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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실시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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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12월 18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희·김운남·김혜련·고부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경희 의원은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유 발언을 실시하였다. 2001년 6월에 개장된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관내 농가의 안정된 소득증대와 신선하고 저렴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종합유통센터 내에서 도매부서가 없어지는 등 도매 기능이 부진하고 2017년 9월 현재 관내 농산물 비중이 17.2%로 대부분 관외 농산물을 취급하는 등 종합유통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16년간 220억 원의 이용료와 154억 원의 지역환원이익적립금을 종합유통센터로부터 받고 있으나, 이용료는 고양시 일반회계로 세입 되지만 고양시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지역환원이익적립금은 그렇지 않다며, 종합유통센터의 지역환원이익적립금 또한 고양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농민들과 시민을 위한 종합유통센터가 되고, 당초 설치 취지에 맞는 본연의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2018년 2월 재 협약 체결 시 철저한 협상 등을 당부하였다.

김운남 의원은 정발산동 현대아이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사연에 대하여 자유 발언을 실시하였다. 현대아이스페이스는 2001년에 건립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현재는 오피스텔 2m 앞에 5층 높이의 상가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며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건축주는 건물 신축을 위해 시를 상대로 많은 민원과 문제제기를 하여 2016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경기도에서 처리 하였고 이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인근 양지빌라 1단지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2m가 아닌 10m를 반영하면서 정작 주변 당사자인 현대아이스페이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업에 대한 공지 안내 등의 과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건축주와 협의하라고 하면 이분들의 억울한 피해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냐며 고양시에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혜련 의원은 고양시 내부청렴도 향상 및 비정규직 전환사업 추진에 대하여 자유 발언을 실시하였다. 훌륭한 관료 없이 선출직 공직자는 성공할 수 없고 관료들이 조직을 사랑하고 공직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인정받을 때 관료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결과 중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된 부분을 지적하였다. 고양시에서는 2015년을 청렴도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청렴도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사․예산집행․부당한 지시 등의 점수에서 보듯 결국 시장께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불신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제라도 시장께서는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정과 인사정책을 펼쳐서 고양시 직원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세워주길 당부하였다. 한편, 비정규직과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업무간의 차별을 줄이고 공공부분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정규직화의 목적이고 고양시에서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논의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고부미 의원은 고양시의 관문이자 낙후 동인 대덕동의 현실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대덕동 학생들은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상 상암지역이 학생들의 학군이었으나, 얼마 전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서울 지역 학생이 과밀하여 더 이상 대덕동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며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 대덕동 아이들은 버스를 2번갈아 타야 되는 등 지역 및 교통 여건상 고양시내 다른 지역의 통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소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아이들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면서 학교 배정 문제가 마무리 되는 듯하였으나, 갑자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서울시는 서울시 아이를 키우고, 고양시는 고양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웠고, 내년 3월에 입학할 7명의 대덕동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였다며, 그간의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신의를 저버린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위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였다. 고양시에서는 어른들의 잣대로 인해 대한민국의 희망인 아이들이 눈물부터 배워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아이들의 통학권 보호를 위해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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