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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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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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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25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3-12 발의(제출)일 2018-02-14
소관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혜련의원
발의(제출)자 고은정 의원 ,김경태 의원 ,김혜련 의원 ,박시동 의원 ,선재길 의원 ,원용희 의원 ,이영훈 의원 ,이윤승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6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결과 원안가결 (상임위안) 
□ 제정이유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측정,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라.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마.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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