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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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우선 102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학 위탁을 통한 장기교육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대학 선정기준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해서 밑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통한 개인역량 개발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6급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장예선 위원  스페셜정책과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장예선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장예선 위원  그리고 밑에 인재양성아카데미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장예선 위원  이게 국내 대학(원)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대학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대학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인재양성아카데미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학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장예선 위원  일단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학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예선 위원  80%를 지원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이게 지원기준은 있나요? 

○장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합리적 승진과 순환보직 활성화 등 인사원칙 준수, 그 항에서 순환보직 활성화, 그다음에 전보원칙 준수 이게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전보원칙을 준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정식인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보직 자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전보원칙을 준수하셔서 예를 들면 3년, 2년, 고위공직자는 2년으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는 2년이라고 내부규정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2년 정도를 지켜주시나요?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순환보직 활성화와 전보원칙 준수, 그리고 전문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어제도 ‘방금 발령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도 많으셨고 저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보원칙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물론 순환도 좋겠지만 한 부서에서 업무를 익힐 만하면 순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보원칙 준수랑 순환보직 활성화 이 부분을 잘 절충하셔야만 이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번에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결과보고를 한다든가 중간에 진행과정을 들을 때 보직이 전부 다 바뀌셔가지고 ‘제가 방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인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다른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133쪽에 회계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물품 구매 총괄 관리가 나와 있는데 지표유형에 사회적경제랑 신기술제품, 혁신구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구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공공구매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외에 어떤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한 것들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표목표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지표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박현우 위원  S등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S등급 받는 조건이라고 할 게 따로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2021년 추진실적을 비롯한 현재의 2022년 상반기에 대한 지표현황이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안녕하세요?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자율방범대분들하고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시간의 규정이라든지 봉사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면 보통 자율방범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뤄지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들어본 바로는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 주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은 자율방범대가 예산이 더 많고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물론 봉사라는 개념 자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봉사의 개념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봉사는 순수하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시간 소비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실비 적용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낮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입니다. 
  이어서 조금 질의할 내용이 같은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협의회, 체육회 이런 회에 있어서 시민안전지킴이는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방범협의회, 체육회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저는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체육회, 방범협의회, 시민안전지킴이를 할 때 이게 동별로 지금 되어 있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 동에 주소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김수진 위원  예. 왜냐하면 시민안전지킴이는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나 방범협의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봉사를 하실 때 본인이 살고 계시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이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시면서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수진 위원  더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때도,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되려면 그곳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김수진 위원  그렇습니까? 

○김수진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주엽커뮤니티센터 운영 그리고 그 위에 관산동마을행복창고 조성 여기에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협약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고양시민회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09페이지입니다. 이게 위탁 운영을 하시는데 고양시민회가 위탁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 고양시민회에 위탁 운영을 하셨는데 고양시민회가 지금 위탁 운영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까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을 맡기면 대략 몇 년 정도 위탁 운영을 합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기간은 3년 동안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수진 위원  제가 똑같은 단체에서 연이어서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에 그 위탁을 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정발산동이 대상수상을 4년째 연속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연대회 같은 게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참여 유도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연속해서, 물론 우수한 사례를 통해가지고 시상이 이루어졌겠지만 다른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회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비 지원이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수상에 지원되는 부분이 이 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이게 지금 정발산동 4년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예선 위원  대상을 받았고 그 밑에. 

○장예선 위원  그러면 4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선 위원  고양시에서 네 번을 연속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부분이나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도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송포·덕이·가좌동 김학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7개 과로 이루어졌고 시의 살림을 하는 핵심부서인 것 같은데 제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눈길이 가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이 지금 44개 동이지요? 

○김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송포·덕이·가좌동이 올해 1월 2일에 분동하는 관계로 임차 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 입장이고 시민 입장이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원래 송산동이 굉장히 큰 동이었는데 분동이 예정되어 있고 그랬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공무라는 것의 프로세스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준비해서 청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가좌동 같은 경우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언제쯤 어떤 계획으로 청사가 마련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일정은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임차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하신 거지요? 

○김학영 위원  4년으로 했는데 그러면 4년 후에 그때는 신청사를 마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부지 물색하는데 그 용지가 그쪽에 관리지역이 별로 없어서,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위치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되면 농지를 지목해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김학영 위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것을 고려하니까 농지를 배제하면 최적의 용지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지에도 가능한 것인지? 

○김학영 위원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김학영 위원  안 된다고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가능한데 왜 시에서 하는데 주민센터가 농지에서 안 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인정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은 농림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청사는 안 된다고요? 

○김학영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일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임홍열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시장님의 새로운 임차차량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학영 위원  시장님 전용차량이 2대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임차차량이 왜 필요해서 새로 임차를 했는지?
  그런데 그 임차를 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임차를 쓸 때 임차차량이라고 하는데 굳이 왜 6개월로 했는지?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김학영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민선8기 시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차량배정이 시장님이 3대라고 했는데 의전용 3대 시장전용 1대, 그런데 임차차량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맞게 하지 왜 굳이 6개월짜리로 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차량을 원하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출발하는데 꼭 새로운 차량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6개월로 했는지 그게 좀 당당해 보이지 않고요, 규정에 맞게 하지 꼼수로 보이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임차차량이라고 하는 규정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이 임차차량이잖아요. 명백하게 그건 임차차량이지요, 6개월로?

○김학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 필요해서 렌털을 하든 새로 구입하든 하게 되면 규정에 맞춰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중산2동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부지를 확보한 상태잖아요? 중산2동요.

○공소자 위원  중산2동은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기까지의 추진과정을, 계획된 과정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 과태료는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할까요? 

○공소자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04쪽입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행정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기록물의 종합관리 및 보존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2022년 중요기록물 디지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발생되는 기록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물로 남겨놓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행정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업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록물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물로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행정업무 전반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다 보존하고 계세요?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특히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구청에서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담당자도 바뀌어 있고 자기는 이런 데이터는 없다는 거지요. 3년 전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록물관리라는 게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물로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기록을 요즘은 다 데이터로 정리는 하지만 이것을 다시 디지털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인원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만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이것에 관련해서 기록물들을 어떤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요, 폐기의 기준은 또 있지요? 

○엄성은 위원  폐기심의위원회에서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폐기해도 된다. 안 된다를 하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도 기록이 남아있네요, 이런 데이터는 폐기한다?

○엄성은 위원  특히 감사관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있겠네요? 특별하게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기록물화되어 있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10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금이 있지요?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금을 44개 동에 일률적으로 내려 드리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20개 동이 어떤 기준이기에, 이게 지금 연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떤 동의 주민자치회는 연 5천만 원, 또 어떤 데는 3천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것이기에 20개 동은 5천만 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엄성은 위원  다 새롭게 하고 싶어 하지요. 어느 동이 예산을 덜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딱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인가 해서 이렇게 다 찾아봐도 그것도 기준이 안 맞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다가 포기하고 여쭤봐야지 하고 왔거든요. 

○엄성은 위원  예.

○엄성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물론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사실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똑같이 민원이 동일하다고 보는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돈을 쓰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오히려 모자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거기를 더 많이 주고 안 한다고 하나도 안 준다면 그 또한 시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고 관리업무 해야 되는 부서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엄성은 위원  그 맥락에서, 사실 마을축제도 원래는 전체 동일하게 축제비를 내려주다가 공모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도 폐단이 많았고요. 
  결국은 지금 여기 109쪽에 보면 37개 동, 44개 동에서 37개 동이면 그냥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주민이 직접 개최하는 마을축제 추진, 여기 지원도 마을축제위원회가 있는 데는 상당히 잘 해요. 그런데 아닌 데는 또 격차가 많이 나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금액이 원래 마을축제 지원금으로 나온 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일부 조금 썼나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제시된 금액이에요? 마을축제 37개 동에 3억 9,800 이 돈이 있잖아요?

○엄성은 위원  이 돈이라고요? 

○엄성은 위원  이 예산이 아닌데. 
  원래 책정된 돈이 이 예산인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한 것은 4억 1,800이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122쪽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내년 1월 25일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여기 지금 개요랑 쓰여 있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해당되는 업무사항이라서 그냥 뵌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고양시의 시금고가 한 곳이지요? 

○엄성은 위원  시금고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엄성은 위원  쭉 그냥 한 곳이었지요? 

○엄성은 위원  계속 한 곳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연수를 받다 보면 시금고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연수 때 들은 얘기는 “시금고가 하나인 지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그분 얘기가 100%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 그 부분을 들으면서 그래, 뭐 2개 있어도 문제는 안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시금고가 계속 하나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엄성은 위원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입찰이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4년에 한 번씩 입찰하는데 여태까지 4년에 한 번 입찰하는 동안은 단독인 거네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시가 매력이 없네요.(웃음)

○엄성은 위원  저도 찾아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여쭤보면 경기도에 3개 특례시가 있어요. 우리 시 빼고 2개의 특례시도 다 시금고가 하나예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99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대민 업무 직원 보호를 위한 전문 경비인력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디에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 경비인력이 7월에서 11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후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전문 경호인력은 공무원입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셨는지?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 경비업체는 그것도 뽑는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김수진 위원  선정하셨어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직은 아니신 거네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101페이지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무직이 있으시더라고요. 
  29개 직종이 있는데 이 직종현황을 자료로, 사람들은 몰라도 그 직종현황만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게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채용방법을 개선하셔서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103쪽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보시면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지속적인 심리상담은 업체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인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원콜센터 운영내실 강화 그 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콜센터를 용역을 주셨다가 직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질실적 및 계획에 응대율도 있고 서비스레벨도 있고 1차 처리율도 있는데 1차 처리율이 콜센터 상담안내로 종결처리한 민원 비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민원을 물어보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답변은 감사히 잘 들었는데요, 저는 주민분들을 자주 만나 뵀을 때 민원콜센터 연결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연결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연결이 안 된 나머지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응대율이라든가 서비스레벨이라든가 1차 처리율을 여쭤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콜센터 직원분들이 그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1차 응대를 하실 때 어떤 여러 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응대했는데 잘못 응대해서 어떤 사항을 잘못 전달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그것에 대해서 또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있으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매뉴얼은 바뀌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원콜센터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상담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감정노동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실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선상, 전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불만을 민원을 접수하시는 콜센터 직원분들에게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분들이 감정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무재산 등 체납처분 불가능한 부실체납액 정리가 있는데요, 그 정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126쪽에 같은 맥락으로 무재산 등 체납처분 불가능 체납액 정리보류 실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체적인 것을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고액체납자 말고도 체납자의 비율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109쪽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 보시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맡겨서 몇 개 단체에서 컨소시엄으로 수탁을 받고 있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무나 규정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조직도를 보면 3개의 모법인의 이사회가 있고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인 이사회가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당 당색을 드러내거나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내부직원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자치과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오고가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SNS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직함, 타이틀을 달고 정치적인 의견을 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도입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조사해 보시고 추후에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면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희망제안제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를 만드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관공서와 사업체 간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제도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넓히신 것인가요? 아니, 그 장벽을 낮추신 것인가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기원 우선계약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창업기업을 먼저 해 주시는 그런 규정이 있으신가요?

○김수진 위원  굉장히 기대되는 제안제도여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도 문제인식을 개진해 주신 바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이후에 현 시점에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적절한 시기, 내용들을 같이 상호 협의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규근  더불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제가 알기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구조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규근  징수과장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 팀이나 인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택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 말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실질적으로 그 일만 그러니까 집에 방문하셔서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 전담하시는 직원이 계신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순번제처럼 그때그때 가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송규근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변에 위협도 느끼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악성민원 관련해서도 신변보호인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한번 환기를 드렸고, 필요한 어떤 제도나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제가 차분하게 하나씩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먼저 재산관리과장님이 시장 전용차량 마련하는 일을 하신 과장님은 아니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이번에 오셔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정수배정규칙에 보면 시장 전용 1대, 의전용 3대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은 의전용 차량 3대 전체를 다 쓰지 않았던 것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전임시장이 정수배정 전체 차량을 쓰지 않았던 것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 질의는 총 4대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카니발 리무진과 K9 차량 중에 전임시장은 어떤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썼나요? 

○위원장 송규근  카니발이 전용차량이었나요? 

○위원장 송규근  K9은 전용차량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고 카니발 리무진은 의전용 차량으로 지정돼 있었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전임시장께서는 의전용 차량이었던 카니발 리무진을 주로 사용하셨고요? 

○위원장 송규근  차량의 교체 제7조, 관리규칙을 보면 ‘전용승용차는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K9이 전용차량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K9은 2018년도 차량인데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거나 12만㎞를 초과한 것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규칙을 안 지킨 거네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량의 교체 규칙을 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정도의 연한, 이 정도의 주행수를 넘겨서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차가 전용차이고 이 차가 의전용 차량이라고 단순하게 지정해서 써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차량 교체연한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재산관리과장님,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왜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돼 있잖아요. 운행연한도 있고 킬로수도 있고. 
  이유가 뭐지요? 이 기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아끼려고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별개로 하고 내가 그냥 신차 렌트를 하든 신차를 다시 사서 이 차로 그냥 지정해버리면 된다는 말씀은 규칙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주 오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송규근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씁쓸한데요.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해외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이 필요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의전차량을 바꾼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답변이 되려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 좋은 차인 의전용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하는 답이 돼야 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의전용 차량은 두고 제 전용차량을 새로 렌트했습니다이잖아요? 그 답변과 이 행위가 일맥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 답변이 합리적이려면 외국손님들이 많이 와서 의전용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정정수인 3대를 확보하고자 의전용 차량을 더 늘렸습니다라고 귀결돼야 하는데 의전용도가 늘었다고 해 놓고 전용차를 바꾸셨거든요. 그것도 차량 교체연한을 지키지 않고. 

○위원장 송규근  앞서 인접 징수과나 세정과는 어떻게든 혈세를 잘 걷고 체납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겁니다, 같은 자치행정국 안에서.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월 286만 원씩 세금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지정하면 됩니다라는 논리로 교체연한이 되지 않은 새로운 차를 그냥 지정해버리면 되는 이런 모순을 정리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규정과 상관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 버리시면. 그렇지요? 정수로 확보해 놓고 이번에 이 차로 쓰다가 ‘아, 나 다른 차로 바꾸고 싶어 그런데 교체연한이 안 됐네, 그러면 이 차로 그냥 지정해.’ 이렇게 써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아주 패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제가 개진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제가 다룰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 용도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합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K9은 전용이었고 카니발 리무진은 의전용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이 용도지정이 바뀌었을 것인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누가 승인하고 어떻게 정리합니까?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인가요? 

○위원장 송규근  그냥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이 차가 전용차이고 이번에는 이 차가 의전용 차량이야, 하면서 바꾼 건가요? 

○위원장 송규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시점에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꿨는지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혹시 그 전에도 임무수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이번에 새롭게 과장님이 되셨지요?

○위원장 송규근  오늘 이 자리는 저희 9대가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또 상임위별로 임무수행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새롭게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고, 민선8기 시장님도 새롭게 출범하셨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 발언이 방송에도 나갈 텐데요. 감히 진심을 담아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일로써 승진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확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9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시장 누구누구를 알고 의원 누구누구를 알아서 그 인맥을 찾아서 승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달성되면 공직사회는 그냥 인맥을 찾기 바쁘지요. 사실 부끄러운 민낯이거든요. 사실 저희 의원들부터 각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듣기로 8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인사추천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지원과의 문을 두들겼다고 들었어요.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직자분들께서 의원의 인맥을 찾고 사적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시장의 라인을 찾겠지요. 
  과장님은 새롭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나름의 계획과 포부가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실력으로 검증을 받는 인사체계를 확립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동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전체 직원분들이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할 기회를 계속 기다려왔어요. 때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다 같이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저희 의사국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경영홍보팀장께서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찬 경영홍보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분소 운영현황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위기대응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오늘 처음 접해보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예선 위원  개인 문자발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주변에는 SNS 활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모르고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홍보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 아니면 또 다른 정책방침들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무료주차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문자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받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조금 더 SNS에 취약한 계층들,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방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기후환경 위기대응 프로그램 활성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보시고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분소운영사업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분소가 아니고 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본 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소를 두고 본 건물이 따로 있고 이럴 텐데 굉장히 번거로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합쳐져서 어디 정확하게 장소를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건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김수진 위원  지금 본 자원봉사센터가 서구 끝쪽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양구에 분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분소에서만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면 반대로 뒤집으면 서구 끝쪽에서 덕양구까지 가서 이 프로그램을 받기에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김수진 위원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분소운영사업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프로그램에만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분소운영사업에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본 센터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본 센터는 임대료나 이런 것은 없고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에는 분소의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센터는 임대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새 건물로 만약에 이전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그쪽 지역은 어디인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 본 센터가 일산서구 끝에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 분소를 하셨는데 만약에 2024년에 이쪽 원당으로 온다고 하면 일산서구 쪽이나 동구 쪽에 계신 분들 쪽에도 분소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김수진 위원  저도 그게 그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러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206페이지에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 그 페이지에 보면 업업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프로젝트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하천습지 보전 및 야생조류 충돌조사,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모니터링을 해 오셨습니까?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8쪽에 자원봉사 맞춤형 교육지원에 보면 학교교과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확대라고 하셨는데 학교교과과정에 자원봉사과정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중고, 모든 학교에서 자원봉사시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부분들이 미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의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교과과정과 연계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207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7쪽에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활성화계획이 나와 있고 사업개요 첫 번째 줄에 청소년 자기주도 자원봉사리더 동아리 양성이라고 해서 환경, 인권, 사회적경제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이나 인권은 자원봉사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프로그램 활성화랑 관련돼서도 사회적경제가 연결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현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사회적경제가 자원봉사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경영이고 어떤 경제산업생태계의 하나이지 순수하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과는 개념이 먼 것이라 혹시나 청소년들이 봉사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원봉사랑 연결시켜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추후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세대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이후에 뭔가 이런 유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경제랑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도에 보면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공석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엄성은 위원  퇴사하셨다고요? 

○엄성은 위원  9월 15일? 

○엄성은 위원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센터장이 없이도 별 무리가 없이 업무가 다 진행되었나 봐요? 

○엄성은 위원  대행을 하는데 되게 기이해서요. 이렇게 장기간 대행하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 센터장을 뽑는 데 있어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밖에는 안 된다든지 뭔가 딱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그냥 이사장이 뽑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석으로 사무국장이 대리로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 이 센터 자체가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엄성은 위원  예? 

○엄성은 위원  바뀌신 이사장은 시장이시지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작년 9월 15일이면 지금, 

○엄성은 위원  센터장을 선임하고도 남았는데 이게 그리고 사무국장도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위에 중심이 돼 주시는 장들이 안 계시니까 혼자서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제가 고민스럽더라고요. 팀장님한테 뭐를 물어봐야 되고.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성사혁신지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면 반대로 덕양에 있는 분소 대신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사로 들어온다면 일산 쪽으로 분소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나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것은 바람이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바람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바람인 것이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사실 덕양분소도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성사혁신지구로 들어가서 하면 거기는 교육장이 덕양분소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보완이 되나요? 교육장이 보완돼요?

○엄성은 위원  몇 평인데요? 

○엄성은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조직이, 깜짝 놀랐어요. 물론 덕양분소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덕양분소팀은 교육장인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팀인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의 조직도를 보면 서울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세 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으로, 원래 계약직은 항상 저희가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엄성은 위원  규정은 없는데 또 계약직을 둔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지요? 계약직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나요?

○엄성은 위원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사실 지금 계약직이 6명이에요, 현원이 13명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이라는 말이지요.

○엄성은 위원  뭐라고요, 12명이라고요?

○엄성은 위원  일단 사무국장님을 빼고 나면 정직원이 12분인데 계약직이 무려 6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결국 팀이 이렇게 많아서 계약직을 둔 게 아닐까,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혹시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 이것은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인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정규직을 뽑는 그런 절차가 언제, 언제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 어쨌든 15명의 정원인데 여기 지금 센터장도 정원에 포함되세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1명 정도 더 T/O는 있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팀을 분장해서 한 지는 얼마큼 됐어요, 5팀으로?

○엄성은 위원  분소 때문에 사실 계약직도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이었나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할 일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분소의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가 지금 이렇게 향후 5년에서 최소 3년 그것을 본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업무량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 있는 이런 업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로 문을 많이 두들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려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이것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우리가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무를 더 늘려야 되고 이런 추세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이게 타 부서하고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어요. 구청부터 행정복지센터와 탄소중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자원봉사센터만의 차별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일을 일부러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연의 업무가 원래 이것까지 다 확대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역할하시느라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가 있어서 손을 든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는 자원봉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표님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1365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면마스크 제작을 위해서 재료를 다 나눠주고 직접 오셔서 설명까지 다 해주고 또 담당자가 한 분씩 붙어서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면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나눠드리기도 했고 또 시장님한테 전달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갖고 갔지만 기본적인 뒷받침은 1365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 공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단체, 그 후에도 3개 단체에서 면마스크를 제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단체에서도,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같이 동참해서, 그때 붐이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1365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학교에 들어가셔서 요즘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한 자녀 이렇기 때문에 봉사에 대한 개념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없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홍보도 해 주시고 봉사의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365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1365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끝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센터장의 장기간 공석은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근무의욕,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적 인식이 있고요, 거기에 또 사무국장까지 안 계시니까 마치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존재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있어요. 이 방송을 시장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속히 다시 정상화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지난 선대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점수를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로서도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랑 자원봉사를 신청하러 간 기관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융통성 있게 부여해 준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 아는 문제가 된 것이 더 서글픈 것이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자원봉사점수의 효능감을 완벽히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얻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자원봉사센터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엄단하십시오. 관련 기관들이, 심지어 제가 중학생 딸아이 봉사점수 때문에 갔더니 저보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나오라고 하더라니까요. ‘집에 가서 한숨 주무시고 나오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엄단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행정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청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22쪽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거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대상은 고양시민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기관이 6개소, 덕양구청 및 5개 동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육대상 고양시민은 선정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응모를 하면 나중에 교육은 대면으로 합니까?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인터넷으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스마트폰 기초앱 활용교육을 안 받으셔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세가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컴퓨터나 온라인상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이라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이게 꼭 인터넷으로 접수를 안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나 이런 데서 접수를 어르신들은 많이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29쪽에 시민봉사과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토지이용규제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이라고 했는데 맹지해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맹지를 해소해 주신다고 하면 그 맹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토지지가가 굉장히 상승할 것인데 만약에 인접해있는 땅을 이용해서 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맹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접해 있는 그 땅의 소유주분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토지이용 승낙서 같은 것을 받으시는 것인지 몰라서.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협의를 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에 덕양구청 및 5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지금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개 동으로 한정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행정복지센터 쪽하고 같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이 지금 배정돼 있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른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정보화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것을 상신하면 시장님 명의의 표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22쪽에 디지털 격차해소 쪽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덕양구청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혹시 어떤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당시에 온라인교육을 했을 때 줌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하신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때는 아무래도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겠네요?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면 그것부터가 이미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나 희망 개설강좌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반영하신 걸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화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면 새롭게 어떤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다면 기초과정을 들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나 진행도 되고 있는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차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1회차 때 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어떤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서 2회차 때도 신청하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비중이 그래도 높은 편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현수막이나 어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고 계신 부분인가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제가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당사자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정동에 살면서 컴퓨터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몇 년 전에 수강을 했는데 여기에 화정1동장님도 계실 거예요. 한번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저도 몇 곳을 통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있는 동을 제가 찾은 거예요. 행신1동부터 2동, 3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덕양구청과 동구청이 프로그램이 달라요. 제가 배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고 싶어서 구청에 제가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덕양구청에서 배우려고 하면 동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게 오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갭이 생기니까 배우던 사람은 계속 연결시켜서 배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느낀 점은 저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주민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0명으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고 주민자치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서 홍보가 됐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이나 이런 데에 조직이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질의가 있으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서 시 행정지원과에서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기록물의 종합관리 및 보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혹시 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지? 혹은 이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행정지원과로 보내서 거기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전자문서 말고 지금 이 기록물 관리는 조금 다른 형태던데요. 
  그러니까 문서24 이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여기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기록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혹시 동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하고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가 안 되나보네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요, 구청에 관련된 기록물들은 시하고 교류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별도관리를 해서 여기는 폐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폐기에 절차가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폐기물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대로요?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민자치회에 운영지원금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예.

○엄성은 위원  아니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바로 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을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그 절차를 몰라서요. 

○엄성은 위원  시에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물어보려면 각 동마다 다 물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 계신 아무 동장님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덕양구청에 아무 동장님, 어떤 동장님이라도 좋습니다.
  (관산동장 답변석으로 이동)

○엄성은 위원  아까도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답변을 못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게 구청을 통해서 돈으로 돈이 내려가는 것이면 구청에서 답변을 좀 더 들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운영지원금이 어떤 동은 3천만 원을 받고 어떤 동은 5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게 올해 그랬습니까, 아니면 쭉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에서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같이 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괄적이란 말이지요. 딱 3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데드라인은 원래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준다는 말씀인가요?

○엄성은 위원  그 기준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둔 게 5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인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치과에서 내려가면 이 비용에 관련해서는 정산도 다 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것은 덕양구청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다 봤는데 덕양구청 것은 26페이지입니다.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찾기 추진이라는 사업개요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청도 보니까 동구는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정비사업 추진으로 올라와 있고 서구는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3개의 구청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신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세 군데가 이렇게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인지?

○김수진 위원  아니, 사업개요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보니까 계획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통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구청에 해당하는 시민봉사과 소관이군요?

○김수진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 있으실까요?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각 동행정복지센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여름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최근에 독거어르신들 안부확인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생존 여부, 건강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나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기간 동안에 특히 독거어르신들께 별 탈 없이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덕양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 다 뵐 수 있는 위원회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34명의 고양시의회 의원의 어떤 자의적 대표로서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의원 34명이 완벽한 시민의 대의자로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면 다 아시다시피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9대 의원 34분이 시민분들과 함께 잘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여야 가리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생활을 해 보니까 실제 까다로운 민원들은 다 구청이더라고요. 특히 불법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저희 의원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시기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이지요? 
  (「예.」 일동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동구청 관련 자료 17페이지에 주민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부분에서 현재 행신4동이랑 중산2동은 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로 인해서 일단 준공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업무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측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생각보다 엄청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장예선 위원  어쨌든 여러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행정복지센터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지가 확보된 행정복지센터부터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시작하는 출발점부터 중산2동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 그 주변을 보면 시작하고 나면 재확보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최대한 그 공간에서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고려해서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에 덕양구청에서 많은 부분, 구청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덕양구청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던 발언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감사한 점 중에 하나가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있다가 기획에 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동장님들을 한 번에 뵐 수 있는 기획위원회만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9대 의회 34분의 의원들이 이제 첫 걸음마를 내디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공복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저희 시의원들하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주시고 보다 나은, 정의로운 고양시를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34분 의원님들의 마음을 동장님들께 전하면서 저희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협조로 저희와 동장님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것이지요?
  (「예.」 일동 답변)
  그리고 우리 청장님들과 각 청의 과장님들께서도 시의원들이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난처한 업무들이 구청소관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불법단속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첫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롭게 민원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함께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