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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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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신 ‘주민세 인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주민세 인상은 중앙정부의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차원에서 권고사항(2014년)으로 전국 시군이 참여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이미 2015년~2016년에 주민세 인상을 완료하였으며, 행자부 주관 주민세 인상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민세를 마지막 인상한 1999년 이후 18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12,5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고, 주민세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공공안정을 위한 예산 등으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세금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3. 아울러 본 민원사항과 관련부서 의견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 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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