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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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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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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16 의안종류 결의안
집행기관이송일 2021-09-13 발의(제출)일 2021-09-10
소관위원회 본회의
대표발의의원 정봉식의원
발의(제출)자 손동숙 의원 ,이윤승 의원 ,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이길용 의원 ,이홍규 의원 ,강경자 의원 ,김미수 의원 ,김보경 의원 ,김서현 의원 ,김수환 의원 ,김완규 의원 ,김운남 의원 ,김종민 의원 ,김해련 의원 ,김효금 의원 ,문재호 의원 ,박소정 의원 ,박시동 의원 ,박한기 의원 ,박현경 의원 ,송규근 의원 ,심홍순 의원 ,양훈 의원 ,엄성은 의원 ,윤용석 의원 ,이규열 의원 ,이해림 의원 ,장상화 의원 ,정연우 의원 ,정판오 의원 조현숙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처리일
결과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21-09-10
처리일 2021-09-10
결과 원안가결 
□ 주문
❍ 중앙정부의「지방자치법」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즉각적인 공유 및 특례시‧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
❍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 다양한 집행기구 사무‧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
❍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해소.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1016.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hwp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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