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6.(화)

제2차 본회의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해 련 의원입니다.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도치 않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인 「건축법」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 건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 이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립된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 이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립된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사업방식 변경 등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 이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립된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사업물량 증가 등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 주민 요구 사항인 가로환경개선사업 물량 변경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점공간 확충사업의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결과 추가액 반영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해 련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8. 12. 고부미·송규근·원종범 의원

(찬성의원: 이영훈 의원 등 24명)

나. 회부일자: 2022. 8. 17.

다. 상정일자: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8.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인 건축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10으로 변경함(안 제4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금번 개정 발의된 고양시 건축 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제2항의 규정은 2020. 12. 8. 「건축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고양시 건축 조례를 2021. 11. 9. 제정 공포한 바 있음.

○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1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도치 않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 등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5조제2항 중 “10”을 “30”으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31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2. 8. 24.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인「건축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45조제2항 중 “10”을 “30”으로 함.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5조제2항 중 “10”을 “30”으로 한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5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45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10-------.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이행강제금)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30-------.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50”을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은 제45조의 개정규정(이행강제금 가중 비율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2.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8. 17.

다. 상정일자: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8.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나. 주요내용

○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 결정 시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 건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중 “(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해체 신고를 한 건축물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소관부서		건축디자인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건축디자인과장 표 명 섭
	팀 장 성 명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 박 찬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지 영 031-8075-346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7. 13.

다. 상정일자:

○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7.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8. 24.

- 재상정,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가. 제안이유

○ 화전지역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 및 일정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관계기관(부서) 선행사업(화랑로 전선지중화, 하수관로 정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2년→’23년)

○  (루프탑 조성공사, 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위치 변경(화전복지회관/화전역 지하→드론센터 옥상층 통합구축)

○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요 사업 연장에 따른 증액 필요(3.1억 증)

○  (가로입면 개선사업) 간판정비 사업량 증가(14개소→60개소)(2.29억 증)

○  (기타) 세부사업 간 예산조정 및 사업내용 현행화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립된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사업개요(22년 7월 현재)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6-13번지 일원

· 면    적 : 144,399㎡

· 총사업비 : 267.65억 원(국비 130억 원, 도비 26.01억 원, 시비 101.6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 주요변경사항은 사업위치 변경, 연관사업과 연계추진, 연접지역 타사업과의 일정 조정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22년에서 2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1천만 원 가로입면 개선사업 사업량 증가로 2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기간 연장 원인의 대부분은 타사업과의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채택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16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2. 7. . 고양시장

(도시균형개발국장)

□ 제안이유

○  화전지역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 및 일정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17. 12. 14. : 도시재생사업 선정(국토교통부 선정)

○  2018.  1. 16. : 공청회

○  2018.  1. 19. : 시의회 의견청취

○  2018.  5.  8.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  2018.  5. 30.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8.  8. 3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최초)

○  2020. 10.  6.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1차, 경미한변경)

○  2021. 12. 2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2차, 중대한변경)

□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향후 추진계획

○  2022.  8. :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2.  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요청(고양시→국토교통부)

○  2022.  9.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

○  2022. 10.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  2022. 1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 및 고시(고양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

가. 주요 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관계기관(부서) 선행사업(화랑로 전선지중화, 하수관로 정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2년→’23년)

○  (루프탑 조성공사, 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위치 변경(화전복지회관/화전역 지하→드론센터 옥상층 통합구축)

○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요 사업 연장에 따른 증액 필요(3.1억 증)

○  (가로입면 개선사업) 간판정비 사업량 증가(14개소→60개소)(2.29억 증)

○  (기타) 세부사업 간 예산조정 및 사업내용 현행화

(단위 : 억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합 계	267.65	270.75	증 3.1
마중물 사업	상업 기능 활성화	드론레이싱대회 개최	0.6	0.6	-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드론센터 준공 이후 개소식(’23년 상반기)일정에 맞춰 행사 추진
	도시 경쟁력 회복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3	63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보행자우선도로 구간내 선행사업(전선지중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설계+구축 통합추진)
		막걸리축제	0.7	0.7	-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준공 이후 화랑로 축으로 축제 개최 필요
	문화 기능 활성화	루프탑 조성공사	2.2	2.2	-	- 사업기간 연장(`21년 → `23년) - 사업위치 변경(화전복지회관→드론센터) ㆍ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과 통합하여 드론센터에 거점 시설 구축 ※ 실내 공유주방 확장 및 주민 문화공간 변경(외부→내부공간) 등 주민요구사항 반영
	생활 인프라 개선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25.5	25.5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전선지중화 사업 연계추진으로 사업기간 연장 ※ 선행사업 추진일정 ①하수관로 정비사업 : `22년 8월 준공(예정) ②전선 지중화사업 : `22년 10월 준공(예정)
		벌말(예술인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	5.6	5.6	-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 창릉신도시(3기) 추가 편입 요청에 따른 사업추진 보류
		주차장확충사업	1.7	1.7	-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공사와 연계추진
		쓰레기 분리수거장소 개선	0.5	0.5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공사와 연계추진
	주민 역량 강화	마을재생디자인학교	1	1	-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주민역량강화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 주요 거점공간이 `23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뚜벅이 마을닥터사업	1.4	1.2	감 0.3	- 사업비 감액(0.3억 감) ㆍ市 노인복지과에서 유사 사업(폐지줍는 어르신 손수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전수레 제작 등에 대한 수요(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감액 필요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2.4	2.4	-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ㆍ거점 공간마련 이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연장 필요
		마을도시 재생기록화 사업	0.8	1.0	증 0.3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 사업비 증액(0.3억 증) ㆍ전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물리적 사업 기록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필요
	공동체 공간 조성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3.0	3.0	-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 사업위치 변경(화전역 지하보도→드론센터) ㆍ루프탑 조성공사와 통합하여 드론센터에 통합 거점 시설 구축 ※ 시설 운영주체에서 주민 접근성 및 관리비 충당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운영 불가 통보(마관협→市)
		현장지원센터 운영	10.55	13.65	증 3.1	- 사업기간 연장(`22년 → `23년) - 사업비 증액(3.1억 증) ㆍ주요 사업 연장에 따른 추가 운영 필요(인건비 포함) 증액

나. 세부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지자체 사업	합 계	0.71	3.0	증 2.29
	가로입면개선사업 (건축디자인과)	0.71	3.0	증 2.29	- 사업비 증액(2.29억 증) ㆍ당초 14여개소 수준의 가로입면 개선사업을 화랑로 60여 개소 구간으로 사업 확대 추진 ㆍ사업부서 변경(도시재생과→건축디자인과)

※ 승인권자(국토교통부)의 최종 의견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가능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7. 13.

다. 상정일자:

○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7.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8. 24.

- 재상정,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가. 제안이유

○ 삼송지역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 및 일정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사업 조정 및 기간 연장

○ (마을공원조성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변경 (당초)29.91억 원→(변경)0원, 29.91억 원 감

○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조성사업)

대체부지 조성 추진 (당초)44.45억 원→(변경)77.02억 원, 32.57억 원 증

○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

사업비 조정 (당초)6.42억 원→(변경)3.32억 원, 3.7억 원 감

○ (현장지원센터 운영)

연장 사업비 추가 (당초)11.15억 원→(변경)11.79억 원, 0.64억 원 증

○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최종완료사업 추가 (당초)0.4억 원→(변경)0.8억 원, 0.4억 원 증

○ (사업기간 연장) 22년 12월 ⇨ 23년 12월 종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18년 8월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립된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사업방식 변경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사업개요(22년 7월 현재)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68-1번지 일원

· 면    적 : 134.998㎡

· 총사업비 : 150억 원(국비 9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2억 원)

○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원조성사업」은 예산 과다 투입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고, 「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은 LH행복주택사업이 기획재정부 선도사업으로 변경되어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 등으로 사업기간을 `22년에서 `23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 변경계획은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채택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17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2. 7. . 고양시장

(도시균형개발국장)

□ 제안이유

○  삼송지역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 및 일정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18.  8. : 삼송지역 뉴딜사업 공모 선정

○ 2018. 10.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 2018. 1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시의회의견 청취

○ 2018. 12. : 선도지역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57호)

○ 2019.  9. : 삼송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고양시 고시 제2019-278호)

○ 2022.  3. :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개최

□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향후 추진계획

○ 2022.  8. : 고양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2.  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요청(고양시→국토교통부)

○ 2022. 10.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 2022. 1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및 고시(고양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

가. 주요 내용

○ 기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추가 예산 편성없이 사업 조정 및 기간 연장

1) (마을공원조성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변경 (당초)29.91억원→(변경)0원, 29.91억원 감

2)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조성사업) 대체부지 조성 추진 (당초)44.45억원→(변경)77.02원, 32.57억원 증

3)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 사업비 조정 (당초)6.42억원→(변경)3.32억원, 3.7억원 감

4) (현장지원센터 운영) 연장 사업비 추가 (당초)11.15억원→(변경)11.79억원, 0.64억원 증

5)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최종완료사업 추가 (당초)0.4억원→(변경)0.8억원, 0.4억원 증

5) 사업기간 연장 : 22년 12월 ⇨ 23년 12월 종료

나. 세부 내용

(단위: 억 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합 계	114.22	114.22	-
마중물 사업	노후 주택정비	주거재생 지원사업	0.8	0.8	-	ㆍ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순차적 지연 및 연기된 사항으로 사업예산 증액 없이 사업기간 연장(’22년→’23년, 1년)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조성	마을환경 정비사업	7.23	7.23	-	ㆍ주민 요청사항으로 사업예산 증액 없이 삼송로205번안길 (L=190m, W=4m) 추가 정비 및 자원순환정거장 삭제
		마을공원 조성사업	29.91	-	감29.91	ㆍ지자체 자체사업(중장기 공원조성계획)으로 변경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8.32	8.32	-	ㆍ전체 삼송지역 사업과 통합하여 계획을 구축하고 운영·유지 관리하기 위해 사업예산 증액 없이 모든 사업 공사가 완료되는 23년까지 사업기간 연장(’22년→’23년, 1년)
	일자리창출 및 마을경제살리기	창업 플랫폼관 운영	2.02	2.02	-	ㆍ사업예산 증액 없이 세부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22년→’23년, 1년) - 2021년 11월 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삼송재래상가 가로경관정비 및 경관협정	3.52	3.52	-	ㆍ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높은 자부담비율(90%)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사업예산 증액 없이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으로 변경 및 코로나19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사업기간 연장(’22년→’23년, 1년)
	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조성사업	44.45	77.02	증32.57	ㆍLH행복주택이 기재부선도사업으로 변경되어 대체부지에서 조성 추진 및 공사 절대공기를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22년→’23년, 1년) ☞ 32.57=29.91(마을공원조성사업) + 2.66(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
	공동체 어울림	현장지원센터 운영	11.15	11.79	증0.64	ㆍ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순차적 지연 및 연기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지원센터운영 기간연장 필요(’22년→’23년, 1년)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사업	6.42	2.72	감3.7	ㆍ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공동체사업 축소 및 기간연장 필요(’22년→’23년, 1년)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0.4	0.8	증0.4	ㆍ도시재생사업 완료 기록물 제작 및 기간연장 필요(’22년→’23년, 1년)

※ 승인권자(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가능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7. 1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7. 13.

다. 상정일자:

○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7.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8. 24.

- 재상정,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가. 제안이유

○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예산(10억 원)의 세부사업별 배분 조정과 사업량 및 일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1년 12월 일산도시재생 상생협약 일환의 일산농협 자발적 재정기탁금 10억 원 기부에 따른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3건의 세부사업비 조정과 상권활력증진사업 등 2건의 사업기간에 대해 연장하고자 함.

○ (가로환경개선사업)

도로정비연장 (당초)470m→(변경)1,145m 8.64억 원 증

○ (안전마을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수수료 0.86억 원 증

○ (복합커뮤니티 거점 공간 확충사업) 부지매입 0.5억 원 증

○ (상권활력증진, 공동체 자력기반구축) 기간연장 (당초)‘22년→(변경)‘23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18년 8월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립된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사업물량 증가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사업개요(22년 7월 현재)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번지 일원

· 면    적 : 188,616㎡

· 총사업비 : 180.28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60.28억 원)

○ 주요내용으로는 일산농협이 재정기탁금 10억 원을 기부함에 따라 주민 요구 사항인 가로환경개선사업 물량 변경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점공간 확충사업의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결과 추가액 반영 등으로 사업기간을 `22년에서 `23년으로 1년 연장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채택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18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2. 7. . 고양시장

(도시균형개발국장)

□ 제안이유

○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예산(10억 원)의 세부사업별 배분 조정과 사업량 및 일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18.  8. 31. : 도시재생사업 선정(국토교통부 선정)

○ 2018. 10.  2. : 공청회 개최

○ 2018. 10.  8. : 시의회 의견청취

○ 2018. 12. 18.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 2018. 12. 26. :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9.  8.  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국토교통부)

○ 2019.  8. 2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21. 11. 3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향후 추진계획

○ 2022.  8. : 고양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2.  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요청(고양시→국토교통부)

○ 2022. 10.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 2022. 1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및 고시(고양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

가. 주요 내용

○ 2021년 12월 일산도시재생 상생협약 일환의 일산농협 자발적 재정기탁금 10억 원 기부에 따른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3건의 세부사업비 조정과, 상권활력증진사업 등 2건의 사업기간에 대해 연장하고자 함.

1) (가로환경개선사업) 도로정비연장 (당초)470m→(변경)1,145m 8.64억 원 증

2) (안전마을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수수료 0.86억 원 증

3) (복합커뮤니티 거점 공간 확충사업) 부지매입 0.5억 원 증

4) (상권활력증진, 공동체 자력기반구축) 기간연장 (당초)‘22년→(변경)‘23년

나. 세부 내용

(단위: 억 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합 계	180.28	190.28	증 10
마중물 사업	정주 여건 개선	안전마을 조성사업	11.0	11.85	증 0.86	․ 도시재생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위․수탁협약체결에 따른 세부사업 2건 위탁수수료 편성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위탁 시 위탁수수료는 지방비로 편성 - 지하보도 경관개선 (0.31) / 스마트안전마을조성(0.55)
		가로환경 개선사업	20.2	28.84	증 8.64	․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물량 변경 및 사업비 조정 - 도로: 사업구간(L=470m → 1,145m) - 조경: 녹화사업 → 쌈지공원조성
	지역 자원 재구축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점공간 확충사업	130.5	131.0	증 0.5	․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결과 0.5억 원 추가액 반영 - 당초7.5억 원 → 변경8.0억 원(증 0.5억 원)
		상권활력 증진사업	4.97	4.97	-	․ “안심하고 걷는 상가가로 조성공사”의 당초 계획 사업구간과 ‘22년도 준공예정 민간개발사업 일환 도로정비구간이 중첩되어 사업대상지 변경 요인 발생 등으로 일산시장 인근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검토기간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준공 ’22년→’23년, 1년) ․ 상가 리모델링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강연 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상권 활력 증진 도모, 기간연장(’22년→’23년, 1년)
	공동체 활력	공동체 자력기반 구축사업	13.21	13.21	-	․ 당초 계획한 현장지원센터 개소 지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이 순차적 지연 및 연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예산 증액없이 현장지원센터운영, 협동조합시범사업, 도시재생기록화 사업 기간연장 필요(’22년→’23년, 1년)

※ 승인권자(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