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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9회-제7차-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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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5일 (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이규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전·현직 시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특위의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증인신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규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용 등에 관하여는 미리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보고서에 담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도 있는데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기간적인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규열 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단 두 분만 내용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받아서 접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경희 위원님은 준비가 덜 됐다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홉 분의 위원님 중에서 그래도 한 대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셔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시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일단 오늘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앞두고 제가 고양시의 주장과 고양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보고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주장에서는 최초협약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가 반박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교육부는 완전히 특혜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자료에, 2014년 12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최초협약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법령에 위반했다고 해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던 그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에 따른 주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라 할까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후 방지대책도 논의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협약에 있어서 교육부가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 17일에 회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육부는 고양시가 사립학교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용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개발사업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받았으나 추가협약에 따라 해당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특혜를 지적한 교육부 주무관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김재구 주무관이 이렇게 회신을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가협약 부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누구는 공문서가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 공보실에서 이것을 누락시켰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공방이 오고가고 그랬는데 여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고양시는 교육부가 추가협약은 완전히 특혜라고 지적한 공문 마지막 장을 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성 시장은 법정 증인 답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교육부 공문 4쪽 중 1쪽은 빼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뺐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뺐다 이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분명히 최성 시장은 법정 증인 답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뺐지 나쁜 의도로 빼지는 않았다.’ 이것은 뺐다는 것을 단정 짓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뺐다는 것을 단정 지은 말이고 이것을 증인 답변에서 시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보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렇게 빼고 올렸다.’ 이렇게 막 증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증인이 잘못한 것 아니냐, 둘 중에 한 분은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최성 시장이 거짓으로 했든지 여기 관계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에서 다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우리가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사법적 무죄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두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분 이것이 사법적 무죄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이규열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법원 판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법원 판결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협약의 내용에 법령에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초부터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해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협약의 내용에 법령에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감사원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 내용은 보고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 판결 부분에서 김영선 전 시의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진과 관련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나왔는데 1심은 유죄이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심은 뭐냐 하면 ‘원심을 파기한다.’ 2심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원심을 파기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계위원회,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권고를 다시 올릴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주장이 네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같이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증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같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고 소유권 이전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최초협약의 부실성 치유와 보완 그리고 기부채납 명료화를 위해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를 통한 법적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기부채납을 확보했다. 그리고 토지는 국계법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을 수 있으나 공공시설물은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2011년 3월 9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소유권을 한꺼번에 받고, 받아야 하지 않아도 이것을 따로따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토지를 받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 법이 물건법이 아니라 국계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관계 증언에서도. 그랬으면 이것은 무상기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당연히 준공 전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준공 전에 하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독촉도 안 한 상태에서 준공 이후에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무용 토지와 건물은 국계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 최초에 본인들 입으로도 공물법이 아닌 국계법으로 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공물법을 따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확인하고 파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오늘 네 가지, 집행부 그리고 고양시에서 문제제기했던,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더 추가적으로, 함축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요진특위는 요진과 관련된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 부분을 물어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특위를 잘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우리 고양시 시민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이러한 행태를 막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는 아쉬움, 그런 그늘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제대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한 가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보고서 채택안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을 더 한 번 챙길 수 있도록 1월 31일, 말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2월 임시회 전까지 기간 연장을 해서 다시 한 번 종합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들이 나와서 질의응답을 했을 때 사실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다, 업무를 잘못 파악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변명 아닌 변명도 하고 서류상으로 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인을 안 하고 계속 그렇지 않다고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증인들하고 설전을 벌일 때도,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인을 안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발췌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금 김완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내가 질의하고 또 문제점을 증인들한테 물어보지 못했을 그런 부분들만 다시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속기록에 그때그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두 분이 고생하시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하고 두 분이 힘들겠지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다 체크해 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질의를 못 했고 생각을 못 했던 그런 미비한 부분들만 다시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특위가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몇 차인가요?
○전문위원 문병훈    정식으로는 17차입니다.
김경태 위원    17차로 하면서 많은 것을 밝혀내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밝혀냈지만 그게 사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특위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법률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키포인트는 요진 회장하고 휘경학원 회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분들이 안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증인석에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까지 되다 보니까 특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충분하게 우리 특위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뭐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도 특위가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것을 밝혀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를 거의 한 2달 정도 했나요?   
○전문위원 문병훈    전체적으로는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필례 위원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증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워낙 특혜의혹이라는 단어가 정말 심하도록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몸을 사리기 위해서라도 늦춰진 것도 있고 또 당초에 어쨌든 최초계약서에 정확히 입력을 안 해 놓은 것 때문에, 나는 의원의 입장도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서로 기업도 손해를 안 보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도 우리 자산 아닙니까. 정말 백석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의 자산과 지역의 개발을 위하고 본인들이 백석동에 사니까 개발이 됨으로써 본인들의 자산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늦게 결정을 짓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부지도 최초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고양시가 늦게 결정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식사동 국제고는 늦게 시작했는데도 승인이 났고 백석동에 있는 Y-City 부지에는 일찍 시작했는데도 행정상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착오가 된 거예요.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함께 진행했더라면 그리고 건물보다 학교가 먼저 승인이 떨어졌더라면 아마 그쪽이 특목고, 자사고가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이고 우리 김경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해서는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특위는, 증인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는 것 자체는 더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4개월 동안에 속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질의한 것조차도 그때그때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속기록을 보면서 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빠트린 것을 한 분, 한 분이 정리해서 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    연장은 하지 말고.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 자료 제출이 이번 달 말일까지 하더라도 한 번은 그것을 종합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필례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김완규 위원    이 기간 연장을 통해서, 우리가 9명 중에 지금 제출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에 1개씩이라도 우리가 해서 특위의 활동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종결하는 부분은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활동한다고 해 가지고 매번 참석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맞출 필요가 있다,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증인들은 안 부르고 자료를 하는 것만,
○위원장 이규열    안 부르고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왜냐하면 김경희 위원께서 어제도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
김필례 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김완규 위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필례 위원    그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김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김경희 위원도 자료를 미리 제출할 것이 있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위원장 이규열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까.
김경태 위원    그때 증인이 나왔을 때 물어볼 이야기를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문위원하고 주무관이, 속기록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거기에서 발췌해 가지고, 또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다 속기록을 해 놨으니까 중요한 쟁점들은 전문위원님이 다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췌하고, 내가 꼭 필요해서 넣어야 될 부분 중에서 못 넣은 것들만,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 김완규 위원님이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할 부분들은 넣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는 낼 것이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승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김필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증인들은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밀린 자료 같은 것을 검토해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자,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했는데 누구랑, 누가 내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특위위원들이 ‘이런, 이런 질의가 나왔다, 이렇게 징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야지 저희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규열    이윤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4개월 동안 해 왔고 현재 17차,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던 중에 사실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전문위원님이랑 두 분이 애쓰시겠지만 속기록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발췌해내서 조사보고서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실 위원님들은, 이달 말까지 저희 특위활동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달 말까지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실 분은 내시고, 특별히 저희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저희는 4개월 동안 충분히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로 종료하시고 내용만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실 분들은 내셔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봐주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봐주시면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받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김필례 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이규열    이게 11월 16일, 11월 17일, 말씀을 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2016년 6월 20일, 6월 28일 입주 전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김경희 위원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6개의 법률자문, 실제로는 8개의 법무법인에서 받은 거예요. 자문을 받았는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엉터리 잣대로 해 가지고 입주 전 사용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보셔야 돼요. 김경희 위원님이 내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개의 법률자문을 주택과에서 문서로 의뢰했어요. 그런데 6개 중에 5개가 사용승인을 거부하면 안 된다,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1개 법인은 아니다, 사용승인을 거부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6개 자문결과 5개가 우리 고양시가 공동주택 입주 전 사용승인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 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관계자들은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잣대로 해서 국장, 시장이 ‘그러면 공동주택 입주 전 사용승인을 해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문서로 8개 법무법인 회사로 보냈어요. 실제로 6개 법무법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겉장에는 6개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 자료,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확실하게 집행부 쪽에 처리를 요구해야 돼요.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다 읽어보면,
김필례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것은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위원장 이규열    확인했습니다. 상임기획단 그다음에 주택과장, 담당을 다 불러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이 요구했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느냐 그러니까 현재 주택과장, 담당들은 ‘과거의 서류를 내라고 해서 그냥 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최초협약서 전에 고양문화재단에 요진에서 1년마다 2억씩 10억을 출연하기로 협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2012년도 6월까지 해서 4억이 넘어갔어요.
   이것도 우리가 법과 규정에서는 그렇게 제재를 못 하지만 기업으로서 윤리와 도덕상 있을 수가 없다, 2008년도, 2009년도면 요진에서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빌고 다닐 때인데 그때 10억을 출연하겠다고 협약서를 쓴다는 자체는 아니다, 잘못돼 있다, 공사가 다 완료됐을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고양시나 고양시 산하기관에 출연 협조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10억을 출연하고 협조하겠다고 이 협약서를 쓴다는 자체는 잘못돼 있다,
김경태 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 이규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강현석 시장도 이것을 왜 제재를 안 했느냐, 제재를 했어야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김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그 시절에는 우리가 갑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몇 십 년 동안 해서 출판단지를 10년, 20년을 묵혀놨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고 도와주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기부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위원장 이규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김경태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만 감시할 따름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된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만 갖고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못됐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같이 자문을 8개 법무법인에서 받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왜 입주를 시켰느냐, 입주할 때 준공을 내줬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법에서 판결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문일 따름이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받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행위를 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법으로 판결을 받는데 자문을 받고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을 지금 시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징계를 준다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또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 또 유효기간도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었는데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위원장 이규열    아직 3년도 안 됐어요, 1년 반.
김경태 위원    그렇지요, 입주할 때 했으니까.
○위원장 이규열    1년 7개월.
김경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만, 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공무원을 징계를 먹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반성하겠지만 우리 특위에서 꼭 이런 분들을 징계를 먹여 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서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특위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어느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것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사업승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내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정회 좀 합시다.
김완규 위원    정회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오후에 일정 한번 잡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열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2월 2일까지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일정을 조율하여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문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