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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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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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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754 의안종류 규칙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5-04 발의(제출)일 2018-04-23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완규의원
발의(제출)자 강주내 의원 ,김필례 의원 ,김홍두 의원 ,유선종 의원 ,이영훈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5-02
처리일 2018-05-02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5-04
처리일 2018-05-04
결과 원안가결 
□ 개정이유
○“선거권”과“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의장·부의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후보자등록 기한을 선거일 2일전까지로 한 회의규칙은 임기 개시 이후의 의원이어야 후보자등록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임기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의제성립 여부에 관한 회의규칙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건의 처리절차와 수정안의 표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의 체계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조항을 삭제함.(현행 제8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의제의 성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다. 개정규칙안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수정안 표결 순서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43조제1항제2호)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4. 23. 김완규·강주내·김필례·
김홍두·유선종·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4. 26.
다. 상정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완규 의원)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의장·부의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후보자등록 기한을 선거일 2일 전까지로 한 회의규칙은 임기개시 이후의 의원이어야 후보자등록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임기 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의제성립 여부에 관한 회의규칙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건의 처리절차와 수정안의 표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의 체계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제221회 임시회 안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hwp
접수의안 파일 754.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규의원 대표발의).hwp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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