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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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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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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0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3-12 발의(제출)일 2018-02-14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대표발의의원 이윤승의원
발의(제출)자 고부미 의원 ,고은정 의원 ,김경태 의원 ,김경희 의원 ,김혜련 의원 ,김효금 의원 ,박시동 의원 ,원용희 의원 ,이윤승 의원 ,조현숙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6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결과 원안가결 (상임위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시행 2018. 3. 22.)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4조제1항제4호)
○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및 위치를 정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
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
원용희·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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