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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3회-제3차-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2017.07.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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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 중)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0일 (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1]고양시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고양시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업무보고의 건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연수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민윤기 교수님을 모시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위험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고양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과 환경친화사업소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에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까지 일괄하여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혜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혜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혜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미세먼지 상시 저감시책 및 배출시설 단속 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및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특별 단속 실시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공사장이나, 제가 봤을 때 레미콘 공장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레미콘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도내동이거든요. 그래서 도내동에 보면 레미콘 공장들이 많은데 특별 단속 실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영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이 비산먼지나,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 환경녹지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봄철인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 정도 진행하고 있고 8월 말까지는 한 번씩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지금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도내동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인근에 미세먼지를 한 번 측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도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수차 운행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또 식사동 동국로 인근에도 레미콘 공장과 폐기물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자체 청소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일로 입구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량을 가지고 1차로 미세먼지 측정을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래도 저희가 미심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측정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우리가 시에서 측정한다고 하면 미리 살수차로 뿌리고 주변환경을 정화해 가지고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불시에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그랬을 때는 그들이 거의 그냥 무방비상태로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면서 제대로 형식도 갖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때 측정해 가지고 조사해서 그들한테, 이것은 평상시에 그들이 인지를 못 할 때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지금 미세먼지 측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의에서 보셨지만 차량이 어느 순간에 가서 훅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도 항상 그것이 난감한 사항인데 그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쉬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진레미콘 인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소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 측정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그쪽 지역에서 민원도 있어서 8월 중에 마을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이 어디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미리 부탁을 하셨어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IoT사업이 원래 미래전략국에서 넘어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 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IoT서비스를 어린이집 열 군데로 지정해서 구축을 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런데 분포상으로 보니까 덕양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조금 전에 강의시간에 질의하셨는데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10군데 중에 덕양구가 5군데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7군데입니다.
장제환 위원    거의 대부분 덕양구에 집중해서 배치했는데 이것을 고양시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때 통상적으로 건물의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덕양구 쪽에는 물론 집합건물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단독건물 같은 데도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역 간에 고르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미리 그렇게 하시지. 물론 제가 덕양구에 살기 때문에 질 좋은 환경으로 관리해 주신다니까 감사한데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인위적으로 아마 신청을 받아서 했던 모양이기는 하지만 좀 기다리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있는 측정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것보다는 고가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이것을 공공데이터로 입력시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IoT 관련된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예산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동안은 첨단산업과에서 하다가 금년 2월에 조직개편과 함께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로, IoT는 현재 미세먼지가 이슈가 됐지만 여기에 항목이 여러 가지로 구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스마트도시 환경 개선 등등 이런 쪽에 주로 포인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실리콘밸리추진단에 혹시 환경 쪽 분야의 직원들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없습니다. 지금은 전산직 위주로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데이터화 하는 것이라든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라든가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것이 다 완료되면 그때 각각 부서들에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 위원    그래도 환경 분야 쪽의 직원들이 최소한, 물론 이것이 사실 DB 구축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데이터나 기준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관련분야의 직원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알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권지선 소장님,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가 발생한 이후의 대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차원에 IoT사업으로 인한 측정장치를 통해서 DB화 하는 것이 1차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방 및 발생 이유에 대한 대책, 이것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권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는 발생원 관리 그리고 이미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얼마나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알려줘서 그에 따라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광역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리 지자체 내에 발생하는 발생원 관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 자료에서 대충 우리 시의 발생원별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은 개략적인 것이고 세분화해서 발생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시 내의 발생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동차 관련돼서는 어차피 국가정책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하지 않습니까, 저공해 차량으로? 그러한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관내의 대기배출업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연 1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또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도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문제가 많은 곳 위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개선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비산먼지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제거하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청소차량팀이라든지 공사장 자체 관리, 공사장에도 건설기계들이 상당히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을 자제토록 한다든지, 특히 공공 공사장 내에서는 우리가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서 내에 노후 건설기계는 아예 사용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들을 저희가 시행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 위원    이것이 첫자리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대략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인식에 대한 제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박사님한테도 질의드렸는데 강제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권고를 통해서, 물론 권고나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IoT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론 기준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거기에서 DB가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 하나의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소한 곳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원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지만 발생원이 뭐가 있는지 데이터를 구해봤으면 좋겠다, 아주 사소한 곳까지, 마을이나 아니면 무슨 논밭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면 거리에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제초작업을 하고 그것을 바람으로 불어서 마지막 뒷정리를 하는 부분, 이런 아주 사소한 곳까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목을 데이터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처럼 큰 틀에서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사소하게 그냥 일상에서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가 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을 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데이터로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가능하면 추경에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하고 대책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경기도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만 하는 것보다 서북권인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권역별로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각 시군에서 일부씩 예산을 부담하고 경기도에서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양시만이라도 단독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각 부서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지역 내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그런 발생원을 아마 작은 것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데이터화만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모르는 어떤 부분도 많거든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각 부서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윤용석 위원    자세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장소만이라도 데이터를 못 만들어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생원뿐만 아니라 발생량, 이것이 같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까지는 학술적으로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고,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런데 발생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대책 마련이나 정책을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의 어디에서 먼지가 발생되는지 다 파악되어 있어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아까 교육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자동차 부문, 소각장이나 발전소 부문 이런 식으로는 러프하게…….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러프하게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알지 못했던 곳에서 먼지가 발생되거든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기관이 심도 있게,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한 발생원 분석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윤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나는 발생원 분석이 아니라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발생원이 조사돼야 그것을 가지고 기초자료가 돼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윤용석 위원    그것이 행정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것은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동 주민센터라든가 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관계되는 부서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요인, 발생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취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아니, 쉽지 않다 하시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행정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고양시의 노후 경유차 현황, 그러니까 지원 대상 차량 현황이 있잖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김혜련    그것하고 아까 대기 개선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체 숫자, 그것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관리대상 규모가 있잖아요? 지금 킨텍스, 지축, 향동 이쪽에 대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포함해서는 아까 비도로, 비자동차 그러니까 건설기계, 중장비 등록 현황 이렇게 해서 각종 자료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정리해서 뽑아 주시고, 어쨌든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고양시에 이런, 이런 현황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일단 기본자료 차원에서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시 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작든 크든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경유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청소를 하면서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요.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민윤기 박사도 얘기했듯이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것도 거기에서 다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윤용석 위원    예.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를 청소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산먼지인 것이고 음식점의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화학적으로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생활현장 곳곳에 전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먼지가 음식점 몇 개에서 얼마나 나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이를 하는 음식점도 데이터에 넣고 그다음에 농작물을 태우는 것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 먼지가 발생되는지 쭉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일반 동 주민센터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소장님, 어렵다고 하지 말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과장님, 어려워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사업장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다 있습니다. 물론 직화구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산업위생과를 통해서 업종별로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까지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0만분의 1㎜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먼지가 발생되는 요소가 어디냐 하면 직화구이를 하는 음식점이 있다, 또 아니면 논밭이 있다, 그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쭉 나열해 보자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얼마가 나오고 이것은 용역에서 만들어내면 되고, 그러면 직화구이를 하는 음식점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것은 그 뒤에 대책이라든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 내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자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저희들이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고등어 구이를 가지고 파동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특히 의회에서 말씀하시게 되면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까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렇게 깊이 들어가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일단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고양시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단순하게 딱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혜련    어떤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잘 모르는 생활 속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시니까…….
윤용석 위원    예, 그것이 50개든 100개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을 하고 용역을 주고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저희들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김용섭 국장님, 지금 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공원에는 어린이집보다는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그 정도에 합격된다고 하면 공공데이터화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아요, 이 데이터가 나온 결과를?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집계해서 아직도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저희가 그래서 앱도 개발하고 있고, 어쨌든 설치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해 놔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 쓰는 용도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려해 주셔서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시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네 곳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측정되고 있나요, 초미세먼지까지 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지금 PM2.5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송하고 행신은 PM2.5까지 하고 있고 대화동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식사동에 있는 것은 올해 2.5장비를 교체하려고 계약 중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현재 들어와 있는 장비들은 초미세먼지까지는 다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예, 일단 10월까지는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아주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두세 달 정도 정도시험이라든지 정밀시험을 또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청, 거기에 이동형 측정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요청을 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저희들이 필요시에 하는데 올해는…….   
김경희 위원    16년도에 얼마나 요청을 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그것은 민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아까 그 설명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동형 차량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초미세먼지까지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현재 측정소에 있는 장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동형 차량을 배치하는 부분은 요청하면 시간이 있으면 배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이 있는 부분도 주요 배출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동형 측정차량 배치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작년에 저희가 소각장 인근에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기도 차량으로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예, 경기도 차량으로.
김경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나왔나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보통 일주일간 한다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예, 일주일 이상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아까 박사님 말씀으로는 주요 배출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한 부분에서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검증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이동형 차량 배치를 해서 정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거기에 우리가 고정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 이전에 봐야 될 것은 박사님이 소각장이나 발전소 주변을 주요 배출원으로 보고 있는 근거자료를 먼저 받아 보시고, 그것이 우리도 확인해야 될 자료라고 한다면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이라도 시에서 대기관리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 아까 자료를 주신 것에서 ‘녹지 확충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 아래쪽에 꽃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꽃조형물은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아니, 꽃조형물이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례를 보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도심에 우리 꽃조형물처럼 하는 그 식물이 꽃이 아니고 이끼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벽으로 설치하는 형식인 거잖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예. 이끼를 가지고 조형물로 하는데 그 이끼가 미세먼지 흡입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나무가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녹지가 용도별로 분류된 부분도 있고 공원에서도 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녹지를 현재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지도로 표현한 자료가 있는지?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것은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녹지과나 공원관리과하고 연계하면 그런 자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있는 것을 녹지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녹지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소방서나 경찰서가 당연히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듯이 녹지도 주민 주변에 가까워야 대기질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녹지가 비어있다, 그런 부분들은 대기질 측면에서 공유임야특별회계라고 하는 전국에 고양시에만 있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대기질을 위해서 요청해서 조성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계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어 보고 그 이후에 비어 있는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당장 한두 달 안에 성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타당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포시하고 파주시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공유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 자원회수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여기 자료에 보면 고양시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을 현재 4개소에서 10월에 1개소를 더 해 가지고 총 5개소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상암동 인근 대덕동에도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쪽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다고요?   
유선종 위원    예, 서울시에서,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유선종 위원    서울시 마포구에서 그 측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유가 안 되는 것인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것은 환경부에 다 같이 보고가 되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그대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측정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은 업무와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분은 환경직이 아니잖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예, 그렇지요.
유선종 위원    고양시에 현재 환경직 과장님이 몇 분이 계시지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두 분.
유선종 위원    한 분은 어디에 계세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한 분은 생태하천과장님이고, 한 분은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님.
유선종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환경 쪽에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예.
유선종 위원    아니, 그분들이 전문인데 놔두고 환경보호과에, 물론 여기 두 분이 능력 있고 다 잘 하시지만 그분들이 더 전문이기 때문에 업무를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아까 그것은 서울시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예,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지금 같은 경기도 내이니까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하면 더 광역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교육한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그것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박사님께 요청을 해 보겠는데 그 자료에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영식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지선 소장님께 주문을 할게요.
   우리 식사지구가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고 현재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선ENT의 폐기물 쪽에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여기가 비가 올 때는 괜찮지만 비가 안 올 때 바람이 남향으로 불면 식사지구 아파트가 계속 바람에 쏠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레미콘 공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래가 아파트까지 날리는 현상이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덧붙여서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쪽에 빌라하고 도로를 보면 펜스 부분이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아마 실리콘밸리추진단과 주택과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지도감독을 해서, 펜스 부분이 아주 보기가 흉하고,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흙이 튀고 높낮이도 안 맞고 너무 흉한 모습을, 고양시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도로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빌라에 대해서 상하수도 공사를 도로에 했어요. 나중에 업체가 포장은 하겠지만 이 빌라가 다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와 여러 가지, 도시가스 배관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굉장히 먼지투성이로 가는 모습을 지난주에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두 분의 국장님께서 빌라가 다 완공되는 시점이 나중에 업체가 포장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하셔서,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석동 소각장이 환경에너지시설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타 지방, 제가 지난번에 서산이라든가 아산시를 가서 보면 집합센터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너지시설이 부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치를 하기 전에 소각장반대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전계획을 잡았던 것을, 어쩔 수 없이 그 장소에 스토카방식에서 열융용방식으로 바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멀리 떨어져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이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곳에 2,400세대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도시인 고양시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안 좋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그곳에 한 24년을 살다 보니까 바람이 북남풍으로 부니까 다행이지, 바람이 부는 날 때문에 그나마 사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고 적은 비가 오는 날에는 막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 현상이 1년에 몇 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안 불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느껴요. 제가 24년을 살다 보니까 바람이 잔잔한 날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면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고 바깥에 문을 못 열 정도가 되는데, 창문을 닫아보면 느끼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가 결국은 주민과 시민들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앞으로 진행할 사항이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점검해서라도, 그때는 하루에 열로 하는 그 부분을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누차 얘기해도 사람이 하도 바뀌거든요. 소장이라든가 담당 과장, 직원들이 그 시간만큼은 날씨라든가 풍향이라든가 봐서 자제하고 밤에 땔 수 있도록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 아침부터 하다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일자로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하시고, 지금도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갈등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부분부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 열융용방식에 대한 사업은 실패한 작품이에요. 지금은 다 스토카방식으로 해야 원칙인데 그곳이 주거지역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이 12달이면 2개월을 쉬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결국 앞으로 10년, 15년 이후에는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미세먼지특위이지만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과 방법을 찾아서 고양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두 분의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IoT사업 관련해서 호수공원 측정센서지요, 측정소가 아니라? 그렇지요? 측정센서가 맞는 거지요, 측정소는 아닌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것이 마두역 도로변 측정소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4km가 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4km 내에 포함되지요.
○위원장 김혜련    대화동 주민센터로부터 4km가 떨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지금 호수공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황이 없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호수공원에 있는 것이 대화동 주민센터로부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4km가 넘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4km가 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 마두역으로부터는 4km의 범주 안에 있는 거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4km 범주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상황에서 호수공원 측정센서, 이것이 에어코리아 데이터로까지 통합돼서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의 입장에서도 일단 장비 자체는 환경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라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것을 표출한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시비를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호수공원에 측정소가 있는데 왜 이것은 나오지 않느냐, 그게 쟁점인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작년 사업 초기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 의견은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하지 말라고?
○환경보호과장 한찬희    그러니까 형식승인을 받고 한 여부를 떠나서 기존에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측정한, 그 측정소 하나를 하는데 보통 2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정밀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이측정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봐서 반대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니까요. 이것이 특히 마두역에 있는 것은 도로변 측정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대기질을 측정하는 것보다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호수공원은 차량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이 됐을 때는 수치 차이가 엄청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못 옮겨요?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센서를 포함해 가지고 다 옮길 수 없나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수공원에 했을 때는 그 호수공원이 다른 지역보다 야외활동이 많은 지역이라서 주민들의 어떤 민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4km 주변에 있는 어떠한 관측소하고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에 너무 얽매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박사님이 계속 수치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진다니까요. 아니면 아예 이것을 정말 환경보호과와 협의하고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이측정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 들고 다니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랑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도상으로 보면 행신동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행신동하고 화정에 지금 밀집되어 있잖아요, 지도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데는 행신배수지, 우리가 대기질 측정소랑 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야말로 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고양동에 두 군데 있는 측정소도 이 두 어린이집은 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는 시립어린이집 복지관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관산동 넘어가는 회음령길 거기에 있는 건데 이것은 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 측정소가 없어 가지고 대화동 주민센터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마당에, 덕양구는 측정소가 신원하고 행신동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아예 벽제 쪽이라든가 지영동이나 이쪽에 외곽으로 배치를 하고, 센서라 하더라도 이것이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간이측정이라도 역할을 하려면 측정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설치하면서 근간으로 삼았던 것은 그런 간이측정으로 주변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린이들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썼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혜련    그것은 맞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공기보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고도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국장님, 이것이 지금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옮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개당 설치비가 500만 원, 전체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잡았던 것이니까,
○위원장 김혜련    그것은 기계 제작인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런데 한 번 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유인지도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했었던 취지 중에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도 어린이집에다가 공기청정기 렌털비 50%씩 지원을 왜 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것이 꼭 어떤 지역에서 몇 km가 떨어져서 유기적으로 딱딱 지역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예산상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봐주시는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사업을 너무 합리화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측정기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얘기했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공기청정기 자체에 대한 이견 그리고 측정소를 학교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견은 지금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시고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만 계속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하시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이 부분은 오늘 처음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지요. 저도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고 확답을 드리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금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일정을 조율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문병훈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장김용섭
  •     환경친화사업소장권지선
  •     환경보호과장한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