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 글자크기
  • 확대
  • 축소
  • 프린트

글자크기조절, 인쇄

메인메뉴


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접수의안

홈으로 > 의안처리현황 > 접수의안

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7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발의(제출)일 2017.05.30.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미현의원
발의(제출)자 박상준 의원 ,원용희 의원 ,유선종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7.06.09.
처리일 2017.06.09.
결과 계류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처리일
결과  
□ 개정이유
○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 용어 중 󰡒재위탁󰡓과 󰡒재계약󰡓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사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제5조)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재위탁, 재계약,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이하생략\"\"파일참조\"
관련문서 567.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현의원 대표발의).hwp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