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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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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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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014 의안종류 결의안
집행기관이송일 2021-09-13 발의(제출)일 2021-08-27
소관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운남의원
발의(제출)자 김운남 의원 ,문재호 의원 ,양훈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김수환 의원 ,김종민 의원 ,박현경 의원 ,엄성은 의원 ,이규열 의원 ,이윤승 의원 ,이해림 의원 ,정봉식 의원 정판오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21-09-08
처리일 2021-09-08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21-09-10
처리일 2021-09-10
결과 원안가결 
□ 주문
○ 2020년 김포대교 인근에서 유실된 목함지뢰 폭발사고, 고양대덕공원과 행주산성공원에서 M14지뢰 발견, 이번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 등 가양대교부터 일산대교에 이르는 고양시의 한강변 전 구간에서 네 차례나 지뢰가 발견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매년 홍수, 장마 때마다 빗물에 유실된 지뢰가 장항습지 및 한경변 전 구간에 걸쳐 잔류해 있을 위험이 제기되며 지뢰 폭발 위험으로 장항습지 내 관련 사업 지연 및 한강변 시민 휴식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이에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방부의 장기적인 한강변 지뢰제거계획 수립과 국가차원의 민간 지뢰피해자 통합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수사기관에서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뢰와 같은 위험한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국방부에 있음.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8. 27. 김운남·문재호ㆍ양훈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3.제256회 임시회 안건 심사보고서(환경경제위원회).pdf
접수의안 파일 1014.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hwp
검토보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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