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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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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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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56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발의(제출)일 2018-04-23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효금의원
발의(제출)자
찬성의원 우영택 의원 ,고은정 의원 ,고종국 의원 ,김경희 의원 ,김운남 의원 ,이윤승 의원 ,장제환 의원 조현숙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5-02
처리일 2018-05-02
결과 계류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처리일
결과  
□ 제정이유
○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756.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금의원 대표발의).hwp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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