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장제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2. 2. 9. 장제환의원,김영식의원 소영환의원 (찬성의원 10명)

□ 주 문

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라!

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라!

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라!

□ 제안이유

○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최근에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4,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고양시 96만 시민과 경기북부 300만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2007년 개통되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중요한 고속도로로 2,400만 수도권 주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대동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경기북부구간은 1km 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국회에서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기반시설 투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합리성에 입각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96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라!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라!

2012년   2월    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