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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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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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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29 의안종류 건의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3-12 발의(제출)일 2018-02-14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의원 선재길의원
발의(제출)자 우영택 의원 ,김경태 의원 ,김영식 의원 ,김필례 의원 ,김혜련 의원 ,선재길 의원 ,이길용 의원 ,장제환 의원
찬성의원 고은정 의원 ,고종국 의원 ,김경희 의원 ,김미현 의원 ,김홍두 의원 ,원용희 의원 ,유선종 의원 ,윤용석 의원 ,이규열 의원 임형성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2-27
처리일 2018-02-27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결과 원안가결 (상임위안) 
□ 주문
○ 현재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이행뿐만 아니라,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대다수의 축사는 건폐율 조건 및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축산농가의 대응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적법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음.
○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선재길, 김경태, 김영식, 김필례, 김혜련, 우영택, 이길용, 장제환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선재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축산농가의 대응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적법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음.
○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3.제220회 심사보고서(건설교통).pdf
접수의안 파일 729.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선재길의원 대표발의).hwp
검토보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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