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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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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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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7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발의(제출)일 2017.09.29.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운남의원
발의(제출)자 고은정 의원 ,윤용석 의원 ,이윤승 의원 ,장제환 의원 ,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김경희 의원 김효금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7.10.20.
처리일 2017.10.20.
결과 계류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처리일
결과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별표 6 각 제2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중 노래연습장이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의 제한이 없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계단실‧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 한 실제 영업 면적이 매우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 노래연습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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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파일
검토보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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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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