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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6회-제5차-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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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도시주택국장 등 6명

일시: 2017년 11월 17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26분 조사시작)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태형 전 도시주택국장은 국외여행 출국의 사유로, 강기수 전 건축과장은 직장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이상옥 일산동구 건축과 주무관은 병원진료 및 해외 출국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의 진행순서는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요진 업무용 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승인에 관련한 사안의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주택과장 김효상
건축과장 최병길
건축과 건축팀장 전찬주
건축과 주무관 이창훈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진 업무용 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한 사안의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빌딩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오늘 학교용지 관련해서 중요한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향후 절차라든지 그 논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 어떤 것인지요?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요진에서 저희한테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것이고요, 소 제기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취소처분입니다.
   그 내용은 사립고등학교에서 사립초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한 것이고, 오늘이 2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승소했다는 거지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고든 사립초든 중등이든 설립이 일단 현 시점으로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거네요?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은 말씀대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기는 한데 2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고양시에서는 학교부지 반환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증인 김용섭    일단 오늘 재판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실무부서는 그동안 재판결과가 나오면 추가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보면 학교 설립이 불가할 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첨부해서 요진으로 하여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독촉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가 있지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휘경학원이니까 저희가 요진한테 일단 협조는 요청하지만 휘경학원에 ‘바로 반환을 하라.’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휘경학원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반환 불허가가 나버리면 반환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제가 김수오 단장님한테 질의할 때 반환이 불가하면 저희가 원래 받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재산이 손해가 아니냐고 하니까 ‘학교용지로 있는 한 고양시는 더 이상 기여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아니다.’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저께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증인 김용섭    아마 그것은 제가 참석을 안 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만약에 요진 측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인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불허하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은 가액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증인 김용섭    아마 김수오 단장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고양시가 그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어떻든 토지 소유에 대한, 그게 휘경이 됐든 나중에 우리 시로 공공용지로 넘어오든 간에 용지에 대한 목적은 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퇴색되지만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그것을 떠나 협약서에 근거해서 일단은 소유권이 현재는 휘경학원에 있다 하더라도 요진에 ‘그것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저희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도 명시된 것처럼 혹시 그게 휘경학원의 어떤 의지와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한테 넘겨주기 어려운 시점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 그 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해서 그 가액만큼을 현물 또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우리 시에 기여하라고 합의를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아마 교육기관에서 쓰는 재산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저는 논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용도가 학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용도가 퇴색되지 않으면 시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휘경학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떤 학교라도 설립이 불가 하더라도 시의 입장은 용도만 학교라면 고양시 재산에 손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휘경학원에서는 반환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학교재산으로 묶어둔 상태에서 놔두기만 하면 ‘고양시는 학교 용도니까 안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오히려 학교 용도의 재산이고 불가하니까 김수오 단장 말로는 가액으로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용지는 학교이고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액을 또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가액으로 받는 것이 모순이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반환을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저는 들거든요.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학교용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둔 다음 향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거기다가 지금과 같은 주상복합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한다면 그만큼 어떤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 또 저희 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은 절대 안 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특혜나 향후에 벌어질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는 확고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도 많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 물론 학교로써 받았을 때는 저희 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49.2%에 포함됐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로는 못 받으니까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달라는 것이고, 그게 혹여나 안 되면 우리는 그 가치만큼 현물 또는 다른 공공기여방안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고양시가 현물을 받을 수 있나요?
○증인 김용섭    그것은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할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 주변에 공공기여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혹시라도 안 된다면 현물로라도 요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상준 위원    공공기여라고 하면 도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요진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땅이 있나요?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저희는 부지에서가 아니라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발생된 여건을 감안한 개선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반환이 불가능해서 주변의 공공기여분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고양시가 요진이나 휘경한테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지는 거네요?
○증인 김용섭    그런 것이 다 해소되면 그때는 학교용지는 그대로 휘경학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용지로써 남게 되겠지요.
박상준 위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가치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공공기여 형태로 받았고, 혹은 현물로 받아버리면 그 49.2%에 대한 가치를 고양시가 회수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는 개인의 재산으로 넘어가는데 말씀대로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학교가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태에서 계속 학교용지로 묶어둘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증인 김용섭    일단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권한은 고양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향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시설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판단은 하겠지만 현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학교용지 그대로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소유권도 개인이고 원래 약속대로 49.2%에 대한 기여분도 반환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떤 학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가 그것을 계속 학교로 묶어둔다면 또 행정소송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증인 김용섭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이 될 때 20년 후에는 그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어떤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년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20년 후에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지만 앞으로도 다툼을 할 요지가 많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휘경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분명히 우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용도를 바꿔서 고양시에 기부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이 문제가 몇 년을 더 끌 수 있다는 우려는 많이 드는 상황이네요?   
○증인 김용섭    예. 그럴 수 있지만 하여간 저희 고양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일단 어쨌든 학교 설립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결과까지 다 끝나면 추가협약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데 문제되지 않는 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섭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학교용지는 기반시설로 해서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휘경학원의 소유권으로 그대로 그냥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하셔야 되고, 방어용으로 자꾸만 다른 소송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공격용 소송을 하시고, 당연히 우리한테 넘어와야 될 소유권 자체를 넘기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배임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며칠 동안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서로 논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도 질의했습니다.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을 때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2016년도 1월에 질의했거든요. 그때 국토부에서도 설사 이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학교용지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우리 자료 제출 부분에는 없어요?
○증인 김용섭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국토부 주무 쪽에서 나온 답변인가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현재 최초에 시작한 것은 주민들의 제안사항이었지만 분명히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됐던 사업은 국계법에 의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시행령 46조1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분은 분명히 국계법 99조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휘경학원에서 법적 다툼 속에서 우리 고양시가 승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니면 휘경학원, 요진개발에서 공공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당연히 본인들이 협약서에 작성했듯이 이행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업무용 빌딩 건축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용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질의 전에 국계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1의 목표로 할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협약서에 의거해서 존중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도 국토계획법 제66조 및 9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완규 위원    66조요?
○증인 김용섭    65조 및 99조. 그래서 ‘무상귀속 또는 양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저희가 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 하여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차이가 있어요.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증인 김용섭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김용섭 국장님은 2016년 9월 26일에 요진 업무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 시에, 이게 자체사업이 아닌 기부채납 용지 부분을 신청 받고 또 승인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증인 최병길    건축과장,
○증인 김용섭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한 업무빌딩에 대해 접수된 사항은 과장 전결인데 일단 접수된 사항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은 최병길 과장님이시고?   
○증인 최병길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그때 전찬주 팀장님이 담당팀장이었고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이창훈 주무관이 건축팀 주무관으로 있었고?   
○증인 이창훈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 이창훈 주무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빌딩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업무빌딩하고 본인들이, 요진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빌딩하고 두 개의 부지가 있지요?
○증인 이창훈    예.
김완규 위원    알고 있었어요?
○증인 이창훈    예.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요진개발에서 업무빌딩을 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증인 이창훈    건축과 주무관 이창훈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공공업무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 위원    그것 말고 요진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빌딩 그 부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요.
○증인 이창훈    예, 그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같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증인 이창훈    예.
김완규 위원    그때 뭘 느꼈어요? 요진개발에서 같이 시작했고 업무빌딩용지로 같이 시작됐던 부분인데 왜 기부채납을 해야 될 필지는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올까,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무빌딩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승인도 바로 들어오자마자 두 달 만에 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관으로서 생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이창훈    저는 특별히 기부채납 공공업무시설이나 요진개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무시설이나 그 사항들은, 그러니까 건축허가 이면에 있는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게 기부채납의 건물이다, 자체사업이다.’ 그런 배경지식은 없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신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시지요, 2016년 9월 26일에?
○증인 이창훈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때 받았을 때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건물인지 모르셨어요? ‘빌딩 자리다.’
○증인 이창훈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 건물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신청에 대해서,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김완규 위원    왜 자체업무빌딩이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른다?
○증인 이창훈    예, 잘 모릅니다.
김완규 위원    좋아요.
   박찬옥 국장님, 그때 당시에 2015년 7월 17일에 자체사업을 요진업무빌딩 건축인허가 승인을 내주신 거지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으로 계실 때 최종 결재권자였나요?   
○증인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건축허가 처리 부분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때 강기수 과장의 전결로 되어 있던 건가요?   
○증인 박찬옥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강기수 과장은 퇴직했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계신 김효상 과장님하고 최병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2015년 5월 18일에 요진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지요?
○증인 김효상    주택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2015년 7월 17일에 요진업무용 빌딩 건축 인허가 승인을 내 줬지요?
○증인 김효상    주택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업무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15년 5월 18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15년 7월 2일자로 건축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7월 2일이에요? 17일이에요, 7월 2일이에요?   
○증인 김효상    제 자료하고 달라서, 7월 17일이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5월 18일, 7월 17일, 그 두 달 사이에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효상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본인들 요진개발에서 자체사업은 2015년도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승인도 두 달 만에 내 줬고 그런데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고양시 기부채납용지의 건물 인허가 부분은 2016년 9월 26일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이것도 1년이 지나서,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인허가 신청을 들어온 겁니다.
   우리 김효상 과장님 입장에서 왜 요진개발에서 이렇게 1년 2개월이 지난 9월 26일에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을까요?
○증인 김효상    주택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 관련해서 협약서가 존재했고 개략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건축 민원서류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업무시설이 들어와서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됐던 것은, 업무시설이 통상 협의하고 하다 보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 케이스 정도로 해서 처리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여하는 업무시설이 그 이후에,
김완규 위원    이것은 김효상 팀장님으로 계실 때가 아니었잖아요.
○증인 김효상    예,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최병길 과장님이 계실 때였잖아요. 김효상 과장님이 있을 때는 미스 부분이 있어요. 왜 미스냐 하면, 본인들이 자체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2015년도 5월에 들어왔을 때는 한번쯤은 공공기여 부분,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업무빌딩에 대해서 한번 짚어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짚지 못 했다는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최병길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기부채납할 용지가 왔을 때는 같이 시작을 해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9월 26일에 신청을 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좀 가져줬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언제 났느냐 하면 1년 뒤에 승인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땅에 건물 짓겠다고 신청하고 승인 내려주는 그 시기는 두 달 만에 승인과 동시에 1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기부채납할 용지, 고양시에 줘야 할 용지에다가 건물 짓겠다는 것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들어왔고 또 이걸 받아서, 승인절차는 2개월이 아니에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승인을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요진개발의 승인요건이 너무 너무 빠르다, 그런 반면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될 건물에 대한 인허가 신청 부분은 접수와 동시에 2개월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병길 과장님께서는 신청이 늦은 부분도 한번쯤 짚어줬어야 되는 것이지만 1년 뒤에 승인을 내준 부분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최병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허가 건에 대해서 2개월 정도 소요된 것은 통상적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원래 다른 건들도 2~3개월이면 허가가 처리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업무시설, 기부채납 대상 허가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건에 비해서 허가 처리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통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그 조건이행이 안 돼서 서로 보완·연기 통보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자체 건물에서 아시다시피 도로 침하사고가 3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보완을 띄웠습니다. 전문기관에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시 도설을, 안전성 확보를 더 하라는 보완을 띄웠기 때문에 요진 측에서는 지질조사를 다시 하고, 지반조사를 하고 흙막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또 몇 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 상당히 처리는 늦게 됐고 공공업무시설이 이렇게 늦게 들어왔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허가 건이 해당되는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기부채납 관계까지 건축 인허가에 결부시키면 저희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업무시설도 저희가 들어왔을 때 기부채납하는 부서에 방향이나 규모나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접수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연된 상황에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최병길 과장님께서는 이야기했듯이 교통문제라든지 지질기반이 약하다는 부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늦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1년이나 딜레이가 됐다, 그런데 자기네들 업무빌딩의 인허가 부분은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거라고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멀리 한 1킬로 이상 떨어져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100미터 안의 거리예요. 똑같은 지질기반이었고 지지층이었고 똑같은 횡적, 종적의 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건물, 어떤 부지는 교통영향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부지는 해당이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더 밀접하게 더 강하게 제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지금 요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업무빌딩 부지가 더 심각한 자리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는 자리는 공원 옆에 있는 부지라서 그렇게 교통영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아니라고요.
   그런데 횡적, 종적인 교통이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가 하나는 2개월 만에 승인이 떨어지고 하나는 1년 만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최병길    그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침하사고는 어차피 현실로 발생됐던 것이고 교통영향평가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은 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 부지 주변에 교통영향평가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섬말다리 부근에 토지를 확보해서 1차로를 더 추가하는 그 사항이 아마 지연된 걸로 교통부서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지 주변 문제가 아니고 부지 주변 이외에 도로 1차선 확보하는데 거기에서 교통부서하고 요진 측하고 시일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최병길 과장님은 기부채납 받아야 할 업무용 빌딩 부지를 2만 평을 받아야 되는데 1만 평밖에 받지 못하는 그 건물 구조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증인 최병길    글쎄요,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 검토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기부채납 부서하고 문서로 계속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효상 주택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2개월 만에 승인을 내줬을 때는 교통영향이나 지질 침하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나요?
○증인 김효상    주택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업무시설 허가 당시에도 당연히 교통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장기적으로 지연될 만한 보완사항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보완이 완료됐기 때문에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김효상 과장님이나 최병길 과장님께서 똑같은 종적, 횡적 도로망에 따라서 한 쪽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침하된 지지층도 문제가 있다, 한 쪽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효상 과장님, 이때 당시에 업무용 빌딩이 호텔부지로 승인이 올라왔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들어왔던 건가요?
○증인 김효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하 몇 층으로 들어왔어요?
○증인 김효상    지하 5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설계변경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4층에서 5층으로?   
○증인 김효상    최초가 지하 5층이었고 그러고 나서 저는 허가까지만 처리하고 바로 부서이동에 따라서 옮겨가고 이후에 설계변경은 후임자가 처리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박찬옥 구청장님, 요진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준공 사용승인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증인 박찬옥    사용승인은 2016년 6월 20일에 떨어졌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2016년 6월 20일에 아파트 승인이 떨어졌고 6월 29일에 오피스텔 사용승인이 떨어졌지요?
○증인 박찬옥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빌딩이 언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면 2016년 9월 26일에 들어온 거예요. 주상복합건축물 자체가 준공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보다 우리가 3개월 늦게 건물 짓겠다고 인허가 신청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박찬옥    그 부분 답변드리면요, 그 전에 저희가 요진회사에도 방문을 해서 업무빌딩에 대한 조기착공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진하고 협의를 했고요.
   우선 요진에서는 당초에는 자기네가 산정한 규모, 당초에는 1만 평 규모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만 평 규모로 해서 자기네가 건축허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2만 평으로 그대로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하고 그 진행이 안 되면 사용검사 승인도 좀 어렵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준공 이전에 건축심의라든지 관련부서 협의,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빌딩 2만 평에 대한 기본설계안에 대해 브리핑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고 설계 자문도 했었고 건축심의도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1월 5일에 고양시 재검증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요진 Y-City가 고양시에다가 냈어요. 그 안에 보면 요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기부채납 업무용지의 소유권 이전은 분양승인 전 담보신탁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양승인이라고 하면, 분양승인도 지나 가지고 건축 준공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전까지 그 업무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소유권이 고양시로 와 있어요?
○증인 박찬옥    어제도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법에 보면 기부채납할 물건이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병행이 될 경우에는 그걸 1건으로 법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김완규 위원    한번 보세요, 용지에 대한 부분을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다, 그걸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왜 분양승인 이전에 건물을 지으라는 독촉을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분양승인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소유권 이전을 해 주려면 너희들이 건물까지 지어서 주기로 했으니까 건물, 빨리 인허가 신청을 해”라고 했었어야지요.
   지금 아파트 준공이 6월 20일에 떨어졌는데 동년 9월 26일에 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고 그것도 1년 뒤에 승인을 내주고,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에 토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라고 풀어준 거예요? 저는 이 토지를 가지고 요진에서 어떠한 행태로 토지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증인 박찬옥    업무용지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담보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물법에 다만 그렇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꺼번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던 것이고요,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전에 건축심의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요진개발에서 기본 설계안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설계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용검사가 된 겁니다.
김완규 위원    구청장님, 지금 우리는 담보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토지에 요진에서 은행에 대한 채권 부분이 없었나요?
○증인 박찬옥    은행 채권 부분은 그 전에 다, 제가 알기로는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해지가 됐어요?
○증인 김용섭    그것은 주택사업 승인 전에 다 해소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은행에서 채권에 대한 담보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탁을 해놨다는 거예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토지 등기부등본?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요진에서 ‘갑’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을’의 역할로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업무용지를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미로 의지표명을 의견서에 담아서 고양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이 언제냐 하면 2012년도에 제출한 거예요, 2012년 1월 5일에.
   그러면 자그마치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하고 있었느냐, 5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요진에다가 기부채납할 업무용지에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고는 하지만 5년 동안에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요진개발에서의 인허가 신청과 승인은 너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가 하는 반면에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야 될 업무용 빌딩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었고 기간적인 문제도 너무 딜레이가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업무용 빌딩을 인허가 신청할 때 기부채납용 빌딩에도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부분이 너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담당했던 국장님, 전결하셨다는 과장님, 주무담당관, 다 한번쯤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협약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용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기부채납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보니까 그게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언제 학교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지요?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설립되기가 어렵다고 한 것은 2015년 9월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정식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알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용지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건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하고 2심을 요진에서 했는데 최종으로는 취하를 했고요, 오늘 결과가 나온 소송은 요진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자사고를 사립초등학교로 변경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우리가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2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론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2심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첫 번째 소송은 뭐였지요?
○증인 김용섭    첫 번째 소송은……,
원용희 위원    둘 다 요진에서 걸어온 것이지요?
○위원장 이규열    첫 번째 소송이 사립초 변경에 관한,
○증인 김용섭    전부 다 요진하고 휘경학원이 저희한테 한 것이고 하나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자사고 학교설립 승인거부 취소에 대한 소송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재판결과가 나온 한 건은 휘경학원과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아까 말씀드린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해달라는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한 겁니다.
원용희 위원    이걸 잘 보시면 추가협약서에서 사용승인 전까지 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나오면 일단 넘기기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증인 김용섭    예,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요진 같은 경우는 꼼수로 민사를 제기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뒤집어서 보면 일단 요진이 어쨌건 어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증인 김용섭    일단 피해보다는 고양시가 대처한 것은, 그래서 저희도 2015년도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은 불가하다는 정식통보를 9월에 받았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요진으로 하여금 저희한테 학교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2015년 말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그래서 소송 관련 예산 4억 8천인가를 요구한 겁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추산은 특별히 용지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재산상의 증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시점에 제대로 왔더라면 최소한 토지 분에 대한 이자수익이라든지 우리가 그사이에 주차장으로 잠깐 활용할 수 있었다든지, 그건 이렇게 지금 많은 논란과 소송비용을 초래한 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많은 문제제기, 여러 가지 질타, 이런 것들을 경제적 지수로 환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소송비용까지 다 합치면 얼핏 추산해도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몇 십억 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 나가니까 상관이 없나요?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 하면 일단 그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재산 증식을 위한 활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비용이라든가 행정공무원들이 소송과 관련돼 계속 투여된 부분,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고양시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손해가 발생했으면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없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기에 의한 배임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최소한 무고는 아니잖아요. 이 사실이 분명히 있었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양시는 피해를 받고 이들이 약속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계속 민사소송으로 시간만 끌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소송비용은 그들로부터 다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지금 공무원들 급여, 예를 들어서 이 일 때문에 투여된, 지금 당장 특별조사만 하더라도 여기에 투여된 공무원들의 급여를 1/n로 정리해 본다면 굉장한 손실을 고양시가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경제적 환산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왜 형사소송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증인 김용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민법에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소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의 해석이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원용희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무법인 내지는 변호사들의 개별적 의견을 너무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었을 때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형사고발을 했을 때 우리가 입는 불이익이 있나요?
○증인 김용섭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형사고발했을 때 최고로 무서운 것들이,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고죄 아니에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혐의처분으로 나오든 아니면 실제 배임, 사기 판결을 받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적어도 요진 자체가 빨리 고양시와 타협을 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겠지요.
   왜 그걸 여태 검토만 하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왜 여태 검토하고 있고 법무법인에서 큰 효력이 없겠다 싶다고 해서 그 변호사 몇 명의 의견을 존중한답시고 이러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느냐는 말이에요.
   형사고발을 했을 때 고양시가 입을 피해가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형사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파헤칠 수가 있는데.
○증인 김용섭    물론 지금 위원님 질타는 저희도 겸허히 수용은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수용을 하셨으면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증인 김용섭    지금 저희도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물론 법무법인의 의견에,
원용희 위원    계속이라는 표현이 지금 벌써 몇 달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을 피해, 형사고발을 잘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딱 무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행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코 무고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그 결과는 나머지 사법당국에 맡길 수도 있고 검찰당국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간다면 시민들도 오히려 더 깔끔하게 쳐다볼 것이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형사고발을.
○증인 김용섭    지금 위원님 질타대로 저희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각각의 전문분야들은 있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야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일반상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행정행위를 취하는 거거든요.
원용희 위원    형사고발했다가 ‘무혐의’ 내지는 ‘혐의 없음 처리’ 이렇게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진에게 또 면죄부 줄까봐?
○증인 김용섭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계속 같이 갈 수 있지요?
○증인 김용섭    별도로 갈 수는 있지만 우리 법무법인에서 판단하기에는 민사가 진행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형사소송을 해서 혹여 그게 지금 같이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그게 민사에까지도 소송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건 민사소송은 몇 개나 있나요?   
○증인 김용섭    저희가 지금 한 건 소송을,
원용희 위원    돌려달라고 지금 걸어놨나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학교용지 돌려달라고 지금 해 놨나요?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기부채납 의무존재, 그러니까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업무빌딩까지,
원용희 위원    존재확인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증인 김용섭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달라고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법무법인의 얘기가 일단 기부채납 의무 존재확인 소송을 이기면 다 해소가 되니까, 이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업무빌딩을 달라고 얘기하면 1,200억 가치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교용지는 또,
원용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을 지금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우리가 벌이고 있는 민사에서 오히려 자산을 도로 가져오기에 위험성이 있다, 왜 그런지 법률적 검토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용섭    예, 법무법인에서 의견 낸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휘경재단이 언제 설립된 건가요?
○증인 김용섭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휘경재단은 서울 휘경동에 있는 휘경여고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요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인 김용섭    지금 현재 휘경재단의 이사장이 요진대표로 있는 최은상의 부친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또 자꾸 처음 협약으로 돌아가는데, 자사고 얘기가 흘러 나왔던 것은 주민들로부터 흘러 나왔고, 그런데 그 전에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주민제안서 들어올 때?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주민제안서 들어올 때 이미 15년 전부터 자사고를 하겠다고 하고 그걸 주변 주민들한테 흘린 것이지요? 그다음에 분양 시에 이걸 써먹었지요?
○증인 김용섭    주민제안은 2009년 7월에 들어온 것이고 그때 그 내용이 있었고 다만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때도 주민들이,
원용희 위원    요진 쪽에서 15년 전부터 이미 주민제안을 해왔다고,
○증인 김용섭    15년 전이 아니라 2009년 7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답변 들은 바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15년 전부터 계속 그 부지에 대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
○증인 김용섭    그것은,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 위원    속기록 뒤져 보시면 아마 김수오 단장님인가 누군가가 답변하신 것 같아요. 15년 전부터 계속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어제 정확히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용섭    제가 아는 것으로는 유통업무시설 폐지를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양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원용희 위원    좋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협약서가 쓰이기 이전부터 자사고 문제가 계속 있었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미 휘경학원이 존립하고 있었고 그게 요진과의 관계가 있었고 협약서가 찍혀지기 이전부터 자사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증인 김용섭    주민제안에도 담아져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휘경학원이라는 곳은 오랫동안 교육사업을 유지해 왔던 곳이고, 따라서 그쪽에 자사고가,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없다는, 설립된다 하더라도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은 소유주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증인 김용섭    지금 와서 추론해 봤을 때는 알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주민제안서가 2009년 7월에 들어왔던가 6월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1월에 협약이 일사천리로 체결돼요. 그 사이 우리가 검토시간 하나도 안 갖고, 휘경 쪽이나 요진 쪽은 다 준비해 놨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증인 김용섭    그건 알겠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계공무원, 집행부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것이지요. 어제 그 자료를 내달라고 했던 것이 이게 속도가 빠르고 너무 위급하게 가고 있다는 다른 의견서들이 있는지 자료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관련된 것들 다 뒤져서라도.   
○증인 김용섭    그 자료는 검토자료가,
원용희 위원    이미 요진과 휘경학원은 작전을 다 짜놓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7개월 만에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쭉 가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립학교, 이거 땅을 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우왕좌왕하신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챙기고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의무였다는 것이지요.
   계속 특위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미진하고 이상했던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도 계속 질타하셨듯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내 것처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재산 다루듯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보니까 분명합니다.
   만약에 내 건물이었고 내 집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어설프게 했을까, 지금 보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한 번 더 고양시의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라도 계속 이 특위를 통해서 쭉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귀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할게요.
   최병길 과장님, 기부채납 업무용 빌딩 인허가 신청한 서류, 그리고 보완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보완하라고 내렸던 것이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완서류, 그리고 보완서류로 해서 올라왔던 것, 승인에 관련한 부분, 지금 자료가 있지만 제가 자료에 있는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원본대조 도장이 있던데 그거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국장님, 최초협약서에 업무용 빌딩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지요?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이유가 규모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증인 김용섭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추론하기에는 주민제안서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주민제안서에 그게 제시가 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게 아니라 요진에서 규모 부분은 사업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설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공공기여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와 당사 간에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요진 측의 의견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건축 규모, 사업비, 착공시기, 상호 간에 협약을 하자, 왜냐하면 이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제안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상복합건물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요진에서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협의를 한 사실이 몇 번 정도가 있는지,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서를 달아서 요진에서 발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고양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최초의 협약서에도 업무용 빌딩의 규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추가협약서에도 “최초협약서가 좀 부실하니까 추가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추가협약서에도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규모에 대한 부분이.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업무빌딩에 대한 규모나 가액을 협약서에 담기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그걸 담기로 해서 토지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 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추가협약서에 담은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초협약서에도 이 내용은 없었지만 최초협약서에 우리가 요진한테 발송한 공문을 보면 기부채납 업무용 용지 및 건물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것도 괄호 열고 2만 평이라고 딱 명시해서 보냈어요. 이런 내용으로 협약서 작성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협약서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2만 평이라는 기준에 대한 규모 부분이, 추정의 원칙에 의한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요구한 것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협약서에도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서 산출 불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추가협약서에도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서 산출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김용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협약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됐었는데 추가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가 2만 평 내외 1,200억이라고 협약서에다가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감사부서의 지적도 있었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금액과 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법에 준해서 하라고 해서 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조에 그 내용을 담아서 토지가액은 어떻게, 언제 시점에 평가를 하라는 것도 담았고 건물의 가치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추가협약에 담아놓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국장님이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김수오 단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을 거예요.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최초협약서에 우리가 받아야 될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아서 추가협약서에다가 단다고 달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초협약서에 달지 않더라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업무용지에 2만 평의 건물 부분까지 명시해서 우리가 공문을 하달했어요, 요진개발에다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을 토대로 협약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추가협약서에도 산출내용이 없이 기록만 되어 있는 거예요, 2만 평 기록만.
   그리고 공공기여 합의서가 언제 작성됐지요?
○증인 김용섭    최종 한 것은 2016년 9월 26일입니다.
김완규 위원    9월 26일이지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기부채납 업무용 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어 보니까 2016년 9월 26일이에요. 이행합의서 체결한 부분이 2016년 9월 26일이에요. 이게 참 묘하게 들어맞아요.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저희가,
김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김용섭 국장님이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 할 때 협약서 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MOU체결과 같은 쌍방의 이야기를 지키자는 수준의 체결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행합의서, 합의서는 협약서보다 더 낮은 단계의 서로 이행을, ‘너는 이거하고 너는 이거하고’ 이렇게 분담의 협약 부분이거든요. 또 앞에 ‘이행’이라고 해놨어요.
○증인 김용섭    제가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최초협약이든 추가협약에서는 말 그대로 협약인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공증기관에 인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김완규 위원    인증이 아니라 공증이겠지요.
○증인 김용섭    공증기관에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최초나 추가협약보다는 더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었으면 협약서도 공증을 받아놓으시지 왜 안 받아놓으셨어요? 최초협약서도 부실하다고 그러면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야지요. 더 강하게 해놨어야 하지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만들면서, 이때는 덧셈 뺄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내가 휘경학원에 소유권까지 이전해줬는데 왜 업무빌딩 이렇게 안 지어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업무빌딩만 2만 평, 너희들 1만 평 지어주기로 했으면 1만 평이라도 지어. 그 대신 2만 평은 법정소송을 하든 나중에 맞춰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행합의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2016년 9월 26일 이행합의서 서명이 난 그 날짜에 요진에서 업무용 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참 묘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를 잘 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김용섭 국장님, 방금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협약서가 1차, 2차가 있었고 3차는 이행합의서였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정말 없습니까, 협약서는? 간단하게 ‘예스’, ‘노’만 해 주세요.
○증인 김용섭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자문은 받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다툼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행합의서 때 인증서를 받아놨다고 그러시는데 인증서하고 공증서의 차이는 뭔지?
○증인 김용섭    인증서와 공증서하고의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똑같다고 보는 게 공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공증서나 인증서나 문구의 표현이지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공증을 많이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인증서를 받아놓은 것인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많게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건 아닙니까?
○증인 김용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도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그때도 공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놓고 이번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도 그래서 그렇게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리고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엊그제도 김수오 단장은 형사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형사적으로 빨리, 민사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승소했다 할지라고도 요진은 대법원에 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 때문에 그런 과정, 과정을 보면 공무원 및 의회, 고급 공무원들이 자료 작성해서 시간 뺏기고 출석하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너무 엄청나다, 그리고 지금 업무빌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구청 관할에 동구보건소가 있어요. 지금 순서 없이 얘기합니다. 10억,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무빌딩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10억, 2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업무용 빌딩 두 동을 건축하는데 기부할 업무빌딩은 허가신청을 안 하고 요진 소유의 업무빌딩만 건축허가를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그게 2015년 5월 18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달 만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자체사업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빌딩은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는 날, 작년 9월 26일 그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공무원, 우리 고양시는 끌려 다녔다, 어제도 모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양시가 끌려 다녔다, 끌려 다녔다는 것은 발목 잡혔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공기여 합의서 최종 서명하는 날, 그날 마지못해서 기부채납용 빌딩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깥에서 고양시민단체 등등 언론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특혜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및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돼요. 끄는 것 보세요.
   박찬옥 청장님은 자체 요진빌딩에 대해서 2015년 7월 17일 국장님으로 계셨네요. 그러시지요, 박찬옥 청장님?
○증인 박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다음에 허가신청을 받아준 국장님은 이태용 국장님이시고, 그사이에 인사가 됐네요. 이 인허가 받을 때도 확약서가 있습니다. 2013년도 3월인가, 1차 협약서, 2차 추가협약서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확약서까지 썼는데도 왜 이걸 같이 못 받았는지, 이유는 있어요. 청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이유는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제재를 하고, 그 사람들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진에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는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요, 준공 내줘야 되고요. 그러나 요진하고 고양시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1차 협약서, 2차 추가협약서, 확약서까지 맺었어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빌딩에 대해서 자체사업은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받을 건물은 작년에 공공기여 합의서, 최종 합의서 쓸 때 그날 들어왔어요.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시민들이 고양시장 및 고양시 공무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 그래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1월 초부터 한 달간 이 조사가 진행될 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이 수십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수백억이라고 봐요. 그때그때 처리 못 한, 일반건물도 준공 줄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민원 들어오면 준공 보류입니다. 선뜻 준공 내주기를 꺼리는 거예요.
   하물며 요진하고 우리는 특수한 관계, 계약을 맺었어요. 법을 떠나서 계약에 ‘너 이거 나줘, 내가 너 이거 줄게’ 민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행촉구를 보내고 여러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문서만 보냈지 조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소장, 소장, 소장 보냈어요. 우리가 민사소송을 한 것은 단 하나, 업무용 빌딩 2만 평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진 바깥에서 얘기가 그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제가 감히 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국장님 이하 출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돼서 부득이 하게 이런 법이 있었다, 이런 규칙이 있었다, 이런 조례가 있었다, 이런 자문이 있었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원용희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법무법인의 자문에 의존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 전에, 분양공고 승인 전에 스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어요. 업무용 빌딩, 학교부지에 대해 스스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이지요. 구두도 받았어요. 구두도 받았고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 제가 페이지를 다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략 줄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 증빙자료 57쪽에 보시면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제시를 했어요, 우리한테. 업무용지,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기부채납하겠다고, 또 문서도 줬어요. 이유가 없이 기부채납하겠다, 왜? 그렇게 목마르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승인, 분양공고승인이 그 사람들 건설업에서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 할 때 왜 못 했고 또 마지막 보루, 자체사업 업무용 빌딩 인허가 들어왔을 때 왜 컨트롤 못 했는지, 최병길 건축과장님이 “우리는 빌딩 건축허가 신청 들어와서 검토하고 2개월 후에 허가 내줬다.” 맞습니다. 일산서구 박찬옥 청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과장전결이었지만 내용을 알고 계셨지요? 요진하고 우리하고 관계,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증인 박찬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초협약서부터 협약을 할 때 그 업무빌딩 2만 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원인의 발단이 된 것 같고요,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이런 것도 없이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법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받는다, 이런 협약 자체가 좀 모순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문서로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요진 본사에도 방문해서 회장도 면담을 하고 거기 대표도 면담을 하고 저희 부시장님까지도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평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사업승인이 불가하다, 그렇게 상당히 압박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 이규열    문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까?
○증인 박찬옥    예?
○위원장 이규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보낸 것이 있어요? 사업승인도 우리는 고려하겠다,
○증인 박찬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를 했고 출장복명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진에서도 움직인 겁니다, 사실 2만 평 부분도. 그래서 2만 평에 대한 규모 부분도 요진은 처음에 얘기가 자기네들은 1만 평이다, 우리는 2만 평, 당연히 우리는 협약대로 제안서에 들어와 있는 대로 2만 평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 이규열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2만 평에서 1만 평으로 줄어든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줄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요진의 주장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요진의 주장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분양공고 승인 날 때, 분양승인을 내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분양 평당 가격이 요진에서 요구한 가격보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200억의 손해를 봤으니 2만 평은 못 지어주겠다, 손해를 봤으니 1만 평밖에 못 지어주겠다, 이거였습니다.
○증인 박찬옥    그건 저희들도,
○위원장 이규열    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증인 박찬옥    본사에 방문했을 때 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분양가를 당초 평당 1,900을 계산했는데 분양가 승인 시에서 난 것이 1,300대로 나서 3,400억에 대한 손실이 발생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여기에 대한 수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만 평 이상은 지어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청장님,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2만 평 지어지는 것은 요진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도 걸었고. 김효상 주택과장님, 대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최종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분양공고 승인해줄 때?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증인 박찬옥    제가 알기로는 1,300만 원대인데 그 이후,
○위원장 이규열    그러니까 요청한 금액이 있고 심의해서 결정한 금액이 있어요.
   줄곧 요진은 2만 평을 알고 있는 건데 억지를 부려서 소송을 해서 시간 끌고 한 겁니다. 분양공고 승인 때 최종 건축심의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요진에서 요청한 평당 가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의해서 좀 떨어졌어요. 그게 얼마냐고요. 기억을 제가 못 해서, 어느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들 자료를 찾음)
   그래서 그 평당 분양승인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약 3,200억 손해 봤다, 그래서 2만 평을 못 지어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만 평을 지어줄 의향이 있었다고요.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었는데, 학교부지하고, 분양공고 승인 전에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고요.
○증인 김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거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증인 김용섭    요진에서 최초가격을 했을 때 평당 가액이 1,832만 원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걸 저희가 심의했을 때는 1,758만 8천 원으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요진에서 최종 분양했을 때는 우리가 심사한 가격보다 더 낮춰서 분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글쎄 그게 얼마냐고요, 분양승인공고 나갈 때 최종 단가.
○증인 김용섭    어쨌든 저희가 심사가액은 1,758만 원으로 했는데 요진에서 1,300만 원대에서 분양을 한 것은 요진에서 자기네 분양의 전략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봐서 2만 평을 1만 평으로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바로 그겁니다. 김용섭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좀 안 좋았습니다. 1,758만 원을 책정해줘도 요진은 마다합니다. 왜? 분양이 안 될까봐,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좀 적어도 100% 분양을 원하는 겁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그렇지요?
○증인 김용섭    가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위원장 이규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9월 26일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서명하는 같은 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빌딩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면서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 같은 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쓰고 같은 날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 말을 잘 들어 보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체 빌딩을 짓겠다고 2015년 5월 18일 들어왔을 때 두 달 사이에 심의해서 2달 후에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고양시가 얼마든지 컨트롤해서 그 안에, 201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같이 시작했으면 잘 됐으면 지금 빌딩이 지어졌다, 그럴 때 우리 고양시가 사무실 부족으로 여기저기 임대를 하고 난리인데 이러한 것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돈으로 따진다면 이건 엄청나다, 또 우리가 빈 공간을 임대했을 때 임대수익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것은 그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건가?
   청장님,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 허가 나기 전에 2015년도 7월 17일에 요진 자체 빌딩 허가 승인을 냈는데 승인 내주기 전에 아무리 과장전결이지만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건축 허가 나갑니다. 건축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물론 안 계셨지만 건축 허가 승인 날 때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월보고, 주보고를 할 때 보고하셨습니까?
○증인 박찬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부서 주택국장으로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면 누가 보고하겠습니까? 팀장, 과장이 보고하나요, 다른 국장이 보고하나요? 당연히 주택국장이 보고를 해야 지요, 시장한테. “이러이러해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아무린 과장전결 사항이지만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를 안 했으면 도시주택국장님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일반 건물 5층, 7층, 3층 건물 준공을 내줘도 “무슨 구의 무슨 준공이 나갔습니다.” 직접 보고는 안 드려도 자료는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간보고, 월간보고, 간부회의 때. 그러시지요, 청장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보고가 안 됐으면 도시주택국장님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장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찬옥 청장님께서 시간상 날짜 검토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9월쯤에 김영복 전 의원님과 지금 여기 계신 박시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기에 앞서서 2010년도에 민선 5기 들어서기 전에 강현석 시장님이 계실 때 본인이 당선됐으면 바로 승인을 해서 사업승인에 들어갈 건데 본인이 입문을 못 하셔서 민선 5기에 최성 시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성 시장님은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특혜의혹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임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왜 빨리 검토를 못 하고 기부채납 빨리 못 받아서 고양시의 재산을 빨리 관리 못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16.5%의 땅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김영복 전 의원님하고 현재 계신 박시동 위원님께서 상당히 시정질문을 세게 다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계속 해왔다가 2년 후에 건축허가가 나갔지요?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지요?
○증인 김용섭    2013년도에 주택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김필례 위원    2013년도에 나갔으면, 2010년도 9월부터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심도 있게 고양시의 법률자문을 다 받고 용역결과 나와서 한 결과가 지금 이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심도 있게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에 앞서서 위원님께 오후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한 추가증인 채택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14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추가증인 채택의 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조사중지)
(14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최병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진개발에게 우리 고양시에서 입장 회신 부분을 발송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면 2016년 6월 9일, 2016년 6월 13일 관련한 부분인데 ‘백석 Y-City 공공기여 중 업무빌딩 기부채납 수익률 재검증 용역에 대한 고양시 입장 회신’ 이렇게 해서 올린 문건이 있지요?
○증인 최병길    저희가 기부채납 내용은 저희 인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김완규 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기 지금 윤희선 단장님이 안 계서서 정재현 팀장님 주관이네요. 정재현 팀장님 계시지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예.
김완규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용역 입장 회신 발송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막 다른 것을 메모하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목이 뭐냐 하면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기여 중 업무빌딩 기부채납 수익률 재검증 용역에 대한 고양시 입장 회신’ 그 공문 발송한 적 있으시지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예.
김완규 위원    이것이 언제 발송을 했느냐 하면 2016년 6월 13일 시행을 했네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예.
김완규 위원    여기에 보면 “백석 Y-City 공공기여 중 업무빌딩 기부채납 수익률 재검증 용역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회신하오니 신뢰성에 입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최초제안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최초·추가협약서에 의거 공동주택 사용검사 처리 전까지 귀사가 업무빌딩 건축 연면적 2만 평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내용에 ‘공동주택 사용검사 처리 전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공문 발송한 사실이 없으세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찾았습니다.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 사용검사 처리 전까지라고 하면 사용검사가 6월 20일이에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예.
김완규 위원    그러면 11일 전에 이 내용을, 11일 맞나요? 13일이면 11일도 안 됐네요. 일주일 전에 발송한 것인데 이 발송을 하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요진에서 이렇게 사용 준공검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빨리 약속한 것 지켜라, 승인 조건에 맞춰서 최초·추가협약서의 내용대로 빨리 이행을 해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나가자마자 조치는 하지 않고 승인을 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준공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6월 20일 준공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신청이 우선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공문이 우선된 것인지는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제 생각에는 기준이 신청이 먼저 들어오고 이 공문서가 그 다음주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들 약속 지키는 것이 우선이야 하면서 이 공문이 발송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약속도 안 지켰는데 왜 준공을 내줬어요? 주민들 데모 때문에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저희가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2월, 3월, 4월, 5월 이때부터 이미 요진관계자 대표들 모이고 시 주택과, 지금 박찬옥 구청장님이 대표로 해서 세 차례의 사전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요진에서 기부채납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 사용검사를 못 내주겠다라고 압박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부시장님도 다녀오시고 별도로 그때 당시 박찬옥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쭉 해 왔던 것이고 이때는 6월 13일이면 아마 입주민들이 이삿짐을 가지고 와서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일주일 동안 밤샘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이니까 첫날인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때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지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이때는 박찬옥 국장님이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박찬옥 구청장님, 이때 상당히 주무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귀사가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 1237-2번지 업무빌딩 2만 평”, 분명히 다 2만 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건축 인허가 절차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업무빌딩에 대한 상세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보다 지연될 경우에 대한 상세 지연배상계획, 지연배상이라고 했어요, 지연배상.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 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 공동 이행 확약 및 공증에 필요한 서류, 얼마나 못 믿었으면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또 업무빌딩에 대한 별도 이행 담보방안 제시, 그런 부분 외에 수익률 재검증 용역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행된 것이 어떤 것을 이행했고, 어떤 것을 이행하지 못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증인 박찬옥    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2015년도에도 계속 무상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입장변화가 없었고, 지금도 똑같이 2만 평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요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2016년도 본예산에 소송비를 반영해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고, 그전에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요진 회장을 만났었고 저도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 오라고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대한, 승인 조건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라, 그리고 담보제공이 없이는 저희는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다, 이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이것은 며칠 전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2015년도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구조건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진 업무빌딩에 대해서 자기네들 개인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2015년 5월 18일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신청 반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고, “이것이 신청 요건행위입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제재조건을 가해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업무상 절차이행을 선우선하라고 지시를 해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도 관계부서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단계를 안 거쳤다라는 그런 부분,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데도 니 부서 내 부서 따로 논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내 부서에서 이것은 절차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절차대로 했다, 나는 괜찮다, 이것이 아닙니다.
   큰 맥락으로 따진다고 하면 연대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연대책임이.
   그리고 업무빌딩 상세 예정공정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이때 계속 협상을 했었고 작년 9월 26일 최종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때 예정공정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완규 위원    9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26일이요, 합의서가.
김완규 위원    이행합의서 작성했을 때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예.
김완규 위원    그 이행합의서 작성했을 때 가지고 들어오고 그전에는, 준공나기 전에는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동별 사용승인을 했고 전체,
○증인 박찬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전에도 거기에서 예정공정표라든지 이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약서를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협약서를 작성했고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부터에 대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약속했던 2만 평 아닌 1만 평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배상의 조건에 맞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그 부분은 사실 고양지원에서 기부채납 의무확인의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론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토지 감정평가도 했고,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과 같이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송 건이 해결됐을 때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사실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준공시점이라고 하면 준공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익계산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토지가액이든 아니면 건물가액이든 여러 가지 소송 관련한 비용까지도 다 청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유념해서 판단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수익률은 어떻게 됐지요? 최초협약서부터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익률 나온 것이 있어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저희가 수익률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전체 투입비 대 해소비용 해서 그 차액이 결국은 순이익인데 사실은 기부채납의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의무확인 소에도 항상 다 수익률을 집어넣어서 소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지원의 이 소송만 종결되면 거의 소송 부분은 일단, 물론 항소심은 있겠지만 1심은 다 일단락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고양지원에서 하는 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요진한테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수익률을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업무용지에 대한 건물 부분이 수익률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총 사업비라고 하면,
김완규 위원    어차피 우리가 토지 부분을 넘겨주고 받는 공공기여 형식의 2만 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률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예. 왜냐하면,   
김완규 위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외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왜 안 받으세요? 이 사람들 분양 다 끝났지요. 입주 다 끝났지요. 그리고 상가 분양 안 하잖아요. 다 임대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검증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상가 부분도 분양가로 받아야 된다, 임대가로 받으면 안 된다, 왜? 본인 소유자잖아요. 본인 소유가 몇 십억씩 들어오는데 이것을 왜 수익률 산가에 분양산가로 안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익률 산가로 쳐야지요. 이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재검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2.몇%로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저희가 수익률 재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공사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1만 평이 되면 6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2만 평이 되면 1,200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00억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어야 수익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1심 소송만 정리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을 지금 받아놓지 않으면, 그때 돼서 상계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놔야지 지금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용지가 언제 귀속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와 동시에 귀속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은 건물 부분을 안 짓고 계속 있는데 그것은 귀속과 동시에 건물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계처리하면서 지연에 대한 배상을 다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을 빨리 계산해 놓지 않으면 언제 시점부터? 소송 다 끝나고 1~2년 또 뒤에 그리고 수익률을 그때 당시의 수익률로 해서 산정을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얘들이 수익률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계처리하더라도 그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연배상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년 걸렸으면 3년 지연배상금은 받아야지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의 기점은 전체준공이 작년 9월 30일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가 부분을 분양산가로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지연하는 그 순간까지 들어오는 수입,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임대수입.   
김완규 위원    임대수입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가로 계산을 할 필요성도 있어요, 보증금 대비.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농후하게 여기 깔려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또 요구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요구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건물 부분 이것은 나중에 상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다 완료됐던 준공시점에서 수익률 계산을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연됐던 그 모든 지연배상 다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국장님한테 넘겨서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섭    …….
김완규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 김용섭    예, 위원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시고 하실까요?   
김완규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는 권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익률 검증도 하셔야 되고 소송도 진행되고 지연에 관련한 배상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실무자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의 확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김용섭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이 맞으면 이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딜레이 시켰어요. 소송을 계속 했어요. 벌써 1년이 가고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송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럼 3~4년 지연되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건물도 2만 평이 아닌 1만 평으로 건물 올라가는 것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대한 지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로 받든 공공시설로 받든 이것은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내야지요.
○위원장 이규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조사중지)
(15시2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김용섭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최초협약이나 추가협약 내용에 다 있듯이 수익률이 9.76%를 초과한다고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협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률 검증시점은 당연히 모든 주상복합 준공한 시점인 9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약 1년 2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대한, 향후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재검증 요청에 의한 9.76%가 아닌 12.몇%지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증인 김용섭    12.48% 그것은 아마 재검증 용역에서 상가를 100% 분양으로 했을 때,   
김완규 위원    ‘100% 분양을 했을 때의 산정 금액을 해야’ 다시 이것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가분양을 100% 했을 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요진에서 그러한 수익률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조건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대조건이 아닌 분양조건의 수익률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법률자문을 받을 때 그러한 자문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용섭    그런 내용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주연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위원장 이규열    2016년도 4월 7일자로, 그때 우리 단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위원장 이규열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2016년 4월 7일자로 요진에게 최초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협약에 따른 이행 촉구에 대한, 이행을 빨리 시행하라는 촉구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는데 그 내용증명 내용이 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재현 팀장님이 아시나요?
   (○도시비전팀장 정재현   좌석에서 -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찾는 동안에 다른 것을 또 물어볼게요.
   건축허가 업무시설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을 2016년도 10월 13일, 그러니까 공공기여 합의서 끝나고 또 전체적인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 10월 13일, 10월 27일, 12월 15일, 금년도 1월 6일, 금년도 7월 2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촉구이행 문서를 보내요, 건축과에서. 최병길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증인 최병길    예.
○위원장 이규열    7월 25일 다섯 번째 문서를 보냈다고, 업무빌딩에 대해서. 마지막 문서가 2017년도 7월 25일자로 다섯 번에 걸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간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 10월 13일, 10월 27일, 12월 15일, 금년도 17년 1월 6일, 금년도 7월 25일, 그러니까 5회에 걸쳐서 업무빌딩 기부채납 될 것에 대해 건축허가 협의요청 문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기부채납 빌딩에 대해서 빨리 착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같은 내용이 다섯 번 계속 나갔어.
○증인 전찬주    건축팀장 전찬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보완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이행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 내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빨리 제출하라고 저희가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작년에 9월 26일자로 준공이 되고 그 날짜로 공공기여 합의서가 끝난 다음에 10월 13일자에 최초로 나갔는지, 그 이전에 나간 것은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작년 10월 13일 그 문서가 최초로 나갔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냐 하는 거지요.
○증인 전찬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016년 9월 26일 허가가 접수되면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15개 이상의 기관에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이 나온 게 그 뒤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보완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협의촉구, 보완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작년에 9월 26일 협의하는 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10월 13일, 10월 27일 등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보완문서가 나간 거예요?
○증인 전찬주    그것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미진한 부분의 보완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래서 결국 금년 8월 1일자로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층수가 20층입니까?
○증인 전찬주    예, 지하4층에 지상20층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당초 신청한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어요?
○증인 전찬주    예, 당초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니까 최초협약서 때 내용하고 비슷해요? 면적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게.
○증인 전찬주    글쎄요,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용섭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김용섭    지금 들어온 건축허가 내용하고 그때 당시에 똑같이 쌍둥이 건물로 개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도 쌍둥이 건물로 들어오되 지상3층까지는 같은 높이로 올라와서 지상3층에서 한 쪽은 13층, 한 쪽은 20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협약 때하고 비슷한 건축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진 자체 건물 신청 들어온 게 2015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2016년 9월 26일에 신청이 들어왔고. 그 1년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촉구한 문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 건물이면 같이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같이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허가를 내주고 우리 것은 작년 9월 26일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 신청한 것이 아닌가, 그날 공공기여 합의서를 체결하는 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촉구한 것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쌍둥이 건물로 같이 지어달라고 하는 이행촉구 문서가 나간 것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최병길 과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증인 최병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허가가 접수되면 거기서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고양시 전체의 일이겠지만 부서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도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하고요, 저희가 허가신청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별개의 부지에 허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해당되는 것만 건축부서에서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합하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이런 관계는 건축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과장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찬주 팀장한테 내가 물어본 게 있어요, 내 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 우리가 기부채납 빌딩에 대해서는 왜 이게 없냐라고 했더니 ‘신청이 9월 26일자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16층 이상, 15층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진의 업무빌딩은 그대로 두 달 동안 검토해서 허가가 나갔고 우리가 기부채납받을 빌딩은 20층이기 때문에 16층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교통정책과인지 대중교통과인지 거기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당 과에서 건축과를 경유해서 요진으로 촉구 문서를 보내야지 거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요청이 들어와야 16층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역으로 우리가 요청을 받아내야, 우리 집을 지을 거니까, 집을 지어서 우리가 받을 건축물이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문서를 보냈냐, 그것 있습니까? 내가 그때도 답을 못 받았어요. ‘16층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요진으로부터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교통관련 과에서 서류가 보류 중입니다.’ 전찬주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증인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부채납 받기로 한 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교평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교평받은 사항에 대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건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요진이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시설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요진으로부터 들어와서 교통과를 통해서 저희 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촉구나 이런 부분을 보내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예, 잘 들었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자, 교통관련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실사를 해서 복명서를 받았다든지,
○증인 전찬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교통심의할 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6층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접수시키라고 요구를 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진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문서가 보류상태로 있다, 그러면 올 8월 1일자로 허가난 것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가를 한 다음에 허가가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예.
○위원장 이규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내가 물어본 게 7월쯤 됐을 거예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러면 해당 교통관련 과하고 같이 건축과에서 공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 출장복명서라도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가 있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전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출장복명해서 만들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미 교평을 받아서 조건사항들은 나온 것이고, 그 조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요진이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현장을 나가서 출장복명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최종적으로 8월 1일 전에 요진에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교통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취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8월 1일자로 건축허가가 난 그 자체는 6월부터 계속 우리가 고양시의회에서 요진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가 대표발의도 하고 등등을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나,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의회에서조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대표발의 등등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허가가 안 났을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 시가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이것을 봐서도.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지금도 기부채납 받을 빌딩은 허가가 안 났을 것이라고 난 예상이 돼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고양시가, 중앙정부는 중앙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백만 기초단체지만 지방의 작은 정부라고요. 작은 정부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수익률 재검증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소송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제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안 하니까 역으로 우리가 소송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소송 중이라서 소송 결말이 나면 그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밤낮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소송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하물며 2015년도 11월 20일자에 보면 현장 출장복명서도 있었어요. 또 문서도 요진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무엇을 받았냐? ‘공사 중단이라든지 인허가 등등 제재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요진이 떨었어요? 공사 중단이 들어가고 제재할까 봐. 한두 번만 제재를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가 없었다고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을 하는데 예산까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 소송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확보를 하니까 시민단체 개인이 고소고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제재를 안 하니까. 공사 중단 일주일만 시켰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왔지만 만약에 1월에 재개가 된다면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할 텐데,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은 다들 바쁘셔서 제대로 자료도 살펴보지 못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청회를 우리 최성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회, 각계 전문가 등등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공청회 지시를 했어요,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냐? 2016년 9월 27일입니다. 2016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를 맺은 다섯 달 후에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한 이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서 의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라, 공청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냐? 두 번이에요. 2010년 9월 27일 이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할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30페이지하고 33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청회 사업내용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나는 최성 시장님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적이 있는지, 시민단체 등등이 동구청에서 토론회가 아니라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의회, 관계기관 등등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라, 나는 우리 최성 시장님이 잘한 것이라고 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추가협약서를 맺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공청회를 했는지, 언제 했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 책자 쪽수가 31쪽, 33쪽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쪽에서도 ‘맞다, 공개적인 공청회를 해야 된다.’ 시장이 한 마디 하니까 법무법인에서도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증인 김용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5년 7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것을,
○위원장 이규열    몇 년도요?
○증인 김용섭    2005년,
○위원장 이규열    아니, 2010년 9월 27일에 공공기여 이행 보증방안 수정 제안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는데,
○증인 김용섭    그것은 시장님이 도시계획과에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규열    아니, 도시계획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증인 김용섭    아니, 그때 시장님 지시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33페이지 상단에,   
○위원장 이규열    그것은 법무법인에서,   
○증인 김용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자료로 보면 2005년 7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규열    30쪽이 더 좋지요?
○증인 김용섭    예, 30쪽에는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33쪽에는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이고, 30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공청회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공청회 기록이 있어요?
○증인 김용섭    기록이 2010년 10월 22일에, 이 자료에서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의회, 주민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 개최는 2010년 11월 2일에 자문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4권,   
○위원장 이규열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겠지요? 그 보고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공청회 결과를 보고했을 거예요.
○증인 김용섭    (자료를 뒤적이는 중)
   그때 당시에 안건별로 자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용지 업무용지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업무빌딩이라고 않고 벤처빌딩 기부채납 이행 관련이라고 해서 학교용지나 업무용지 기부채납 이행보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벤처빌딩 건설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기부채납 비율 변경 및 건축비 적정성 관련,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주상복합시설과 환경시설과의 근접 문제, 그다음에 주민지원금 감소 문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자문회의에 참석했었던 자문위원들이 건별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규열    국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증인 김용섭    4권에 페이지 3293페이지부터 회의록까지 다 해서 348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상당히 기네요.
○증인 김용섭    회의록 내용까지 다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 책자) 57쪽을 봐 주세요. 56쪽, 57쪽을 보시면 요진개발(주)이 우리 시에 제시한 의견이에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에 따른 권리 설정 또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뭐냐? 요진건설산업(주)에서 책임준공 보증서를 제출했어요. 이 보증서가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빌딩 예상 스케줄도 나와 있고. 이 두 가지가 자료에 있는지, 그것도 몇 권의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57쪽을 보시면 2011년 6월 12일자로, 이것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아마 부시장이나 관계자들이 나가서 얘기한 내용을 수록한 거예요. 업무용지Ⅰ과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업무용지Ⅰ과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거 중요한 얘깁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61쪽에 보시면 담보신탁 관련 대책 1안, 2안, 3안이라고 해서, 제5장 공공기여방안 이행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 방안이 있어요. 여기 큰 2번에 담보신탁 관련 대책이 있어요. 거기에 제2안이 있어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을 보면 요진개발(주)가 업무용지Ⅰ과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또 분양승인 이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주상복합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이 2013년에 났지만 또 분양공고 승인도 그때 났지만 이때는 2011년도, 12년도로 예측이 돼요. 앞에 57쪽은 분명하게 2011년 6월 12일이라고 나왔고. 이렇게 요진에서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를 스스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답을 줬는지, 회신을 했는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못 한다든지 한다든지, 좋다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회신한 게 있다고. 57쪽, 62쪽.
○증인 김용섭    예,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내용을 찾아보셔야 돼?
   (…….)
   2011년 6월 12일에는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셨나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아실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1차 2차 협약서에 요구했지만 스스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요진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진에서는 당연히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업무용지, 학교용지 소유권을 ‘분양승인 전’, 2개가 똑같아요. 소유권을 분양승인 이전까지 기부채납 하겠다,
○증인 김용섭    이 내용은 요진에서 2010년 8월 12일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2011년 6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2일 보고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출장복명서가 또 있어요. 그 복명서에 의해서 이게 나왔어요. 복명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분양승인 이전까지 업무용지와 학교용지를 스스로 기부채납 하겠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2쪽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안을 우리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받았냐, 안 받았냐, ‘YES, NO’를 회신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의 안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지 말고 동시에 시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업무용 빌딩Ⅰ·Ⅱ는 요진에서는 2단계로 제쳐놓은 상태에요. 그것도 주상복합하고 같이 진행을 했더라면, 우리가 조건에만 넣으면 되는데 조건에 못 넣은 거지요. 이유가 뭐냐? 지금 분양가에서,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듯이 1,600, 1,700, 1,800 했는데 떨어져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결과 분양단가로 인해 3,200억 손해 봤다, 고양시에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진에서 분양가를 신청한 것은 1,800만 원대였고 우리가 분양가 승인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는 1,700만 원대로 심의 의결한 것이고,
○위원장 이규열    1,750만 원이요?
○증인 김용섭    예, 1,758만 8천 원. 그리고 분양을 한 가격인 1,300만 원대는 요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요진 스스로요?
○증인 김용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 상한선이 1,758만 8천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요진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한 것은 1,300만 원대로 한 거지요.
○위원장 이규열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1,830만 원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1,758만 8천 원으로 의결을 해 줬는데 ‘우리는 1,300만 원대로 떨어뜨리겠다.’ 자기네들 스스로 결정했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분양단가를 떨어뜨려서 3,200억을 손해봤다, 그래서 만 평밖에 못 지어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계속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래서 직무유기다,
○증인 김용섭    저는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3,200억 손해를 봤다, 우리는 2만 평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주상복합에서 그렇게 3,200억씩 손해를 봤는데 누가 2만 평을 지어 주냐, 1만 평밖에 못 지어준다, 그때부터 1만 평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민제안서, 1차 협약서, 의회 의견청취 올라온 것을 보면 반드시 2만 평 내외입니다. 추가협약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할 노릇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우리 시를 움직였어요. 소송까지 했잖아요.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개탄스러워. 3,200억 손해 본 것이 우리가 건축심의 최종에서 떨어뜨린 줄 알았더니 본인들 스스로 1,300만 원대로 정했다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평균 아파트단가가 높으면 분양이 잘 안 돼,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받으라고 해도 못 받을 판인데, 오히려 우리 시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떨어뜨려서 3,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실했는데 무슨 2만 평을 지어 주냐?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땅에 대해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어떻게 됐어요? 지하4층에다가 3, 4층밖에 안 했지요, 소송 끝나고 결정되면 20층 올라간다고. 전찬주 팀장,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
○위원장 이규열    처음에 건축허가 심의 들어왔을 때.
   20층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1만 평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증인 전찬주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받을 부지는 최초 건축심의 단계에서도 그렇고 허가 상태에서도 그렇고 신청된 규모대로 계속 진행이 돼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갔는데 요진에서 요구사항이 그랬다는 겁니다. 살펴보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양승인이 나기 전에 건축심의를 최종 열잖아요. 나는 우리 고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평당 단가를 낮춰준 줄 알았더니, 스스로 1,300만 원대로 떨어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문서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증인 김용섭    그것은 분양가 심사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지금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권 몇 쪽인지를 알려주세요.
○증인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는 중)
○위원장 이규열    그래서 앞으로 그 3,200억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10억, 20억이 아니에요.
○증인 김용섭    1권 826쪽부터 829쪽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진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김용섭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라, 요진에서 우리 시를 탓하는 것은 이게 2010년도에 주택사업승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 민선5기 최성 시장이 들어와서 2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2010년도 그때 사업승인을 내 줬으면 그때 당시 건설경기가 좋아서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1,7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2013년 이때 사업승인이 나다 보니 2012년도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에 묶여서 분양이 안 돼서 부득이 자기네들은 1,300만 원대로 내렸다, 그래서 그만큼 2010년도에 미리 승인을 내줬으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늦게 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요진은 자기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만 원대까지 해 줬는데 그것을 1,300만 원대로 낮춰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게 아니라 2010년도에 승인을 내 줬으면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1,700만 원대에 분양이 가능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내 주는 바람에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 등등을 감안해서 1,700만 원대로 분양가 승인을 해 줬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300만 원대로 분양을 해서 자기네는 3년의 갭에서 그 정도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증인 김용섭    요진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사고가 또 나왔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하고 답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자사고가 최대 쟁점이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추가협약서 때까지, 한 3~4년 동안에. 이 자료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화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제고가 안 되니까 자사고로, 주민들, 국회의원, 시장 등 관계자들이 전부 목표가 자사고였어. 랜드마크 식으로 우리가 유명한 자사고를 설립해서 성남 분당신도시처럼 일산신도시도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서 뜨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분양승인을 안 해 줘서 그랬다, 제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지요. 2010년도에 고양시에서 요진 사업승인 및 분양공고 승인을 해 줬으면 손해를 안 봤을 것이라는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용섭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원망 비슷하게 얘기했던 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공문이나 문서로 준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사업승인이 났으면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1,700만 원대 분양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2013년도로 한 3년 가까이 끌다보니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네가 이렇게 낮춰서 분양을 해서 그 차액 정도 손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이고 그게 어떤 문서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문서로는 없다?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그러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하다못해 복명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증인 김용섭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혹시 문서가 있는지…….
○위원장 이규열    그것은 있으니까 제가 추후에 알려 드릴게요.
○증인 김용섭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의회나 시민들이 지적하고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유통업무시설 용도 변경을 해 주지요? 주상복합 용지로?
○증인 김용섭    예.
이윤승 위원    그때 조건이 뭐였나요?
○증인 김용섭    …….
이윤승 위원    기부채납 받기로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체 면적에서 49.2%에 해당하는 54,618㎡에 대한 부분, 49.2%를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용도 변경을 해 주지요. 그 이유는 요진에서 용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사업승인을 합니다. 복합시설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지요? 그 조건은 추가협약서 최초협약서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김용섭    2013년 주택사업승인,
이윤승 위원    14년이지요. 사업승인을 한 시기가 2014년 아닙니까?
○증인 김용섭    주택사업승인은 아마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 4월 16일에 사업승인을 하지요?
○증인 김용섭    예, 2012년 4월 16일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하기 전까지 조건이 최초협약서에 있는 내용, 추가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2016년 9월에 본격적으로 복합시설에 대해서 준공 허가를 내 주지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이행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진의 요구대로, 협약서의 준수 여부, 미이행, 다 떠나서 우리는 요진의 요구대로 사업승인 준공허가를 다 내 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뭐했느냐? 그 수천억이나 되는 고양시민의 재산이 한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는데, 즉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았느냐, 책임감이 없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익률 초과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김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분양가와 관련해서 내용 확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가자료 59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소송 중이라서 언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593페이지 하단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양가 부분이 쟁점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5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분양가 상한금액이 평당 1,759만 원으로 산정되었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이보다 훨씬 낮은 1,394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즉 시는 1,759만 원을 산정해 줬지만 본인들이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1,394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594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2010년 5월 4일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본인들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그동안 2년 동안 미뤄지면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고 그래서 현저히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서 본인들이 1,759만 원 대비 1,394만 원으로 해서 손해액이 약 3,294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진 측에서.
○증인 김용섭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건으로 확인하시고자 부분 같아서, 이 소장에 요진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지금 이것에 관해서 시하고 요진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이지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가?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증인 김용섭    저희가 11월 24일에 4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현재까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까지 제시를 해서 법원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1심이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 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때쯤 돼야 2만 평에 대한 여부가, 법적인 판단이 그때 결정이 나겠네요?
○증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요진 측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이유가, 우발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약속한 대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시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인 김용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2만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명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쟁점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반드시 2만 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용섭    저희가 추가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진 측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액으로 하면 1만 평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정한 내용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2만 평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위랑 상관이 없는데, 요진개발이 혹시 고양시에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개발을 하는 사업이 있나요?
○증인 김용섭    그 전에 풍동지역에 연립주택을 하나 지은 게 있습니다, 이마트 옆에.
박상준 위원    그 건하고 이 Y-City, 2건인가요? 요진이 고양시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증인 김용섭    화정지구에 자기네 업무빌딩이 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요진이 이렇게 시하고 직접적인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구설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서 고양시에서 또 다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는 좀 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김용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지금 이것이 법정에 들어간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증인 김용섭    이것이 2016년 5월에 요진에서, 우리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5월에?   
○증인 김용섭    2016년 5월 31일에.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는 협상을 안 해보셨나요? 본인들이 그렇게 추가협약서에 얘기한 대로 ‘이런 핑계로 안 내놓겠다.’ 이것이 다 확정돼서 한 거예요?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주상복합 준공 전에 계속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촉구했고, 또 직접 박찬옥 청장님이나 그때 부시장님께서 요진 본사까지 가서 거기 대표도 만나서까지 촉구했는데도 안 되었고 저희가 2015년도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그때 소송비용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는데 저희가 처음에 협약하기 전에 주민들은 계속 개발을 빨리 해 달라는 촉구를 많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용섭    예.
김필례 위원    그랬는데 그때마다 얘기할 때 이분들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만큼에 대한 압류 같은 것을 하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증인 김용섭    …….
김필례 위원    우리가 2만 평을 받을 금액을 만에 하나 그냥 협약서만 쓰고 사업주 쪽에서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땅이라든지 아니면 요진산업의 건물에다가 우리가 받을 만큼 압류를 하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증인 박찬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어쨌든 간에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담보가 안 되면 사용승인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담보를 제시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사업승인 이행보고회를 3차에 걸쳐서 하면서도 고양시 입장은 변함없이 똑같이 2만 평에 대한, 또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이 안 되면 담보 요구를 계속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진에서는 계속 ‘소송결과에 의해서 하자.’
김필례 위원    왜 담보는 그때 당시에 안 했습니까?
○증인 박찬옥    그것 가지고 계속 협상을 했었지요,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진은 결국 입주민을 담보로 해 가지고 준공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계속 1,200억에 대한 담보 또 학교용지 부분에 대한 담보, 그 요구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진에서는 소송결과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담보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동별 사용검사를 한 건데요, 동별 사용검사는 100% 이행이 안 됐더라도, 좀 미비한 것이 있더라도 「주택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 준공을 할 때는 도시주택국에서 이행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0억에 대해서도 20%에 대한 담보를 받고, 또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금액의 면적이 셋백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346억인가,
김필례 위원    그러면 학교 용지를 별도로 따로 휘경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는 압류를 안 했습니까?
○증인 박찬옥    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담보를 못 했었지요.
김필례 위원    그것을 하셨어야지요.
   아니, 2015년 5월 4일 쯤에 전 강현석 시장이 있을 때 허가했으면 이분들이 그때 단가계산을 해서 자기들이 못 주겠다고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5기 시장님이 되셔서 계속해서 주민들은 ‘빨리 개발을 해라.’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저나 김영식 의원은 답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과이지. 그래서 내가 계속 물었을 때 ‘기부채납 받을 금액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중에 요진 측에서 다른 소리를 할까봐 이 금액만큼에 대한 담보를 하느라 늦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담보도 안 한 거면 여태 뭐 했어요?   
○증인 박찬옥    아니, 지금 와서 담보가 안 된 게 아니라 1,200억에 대해서는 국계법에서 제시하는 20%의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제시했던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에 셋백된 면적을 제외한 346억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필례 위원    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이 5대 때 들어오셨습니까?
○위원장 이규열    6대.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5대 때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을 모르시니까 ‘왜 빨리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고 이런 질의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6대 때 들어와서 민선5기에 빨리 추진을, 2년 동안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지 않은가.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면 ‘담보 문제로 승인을 안 내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일이 이렇게 터지고 보니까 기부채납이 빨리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지금 김용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1월쯤이나 결정이 난다고 해도 바로 될 것이냐고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 끌린 거지.
   우리가 얼마 전에 8월 며칠에 업무빌딩, 8월 3일에 허가 내 줬다고 했지요?
○증인 전찬주    8월 1일입니다.
김필례 위원    8월 1일에 허가를 내 줬으면 지금 그 자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전찬주    건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업무시설은 건축허가가 나가고요, 얼마 전인 11월 13일에 구조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의결됐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만 들어오면 바로 착공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몇 층이 올라가야 되거나 단가계산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 그렇지요? 이게 1월에 법이 끝나야 된다며.
   우리가 2만 평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결론이 아직 안 났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공사를 해 가면서까지 계속 법정싸움을 하실 건가요?
○증인 김용섭    지금 그래서 설계는 2만 평 규모로 들어와서 허가는 그렇게 내 줬고요, 공사는 우선 요진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1만 평이기 때문에 1만 평까지는 먼저 짓고 그 전에 소송이 끝날 것으로 판단돼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필례 위원    아니, 건축을 지으면서,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자기들이 2만 평을 지어 가지고 소송에서 1만 평만 줘도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의 자산이고 그 나머지를 우리 주겠다, 이 소리인가?   
○증인 김용섭    아닙니다. 이것이 건축하는 것을 보면 지하 4층에 지상 20층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진에서 주장하는 1만 평 규모에 대한 부분까지 짓는 데도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축허가가 난 것도 지하 4층입니까?
○증인 전찬주    예, 지하 4층입니다.
김필례 위원    당초에 그쪽에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증인 전찬주    일단 심의단계부터 지하 4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하 4층으로 했을 때 만약에 2만 평 건물이 올라갔다, 그러면 주차부지 같은 것은 다 지하로 뺐습니까? 아니면 지하가 모자라서 지상까지 뽑았습니까?
○증인 전찬주    주차는 다 지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게 수요가 다 됩니까?
○증인 전찬주    가능합니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찬옥 청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순조롭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안 하시면 언제까지 이걸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공무원들 몇 과가, 예전에 그만두신 분들까지 다 와서 답변을 해도 서로 다 ‘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 미루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것을.
   한 분이 10년 동안 근무해서 쭉 해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1년, 2년 만에 다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내가 일을 하고 가면 새로 오는 후임자한테 정확히 대물림을 해 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나는 여기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후임자들이 새로 왔어도 전임자의 역할처럼 했으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답변을 누가 하실래요?
○증인 김용섭    어쨌든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해서 공공기여라든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받았지만 이런 특위까지 열리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고양시민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요. 꼭 그 약속 지키세요.
○증인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및 조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조사중지)
(16시32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5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조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집중되는 바쁜 연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요진 업무용 빌딩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한 사안의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사 일정은 추후 협의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될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쉼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것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

○출석전문위원

  •     문병훈

○출석증인

  •     도시주택국장김용섭
  •     일산서구청장박찬옥
  •     주택과장김효상
  •     건축과장최병길
  •     건축과 건축팀장전찬주
  •     건축과 주무관이창훈

○출석공무원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황주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비전팀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