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조   례   안   예   고

고  양  시  의  회

목          차

의안번호	조 례 명	대 표 발의자	페이지	비고
216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환의원	3
217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혜련의원	13
218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의원	30
	이 하 빈 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상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6		발의연월일	2011. 12. 13.
			발 의 자	한상환의원 (찬성의원 12명)

□ 제안이유

○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동 종합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회관 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단체 간, 주민 간 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동 종합복지회관 시설설치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경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위탁경영을 하고자, 활성화 효율이 미진한 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주민들의 사회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를 다양화 함(안 제15조)

다.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8조)

라.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 및 운영형태 다변화를 위하여 해당 관련법 및 자치조례 준용기준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안 제 2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예고기간 :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제1항 중 “비영리민간단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      단체”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을 따른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     탁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해당지역 동장 등 관계공무원

2. 해당지역 시의원

3. 지역주민 대표

4.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그 밖에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지방재정법」,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    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 위탁계약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회의, 행사 등에 동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복지회관의 용도) ① (생략)	제3조(복지회관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6.(생략)	1. ∼ 6.(현행과 같음)
7.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7.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④.제1항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해당지역 동장 등 관계공무원
	2.해당지역 시의원
	3.지역주민 대표
	4.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그 밖에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 ②(생략)	제19조(지도감독) ① ~ ②(현행과 같음)
제19조(손해배상) (생략)	제20조(손해배상 등) (현행과 같음)

현 행	변 경 안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재정법」,「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22조(권한의위임)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행규칙) (생략)	제2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3조(시설의 위탁)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혜련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7		발의연월일	2011. 12. 13.
			발 의 자	김혜련의원 (찬성의원 10명)

□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개정(2011. 5. 24.)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함.

□ 주요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안 제1조)

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범위와 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제3조)

다. 자동차 매매업에 관하여 일정 연면적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     요건, 사업장이 일정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의 등록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라. 자동차 정비업에 관하여 일정 시설기준, 정비책임자를 포함한 정비      요원의 수, 자격기준,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을 수리하고자 할 때 등의 등록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자동차 재활용업에 관하여 일정 시설기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최소 너비, 배수 및 폐차에 적합한 지역제한, 사업장 차단벽     설치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함 (안 제6조)

바. 자동차관리업의 적정공급규모,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예고기간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    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ㆍ출입로와 사업장이 도로법에서 정하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다만, 도시외의 지역은 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    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엘피지(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    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    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    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및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ㆍ출입로와 사업장이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3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조건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기준

업 종 별 구 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동차부분 정 비 업	원 동 기 전문정비업
사업장 면 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 부품 창고 등의 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400평방미터 이상	70평방미터 이상	300평방미터 이상
시설및 장 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이상) 3. 도장작업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다)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점검‧ 정비및 검사용 기계‧ 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발랜서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밸브시트그라인더 4. 밸브시트카터 5. 크랭크연마기				○ ○ ○ ○ ○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6. 부동액 회수 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 하여도 된다.

8.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전조등 시험기는 전조등을 정비할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제6조제1호 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 (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3천평방미터 이상
옥내시설 (작업장‧적치장을 말한다)		3백평방미터 이상
장비	구난차 (견인능력 3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 (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 (투입용적 10입방미터이상)
	파쇄기 (가압능력 500HP 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압축기․파쇄기 ‧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전단기 (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용해로 (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비고〕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3]

자동차 정비업 및 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1호 ․ 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업종별 구 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	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	○	○	○
	잔가스 연소장치	○	○	○
	가스누출감지기	○	○	○
	소화기	○	○	○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 “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할 것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할 것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할 것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 할 것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할 것

□ 관계법령발췌서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②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①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참고사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레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 <개정 2009.12.31.>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다만, 도시계획 외의 지역은 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삭제 <2009.12.31.>

② 시장·군수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개정 2009.12.31., 2011.1.10.>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④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개정 2009.12.31.>)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별표 2 및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 외부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3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09.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표1의 시설기준 및 제5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폐차업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호 별표 3 및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6조 및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재활용업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1. 12. 13. 고은정의원 (찬성의원 11명)

□ 개정이유

가.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      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함

다. 고양시는 중앙정부 지침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고양시      의 지역적 특성,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 지역 주민들의 보육수요와      다양한 욕구 등을 고려하여 매 5년마다 보육중장기 계획을 수립하      여 고양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   육이념과 시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3조)

나. 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   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매 5년마다 보육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해당 상임위 시의원 2명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 보완(안 제7조)

마.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함(안 제17조4항)

바. 시립어린이집을 재위탁 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적 평가 후 재위탁 함(안 제20조2항)

사.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         터2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기관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    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나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아니    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책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     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    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과 중소기업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매 5년마다 보육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   면 어린이집·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   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제5조(위원회설치)「영유아보육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보육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영유아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입소아동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시의회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명)

6. 보육업무 관계공무원

④ 시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위촉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 및 보육료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취약지역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    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      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   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    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영유아보육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    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    행령」제1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    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   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    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   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    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사, 간호사, 보육전문가 등   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①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 및 상담

3. 지역주민 육아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     대 실태조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 보육 등 취     약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력 관리 및 운영

10.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도·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보육교사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시립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    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    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양시의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어    린이집 설치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야   간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    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취약보육 실시 및 우선입소) ① 시장은「영유아보육법」제26에 따   라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시간 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우선 실시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   위원회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항목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     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⑤어린이집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해 실적을 평가한 뒤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기타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    약시 또한 같다.

제21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원장은 어    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    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    에 이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영유아보육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영유아보육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어린이집 원    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   린이집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    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4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어린이집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 또   는 변경명령, 행정처분,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26조(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상 10   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로 구성한다.

1. 어린이집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3인

4. 지역사회인사

②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27조(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분기별로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    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는 개최 후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지    한다.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어린   이집에 어린이집시설의 설치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경비가 부족할 경우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 연장형, 휴일,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에 필요한 경비나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   증을 진행 중이거나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    여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시설의 운영 정지. 폐지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   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    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