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6.(화)

제2차 본회의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의원입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각종 법률자문 및 행정쟁송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제도화하여 우수한 고문변호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과 자문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자문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명칭을 현행화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등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가축방역관과 동물검역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 입니다.

○ 이 관리계획안은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축택지지구 환승시설(주차장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해 시민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입니다.

○ 이 관리계획(안)은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화정동 956번지는 시의회부지였으나 고양시 신청사 이전계획(시의회 포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여 화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기능으로 조성 가능토록 용도를 변경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조성사업’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참여에 필요한 재원 10%에 해당하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 미래 자족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2.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2. 8. 17.

다. 상정일자: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8.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가.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및 자문수당 상향을 통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개 모집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고 공개 모집 제도 도입 등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비위행위 방지 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소송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각종 법률자문 및 행정쟁송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제도화하여 우수한 고문변호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과 자문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자문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중요사항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품위 손상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해당업무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법무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절차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하며, 자문실적부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소송대리운영)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법무담당관 김 선 정
	팀 장 성 명	송무지원팀장 김 경 한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혜 진 031-8075-2363

[별표]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제2조제2항 관련)

심사영역 및 항목	배 점
1. 전문성(30점)	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사건 수임 건수 (20점)	10건 이상(20점)
	5건 이상(16점)
	5건 미만(12점)
- 전문분야 가점 (부동산, 건설, 조세, 수용·보상, 손해배상, 행정법) (10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자
2. 자격 및 업무연관성(30점)	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
- 법조 경력 (10점)	15년 이상(10점)
	10년 이상(8점)
	5년 이상(6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	공직경력 (8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8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년 이상(6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4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미만(2점)
	고문 변호사 경력(8점)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8점)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6점)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미만(4점)
	위원회 경력 (4점)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4점)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이상(3점)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미만(2점)
3. 종합평가(40점)	매우 우수 (20~16점)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2점)		매우 미흡 (1점)
- 업무관련 이해도 및 전문성 (20점) ※ 자기기술서 ①, ② 참고
- 지원서 내용의 충실도 및 고문변호사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 (20점) ※ 자기기술서 ③ 참고
총 점

□ 지원자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을 말한다.

※ 심사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0000.   0.   0.

심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변호사	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학력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전화		휴대폰			이메일

변호사 자 격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법무 법인‧정부법무공단	명 칭			대표변호사(이사장)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본사 소재지)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무법인 소속 전담변호사로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기재

법조 경력 사항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근무기간 : 년 월 일

*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	기관명	근무(위촉)기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근무(위촉) 기간	년 월 일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및 고문변호사, 위원회 등 위촉 현황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	일 자	당사자명	사건번호	주요소송내용	사건결과 (승소,패소, 소취하등)	비 고
	합 계		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기재

2.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증빙서류 첨부), 총 4매 이내에서 휴먼명조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시정 업무관련 이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가 되는 주요 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갖는 장점 등

② 주요 쟁송 및 법률자문 관련 경력 등 전문성: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기술

③ 직무수행계획: 고문변호사 업무 처리 시 서비스 제공 계획(소송서류 처리 및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방식,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본인은 위와 같이 고양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그 밖에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다만,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사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고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동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 및 형사 피소되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그 밖의 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되어 시장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수사진행사항의 파악 및 변호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②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피소(고소 등)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써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양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고  양  시  장   (직인)

[을]  고양시 고문변호사  O O O (서명 또는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법무법인 ㅇㅇ

성     명 : ㅇㅇㅇ

위 본인은 고양시 법률고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문 활동 및 소송사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법률고문 활동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건명	자문결과			기록자 (실무자)	담당확인
	연월일	소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형식		연월일	회신내용	변호사명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중요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호사 범위에는 법무법인(Law firm)을 포함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품위 손상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조(위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 설>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서면, 방문,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간 5회 이상일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소송대리운영)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2.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8. 17.

다. 상정일자: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8.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명칭을 현행화하고, 가축방역관과 동물검역관의 재난형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돼지열병 등) 방역 추진 및 어려운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가축방역관과 동물검역관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명칭을 현행화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등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가축방역관과 동물검역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50만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제4조 중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로, “자”를 “사람”으로, ““별표 4”와”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재 복
	팀 장 성 명	인사팀장 문 병 훈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상 건 031-8075-2387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고양시 : 갑지)

지 역 등 급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갑지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5급(가급)	6급(나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50만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사람------------------------------------------별표 4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고양시 : 갑지)

지 역 등 급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 갑지 :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고양시 : 갑지)

지 역 등 급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갑지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이하	월 973,000원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이하	월 967,000원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이하	월 961,000원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이하	월 956,000원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이하	월 950,000원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5급(가급)	6급(나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②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50,000원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2.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8. 17.

다. 상정일자: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8.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역

○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 지축역 환승시설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확정된 환승시설(주차장용지)로서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함.

※ 현재 소재지는 예정지번으로, LH 택지개발 준공 후 확정 지번 부여 예정

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토 지	1	2,105	7,110,732	지축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관리계획안은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축택지지구 환승시설(주차장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해 시민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토 지	1	2,105	7,110,732	지축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 (매 입) 토 지

(단위 : ㎡, 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추정가격 (조성원가)	비 고 (소유자)
덕양구 지축동 901번지(예정)	주차장	2,105	-	7,110,732	한국토지 주택공사

※ 공시지가 : 없음(택지개발 중), 조성원가 : 3,378,020원/㎡

소 재 지 : 예정지번으로 택지개발 준공 후 확정 지번 부여 예정

붙임  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1	2,105	7,110,732				1	2,105	7,110,732
			건물	-	-	-				-	-	-
			기타	-	-	-				-	-	-
		매입	토지	1	2,105	7,110,732				1	2,105	7,110,732
			건물	-	-	-				-	-	-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1	2,105	7,110,732				1	2,105	7,110,732
			건물	-	-	-				-	-	-
			기타	-	-	-				-	-	-
		매입	토지	1	2,105	7,110,732				1	2,105	7,110,732
			건물	-	-	-				-	-	-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1건	2,105	7,110,732
1	도시 교통 특별 회계	주차장	덕양구 지축동 901번지(예정)	2,105	7,110,732	‘23.1. (예정)	주차장 조성	주차교통과

【붙임 2】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축택지지구 환승시설(주차장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지축택지지구는 현재 아파트·상가 등이 입주 완료하여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차장 제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주민 통행 불편이 호소되어, 해당 토지 매입을 통해 시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용도 : 주차장 조성용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2023. 1.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901(예정지번)

❍ 사 업 량 : 토지 2,105㎡ 취득

구 분	내 용	비 고
소 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면적	2,105㎡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축택지개발)
준공시기	2022년 8월 1단계 준공 예정
공시지가	-
조성원가	3,378,020원/㎡
예 산 액	총 7,110,732천원(시비 100%)

❍ 계약방법 : 협의매수

그간 추진사항

❍ 2021. 12. : (고양시, LH) 대규모개발사업 실무협의 TF팀 회의

❍ 2022.  6. : 토지매입 협의

❍ 2022.  8. :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향후 추진계획

❍ 2022.  8.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8. ~ 9. : 토지매입비 예산확보(2022년 2회 추경)

❍ 2022.  9. : 매입가격 및 매입시기 협의(LH)

❍ 2022. 10. : 토지매입 계약체결

❍ 2022. 12. : 토지매입금 납입

❍ 2023.  1. : 공유재산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기대효과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주차장 확충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여 교통 혼잡 예방

❍ 환승주차장을 제공하여 지축역 환승이용객의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붙임 3】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택지를 공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 동의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택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별표4]

주： 1. 다음의 경우는 상기 기준의 일부를 변경 적용 가능

․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신도시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기준에 의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3.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수도권ㆍ부산권은 조성원가의 90%, 광역시는 80%, 기타지역은 70%로 하여 공급한다.

4. 단, 주차장 용지는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하다.

민 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관 실․과		재산관리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이은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임형애 (8075-289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1.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7. 13.

다. 상정일자:

○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7.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보류

○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8. 24.

- 재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역

○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 화정동 956번지는 고양화정지구 내 공공청사(시의회부지) 부지로 관리되었으나 고양시 신청사 이전계획(시의회 포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지에 대한 용도(공공→업무)를 변경(’22.1.28.)한 지역임.

- 해당 재산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2도심(일산, 화정) 중 하나이나,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로 가설건축물과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 중에 있는 부지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하여 단기적으로는 창릉 공공주택사업 재원마련에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화정역세권 대표 업무 및 생활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다. 출자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토 지(대)	1	20,232.8	121,100,000	가감정액

라. (취득대상) 재산 현황

재 산 종 류	액면가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천원)	비 고
유가증권(주식)	5,000원	24,220,000주	121,100,000	현물출자

※ 감정평가 후 취득주식 수 변경 될 수 있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성우)

○ 이 관리계획(안)은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화정동 956번지는 시의회 부지였으나 고양시 신청사 이전계획(시의회 포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여 화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기능으로 조성 가능토록 용도를 변경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조성사업’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참여에 필요한 재원 10%에 해당하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 미래 자족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현황

▣ 화정동 956번지 고양도시관리공사 현물출자

○ (출 자) 토지                                     (단위 : ㎡, 천원)

소재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추정가격	비 고
계		20,232.8	60,819,796	121,100,000
덕양구 화정동 956번지	대	20,232.8	60,819,796	121,100,000	가감정액

※ 개별공시지가 : 3,006,000원/㎡

○ (취 득) 유가증권                                    (단위 : 천원)

재 산 종 류	액면가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비 고
계		24,220,000주	121,100,000
유가증권(주식)	5,000원	24,220,000주	121,100,000	현물출자

※ 감정평가 후 취득주식 수 변경 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연도별 현금·현물출자 계획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현금출자	751억	250억	276억	-		225억
현물출자	2,530억	-		1,319억	1,211억	-	대화동 2321-3번지 (1,319억) 화정동 956번지 (1,211억)
계	3,281억	526억		2,530억		225억

붙임  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	-	-				-	-	-
			건물	-	-	-				-	-	-
			기타 (유가 증권)	24,220,000주		121,100,000				24,220,000주		121,100,000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유가증권	주식	24,220,000주		121,100,000				24,220,000주		121,100,000
처 분		출자	토지	1	20,232.8	121,100,000				1	20,232.8	121,100,000
			건물	-	-	-				-	-	-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	-	-				-	-	-
			건물	-	-	-				-	-	-
			기타 (유가 증권)	24,220,000주		121,100,000				24,220,000주		121,100,000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유가증권	주식	24,220,000주		121,100,000				24,220,000주		121,100,000
	처분	출자	토지	1	20,232.8	121,100,000				1	20,232.8	121,100,000
			건물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유가증권)

회계명	구분		액면가 (원)	취득 주식수(주)	취 득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계				24,220,000	121,100,000
일반 회계	유가 증권	현물출자	5,000원	24,220,000	121,100,000	`22.9.	도시관리공사 현물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도시균형개발과

※ 취득 시기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처분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
계				20,232.8	121,100,000
일반 회계	토지	대지	덕양구 화정동 956번지	20,232.8	121,100,000	`22.9.	창릉신도시 사업참여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함	도시균형개발과

※ 처분 시기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참여를 위한 -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국가정책사업인「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화정동 956번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함.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 등에 따라 ‘3차 주택공급계획(19.5.7)’에 포함된 공공주택 사업지구로「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추진이 확정된 국가정책 사업임.

- 해당 재산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의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 참여 10%에 해당하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고양시 미래 자족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용도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분참여를 위한 고양도시관리공사 현물출자 및 유가증권 취득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9년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시 행 자 : 경기도(행정지원), LH(70%), GH(20%), 고양도공(10%)

❍ 사업비 투자계획 : 총 11,974억원(전체 119,739억원*의 10%, 자체자금)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7,890,019㎡/ 37,889세대

처분 대상 부지 개요

❍ 처분 대상 부지 현황                             (단위 :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재산가액 (가감정평가액)	토지용도	비 고
덕양구 화정동 956번지	대	20,232.8	60,819,796	121,100,000	업무용지

❍ 대상 부지 세부 현황

- 사업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해당되며, 「2035 고양시도시기본계획」상 덕양남부 생활권에 속해 있음

- 대상지 서측으로 덕양구청이 위치하며, 북측 약 2.5km 지점에 고양시청이 위치하고 있음

- 또한, 대상지 남측으로 3호선 화정역이 위치하며, 39번 국도 및 수원-문산고속도로(흥도IC),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일산IC)와 인접하여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지역임

-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화정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토지용도는 업무용지로 계획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 처분 사유

- 화정동 956번지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2도심(일산, 화정) 중 하나로 삼송, 원흥, 창릉 등 주변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음.

- 화정택지지구는 1993년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고밀의 업무시설 등을 도입하여 중심기능 강화 및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부지는 시의회 부지가 고양시 신청사 이전계획(시의회 포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기능으로 조성 가능토록 용도를 변경(’22.1.28.) 하였으며,

-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하여, 참여지분  10%에 해당하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고양시 미래 자족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21.  8.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21. 11. :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현물출자)

- 2021.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22.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공공시설용지→ 업무용지) 변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 2022.  2. :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부서 협의

- 2022.  7. :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

- 2022.  7. : 용도폐지 및 재산 이관(덕양구 자치행정과→도시균형개발과)

❍ 추진계획

- 2022.  7.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출자) 의결 및 도시공사 이사회

- 2022.  7. : 법원인가 신청

- 2022.  9. : 현물출자 완료 및 소유권 이전(도시균형개발과→고양도시관리공사)

- 2022.  9. : 하반기 공사채 사전승인 신청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붙임 3】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 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재산관리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이은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임형애 (8075-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