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 글자크기
  • 확대
  • 축소
  • 프린트

글자크기조절, 인쇄

메인메뉴


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접수의안

홈으로 > 의안처리현황 > 접수의안

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8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3-12 발의(제출)일 2018-02-14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고종국의원
발의(제출)자 고은정 의원 ,고종국 의원 ,김미현 의원 ,김완규 의원 ,김필례 의원 ,이규열 의원 ,이윤승 의원
찬성의원 선재길 의원 조현숙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2-27
처리일 2018-02-27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결과 원안가결 (상임위안) 
□ 개정이유
○ 무허가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에서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로 정비함.(안 제46조제1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종국, 고은정, 김미현, 김완규, 김필례, 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종국 의원)
가. 개정이유
○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3.제220회 심사보고서(건설교통).pdf
접수의안 파일 728.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종국의원 대표발의).hwp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