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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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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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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9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18-05-04 발의(제출)일 2018-04-23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발의(제출)자 고양시장
(여성가족국장)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18-05-02
처리일 2018-05-02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18-05-04
처리일 2018-05-04
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출산장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양시 저출산 대책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이원화되었던 신청 서식을 통일하는 등 출산지원금 신청과 업무처리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출산장려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을 “출생일부터 1년”으로 규정함.(안 제8조)
마.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삭제하여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서식을 일원화하고, 통장사본 제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바. 동장의 출산지원금 신청서 송부일 및 지원금 지급기한을 변경함.(안 제11조)
사. 고양시 저출산 대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 제19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4. 23. 고양시장(여성가족국장)
나. 회부일자: 2018. 4. 26.
다. 상정일자: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5.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가. 제안이유
○ 출산장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양시 저출산 대책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이원화되었던 신청 서식을 통일하는 등 출산지원금 신청과 업무처리 규정을 정비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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