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회사무국-8927		담당자	의정팀장	의정담당관	의 회 사무국장	부의장	의장	결재
등록일자		2017. 10. 23.
				김윤환	김종구	고낙군	유한우	우영택	소영환
결재일자		2017. 10. 23.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의회운영위원장 이영훈 의회홍보팀장 정호선
담당 부서	의정팀장 : 김종구
	담 당 자 : 김윤환

- 국제 우호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

일본 하코다테(函館)시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2017 일본 하코다테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연수 개요	2

Ⅱ. 연수 주요일정	3

Ⅲ. 방문도시 현황 및 하코다테시 의회 현황

□ 방문도시 기본현황	4

□ 하코다테시의회 기본현황	5

Ⅳ.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 노인복지시설 와카쿠사 방문	6

□ 하코다테시의회 방문	8

□ 하코다테 중앙 도서관 방문	10

□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 방문	12

□ 훗카이도 (구)도청사 방문	13

Ⅴ. 방문성과 및 시사점	14

목

차

2017 일본 하코다테(函館)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연 수 개 요

□ 연수목적

○ 하코다테시와 고양시 양 도시 간 다각적인 우호교류와 협력방안 강구

○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홍보

○ 하코다테 등 방문도시 문화관광 산업 등 벤치마킹

□ 연수기간 : 2017. 9. 19.(화) ~ 9. 23.(토) [4박 5일]

□ 연수지역 : 일본(노보리베츠, 하코다테, 삿포로)

□ 연수인원 : 총16명(시의원11명, 의회사무국직원 5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성별
1	고양시의회	부의장	우영택	남		9	고양시의회	의원	윤용석	남
2	″	의원	고종국	남		10	″	의원	원용희	남
3	″	의원	고은정	여		11	″	의원	이윤승	여
4	″	의원	김경희	여		12	″	사무국장	유한우	남
5	″	의원	김운남	남		13	″	홍보팀장	정호선	남
6	″	의원	김필례	여		14	″	주무관	김윤환	남
7	″	의원	김홍두	남		15	″	주무관	이상미	여
8	″	의원	박상준	남		16	″	주무관	양한울	여

□ 연수방법 : 노인복지시설, 하코다테시 의회, 하코다테시 도서관,    삿포로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 방문 등

□ 연수과제 : 우호 교류 및 협력방안 강구, 고양시의회 홍보 및 벤치마킹

Ⅱ

연 수 주 요 일 정

일 자	주 요 일 정	비 고
제1일 9. 19 (화)	○ 노보리베츠 자연문화시설 지옥계곡 견학 - 자연문화시설 활용방안 파악	인천 ↓ 치토세 ↓ 노보리베츠
제2일 9. 20 (수)	○ 테마파크 다테이자이무라 견학 - 전통문화의 관광 상품 개발 방안 파악 ○ 노인복지시설 와카쿠사 견학 -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파악 - 일본 노인복지 정책 등 파악 ○ 도야호수 및 쇼와신산 견학 - 자연문화시설의 관광 상품 활용방안 파악	노보리베츠 ↓ 도야 ↓ 노보리베츠
제3일 9. 21 (목)	○ 하코다테시 의회 방문 - 시 의원 간담회 및 고양시 의회 홍보 -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방안 논의 ○ 하코다테산 로프웨이 시찰 - 자연경관 보존 및 친환경적 개발, 운영방안 확인	노보리베츠 ↓ 하코다테
제4일 9. 22 (금)	○ 하코다테시 도서관 방문 - 시설 등 도서관 현황 보고 - 한글도서 23권 기증 ○ 삿포로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 방문 - 운영현황 등 현황 보고 - 지역활동 사업 벤치마킹	하코다테 ↓ 삿포로
제5일 9. 23 (토)	○ 삿포로 훗카이도 구 청사 견학 - 고 건물 활용 방안 벤치마킹 등	치토세 ↓ 인천

Ⅲ

방문도시 현황 등

□ 방문도시 현황

구분	삿포로	노보리베츠	하코다테
면적	1,121km²	212km²	677km²
인구	194만명	5만명	26만명
지명유래	아이누어로 “메마른 강바닥”을 뜻함	아이누어로 “색이 짙은 강”을 뜻함	하코다테시 모양이 상자처럼 보인다 하여 하코다테(箱館)로 불렸으나 1869년 다른 한자인 하코다테(函館)로 불리게 됨
시기(市旗)
문장(紋章)

□ 하코다테시 의회 현황

○ 의  장 : 金澤　浩幸(가나자와 히로유키)

○ 부의장 : 日角　邦夫(히즈미 구니오)

○ 의원수 : 30명(시정클럽 11명, 민주시민네트워크 8명, 공명당 4명,

시민클럽 3명, 일본공산당 2명, 무소속 2명)

○ 같은점

- 4년마다 시민의 선거를 통해 시의회를 구성

- 2년마다 위원회를 재구성(전·후반기)

-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

○ 다른점

- 모든 의원(의장 포함)은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음

- 의장은 시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되며, 제2당    최다선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의장:시정클럽, 부의장:민주시민네트워크)

※ 한국의 경우 의장·부의장은 무기명 투표 선거에 따름

Ⅳ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 노인복지시설 와카쿠사(わかくさ)방문

○ 일    시 : 2017. 9. 20(수) 11:00 ~ 12:00

○ 장    소 : 노보리베츠시 와카쿠사쵸 2쵸메 11번지 1

○ 시설현황

- 개관일자 : 2014. 5. 1.   - 면적 : 5181.59m²

- 현원/정원 : 99/100     - 직원 : 74명(요양보호사 61명, 간호사 3명, 사무직 10명)

○ 세부내용

- 노보리베츠시의 만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시민의 33.9%(일본 27.3%, 북해도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대비는 개호보험과 노인복지시설에 점차 많이 의존하는 실정이다.

2014년 5월 개관한 와카쿠사는 사회복지법인 우애회에서 운영하는 특별노인홈으로 개호보험대상자에게 기능훈련 및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1명당 1~2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정신과, 내과, 치과 의사가 주2회 내진을 하고, 3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개인부담금(10%)+개호보험(45%)+정부지원(45%)로 운영되고 있으며, 빈곤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운영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없으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 일본개호보험과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기	2000년 4월	2008년 7월
보험료 납부 기간	40세이상	건강보험 가입기간
보험요율	급여의 1.4%	건강보험료×6.55%
부담비율	본인 50%, 사용자 50%	좌동
납부액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1인 월 14,000원	1인 월 4,000원
보험 이용시 본인부담 비율	10%	15~20%

○ 시사점

-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2000년 개호보험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였다. 개호보험이 시행된지 17년이 지난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증가로 인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와카쿠사 등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 자칫 노인복지시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인지원 정책을 마련 및 강화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사진

시설 안내	시설 견학
간담회	와카쿠사 방문 단체사진

□ 하코다테시 의회 방문 및 간담회

○ 일    시 : 2017. 9. 21(목) 16:00 ~ 19:00

○ 장    소 : 하코다테시 시노노메초 4-13 의회 7층 접견실

○ 하코다테시 참석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하코다테시의회	의장	가나자와 히로유키		7	하코다테시의회	의원	쿠도 아츠시
2	″	부의장	히즈미 구니오		8	″	의원	콘타니 요시타카
3	″	의원	마츠오 마사토시		9	″	사무 국장	오사나이 치하루
4	″	의원	노토야 코우		10	″	사무국차장	세토 야스오
5	″	의원	미치하라 카즈오		11	″	서무 계장	마스다 코지
6	″	의원	이케가메 무츠코

○ 간담회 논의 내용

- 하코다테시의회 가나자와 히로유키 의장 환영사

하코다테시와 고양시는 2011년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많은 교류를 하였습니다. 작년 5월 하코다테시 의회에서 고양시를 방문하고, 9월 고양시의회에서 하코다테를 방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올해 다시 하코다테시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 도시간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고양시의회 우영택 부의장 방문 인사

고양시의회 방문단을 환대해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록한 시의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자매결연 체결이후 의회, 공무원, 청소년, 민간단체 등 다방면의 교류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구루메서커스에 양 도시에서 참석하는 등 두 도시의 친선과 우의는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해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 의회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주요내용

고양시의회에서는 한국보다 빨리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하코다테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여부와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하코다테시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하코다테에서는 노인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책추진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발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산업만으로는 도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하코다테야마 야경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교통의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신칸센 개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신칸센 개통 이후 일본 본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

하코다테시의회에서는 고양시의 테크노밸리 유치가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질의하였으나, 고양시의회에서는 유치이후 아직까지는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며, 서울 등 주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출산률 장려 대책으로 내년부터 약 17억원을 투입하여 둘째 출산시 30만원, 셋째 이상 출산시 7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

양측 의원들은 양국의 시의원 선거 및 임기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서로 질의 응답하였음.

○ 관련사진

간담회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환영 만찬

□ 하코다테 중앙 도서관 방문

○ 일    시 : 2017. 9. 22(금) 09:00 ~ 11:00

○ 장    소 : 하코다테시 고료카쿠쵸 26-1

○ 시설현황

- 연혁 : 1907년 도서관 개관 ⇒ 1928년 시립도서관 개관

⇒ 2015년 전 북해도 지청 위치로 이전 개관

- 대지면적 : 11,707.81m²

- 연 면 적 : 7,687.13m²(1층 5,143.81m², 2층 2,098.58m²)

- 구    성 : 열람실, 시청각실, 자료실, 연수실, 고서고, 귀중서고

- 이용현황(2005년 개관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등 록 자 : 139,203명         · 방 문 자 : 549,599명

· 대 출 자 : 219,244명         · 대출권수 : 929,044권

- 2017년 예산 : 3,086,440천원

○ 세부내용

- 1907년 하코다테 시민이 도서관을 개관하여 21년 뒤에 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현위치로 이전 개관을 한 하코다테중앙도서관은 북해도에서 2번째로 큰 도서관이다. 하코다테시에서는 중앙도서관 1곳, 소도서관 6곳, 이동도서관 1곳을 운영중에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어졌다. 1층 열람실은 가로80m 높이10m로 크게 만들어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책장거리가 2m 이상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코다테 중앙 도서관에서는 고양시 기증도서 및 자매결연도시 안내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1층 어린이 열람실에 한글 그림도서와 2층에 고양시 안내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하코다테 중앙 도서관은 각 연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시설 설비가 잘 되어 있으며, 약70만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다.

※ 참고 : 고양시 도서 기증현황

2014년 9월 고양시 학생 방문단 기증

2017년 3월 고양시 시립어린이집연합 방문단 기증

2017년 9월 고양시의회 방문단 기증

○ 시사점

- 2005년 건축비 380억원을 들여 완공한 하코다테 중앙 도서관은 하코다테의 역사 기록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하코다테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물중 하나이다. 7개의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라 매년 약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일산동구도서관과의 운영규모 및 예산과 비슷하다. 하코다테시 역사기록물을 고서고, 귀중서고에 보관하여 역사기록보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독서를 통한 어린아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지식 습득, 역사문화 보존 등에 대한 직원의 자부심 또한 높았다. 고양시에서도 역사 기록물 보존과 시설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관련사진

도서관 현황 보고회	한글 도서 기증
도서관 견학	단체사진

□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 방문

○ 일    시 : 2017. 9. 22(금) 15:30 ~ 16:30

○ 장    소 : 삿포로시 주 오구 미나미 8 조 니시 2 쵸메 5-74

○ 시설현황

- 소유자 : 삿포로시          - 관리자 : NPO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

- 관리기간 : 2011 ~ 2019. 3  - 연면적 : 4,500m²(지상 1층 ~ 4층)

- 구    성 : 총23개실(사무실, 활동실, 회의실(소·중·대·특별))

- 목적 및 기능 :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마을 만들기 지원 거점 역할

○ 세부내용

- 2011년 개관한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저렴하게(주변시세의 40%) 빌려주고, 사업을 지원하며 삿포로시와 연계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지역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다.

주로 하천정비사업, 가로수정비사업, 제설작업, 전통축제지원, 눈꽃축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는 학생이 급감하여 폐교된 고등학교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북해도에서 유일하다.

○ 시사점

-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시민 및 단체와 청년활동 지원하는 커뮤니티워크 연구실천센터는 삿포로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고양시에서도 최근 개관한 주엽커뮤니티센터 와의 연계 및 고양시의 古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 관련사진

센터 현황 보고	단체사진

□ 훗카이도 구 청사 방문

○ 일    시 : 2017. 9. 23(토) 09:00 ~ 10:30

○ 장    소 :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3조 니시6초메

○ 시설현황

- 건    립 : 1888년(메이지21년)

- 규    모 : 폭61m, 길이36m, 높이33m(10층 건물)

- 특이사항

· ‘붉은 벽돌’이라는 의미의 아카렌가로 불림

· 메이지시대의 네오바로크 양식으로 1969(쇼와44년) 국가 중요문화재 지정로 지정

○ 세부내용

- 내부는 도립 도서관, 소박물관, 사할린자료실, 북방영토관, 국제교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무료로 관람하여 훗카이도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시사점

- 훗카이도 구 청사는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도서관 및 자료실을 통하여 훗카이도의 역사, 국제교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고양시에서도 고양시의 역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작년 3월 마두시립도서관에 “고양향토문화자료실”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사진

훗카이도 구 청사 견학	단체사진

Ⅴ

방문성과 및 시사점

○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의원을 파견하여 일본의 행정, 환경, 경제, 건설, 교통, 문화, 복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 하였으며,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를 널리 홍보하였다.

○ 북해도는 일본의 많은 관광지중 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관광객들의 힐링에 주안점을 두고 관광산업을 개발하였다. 이에 화산, 호수, 온천, 야경 등 자연관광상품과 눈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살려 많은 지역에서 눈 축제를 개최하는 등 자연과 지역특색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고양시는 행주산성, 서삼릉, 서오능 등 많은 문화유적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화유적과 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 또는 문화유적 답사 둘레길 탐방과 같은 문화관광 상품 개발, 관광과 문화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하코다테 및 삿포로 등의 기관방문을 통하여 출산율저하, 고령화, 청년실업등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 하려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에 다가올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2011년 자매결연 이후 하코다테시와의 지속적으로 기관·민간 등의 교류는 양 도시 발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 도시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각 의회 및 집행부에서는 인적네트워크 등 각종 지원으로 양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