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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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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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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8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3-12 발의(제출)일 2018-02-14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고종국의원
발의(제출)자 고은정 의원 ,고종국 의원 ,김미현 의원 ,김완규 의원 ,김필례 의원 ,이규열 의원 ,이윤승 의원
찬성의원 선재길 의원 조현숙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2-27
처리일 2018-02-27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결과 원안가결 (상임위안) 
□ 개정이유
○ 무허가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에서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로 정비함.(안 제46조제1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종국, 고은정, 김미현, 김완규, 김필례, 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종국 의원)
가. 개정이유
○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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