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조   례   안   예   고

고  양  시  의  회

목          차

의안번호	조 례 명	발의의원	페이지	비고
311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숙의원 김경희의원 이상운의원 이길용의원 김영빈의원	3
312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의원 이윤승의원	8
313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김윤숙의원 고은정의원 장제환의원 소영환의원	26
	이 하 빈 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12년 8월 29일 오영숙의원, 김경희의원 이상운의원, 이길용의원 김영빈의원

찬  성  자 : 이중구의원 등 5명

1. 개정이유

관내 아동·여성·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우리 사회의 빈곤․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적 정착을 위한 수도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상자에게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제1호~제5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1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3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 ⑦ (생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1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 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2년 8월 29일 권순영의원, 이윤승의원 이길용의원 등 4명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고양시     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아동의 건강증진, 문화활동 지원,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     화 및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     업비의 지원 및 대상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5. 예반수반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  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     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저소    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시장이 승인     하는 아동

제5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동의 편익성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설치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설치를 지양하고 센터가 한 곳으로 편중 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3.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및 사례관리

5.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책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

2. 아동의 건강을 위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시설에 한한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

나. 고양시 아동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다. 고양시의회 시의원 1인

라. 고양시 학교 교육관련 공무원 1인

마. 고양시에 소재 지역아동센터장 가운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1인

바.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및 감액․중단을 위한 심의 및 선정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종사자 관리,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시설을 하고, 상당 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ㆍ미숙아ㆍ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ㆍ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ㆍ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수ㆍ배수시설

① 급수ㆍ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아동 1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가)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ㆍ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ㆍ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자립지원시설

복도ㆍ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로 한다.

마. 아동상담소

1)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

4)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5) 자료실 또는 대기실: 16.5제곱미터 이상(30명 이상 시설만 해당한다)

바. 지역아동센터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ㆍ치료실, 조리실ㆍ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ㆍ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1. 건강관리

가.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나.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

가.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나.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염성 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라.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리규정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

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자.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차. 입소ㆍ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5.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6. 아동의 보호조치

가.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나.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김윤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2년 8월 29일 김윤숙의원, 고은정의원 장제환의원, 소영환의원 김경희의원 등 4명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객관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 고양시의 투명한 관리 감독 기능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사업계획, 근로자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정보 공개,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

2. 주요내용

○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지침과 계획을 매 년도 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11명 이하로 구성 운영토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 시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평가 결과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예산수반사항

○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 70,000원×11명×2회=1,540,000원

○ 현장평가단 참석 수당 : 30,000원×9명(예상)×5일×2회=2,700,000원

○ 평가자료 제본 : 12,000원×20권×2회=480,000원

5.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6. 기타 참고사항 : 별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객관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에서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민원 및 위반 사항, 사업계획서와 이행여부, 사업비지출 내역, 근로자 고용안정,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조건 보호, 후생복지시설 확보, 규정 준수, 정보 공개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에게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와 가로청소,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등 청소 용역대행업체(이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라 칭한다)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 사업비지출 내역, 근로자 고용안정,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조건 보호, 후생복지시설 확보, 정보 공개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고양시장은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 맞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과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사업 지출 내역과 그  적정성에 대   한 사항

2. 근로자 고용안정,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조건 보호, 후생복지시   설 확보에 대한 사항

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관련 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3조(구성 및 위원 위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과장급 이상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3.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소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장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에서 21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대행구역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표준조례(안)

가.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군․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나. 평가절차

제7조(평가지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 평가결과의 활용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시 또는 사전적격심사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