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13회-제2차-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2017.06.19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1]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2]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3]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우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으나 고양시의회 부의장직을 겸하여 활동을 펼치기에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 거는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비추어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덕망과 능력을 겸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무거운 짐을 덜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저의 사임에 대한 위원회 동의 여부를 묻기 전에 당초 의사일정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제1항으로,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제2항으로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우영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며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저의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앞으로 새롭게 선임되시는 위원장을 도와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짧은 시간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후의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다루기 위한 진행은 부위원장이신 장제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2]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처음으로

○부위원장 장제환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한 분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추천에 앞서 지난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합의를 못 한 상태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회의진행을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영택 부의장님은 105만 시민의 부의장님으로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발의를 하신 김혜련 위원이 계셔서 그 날은 표결까지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위원의 신분으로서 서로 예우를 갖추고 다시 정리를 하고 부의장님은 부의장님대로 의장님이 안 계실 때는 모든 역할을 해야 하고 김혜련 위원님은 발의까지 하신 분이라 김혜련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혜련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영택 부의장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의장으로서 특별위원회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장제환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김혜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필례 위원님이 추천하셨던 김혜련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김혜련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혜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망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민과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과 성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김필례 위원님, 우영택 부의장님, 유선종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여덟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후 채택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으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고양시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2017년 6월 8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상시적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미세먼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활동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준비하시고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영택 부의장님께서 사의도 하셨는데, 일정을 소화하려면 여러 가지 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차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자료 3쪽 하단에 보면 오타가 있어요. 사적인 것인데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저는 ‘우영식’이 아니고 ‘김영식’입니다. 거기 위원장님에 우영택인데, 이건 좀 사적인 것이고 작은 실수지만 위원장과 이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라면 중요하기 때문에 3쪽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시민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각종 학부모 단체나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우선 배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라든지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 관련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분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7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는 여름휴가기간이고 8월 마지막 주에는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 해외연수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연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7월 둘째 주까지는 일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7월 한 달은 위원님들 개인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나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또한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소송단이 있습니다. 소송단 분들이 환경단체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법조인들 등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활동계획서에는 현황 및 저감대책 현황 청취가 7월 초로 되어 있고 전문가 특강이 8월 중, 현장방문도 7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을 7월 둘째 주 안으로 다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실까요?
김경희 위원    7월 중간에 일정을 끝낸다고요?
우영택 위원    8월에 아무래도 휴가니까,
김필례 위원    7월에 안 바쁘세요?
우영택 위원    7월 13일이니까 그 안에 하면 되지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식적인 회의라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수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장제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7월에 의회운영위원회도 연수가 있고 민주당 워크숍도 있고 그래서 일정이 7월 중에는 빡빡할 것 같거든요. 8월에 휴가가 보통 한 15일쯤 되면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환경경제위원회 해외연수 가기 전 그 사이에 열흘 정도 있으니까, 급박하게 안 하고 일정을 그 순서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8월 25일경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7월에 한꺼번에 몰지 말고 7월에도 하고 8월도 하면서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빠지고 나오신 분들끼리 해야지, 8월에는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날짜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이 활동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8월까지 해도 일정이 몇 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일정 여러 개를 넣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김경희 위원    8월에 을지훈련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7월에 하고,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계획서 상에 각종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등의 일정을 추가해서 활동계획서는 오늘 안에 보완을 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활동계획서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학부모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님들, 대한노인회 등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원회가 킨텍스에 한번 가서 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들보다 어린이집이 중요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측정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간담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샘플로 하는 것은 1년이나 2년인데 측정기 자체를 자기네 어린이집 건물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2년의 시범 후에는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거부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번 측정기를 해놓으면 5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두 1동 주민센터에 해놓으면 그 근방 어린이집은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접근성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혜련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에서 하는 IoT사업 관련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 관련해서도 관련부서가 배석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활동 중에 실제로 발생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저감대책을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어 내려면 발생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됐든 점검이 됐든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발생원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현장점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세미나도 했고 국회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같은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할지, 그쪽의 분들과 같이 한 번 더 회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세미나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사견이 있는데 반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할까요, 아니면 나온 내용대로 수정해서 의결하면 될까요?
김필례 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과 안건처리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전문위원께 활동계획서 작성을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과 우영택 부의장님께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9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