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조   례   안   예   고

고  양  시  의  회

목          차

의안번호	조 례 명	발의의원	페이지	비고
319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의원 김영선의원 이길용의원 이윤승의원 이영휘의원 김완규의원 우영택의원	3
320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숙의원 소영환의원 장제환의원 선주만의원	13
321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김완규의원 권순영의원 김영선의원 이윤승의원 이길용의원 우영택의원 이영휘의원	19
322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제환의원 소영환의원 김윤숙의원 고은정의원 오영숙의원 이화우의원	30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1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2년 10월 2일 권순영의원, 김영선의원 이영휘의원, 이윤승의원 우영택의원, 이길용의원 김완규의원 소영환의원 등 5명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고용안정,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사회복지사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안 제8조 ~ 제9조)

아.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경력관리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가. 「사회복지사업법」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5. 예산수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    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   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   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자에 따라 시행하는 사   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2.5.23]

제5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5.23]

부칙  <제11442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2년 10월 2일 오영숙의원, 소영환의원 장제환의원, 선주만의원 우영택의원 등 3명

1.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함.(안 제15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지방자치법」제22조, 제66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일부개정]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최초사용일로부터 20일 전에 그 사용을 문서로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10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략)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 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30일 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최초사용일로부터 20일 전에 그 사용을 문서로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10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일부개정]

53.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김완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2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2년 10월 2일 김완규의원, 권순영의원 김영선의원, 이윤승의원 이길용의원, 우영택의원 이영휘의원 김혜련의원 등 8명

1. 제정이유

○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 관내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의 대외 신용도 제고 및 수출증대 촉진 등 도시 전체 경쟁력 강화목적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고양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나.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하여 임기전이라도 해촉할수 있음.

다. 외국인투자유치기업 주요 지원사항(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

○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라.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기타 참고사항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자문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ㆍ과장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4.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이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등의 대부 및 매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할 경우에는「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은 고양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⑩ 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제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2년 10월 2일 장제환의원, 소영환의원 김윤숙의원, 고은정의원 오영숙의원, 이화우의원 이윤승의원 등 4명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자 선정절차와 선정기준 및 선정의무 등사무내용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목적을 간결하게 개정함.(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나. 사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각종 법령으로 하여 자치단체장의 사무까지 확대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소관사무를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함과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기간의 한도를 정하며, 민간위탁 사무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 등을 조사․평가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시책과 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 동의 시 민간위탁계획 수립 및 관계서류 첨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을 정하고 위탁비용 5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사.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비율을 일정 제한함.(안 제10조)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자. 수탁자가 심의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를 인정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적절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카. ‘협약체결’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적 기속력 있는 ‘계약체결’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계약시 보험 또는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함과 일반용역 등의 계약체결 시,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도록 정함.(안 제14조)

타. 민간위탁 사무의 지도감독, 위법 사실 확인에 따른 그 결과인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15조)

파. 사무편람의 승인기관인 위탁기관을 시장으로 명확히 함.(안 제18조)

하. 시장은 민간위탁 만료 3개월 전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 상태, 회계 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근로 조건 등을 평가 하도록 함.(안 제19조)

거. 수탁자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의 규정에 의하여 ~이라 함은 ~의한다. 동의를 얻어야 ~의 규정에 의한 ~에 관하여 필요한	⇒ ⇒ ⇒ ⇒ ⇒ ⇒	~에 따라 ~이란 ~따른다. 동의를 받아야 ~의 따른 ~에 필요한	정의 ~관하여는 기타 범위안에서 ~할 때에는 명시한	⇒ ⇒ ⇒ ⇒ ⇒ ⇒	뜻 ~대해서는 그 밖에(의) 범위에서 ~하면 구체적으로 밝힌

안 제23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주요사항 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대한민국 헌법」

○ 「지방자치법」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시사타임(2011년 8월 발행)「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정비 총람」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④ 시장은 10년마다 민간위탁 사무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사․평가하여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과 민간위탁 계약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업무 현황

2.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

3. 회계 감사 현황

4. 시설관리․계약관리 실태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경기도 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근거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소요예산

5. 민간위탁 추진방법 및 일정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수탁자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3. 기술보유 정도

4.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비용 5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수탁자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 있으며, 시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탁사무의 수탁자 심사(재계약 및 기간 연장 포함) 및 운영평가,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4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年長)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경우 시장이,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민간위탁 심의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계약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의 위반에 따른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에는 “예정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들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4. 일반용역 등의 경우 예정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수탁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이 있음을 모르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고, 재결 결과를 수탁자와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만료 3개월 이전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 상태, 회계 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탁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장으로부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해당 민간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항 이동) <신 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이동) <신 설>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이동) <단서 신설> <신 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15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에서 이동) <신 설> <신 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 제5조제1항에 신설함) ③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④ 시장은 10년마다 민간위탁 사무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사․평가하여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과 민간위탁 계약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업무 현황 2.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 3. 회계 감사 현황 4. 시설관리․계약관리 실태 <삭 제> (개정안 제20조에 신설함)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경기도 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근거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소요예산 5. 민간위탁 추진방법 및 일정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수탁자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3. 기술보유 정도 4.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비용 5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수탁자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 있으며, 시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탁사무의 수탁자 심사(재계약 및 기간 연장 포함) 및 운영평가,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年長)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경우 시장이,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민간위탁 심의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계약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의 위반에 따른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에는 “예정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들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4. 일반용역 등의 경우 예정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수탁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이 있음을 모르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고, 재결 결과를 수탁자와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만료 3개월 이전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 상태, 회계 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탁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고양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며,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2012. 2. 16.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2년의 경우 75,608원/일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정  1999-04-21  조례 제487호]

[개정  2008-12-12  조례 제1151호(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15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례 제1조부터 제3조에 따라 공공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제1호 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의요구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 모집)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위ㆍ수탁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양시 사무의 위ㆍ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장, 예산업무담당국장 및 소관부서 국(소)장 또는 부서의 장(“국”이 없는 경우 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시의회 의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협약 체결 및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협약 내용의 공증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② 소관부서는 공증을 마친 위ㆍ수탁협약서 원본은 그 관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접수한 위ㆍ수탁협약서 사본을 정리하고,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는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기간)  ① 조례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ㆍ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위탁사무의 연속성, 수탁기관의 성실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최초 위탁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승인)

① 소관부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그 밖에 소관부서는 위ㆍ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로서 위ㆍ수탁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