고 계셔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따로 쓸 수 있는 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    그렇습니다.
   저희는 풀비 예산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방법은 2회 추경에나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    현실적으로는 다음 추경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2회 추경이면 8월이나 9월 그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    예, 그때나 가야 2회 추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하여튼 제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미 다 됐고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시켜줄 것은 저희 의원들이 하겠다는, 주민들의 확인이 하도 계속 들어와서 약속은 드려놨는데, 소장님, 그러면 마이크에 대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2회 추경에는 꼭 되는 것으로 소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    예, 2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고영일    예.
원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선사업을 하기로 하셨나 봐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놀이터가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우리 호수공원 맨 밑쪽 법원 있는 데에 보면 청평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놀이터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예, 거기에 먼지도 많이 나고 울타리 주변에 차폐수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요,
조현숙 위원    5천만 원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수변공원에 오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13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국도비를 할 때 실시설계가 있어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 용역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외부용수를 공급하고 색도저감시설, 오수펌프장 이게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100억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변공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하수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해도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그래서 저희가 안 받으려고 먼저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작년 1년 동안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일방적으로 준공하는 바람에 인수를……,
조현숙 위원    제대로 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487페이지, 공사과인데요,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비용이 있는데 일산도서관이 어디인가요?   
○공사과장 송요찬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위치는 일산역 앞쪽에 공공용지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아직 안 지었나요?   
○공사과장 송요찬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지장물, 세차장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됐군요.
○공사과장 송요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결위에 앞서 김영덕 수도시설과장께서 감기몸살로 인해 오늘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설계한 덕이동 하수 설계하던 것은 몇 %나 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이길용 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금년 5월까지,   
이길용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된 거니까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재원 협의라든지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래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저도 예산안에 관계된 것이 아닌 다른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만나 뵙기가 어려워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 주소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고봉동13통 앞인데 주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양실업고등학교 있는 쪽인데요,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을 여기에서 뵀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하시고 거기에 한번 가셔서 왜 이런 악취가 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몰랐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경로당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일단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대요. 노인복지과 경로당 건강증진 지원사업, 이건가 봐요. 5,530만 원이 있는데 삭감이 돼서 도와달라고 해서 통화를 해봤더니 경로당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래요.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전화하신 분한테 이 사업이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지원사업, 이런 것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지 축소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경보호과가 전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확인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경로당에 준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련 위원    예.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저희가 마스크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것이 경로당에 지원을 해도 1인당 돌아가는 것이 8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는 덜 됐지만 일단 같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어차피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더라도 금년에는 별도로 그냥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거 목을 바꿔야 돼요. 경로당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 형태로는 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참고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은 예산은 당초 물량보다는 줄이도록 그렇게 감액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아동보육시설, 아동센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데 어쨌든 사업은 마스크 지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에 있는 것은 경로당에 한 박스씩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스크 지원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결정하면 저는 이제 임기도 다 끝났고 시의원이 아니어서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 대상이며 여기가 총괄해서 집행방안을 사전에 부서와 협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예산 세워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환경보호과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어디 현황을 파악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도시환경생태지도는 저희들이 기존에 2008년도에 제작해놓은 생태지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물상이라든지 동물상을 다이어그램식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현한 두꺼운 지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도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자연 상태도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5년에 한 번씩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준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30만 이상 시의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도를 다시 제작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38페이지에 음식물분리기 내부설비 교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을 하실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사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이 2010년도 8월에 준공이 돼서 식사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준공한 후에 저희한테 시설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가 노후화되고 특히 음식물 처리시설에는 폐기물의 염도가 높다 보니까 기계설비의 부식이 빨라서 설비파손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시설관리의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랑 기본적인 소규모의 수선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분리기라고 해서 음식물이 오면 돌아가면서 봉투랑 음식물을 분리하는데 거기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분에 부식이 되어서 파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 말고 도서관센터를 봤으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구도서관과장님, 대화마을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드렸어요, 5단지인가 6단지에.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낸다고 했는데 자기네가 이런 것을 대화마을을 위해서 하고 시에서 해줬는데 전기요금하고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으라고 했는데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신은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덕양구도서관과 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덕양구에서 해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와 있었답니다.
이길용 위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 같은 것?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대화 송포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뒤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대화119센터가 지어져서 거기 차 한 대 있던 것이 다른 데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유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김달수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다 가좌도서관을 해서 가좌마을은 너무 좋은데 대화마을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지도 없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못 하고 크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솔직히 얘기하면 119센터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호미걸이공원이거든요. 자기네가 119센터에다가 공원관리사를 하겠다고 리모델링비 1억 2천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거기다가 송포동 주민센터와 연결한 작은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이 김달수 의원하고 저의 공약인데, 작은도서관으로 지어도 가좌도서관처럼 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센터처럼 지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센터 건물 지어서 문화센터로 해서 도서관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일일이 심의를 다 받아야 해요, 도서관을 하려면?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관계로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민원이 다수 있어서. 현재 면적이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면적이 58평방미터 정도 되고 평수로 따지면 17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화장실 면적이 들어가야 되고,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김달수 도의원하고 저나 김현미 의원은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동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짓자는 것이지요. 동 주민센터 안에도 책 빌려주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주면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무진장 좋아하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약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화마을은 다른 것 공약할 것이 없어요.
김경태 위원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건물 사용하는 방법은 면적이 안 돼서 안 되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마을의 작은도서관이 110미터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110미터를 두고 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면 사실 고양시 전체로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상당 부분 제기될 수 있고 저희가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거기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거리제한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이길용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 지역구인 대화마을이나 가좌마을은 섬동네잖아요. 신도시에서 금 밖에 있는 섬동네예요. 그런데 대화마을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 거기에 지으면 작은도서관은 다 철수해서 거기 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5단지에 작은도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 주민만 다니지 7단지나 다른 단지에서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단지 도서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게끔 동 주민센터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좌도서관이나 대화도서관처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평수 3·40평으로 2층 해서 어린이들이 책 보고 엄마들이 놀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적인 도서관으로는 쉽지 않고 부지도 아까 말처럼 15평밖에 안 되니까 공원부지를 연결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도의원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놓겠다고 해서 의논을 했더니 삭감을 하라고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서관이 아니라도 문화센터라도 지어서 그 공간에다가 책을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4년 전 선거 때에도 그게 이슈가 많이 됐어요, 가좌마을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청취를 하는 것이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일정부분에 도서관 형태를 갖추는 책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평소 도서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마두도서관에 예산이 세워져서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 관계없이 잠시 여쭙겠습니다.
   마두도서관이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    19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씩 리모델링 같은 것은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    리모델링한 적은 없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에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마두도서관이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 부분을 조금 손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저희가 올해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리적인 입지조건으로는 적절하고 아주 적당한 곳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어서 도서관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봐야 되는데 너무 먼지가 많이 있어서 불편하다, 아이들한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도서구입을 많이 하시기로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차관계도 그렇고, 거기가 주차하기도 어려운 같은데, 저도 관심 있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환경을 잘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산3구역에 들어오면서 주민복합센터 1층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진 것이 없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립이 완공되면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7월 이후에 문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새로 건립해서 들어갈 때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산은 1억 9,7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설치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덕양구도서관과하고 일산동구도서관과 수정안 들어온 것 있지요,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면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설연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윤경한
  •     의정담당관고낙군
  •     인적자원담당관박순화
  •     공보담당관이재필
  •     자치행정실장윤양순
  •     행정지원과장김동문
  •     주민자치과장김훈태
  •     예산법무과장홍길표
  •     회계과장노승열
  •     정보통신과장김유경
  •     민생경제국장이흥민
  •     일자리창출과장최영수
  •     지역경제과장이완범
  •     세정과장김홍원
  •     시민복지국장유종국
  •     복지정책과장성창석
  •     노인복지과장권혁진
  •     장애인복지과장최석규
  •     여성가족국장노양호
  •     여성가족과장이영심
  •     아동청소년과장고병규
  •     위생정책과장이재일
  •     교육문화국장이현옥
  •     평생교육과장김치영
  •     문화예술과장정영안
  •     체육진흥과장천광필
  •     미래전략국장명재성
  •     첨단산업과장박인석
  •     신한류관광과장윤희성
  •     마이스산업과장정재선
  •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장김수오
  •     시민안전·교통실장신승일
  •     시민안전과장김대식
  •     교통정책과장도경선
  •     대중교통과장김승균
  •     도로정책과장성송제
  •     토지정보과장황경호
  •     도시주택국장김용섭
  •     도시계획과장위관현
  •     주택과장김효상
  •     건축과장최병길
  •     도시정비과장황봉연
  •     도시재생과장안정국
  •     덕양구보건소장김안현
  •     보건행정과장박순자
  •     일산동구보건소장안선희
  •     일산서구보건소장한승열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종현
  •     농업정책과장서광진
  •     농산유통과장송세영
  •     기술지원과장윤재수
  •     연구개발과장황수경
  •     푸른도시사업소장고영일
  •     녹지과장김운용
  •     공원관리과장최경수
  •     공사과장송요찬
  •     상하수도사업소장정병춘
  •     수도행정과장유경옥
  •     하수행정과장이재학
  •     환경친화사업소장김운영
  •     환경보호과장한찬희
  •     생태하천과장이용진
  •     청소행정과장박노선
  •     도서관센터소장김정배
  •     덕양구도서관과장이은진
  •     일산동구도서관과장이종숙
  •     일산서구도서관과장신은희
  •     차량등록사업소장임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