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등록신청서

○ 주        소 :

○ 선   거   구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었기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1.  (서식 1)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신상 기록카드 1부

2. (서식 2) 의원 서명 및 인장 등록 카드 1부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동의서 1부

4. (서식 4) 의원수첩 제작용 기재사항 1부

5. (서식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희망서 1부

6. (서식 6) 주요 선거 공약 1부

7. (서식 7) 2022년 여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수요조사서 1부

8. (서식 8)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1부

9. (서식 9)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1부

10. 당선증 사본 1부

1 1.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 2.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입금 통장 사본 1부

1 3. 프로필 사진 전자파일 원본   (이메일 제출 : sm0113@korea.kr)

2022년    6월    일

등 록 인 :           (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귀하

<서식 1>

	사 진 (전자파일을 사용할 것이기에 사진을 붙이시지 마세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신상 기록카드
						성 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본관)
								(영문) ※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실질적 생일 년 월 일(양 · 음)
	정 당										선거구
	주 소
	이메일										차종, 차량번호(색상)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상의 사이즈				115, 110, 105, 100, 95, 90					하 의 (허리둘레)		인치			운동화 사이즈	㎜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서식 2>

의원 서명 및 인장 등록 카드

	직 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성 명
	서명		인장

<서식 3>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동의서

고양특례시의회는 시의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시의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시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고양특례시의회 홈페이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명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수첩, 고양의정소식지와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에 게시 또는 등재하여 시민에게 공개 또는 배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격 신고 등

○ 수집 및 이용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글, 한문), 선거구, 정당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경력, 학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항목 : 필수항목, 선택항목

- 보유기간 : 제9대 임기 종료 다음 달 말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하여야만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22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귀중

<서식 4>

의원수첩 제작용 기재사항

(위원회) 공란
사 진 (수첩 제작 시 전자파일을 사용할 것이기에 사진을 붙이시지 마세요)	(주요경력)
	(현) (전)
	(학력사항)
이 름 : 한글(한자)
정 당 :
지역구 :
연 락 처
이 메 일

<서식 5>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희망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희망서를 제출합니다.

○ 1순위 : (             )위원회

○ 2순위 : (             )위원회

○ 3순위 : (             )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중 선택

2022.     6.      .

제 출 자 :             (인 또는 서명)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귀하

<서식 6>

주 요 선 거 공 약

○ 선거구 :

○ 성  명 :

○ 주요선거 공약 (※간략 기재)

선 거 공 약

○

<서식 7>

2022년 여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수요조사서

■ 연수개요

❍ 연수목적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적응능력 배양 등 취업역량 강화

❍ 연수기간 : 2022. 7. 18.(월) ~ 8. 12.(금) / 실 근무 20일

❍ 연수시간 : 1일 5시간, 주 25시간

- 근무시간 : 의원님과 연수생 상호 협의 결정

- 1일 근무시간 5시간 외에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등)을

연수시간도중에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 협조사항

- “등원 의원 급식비”를 통한 연수생 중식 제공 불가(공직선거법 위반)

- 연수생의 직장체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사적인) 업무 부여(지시) 불가

- 의회건물 내에서만 근무 가능

■ 의원실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1명) 배치 여부 (해당칸에 O표)

(※ 의원 1명당 연수생 1명 배치)

배치 원함	배치 원하지 않음

<서식 8>

고양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서식 9>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고양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겸직기관)						전화번호 (겸직기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2022년 6월 일 고양시의회의원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겸직금지 관련 법령
□ 겸직금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3항, 제4항, 제5항】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0조】 ① 의원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겸직신고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제2항】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겸직금지 위반 시 조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6항】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9조】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고양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의원 겸직 금지 및 신고

❏ 입법취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의 심의결정 및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관리인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직무를 성실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음

❏ 겸직신고 방법

-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서를 작성, 서명날인 후 제출

❏ 겸직 신고 기간

-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 임기 중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서면 신고

❏ 겸직 신고 대상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 불문(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 상근 임직원 뿐 아니라 비상근 임직원도 포함됨

- 교원(총장, 학장, 교수, 전임감사)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 시 임기 중 교원의 직은 휴직해야 함 ※ 겸임교수(시간강사)는 겸직 신고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 사업비, 운영비 등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의 장 또는 임원, 상근직원,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은 겸직 불가

❏ 겸직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

-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 주요겸직금지 사례(예시)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소재산업진흥원)의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

☞ 전체 사업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00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공공단체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관장)로서의 겸직이 불가 하다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당해 자치단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이 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비영리라 하더라도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는 관리인의 직위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단체의 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받는 공공단체의 경우 지방의원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사례

☞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협의회 회장과 위원의 직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에 대한 지방의원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정산절차와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 시군구 회장 및 각종목별 회장, 사단법인 시민단체 임원 등도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직을  시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가능하나, ㅇㅇ시평통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등 관리인의 직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

☞ 재향군인회 **지회 이사, 새마을연합회 **지회 이사, 자유총연맹 **지회 자문위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이  관리인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한 사례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0000 추진위원회, 00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사례

☞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아 행사 등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00군 범군민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지방문화원 부원장, 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회의 이사, 000엑스포 추진위원회 이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한 단체의 임원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사례

☞ 농협 비상임이사의 경우 2010. 7. 1 부터는 겸직금지 대상(행안부 질의응답서 ‘0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