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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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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7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소관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 주민센터) 소관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처음으로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재길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들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
   구청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매번 지역 숙원사업비, 환경사업비 다 그런 데 쓰시는 것인데 평소에 늘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지만 3개 구청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산이 상임위별로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야 거기에서 살려드리기도 하고 해서 생색 좀 내려고 했더니 다 원안가결하고 감할 것이 없네요.(웃음)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도 제 12년 동안 의정생활하는 동안 이번이 마지막 추경예산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도 늘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두더라도 민원인으로서 구청에 가게 되면 커피라도 한잔 따뜻하게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총체적으로 여러 청장님들, 아마 청장님들도 이제 거의 그렇지요.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인 것 같은데 그동안 애 쓰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상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양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 위원    구청장님들, 다른 것이 아니고 솔직히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식당가 카메라 찍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2시인데 3시까지로 3개 구청장님들 합의해서 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서구청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같이 3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식당가 장사 좀 되게, 또 선거 때도 됐으니까 서로 해서, 구청장님 3시에 일하는 것으로 차량을, 제일 큰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우리가……,
이길용 위원    괜찮아요. 시장이 알아야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차량 직원을 늦게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요, 3시에 나가라고 해서.   
○덕양구청장 박동길    보통 유예기간이면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용 위원    아니, CCTV 말고 차량이요, 차량. 단속차량, 카메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차량 끌고 다니는 것을 직원한테 2시에 가지 말고 3시에 가라고 하시라고요. 그 대신 3개 구청이 같이 하면 되잖아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3개 구에서 협의 잘해서,   
이길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식당들이 너무 장사 안 되는데 차 때문에 그러니까요. 2시에는 안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큰소리 치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웃음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 분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전지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청장님들께서 전지할 시기가 돌아올 것 같은데 좀 많이 잘라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가리니까. 거기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는 삭감할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행정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동구청에 사재공원 앞에 무단투기하는 것이 많이 심각한 것이 있어서 사재 공원 앞에는 CCTV 꼭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꼭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92억 9,296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7,372억 1,507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81만 4천 원이 증액된 4,456억 4,028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94억 1,778만 2천 원이 증액된 2조 1,828억 5,535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7,372억 1,507만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7건, 54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81만 4천 원이 증액된 4,456억 4,028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1,828억 5,535만 5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7건, 54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1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등 3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집행부에서 수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48쪽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 소관 ‘스마트 도서관 구축’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사업명 중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당초 부기명인 “스마트도서관 구축(스타필드고양)”을 “스마트도서관 구축”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756쪽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중 정신건강상담 이동버스 운영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당초 부기명인 “차량구입 45인승”을 “차량구입 34인승”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준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환경경제위원회 김혜련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원용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설연

○출석공무원

  •     덕양구청장박동길
  •     덕양구자치행정과장방경돈
  •     덕양구시민봉사과장최충락
  •     덕양구시민복지과장전문구
  •     덕양구가정복지과장김충현
  •     덕양구산업위생과장고상운
  •     덕양구환경녹지과장김종백
  •     덕양구안전건설과장장영도
  •     덕양구교통행정과장한영현
  •     덕양구건축과장배상호
  •     일산동구청장유한우
  •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채우석
  •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안종봉
  •     일산동구세무과장김청수
  •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선호승
  •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오상열
  •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신복교
  •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유인호
  •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김영범
  •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서중배
  •     일산동구건축과장이호경
  •     일산서구청장박찬옥
  •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이용안
  •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김만수
  •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이수용
  •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이의봉
  •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배규준
  •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박상용
  •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이강록
  •     일산서구건축과장이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