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조   례   안   예   고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정원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29		발의연월일	2012. 2. 1.
			발 의 자	현정원의원 (찬성의원 6명)

□ 제안이유

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동의 인구비례에 의한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 주민자치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 및 주민들의 참    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구성을 25명으로 하되 각 동별 인구비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제17조제7항)동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인재 영입과 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제한함. (안제17조제8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예고기간 :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동의      인구비례에 따라 조정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사임․해임된 때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선임할 수 없다.

⑧ 고문,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 명 이내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고문과 시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의 주민자치위 원회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 임할 수 없다. 또한, 임기만료·사 임·해임된 때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선임할 수 없다. ⑧ 고문,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고문 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 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동의 인 구비례에 따라 조정하고 3명 이 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의 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 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으로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사임․해임된 때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선임할 수 없다. ⑧ 고문,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