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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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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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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7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5-04 발의(제출)일 2017.09.29.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운남의원
발의(제출)자 고은정 의원 ,윤용석 의원 ,이윤승 의원 ,장제환 의원 ,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김경희 의원 김효금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5-02
처리일 2018-05-02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5-04
처리일 2018-05-04
결과 원안가결 
□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별표 6 각 제2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중 노래연습장이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의 제한이 없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계단실‧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 한 실제 영업 면적이 매우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 노래연습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김운남, 고은정, 윤용석,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20.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보류)
라. 재상정 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별표 6 각 제2호가목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중 노래연습장이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의 제한이 없는 경기도 내 30개 타 시‧군(고양시만 제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계단실‧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영업 면적이 매우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 노래연습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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