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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23탄] 6천억대 요진게이트 - 예술이야! 그리고 중대발표
작성자 고OO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521
첨부파일  
요진게이트와 관련하여
고양시 관계자들이
저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적폐세력의 마지막
OO이라 판단하였기에

고양시민과 시의원, 우직한
공무원들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부지와 관련된
중대발표 등 다음의 건의를 드립니다.

- 딸랑이들의 최후!

어느 먼 옛날 옛적에 고양국이라는
살기좋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은
너무나 똑똑하고 고집이 너무 센 탓에
자신의 꾀에 넘어가서 날이 갈수록
충신들은 곁을 떠나고 이에 외로움을
느낀 왕은 어느날부터 딸랑거리는
딸랑이 소리를 좋아하게 되어
이를 알게된 간신 딸랑이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왕의 주위에서
딸랑이 소리를 내기시작하였고

결국 왕은 딸랑이 소리에 귀도 멀고
마침내는 눈까지 멀게되어
어느날 왕은 왕궁밖을 거닐다가
수렁에 빠져 죽게되었고
딸랑이들은 수렁까지 뛰어들어가
딸랑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아우성하다가 왕과함께 모두 죽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 예술이야, 예술이야!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난 후
지금 고양시에서는 "예술이야"란
노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된
싸이의 예술이야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딸랑이들의 노래와는 비교가 안되는….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
.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
.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나 둘이 추는 춤이야
.
.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가
이처럼 고양시 행정도 예술의 경지에
이를듯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요진게이트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비리가 예술의 경지에 이른듯 하니….
딸랑이들의 예술은 가고

오!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직이들이 그려내는 행정 예술은
언제쯤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할까

- 경찰에서 6천2백억원을 특정했습니다.

주민제안서, 제1·2차 협약서에 의거
관련된 공무원들의 배임·사기 공모등의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사기등의 액수를 특정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요진측이 업무용지와 학교부지가
알짜배기땅이므로 갖고 싶으면

(고양시 멍청한 공무원들은
업무용지 194억, 학교부지 363억이라고
우기고 있으므로 요진측이 사기죄등을
인정하면서 동부경찰서등에 약 557억을
공탁하면 고양시민만 완전히 봉이되므로)

① 업무용지 약 2천평 현시세
약 3천만원 합계 585억원

② 학교부지는 요지중에 요지이므로
약 3천 6백평 평당 약 5천만원
합계 약 1820억원입니다.
(요진복합단지 주위 상업지역 현시세는
평당 3천만원을 호가함)

③ 요진측이 고양시에 주기로 한
1천 2백억원 (건물로 지어주기로 함)

④ 주상복합단지 수익율의 50% (9.7% 공제하고)
약 2천 9백억원 (이 부분도 요진의 재무재표 등을
수사관에게 보여주며 정확히 특정했음. 앞으로
요진측의 각종 재무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여
정확한 수익율 계산을 하겠다고 수사과장님이
약속하셨음.)

- 고양시(장)은 즉각 공개사과하라

고양시는 업무용지 (194억), 학교부지 (363억원)
업무빌딩 (1200억)으로 합계 1757억원에 해당
된다고 하며 기부채납액이 제일 많은 수익율은
아직도 요진측에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완벽한 배임죄)

2017년 08월 14일에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제가 기부채납
6천2백억원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고양시민은 피해자이므로
피해자가 사기등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지
가해자와 특정 공무원이 어떻게 사기금액을
특정합니까

더군다나 저는 수사관과 함께 증거와
자료에 의거 6천2백억원을 특정했으니
가해자와 특정공무원이 6천2백억원의
사기등의 죄가 너무 무서워 1757억원으로
형량을 줄여볼 속셈이라지만
이런 허위사실을 고양시 전 공무원의
이름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 112신고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업무용지는 2013년 05월에
국제신탁에 수탁자 요진, 수익자 고양시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수익자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면 즉시 가져올 수
있는데 2016년 06월 20일 요진아파트
준공 전에 가져오지 않았으니 완벽한 배임
(2016년 09월 26일 공공기여이행합의서
에도 업무용지 누락으로 요진소유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이 부분이 현재 수사중에 있는데

2017년 08월 01일에 건축과에서
업무용지에 대하여 건축주 요진개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는 겁을 상실한 공무원들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개입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2017년 08월 07일
모국장실로 건축과장을 오게한 후
오후 03시 25분경에 업무용지 600억원대
사기현행범으로 112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과 두 명의 피신고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기 현행범으로 두 사람을 신고하니
경찰의 국민재산보호 의무에 따라서
112 메뉴얼대로 처리해달라, 만약에
두 사람을 사기죄 입증을 못하면 내가
처벌을 받겠다" 고 하고 있을 때

모과장이 핸드폰과 수첩을 포개서
유리탁자를 세게치면서 저를 위협하기에

저는 "매맞아 죽겠네. 겁나서 못 있겠으니
112 메뉴얼대로 처리해주십시오." 고
저는 국장실을 나와서 원당 지구대를 거쳐
고양경찰서 수사과장님의 안내를 받아
지능팀에서 112 사기신고에 대한 신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ㅡ 중대발표 입니다 ㅡ

첫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치욕스런 간부회의

2017년 08월 08일 시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모국장은 얼마나 다급한지
112 신고사건과 고양시의회의 건의란인
"의회에 바란다"에 22번씩 제가 올린 글에
대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회에 바란다란 글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간부회의에서 저의 글의 내용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의회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국장은 전 직원이 생중계로
보는 것을 이용하여 제가 1년간 추적하여
모국장등이 관련된 요진게이트의 실체를
거의 밝힌 것을 3천여 공무원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저의 근거에 입각한 주장이
허위인 것처럼 호도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위법입니다.

모국장의 이런 발언이 있은 후
08월 14일에 모국장의 발언대로
고양시에서 저를 공갈·협박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저의 주장이 허위사실인듯
한 보도자료를 100여개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시장이 참석한 간부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시장·시민·시의회까지
완전 무시한 것이고 얼마나 치졸하고 겁이나는지
보도자료도 모국장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고양시" 이름으로 했기에 공보실에서도
이 보도자료의 법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시의회에 건의하겠습니다.

① 요진관련 특위가 구성되면 반드시
2018년 08월 08일 간부회의 회의내용을
조사해 주시고

② 간부회의에서 모국장이 3천여 공무원들에게
30분간 저의 명예를 짓밟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으므로 제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30분간 반론권을
08월 22일 갖을 수 있도록 시의회 의장과
시장·간부들에게 긴급히 건의드립니다.

3천명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저의 반론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요진게이트와 관련하여 진실을 밝혀나가는
시민들과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의지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 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의 준엄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학교부지는 강탈 혹은 사기당한 것 입니다.

2012년 04월 10일에 체결된 2차 협약서
제 6조 ②항은

"요진이 제시한 공공시설은 (학교)…
휘경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만 준공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 (학교설립 인가·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 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고양시 백석동 1237-5 약 3천 6백평에
학교(자사고)가 준공전에 설립되지 않으면
즉시 고양시로 요진은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시민들이 제 2차 협약서
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니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맞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시민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학교부지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1일과 2009년 12월 28일,
2010년 02월 26일, 2010년 03월 15일
2010년 05월 28일 다섯차례씩이나
경기도 교육감은 강전시장에게
자사고는 물론이고 2014년 이후에는
일반 고등학교 설립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마치 자사고가 설립될 것 같은
식으로 제 1차 협약서를 만들고 이를 수정하지
않았는데, 이 때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제 1차 책임이
학교부지와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에 있고,

2012년 04월 02일 2012년 09월 04일에
역시 최현시장에게도 (자사고는 물론) 고등학교
설립이 사실상 고양시 지역에는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요진복합단지 분양 승인 전에
(2013년 06월 12일) 교육감은 고양시장에게
여러차례 걸쳐 "고양시에는 고등학교조차 설립불가능"
통보를 하였으므로 분양 승인이란 칼자루를 쥐고
고양시장은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요진으로부터
넘겨받지 않았으니, 이 때 학교부지와 관련 첫 번째로
업무상 배임등을 시작했고

교육부가 2013년 10월에는 전국적으로
자사고 설립불허 발표까지했고 요진이
2014년 06월 11일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자사고설립 신청허가를 했으나 같은 해
06월 18일에 "불허" 통보를 받았으니

당연히 제 2차 협약 6조 ②항에 따라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진은 그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으로 2014년 11월 20일
소유권을 이전했으니 이 것은 고양시민의 재산을
배임·사기를 떠나 사실상 강탈한 것입니다.

※ 제 1차·2차 협약서와 관련하여
학교부지 문제등은 경기도 교육청과 상의해서
결정했으므로 경기도 교육감이 "자사고 불가"
통보시점이 법적으로 (법원 판결에 우선함)
제 2차 협약서의 "학교승인 불가" 시점이므로
최소한 2014년 06월 18일부터는 고양시는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고양시는 일단 배임죄는
확정되었고, 2014년 11월 20일 요진에서
휘경으로 학교뷔 소유권을 넘긴 것은
범죄 중에 가장 악랄한 범죄로 이 때 고양시가
사기등의 공모 혹은 방조죄는 무조건 수립됩니다.

※2014년 11월 20일 요진에서 휘경으로
넘어갈 때는 이름만 학교부지였지 (일반)토지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므로 학교부지는 휘경의 학원
기본 재산이 아니므로 교육감의 허락없이 즉시
휘경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요진으로 넘겨야하고
(요진에서도 증여세 납부 후) 고양시도 요진으로부터
즉시 기부채납받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학교부지는 100% 고양시 소유이므로
대체부지 등으로 기부채납한다는 2016년 09월 26일
작성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그래서 사기·배임합의서
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와 요진이 고양시민·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숨길 수 밖에 없으므로
"상호간에 알게 된 비밀을 지킨다" 라는 비밀조항을
만든 것 입니다.

※학교부지가 100% 고양시 것이고 요진은
어떻게던지 휘경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진과 휘경은 학교부지에 100% 불가능한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알짜배기 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겠다는 것이니
이 또한 소송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제 1차·2차 협약서를 작성한 김모씨는
자사고 설립불가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바로잡아야지 오히려 2012년 09월에
"나몰라라" 하며 다른 부서로 옮기고
승진까지 한 결과 그 후임 팀장·과장은 불쌍하게도….

※ 동부경찰서에서 특히 저는 고소인 진술을
통하여 학교부지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
범죄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했으나
요진대표와 휘경에 대한 고소인 진술은
아직도 못했으나 곧 할 예정이므로
학교부지와 관련된 범죄행위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밝힐 수 있으므로
일산동부경찰서로 "힘내라 수사관들"
격려 전화 부탁드립니다.

셋째,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건의합니다.

고양시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그 옛날에 저와 동지들은 온갖 고생·설움을
받으며 그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양시 민주당을 개혁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많은 원로·당원들과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의원 여러분들은
요진아파트와 쓰레기 소각장이
165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하여 2010년도에 요진아파트가
60층까지 (소각장 굴뚝 높이 100m,
아파트 높이 약 230m) 도시계획결정,
건축심의가 통과되어 요진 입주자들이
현재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때문에 사실상 살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요진게이트에 마지막 퍼즐은 바로
2010년도에 건축심의 등이니
고양시민을 위하여 조사특위에
더욱 열심히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요진과 관련된 조사특위가 일부 정파에 의하여
휩쓸리거나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면
저는 단호하게 그 여파를 차단하겠습니다.

※ 앞으로 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내용은 고양시민이 모두가 다 고소인의
자격이 있으므로 공개해 올리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
힘이 벅찬 저에게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고 철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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