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6.(화)

제2차 본회의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해 림 의원입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경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최성원 의원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333억 8,143만 9천 원보다 2,226억 8,366만 원이 증액된 3조 4,560억 6,509만 9천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6,526억 4,561만 4천 원 보다 2,006억 4,756만 5천 원이 증액된 2조 8,532억 9,317만 9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07억 3,582만 5천 원 보다 220억 3,609만 5천 원이 증액된 6,027억 7,192만 원입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의회홍보비’등 14개 사업 10억 7,83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 2개 사업 279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하여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사업 중 본예산편성이 타당한 대규모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 각각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 요구 및 편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그리고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예산내용과 세부사업명이 불일치하거나, 세부사업과는 맞지 않는 명칭으로 예산심사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확한 세부사업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시민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기반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설령 예산편성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지역·집단 간의 반목과 불협화음을 내는 예산은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겠다는 시장님의 그 각오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은 오롯이 시민의 기준에서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해 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2. 고양시장

○ 상임위 회부일자: 2022. 8. 17.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2. 8. 23. ~ 2022. 8. 29.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2. 8. 30.

라. 상정일자: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8. 30. ~ 9. 2.):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및 수정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3.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3,456,065,099	3,233,381,439	222,683,660	6.89%
일 반 회 계		2,853,293,179	2,652,645,614	200,647,565	7.56%
특 별 회 계		602,771,920	580,735,825	22,036,095	3.79%
	공기업특별회계	245,232,645	270,056,304	△24,823,659	△9.19%
	기타특별회계	357,539,275	310,679,521	46,859,754	15.08%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53,293,179	2,652,645,614	200,647,565	7.56%
지 방 세		749,565,801	664,925,801	84,640,000	12.73%
세 외 수 입		176,858,865	166,504,653	10,354,212	6.22%
지 방 교 부 세		364,183,470	291,188,000	72,995,470	25.07%
조정교부금 등		253,182,000	313,182,000	△60,000,000	△19.16%
보 조 금		1,039,804,532	979,405,351	60,399,181	6.17%
	국 비	803,453,921	754,654,117	48,799,804	6.47%
	도 비	236,350,611	224,751,234	11,599,377	5.16%
지 방 채		15,000,000	15,000,00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4,698,511	222,439,809	32,258,702	14,5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53,293,179	2,652,645,614	200,647,565	7.56%
일반공공행정	208,126,524	203,362,316	4,764,208	2.34%
공공질서및안전	45,888,840	38,494,571	7,394,269	19.21%
교육	82,206,493	81,206,421	1,000,072	1.23%
문화및관광	131,294,264	126,306,299	4,987,965	3.95%
환경	185,427,861	180,068,329	5,359,532	2.98%
사회복지	1,272,911,554	1,197,464,541	75,447,013	6.30%
보건	103,988,616	100,691,241	3,297,375	3.27%
농림해양수산	61,299,038	57,466,839	3,832,199	6.67%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52,994,730	50,532,075	2,462,655	4.87%
교통및물류	255,011,059	173,073,913	81,937,146	47.34%
국토및지역개발	132,800,646	125,666,760	7,133,886	5.68%
예비비	20,436,985	22,285,463	△1,848,478	△8.29%
기타	300,906,569	296,026,846	4,879,723	1.65%

2) 성질별[표 4]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853,293,179	2,652,645,614	200,647,565	7.56%
인건비	261,798,127	263,702,595	△1,904,468	△0.72%
물건비	196,810,798	193,337,713	3,473,085	1.80%
경상이전	1,704,013,355	1,633,535,009	70,478,346	4.31%
자본지출	415,385,865	365,023,969	50,361,896	13.80%
융자및출자	0	0		0.00%
보전재원	0	0		0.00%
내부거래	224,920,824	171,098,919	53,821,905	31.46%
예비비및기타	50,364,210	25,947,409	24,416,801	94.10%

3)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계	3,456,065,099	3,233,381,439	222,683,660	6.89%
의회사무국	4,597,289	4,491,588	105,701	2.35%
평화미래정책관	4,212,807	4,153,696	59,111	1.42%
감사관	171,695	171,695	0	0
언론홍보담당관	5,263,835	5,098,035	165,800	3.25%
청년담당관	23,273,259	23,329,132	△55,873	△0.24%
신청사건립단	40,039,540	40,039,540	0	0.00%
녹색도시담당관	51,380,217	50,401,692	978,525	1.94%
기획조정실	75,084,411	76,114,731	△1,030,320	△1.35%
자치행정국	328,684,615	325,584,127	3,100,488	0.95%
일자리경제국	180,482,319	179,400,965	1,081,354	0.60%
복지여성국	543,791,462	506,266,330	37,525,132	7.41%
기후환경국	137,501,109	147,814,376	△10,313,267	6.98%
교육문화국	124,216,988	120,522,198	3,694,790	3.07%
도시교통정책실	320,539,710	202,921,043	117,618,667	57.96%
시민안전주택국	101,652,307	93,380,087	8,272,220	8.86%
도시균형개발국	61,180,778	60,461,322	719,456	1.19%
보건소	94,711,956	89,328,661	5,383,295	6.03%
농업기술센터	89,923,250	85,461,499	4,461,751	5.22%
도서관센터	30,940,956	29,756,416	1,184,540	3.98%
푸른도시사업소	90,171,288	85,004,082	5,167,206	6.08%
상하수도사업소	245,632,645	270,456,304	△24,823,659	△9.18%
도로관리사업소	95,822,540	75,249,595	20,572,945	27.34%
덕양구 본청	392,671,932	372,554,116	20,117,816	5.40%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8,468,358	8,376,670	91,688	1.09%
일산동구 본청	201,059,463	186,964,980	14,094,483	7.54%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4,784,677	4,697,110	87,567	1.86%
일산서구 본청	195,585,761	181,177,047	14,408,714	7.95%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4,219,932	4,204,402	15,530	0.37%

라.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02,771,920	580,735,825	22,036,095	3.79%
	지방세수입		0	0	0	0
	세외수입		190,259,855	186,505,320	3,754,535	2.01%
		경상적 수입	154,268,212	154,969,222	△701,010	△0.45%
		임시적 수입	8,627,078	7,087,098	1,539,980	21.7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364,565	24,449,000	2,915,565	11.93%
	지방교부세		800,000	0	800,000	순증
	보조금		63,332,458	56,180,790	7,151,668	12.73%
		국고보조금등	53,713,316	46,895,382	6,817,934	14.54%
		시·도비보조금등	9,619,142	9,285,408	333,734	3.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8,379,607	338,049,715	10,329,892	3.06%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602,771,920	580,735,825	22,036,095	3.79%
	공기업 특별회계		245,232,645	270,056,304	△24,823,659	△9.19%
		상수도	105,207,197	128,721,856	△23,514,659	△18.27%
		하수도	140,025,448	141,334,448	△1,309,000	△0.93%
	기타 특별회계		357,539,275	310,679,521	46,859,754	15.08%
		도시교통사업	153,156,216	95,067,114	58,089,102	61.10%
		의료급여기금	9,815,083	9,469,010	346,073	3.6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501,151	501,151	0	0.00%
		구획정리사업	6,766,789	5,745,590	1,021,199	17.77%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223,081	50,381	172,700	342.79%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936,314	18,722,847	△15,786,533	△84.32%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07,309,306	106,357,013	952,293	0.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2,521	97,000	35,521	36.62%
		도시재정비촉진	6,824	6,824	0	0.00%
		공유임야	18,001,214	17,385,650	615,564	3.54%
		도시재생	35,485,260	34,425,105	1,060,155	3.08%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039,316	4,035,636	3,680	0.09%
		철도사업	19,166,200	18,816,200	350,000	1.86%

바. 계속비 사업

1) 총  괄[표 8]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 ~ 2021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3년~ )	비고
합 계	18	292,385,563	149,081,606	43,167,214	98,136,743
일반회계	16	147,299,972	51,417,229	20,746,000	73,136,743
특별회계	2	145,085,591	97,664,377	22,421,214	25,000,000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21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3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16건	147,299,972	51,417,229	20,746,000	75,136,743
1	전략산업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25,941,743	0	906,000	25,035,743	178
2	체육정책과	탄현체육센터건립 (주거지주차장)	6,000,000	800,000	800,000	4,400,000	178
3	체육정책과	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	2,500,000	1,500,000	1,000,000	0	178
4	철도교통과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36,670,000	1,005,000	5,330,000	30,335,000	504
5	녹지과	관산근린공원 조성	5,325,051	4,325,051	1,000,000	0	179
6	공사과	화전취락(중로3-162호선)도로개설공사	8,220,000	6,020,000	850,000	1,350,000	718
7	공사과	동산취락(소로1-151호선)도로개설공사	5,233,290	5,163,290	70,000	0	718
8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도로개설공사	5,012,000	1,792,000	1,720,000	1,500,000	718
9	공사과	용두동 웃말아랫말취락(소로3-651호선) 도로개설공사	4,340,000	40,000	1,000,000	3,300,000	718
10	공사과	지축동 삼송취락 (소로2-422호선)도로개설공사	3,540,000	2,740,000	800,000	0	718
11	공사과	신원동 물구리~원당동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1,550,000	0	50,000	1,500,000	718
12	공사과	성사-문복간 도로 확·포장공사	24,160,288	18,260,288	3,420,000	2,480,000	718
13	공사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 2-383호선)확·포장공사	5,081,600	4,771,600	310,000	0	719
14	공사과	사리현IC주변 (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6,000,000	3,800,000	2,200,000	0	719
15	공사과	고골-대자간 (소로1-2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996,000	0	40,000	3,956,000	719
1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포6통 간이배수 펌프장 증설 배수로 정비공사	3,730,000	1,200,000	1,250,000	1,280,000	762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21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3년~)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2건	145,085,591	97,664,377	22,421,214	25,000,000
1	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129,665,591	86,664,377	18,001,214	25,000,000
2	공사과	드론센터 건립 (화전)	15,420,000	11,000,000	4,420,000	0

사.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6	4,224,000	3,752,344
일반회계	4	3,294,000	3,256,844
특별회계	2	930,000	495,500

2) 일반회계[표 12]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4건	3,294,000	3,256,844
1	환경정책과	장항습지 보전관리 및 정책개발	22,000	22,000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2023년3월예정)	312
2	체육정책과	신원배드민턴장 증축 공사	300,000	300,000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지연	140
3	체육정책과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신축공사	2,950,000	2,912,84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배드민턴장→다목적구장)	140
4	덕양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고양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0	22,000	코로나19 지중대응에 따른 계획 수립 일정 연기	908

3) 특별회계[표 13]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2건	930,000	495,500
1	철도교통과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 방안 수립 연구 용역	350,000	350,000	절대공기 12개월 소요 (2023.10월 용역 준공예정)
2	버스정책과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580,000	145,500	용역 발주 후 절대공기 12개월 소요

4. 검토사항

가. 총괄 [표 1]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3조 4,560억 6,50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26억 8,366만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8,532억 9,317만 9천 원으로 2,006억 4,756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6,027억 7,192만 원으로 220억 3,609만 5천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7,495억 6,580만 1천 원으로 846억 4,000만 원이 증액됨.

나) 세외수입은 1,768억 5,886만 5천 원으로 103억 5,421만 2천 원이 증액됨.

다) 지방교부세는 3,641억 8,347만 원으로 729억 9,547만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2,531억 8,200만 원으로 600억 원이 감액됨.

마) 보조금은 1조 398억 453만 2천 원으로 603억 9,918만 1천 원이 증액됨.

바) 지방채는 150억 원으로 변동 없음.

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46억 9,851만 1천 원으로 322억 5,870만 2천 원이 증액됨.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81억 2,652만 4천 원으로 47억 6,420만 8천 원이 증액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8억 8,884만 원으로 73억 9,426만 9천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822억 649만 3천 원으로 10억 7만 2천 원이 증액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12억 9,426만 4천 원으로 49억 8,796만 5천 원이 증액됨.

5) 환경 분야는 1,854억 2,786만 1천 원으로 53억 5,953만 2천 원이 증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1조 2,729억 1,155만 4천 원으로 754억 4,701만 3천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1,039억 8,861만 6천 원으로 32억 9,737만 5천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612억 9,903만 8천 원으로 38억 3,219만 9천 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29억 9,473만 원으로 24억 6,265만 5천 원이 증액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550억 1,105만 9천 원으로 819억 3,714만 6천 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28억 64만 6천 원으로 71억 3,388만 6천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204억 3,698만 5천 원으로 18억 4,847만 8천 원이 감액됨.

13) 기타는 3,009억 656만 9천 원으로 48억 7,972만 3천 원이 증액됨.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617억 9,812만 7천 원으로 19억 446만 8천 원을 감액.

2) 물건비는 1,968억 1,079만 8천 원으로 34억 7,308만 5천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7,040억 1,335만 5천 원으로 704억 7,834만 6천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4,153억 8,586만 5천 원으로 503억 6,189만 6천 원을 증액.

5) 내부거래는 2,249억 2,082만 4천 원으로 538억 2,190만 5천 원을 증액.

6) 예비비 및 기타는 503억 6,421만 원으로 244억 1,680만 1천 원을 증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22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임.

1) 세외수입은 총 1,902억 5,985만 5천 원으로 경상적 수입 1,542억 6,821만 2천 원과 임시적 수입 86억 2,707만 8천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3억 6,45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5,453만 5천 원이 증액됨.

2) 지방교부세는 8억 원 순증됨.

3) 보조금은 633억 3,24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5,166만 8천 원이 증액됨.

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83억 7,960만 7천 원으로 103억 2,989만 2천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6,027억 7,19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 3,609만 5천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452억 3,26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억 2,365만 9천 원이 감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3,575억 3,92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8억 5,975만 4천 원이 증액됨.

아. 계속비 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6건과 특별회계 2건으로 총 18건임.

2) 총사업비는 2,923억 8,556만 3천 원이며, 2021년까지 기투자 된 사업비는 1,490억 8,160만 6천 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431억 6,721만 4천 원이고,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981억 3,674만 3천 원임.

자. 명시이월 사업  [표 11],  [표 12] 참고

○ 2023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는 4건, 특별회계는 2건 등 총 6건으로 37억 5,234만 4천 원이 이월편성되었음.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붙임자료 1] 참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87개 사업에 977억 4,098만 4천 원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붙임자료 2 참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15개 사업에 172억 1,281만 8천 원임.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붙임자료 3 참고]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은 76건에 991억 4,90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 감액사업은 68건에 319억 29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음.

파.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전재원을 반영하고, 전년도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통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한강자전거 산책로 연결 사업 및 자전거 연습장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물을 구축하고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은 지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추경편성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ㆍ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상임위원회 주요 예비심사결과(참고)

가. 의회운영위원회

○ 의정담당관 「의회홍보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재 홍보비 예산의 집행률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불가피한 예산 여부 등을 검토했을 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함.

나. 기획행정위원회

○ 도시브랜드담당관 「시정슬로건 공모전 시상금」은 시장의 철학을 담는 것으로 공모의 필요성이 없어 4,000천 원 전액 삭감함.

○ 민원여권과 「민원공무원 보호 휴대용 영상기록장비」는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전 부서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30,000천 원을 일부 삭감함.

○ 체육정책과 「고양시·KTF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는 고양시의 연관성 모호하며, 박람회에 참가하는 대상이 대부분 태권도장 관장으로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60,000천 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은 배드민턴장 무인티켓판매기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6,000천 원을 일부 삭감함.

다. 환경경제위원회

○ 녹색도시담당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등은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함.

○ 기업지원과 「부서운영경비」는 신설된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에 사용될 사무관리비로 기존에 운영하였던 세계태권도추진단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유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함.

라. 건설교통위원회

○ 도로정책과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주요도로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500,000천 원 전액 삭감함.

○ 재정비관리과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수당」의 경우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구제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4,800천 원 전액 삭감함.

○ 주차교통과 「원흥동 606 주차장 용지 매입」의 경우 2022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고, 예산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7,550,000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축동 901(예정) 주차장 용지 매입」의 경우는 주차장 확보에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여 7,110,733천 원을 전액 삭감함.

마. 문화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의 검토 필요성 등의 사유로 22,000천 원 전액 삭감함.

○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원 사업활동(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간 문화교류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 「어울림누리 생활문화 축제」사업은 세부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사업의 효과성 부족 등의 사유로 10,000천 원, 50,000천 원, 30,000천 원 전액 삭감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첨부)

가. 예산안 수정

○ 환경경제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5쪽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당초 세부사업명 ‘창릉천 물골 조성사업’을 ‘창릉천(덕수교 일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하고, ‘공릉천 물골 조성사업’을 ‘공릉천(원당교 일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정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D) (증△감)	조정예산액 (C+D)
	기정예산 (A)	제2회추경예산 요구액(B)	총예산액 (C=A+B)
합 계	3,233,381,439	222,683,660	3,456,065,099	0	3,456,065,099
일반회계	2,652,645,614	200,647,565	2,853,293,179		2,853,293,179
지방세수입	664,925,801	84,640,000	749,565,801		749,565,801
세 외 수 입	166,504,653	10,354,212	176,858,865		176,858,865
지방교부세	291,188,000	72,995,470	364,183,470		364,183,470
조정교부금등	313,182,000	△60,000,000	253,182,000		253,182,000
보 조 금	979,405,351	60,399,181	1,039,804,532		1,039,804,532
지방채	15,000,000	0	15,000,000		15,0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2,439,809	32,258,702	254,698,511		254,698,511
특별회계	580,735,825	22,036,095	602,771,920		602,771,920
세 외 수 입	186,505,320	3,754,535	190,259,855		190,259,855
지방교부세	0	800,000	800,000		800,000
보 조 금	56,180,790	7,151,668	63,332,458		63,332,4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8,049,715	10,329,892	348,379,607		348,379,60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D) (증△감)	조정예산액 (C+D)
			기정예산 (A)	제2회추경예산 요구액(B)	총요구액 (C=A+B)
합 계			3,233,381,439	222,683,660	3,456,065,099	0	3,456,065,099
일반회계			2,652,645,614	200,647,565	2,853,293,179	0	2,853,293,179
	일반공공행정		203,362,316	4,764,208	208,126,524	△252,000	207,874,524
	공공질서및안전		38,494,571	7,394,269	45,888,840		45,888,840
	교 육		81,206,421	1,000,072	82,206,493	△54,500	82,151,993
	문화 및 관광		126,306,299	4,987,965	131,294,264	△345,000	130,949,264
	환 경		180,068,329	5,359,532	185,427,861	△400,000	185,027,861
	사 회 복 지		1,197,464,541	75,447,013	1,272,911,554	△22,000	1,272,889,554
	보 건		100,691,241	3,297,375	103,988,616		103,988,616
	농림해양수산		57,466,839	3,832,199	61,299,038		61,299,0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532,075	2,462,655	52,994,730		52,994,730
	교통및물류		173,073,913	81,937,146	255,011,059		255,011,059
	국토및지역개발		125,666,760	7,133,886	132,800,646	△4,800	132,795,846
	예 비 비		22,285,463	△1,848,478	20,436,985	1,078,300	21,515,285
	기 타		296,026,846	4,879,723	300,906,569		300,906,569
특별회계			580,735,825	22,036,095	602,771,920	0	602,771,920
	공기업특별회계		270,056,304	△24,823,659	245,232,645		245,232,645
	상수도사업		128,721,856	△23,514,659	105,207,197		105,207,197
	하수도사업		141,334,448	△1,309,000	140,025,448		140,025,448
	기타특별회계		310,679,521	46,859,754	357,539,275		357,539,275
	도시교통사업		95,067,114	58,089,102	153,156,216	0	153,156,216
		교통 및 물류	95,067,114	58,089,102	153,156,216	△27,550,000	125,606,216
		예비비	0	0	0	27,550,000	27,550,000
	의료급여기금		9,469,010	346,073	9,815,083		9,815,08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01,151	0	501,151		501,151
	구획정리사업		5,745,590	1,021,199	6,766,789		6,766,789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381	172,700	223,081		223,08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722,847	△15,786,533	2,936,314		2,936,314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6,357,013	952,293	107,309,306		107,309,3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7,000	35,521	132,521		132,521
	도시재정비촉진		6,824	0	6,824		6,824
	공유임야		17,385,650	615,564	18,001,214		18,001,214
	도시재생		34,425,105	1,060,155	35,485,260		35,485,260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035,636	3,680	4,039,316		4,039,316
	철도사업		18,816,200	350,000	19,166,200	0	19,166,200
		교통 및 물류	18,816,200	350,000	19,166,200	△350,000	18,816,200
		예비비	0	0	0	350,000	350,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요구액 (B)	증감액 (C)	조정액 (D=A+B+C)
			총계	16건	1,464,500	28,980,300	△28,978,300	1,466,500
			일반회계	14건	1,464,500	1,080,300	△1,078,300	1,466,500
의회운영	18	일반공공행정	의정 담당관	의회홍보비	300,000	50,000	△50,000	300,000
기획행정	34	일반공공행정	언론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1,0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획행정	64	일반공공행정	도시브랜드 담당관	시정슬로건 공모전 시상금	0	4,000	△2,000	2,000
기획행정	130	교 육	평생 교육과	고양시민대학 홍보물 제작비	4,500	4,500	△4,500	4,500
기획행정	130	교 육	평생 교육과	인문교양캠퍼스 운영	90,000	35,000	△35,000	90,000
기획행정	130	교 육	평생 교육과	시민참여캠퍼스 운영	70,000	15,000	△15,000	70,000
기획행정	138	문화 및 관광	체육 정책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0	1,500	△1,500	0
기획행정	138	문화 및 관광	체육 정책과	박람회 운영 소모품비	0	3,500	△3,500	0
기획행정	138	문화 및 관광	체육 정책과	고양시·KTF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랍회	0	260,000	△260,000	0
환경 경제	254	환 경	녹색도시 담당관	자전거연습장(공원) 조성사업	0	400,000	△400,000	0
건설 교통	622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비 관리과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회 수당	0	4,800	△4,800	0
문화복지	780	사회복지	복지 정책과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0	22,000	△22,000	0
문화 복지	888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어울리는 예술마당	0	50,000	△50,000	0
문화 복지	888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과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	0	30,000	△30,000	0
			특별회계	2건	0	27,900,000	△27,900,000	0
건설교통	520	철도사업	철도 교통과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연구용역	0	350,000	△350,000	0
건설 교통	547	도시 교통사업	주차 교통과	원흥동606 주자장 용지 매입	0	27,550,000	△27,550,000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 원)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187건)			97,740,984
1	평화미래정책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	28,932	29
2	청년담당관	청년기본소득 지급(반환금)	288,387	44
3	기획정책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경비	78,000	52
4	기획정책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경비	39,926	52
5	예산담당관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100,000	58
6	예산담당관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100,000	58
7	도시브랜드담당관	하계종목 운영지원비(5개팀)	195,977	64
8	민원여권과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60,000	100
9	세정과	세무유공공무원 국내산업시찰(성립전)	88,000	109
10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	106,333	116
11	징수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2,944	116
1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포털 결제시스템 구축	20,000	130
13	평생교육과	문해교육사업(성립전)	46,180	131
14	체육정책과	고양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 (사무이관)	260,000	138
15	체육정책과	2022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공모사업	30,000	139
16	체육정책과	고양배드민턴장 환경개선	70,000	139
17	체육정책과	송포족구장 휀스 개보수 공사	30,000	139
18	체육정책과	인조잔디 교체 공사	50,000	140
19	체육정책과	탄현체육센터 건립(주거지주차장)	800,000	140
20	체육정책과	신원배드민턴장 증축 공사	300,000	140
21	체육정책과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일반, 어르신) 배치지원	26,489	141
22	체육정책과	2021년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27,596	141
23	덕양구 자치행정과	직원후생 복지시설 개선(자산취득비) - 천장형 냉난방비(신규) 구매	21,310	154
24	덕양구 자치행정과	조리원 휴게시설 조성 공사	22,000	154
25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20,000	154
26	덕양구 자치행정과	행신3동 행정복지센터 1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	40,000	154
27	덕양구 자치행정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내부 리모델링	320,000	155
2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태양광발전설비 보수공사	20,000	194
29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일산동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800,000	194
30	백석1동	주민자치회 컴퓨터실 집기 구입	20,190	213
31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교체 공사	29,982	222
32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대체)	25,000	226
33	녹색도시담당관	도심 속 골목정원길(두루미공원) 조성사업	230,550	252
34	녹색도시담당관	도심 속 골목정원길(왕산공원) 조성사업	119,000	253
35	녹색도시담당관	자전거 등록제 통합 시스템 구축	20,000	254
36	녹색도시담당관	자전거연습장(공원) 조성사업	400,000	254
37	소상공인지원과	2022년 2차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	24,000	282
38	소상공인지원과	능곡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8,400	283
39	소상공인지원과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일산전통시장)	247,500	284
40	소상공인지원과	상생발전형 경기고용마켓 육성 (덕이동패션1번지)	88,000	284
41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서문상점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99,500	284
42	전략산업과	2022년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256,000	292
43	전략산업과	중부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공모사업	150,000	292
44	전략산업과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	230,000	300
45	환경정책과	제로에미션 경진대회	200,000	311
46	환경정책과	탄소숲 조성(도심 속 녹색공간 창출)	150,000	311
47	환경정책과	장항습지 안전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	22,000	312
48	농업정책과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24,000	359
49	농업정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748,000	360
50	농업정책과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사업	439,700	361
51	농업정책과	화훼농가 상토 등(소모성농자재) 지원	313,334	362
52	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농업시설 등 지원	583,333	363
53	농산유통과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고양쌀 지원 사업	173,914	372
54	농산유통과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162,800	375
55	도시농업과	생산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40,000	389
56	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	56,000	402
57	녹지과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 조성사업(고봉로)	100,000	403
58	녹지과	관산근린공원 조성	1,000,000	403
59	공원관리과	재해대비 공원 법면 정비사업	30,000	416
60	공원관리과	고양피크닉시민공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29,000	418
61	공원관리과	송포공원 휴게시설물 설치사업	20,000	418
62	생태하천과	한강 유휴지 공원화 사업	600,000	424
63	생태하천과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73,000	424
64	생태하천과	공릉천 쉼터 및 경사로 등 환경정비사업	673,000	425
65	생태하천과	창릉천 쉼터 및 경사로 등 환경정비사업	235,000	425
66	생태하천과	창릉천 물골 조성사업	22,000	425
67	생태하천과	공릉천 물골 조성사업	22,000	425
68	생태하천과	대화천∼한강 자전거산책로 연결 사업	700,000	425
69	생태하천과	도촌천∼한강 자전거산책로 연결 사업	22,000	425
70	생태하천과	한류천∼한강 자전거보행로 연결 사업	262,000	425
71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유지용수 확보 조사 용역	95,000	426
72	덕양구 환경녹지과	세솔2교 하부 통학로 개선사업	180,000	438
73	덕양구 환경녹지과	오금동 개수로 보수공사	200,000	438
7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장진천 환경개선사업	300,000	457
75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32,000	457
7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중산동 완충녹지 환경개선사업	100,000	459
77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지축동765-74)	172,700	498
78	도시정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21,199	492
79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235,000	513
80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2022년 특교세)	200,000	513
81	철도교통과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지역현안 특교세)	600,000	513
82	철도교통과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5,330,000	504
83	철도교통과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 방안 수립 연구 용역	350,000	520
84	철도교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2021년)	44,278	514
85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427,500	530
86	버스정책과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적 보조사업	2,230,500	530
87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2차)	855,000	530
88	버스정책과	20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적 보조사업(2차)	4,461,000	530
89	버스정책과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450,000	532
90	주차교통과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국비/지원)	1,111,500	540
91	주차교통과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국비/지원)	2,355,000	540
92	주차교통과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 지원 출연금	80,000	546
93	주차교통과	노후 블랙박스(CCTV) 교체 지원(자체)	170,520	546
94	주차교통과	원흥동 606 주차장 용지 매입	27,550,000	547
95	주차교통과	지축동 901(예정) 주차장 용지 매입	7,110,733	547
96	주차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2021년)	69,372	548
97	주차교통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2021년)	97,650	548
98	주차교통과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020, 2021년)	38,036	548
99	도로정책과	일산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78,750	554
100	도로정책과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500,000	554
101	시민안전과	다목적(방범) 노후 카메라 교체	300,000	564
102	재난대응과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800,000	570
103	재난대응과	재난CCTV 운영 서버 구매	32,000	570
104	재난대응과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47,000	571
105	재난대응과	배수펌프장 위험수목 등 제거공사 (대화,신평,현천)	100,000	572
10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33,055	616
10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107,000	617
108	도시재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	69,200	617
10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130,800	617
11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능곡지역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52,100	618
111	재정비관리과	재건축 안전진단 전 현지조사 비용	30,000	622
11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대화동 2316-3번지 일원 외 배수관 신설공사(D=80-100mm) 실시설계	72,000	654
11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주내동 50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D=50mm) 실시설계	21,700	654
11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계통(2단계)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실시설계	500,000	654
11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풍동70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52,000	696
116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성립전)	579,892	696
117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성립전)	850,000	696
118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0,000	696
119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벽제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성립전)	150,000	696
12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80,000	688
12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벽제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 수수료	250,000	688
12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22,000	696
123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실시설계 안전성 검토용역	28,000	696
12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2단계 악취방지시설 분담금	691,000	697
12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수도권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00,000	697
126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수도권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20,000	697
127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1-151호선) 도로개설공사	70,000	718
128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00	718
129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용두동 웃말아랫말취락(소로3-651호선) 도로개설공사	1,000,000	718
130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00	718
131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신원동 물구리~원당동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50,000	718
132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보상비)	1,000,000	719
133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고골~대자간(소로1-21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3구간)	40,000	719
134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제설재 습기차단용 받침대	20,000	730
135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신원지하차도 상부교차로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250,000	731
136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자유로 램프구간(행주대교 진입부) 재포장 공사	94,000	731
137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권율대로 일원(도내교~은못이교) 재포장공사	142,000	731
138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재포장공사	94,700	731
139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로(백석역~일산병원사거리) 보도정비공사	189,400	731
14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후곡로 재포장공사	142,000	731
141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후곡마을 보행로 정비공사	75,000	732
142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3육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25,000	732
143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3육교 보수공사	225,000	732
144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행신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40,000	732
145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행신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500,000	732
146	덕양구 안전건설과	덕은무인배수펌프장 환경개선공사	20,000	744
147	덕양구 안전건설과	견인식 충격흡수장치	47,000	745
148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300,000	745
149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	100,000	745
15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표찰 교체 및 설치공사	34,660	755
151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비용	22,000	780
152	복지정책과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간제인건비 (39명/성립전)	82,919	782
153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일반운영비 (성립전)	105,658	782
154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e-그린 우편요금(성립전)	40,000	782
155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성립전)	13,058,309	782
156	복지정책과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승강기 보강 공사	22,000	783
157	복지정책과	원당종합사회복지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290,000	783
158	복지정책과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650,000	783
159	노인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시비)	67,340	831
160	노인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성립전)	214,000	832
161	노인복지과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	60,000	833
162	노인복지과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100,000	834
163	장애인복지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소방시설 개보수	110,000	846
164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성립전)	43,000	846
16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3,400	846
166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	29,690	866
167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금	25,000	866
168	문화예술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	50,000	888
169	문화예술과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	30,000	888
170	문화예술과	고양어울림누리 팩케이지 소화약제설비 교체	57,000	888
171	문화예술과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	22,000	888
172	관광과	방역·관리요원 인건비(성립전)	100,800	896
173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 용역	22,000	908
174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 등 교체 구입(대체)	35,000	920
175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16명*6월,5명*3월)(성립전)	264,480	921
176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5명*5월)(성립전)	178,800	935
177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아동 신규)	36,820	937
178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성립전)	43,000	938
179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7,246	938
180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214,500	950
18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 분관 홈페이지 구축	22,000	959
18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 내외부 간판 및 사인물 설치	31,500	959
183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 멀티미디어장비 구입	200,000	959
184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 자료구입비	400,000	959
185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냉난방기 자동제어장치 교체(백석)	30,000	966
186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승강기 안전개선공사(풍동)	35,000	966
187	덕양구 가정복지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24,000	988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페이지
	계	총 15건	17,212,818
1	예산담당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9,108	회계연도의 잔여기간, 추경재원 등 고려하여 부족재원에 활용	58
2	체육정책과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	120,000	코로나19 및 선거로 인한 대회 미진행	138
3	가좌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문화센터 사무실 보증금	40,000	보증금 없는 임차계약 체결	242
4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지원(50동)	255,750	국비 보조금 예산 축소	321
5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	200,000	도 보조사업으로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	376
6	연구개발과	커피문화축제	99,400	코로나19 재유행 예상 및 카페소상공인 행사 참여 저조	394
7	녹지과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22,500	코로나19 재유행 예상	402
8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100,000	재정지원의 일종으로 중복지원에 해당	532
9	도로정책과	통일로 (승화원 일원) 주변도로망 개선	62,000	통일로 확장사업과 연계 검토 필요	554
10	시민안전과	민방위 강사수당	20,000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	563
11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539,000	국비에 대한 연내 집행어려움	600
1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통화재정안전화 기금 예탁금	15,239,900	사업로 자금 운영에 효율적 제고를 위해 예탁 미실시	654
13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 투자비 지원	150,000	지역상권의 붕괴 우려 등 사업 추진 어려움	833
14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50,000	신속진단키트 검사 중단	935
15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내과의사) 경비	65,160	코로나 19 이후 진료의사 공백, 업무대행 제도 개편에 따른 삭감	951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ㆍ감 편성 사업》[2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증액사업(76건)	187,618,136	88,800,016	99,149,003	111.65%
1	평화미래 정책관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연회비	50,000	30,000	20,000	66.67%	28
2	법무담당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	200,000	100,000	100,000	100%	70
3	행정지원과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인성 검사	24,150	15,000	9,150	61.00%	86
4	행정지원과	공무원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51,780	30,020	21,760	72.49%	86
5	평생교육과	인문교양캠퍼스 운영	65,000	30,000	35,000	116.67%	130
6	평생교육과	시민참여캠퍼스 운영	45,000	30,000	15,000	50.00%	130
7	체육정책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23,500	12,500	11,000	88.00%	139
8	체육정책과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0,000	50,000	30,000	60.00%	139
9	체육정책과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신축 공사	2,840,000	1,840,000	1,000,000	54.35%	140
10	덕양구 자치행정과	청사 유지보수비	96,000	60,000	36,000	60.00%	154
1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보수비	96,000	60,000	36,000	60.00%	194
12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비	80,500	40,500	40,000	98.77%	222
13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74,561	143,818	130,743	90.91%	284
14	환경정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55,400	3,000	52,400	1,746.67%	311
15	환경정책과	그린카드 플랫폼 운영	412,000	264,000	148,000	56.06%	311
16	환경정책과	멧돼지 포획 포상금	2,000	1,000	1,000	100%	312
17	농산유통과	대한민국막걸리 축제행사 지원사업	200,000	40,000	160,000	400%	373
18	농산유통과	직매장 지원사업	900,000	600,000	300,000	50.00%	373
19	농산유통과	승마장 육성지원	11,500	6,100	5,400	88.52%	375
20	농산유통과	행주어촌계 기자재지원사업	50,000	20,000	30,000	150.00%	380
21	녹지과	나눔목공소 물품 등 구입비	17,500	7,500	10,000	133.33%	403
22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등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200,000	100,000	100,000	100%	439
2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낙옆 위탁처리비	66,000	22,000	44,000	200%	456
2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200,000	100,000	100,000	100%	458
2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은행수거 그물망 설치사업	110,220	40,320	69,900	173.36%	471
26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0,522	50,000	150,522	301.04%	486
27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75,364,116	39,825,510	35,538,606	89.24%	504
28	버스정책과	천연가스차량 도입 지원	132,000	84,000	48,000	57.14%	524
29	버스정책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7,640,000	5,000,000	2,640,000	52.80%	532
30	주차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0,889,819	889,819	10,000,000	1,123.82%	546
31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	540
32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3,340,000	2,000,000	1,340,000	67%	578
33	건축디자인과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50,000	30,000	20,000	66.67%	584
34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운영(화전)	121,136	80,136	41,000	51.16%	616
3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사업) -벽제3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1,745,000	695,000	1,050,000	151.08%	696
36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창릉천, 향동전수계 하수처리비 정산금(2020년도)	1,780,000	950,000	830,000	87.37%	688
37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화전취락 (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850,000	500,000	350,000	70%	718
38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사리현IC주변 (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16,600,000	8,000,000	8,600,000	107.50%	718
39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3,420,000	1,020,000	2,400,000	235.29%	719
40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사리현IC주변 (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2,200,000	500,000	1,700,000	340%	719
41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제설작업 공공요금	88,300	58,300	30,000	51.46%	730
42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제설창고 및 장비 유지관리비	226,000	126,000	100,000	79.37%	730
43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3,300,000	2,100,000	1,200,000	57.14%	730
44	덕양구 안전건설과	전기자재 구입비	60,000	30,000	30,000	100%	745
45	덕양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신설비	200,000	100,000	100,000	100%	745
4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준설공사	90,000	50,000	40,000	80%	754
4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	400,000	100,000	300,000	300%	754
4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유지보수	350,000	200,000	150,000	75%	754
4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	400,000	250,000	150,000	60%	754
5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1,250,000	600,000	650,000	108.33%	762
5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유지관리	320,000	200,000	120,000	60%	762
5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450,000	250,000	200,000	80%	762
53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성립전)	1,482,134	680,512	801,625	117.80%	929
54	장애인복지과	흰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15,000	3,500	11,500	328.57%	847
55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6,000	8,585	7,415	86.37%	869
56	문화예술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성립전)	106,000	36,000	70,000	194.44%	887
57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금연환경지킴이 활동비	12,000	6,000	6,000	100%	908
58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청사관리 유지(시비) 공공요금	43,554	23,832	19722	82.75%	908
59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청사관리 유지(시비) 도시가스비	24,030	14,274	9,756	68.35%	908
60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0,816	30,716	50,100	163.11%	919
61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72,800	296,800	276,000	92.99%	919
62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검사인력 등 한시활동비 지원(민간)	83,790	29,190	54,600	187.05%	920
63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검사인력 등 한시활동비 지원(공무원)	26,025	10,425	15,600	149.64%	920
64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18,450	6,000	12,450	207.50%	922
65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29,600	222,600	207,000	92.99%	933
66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검사인력 등 한시활동비 지원(민간)	55,044	170,484	115,440	67.71%	935
67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속항원검사 운영비	20,000	70,000	50,000	71.43%	935
68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29,600	222,600	207,000	92.99%	947
69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4,332	2,166	2,166	100%	948
70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용 재료비 (방역약품 구입)	15,000	8,000	7,000	87.50%	948
71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검사인력 등 한시활동비 지원(민간)	83,790	29,190	54,600	187.05%	949
72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검사인력 등 한시활동비지원(공무원)	26,025	10,425	15,600	149.64%	949
73	덕양구 가정복지과	100세 인 장제비	19,000	10,000	9,000	90%	994
74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성립전)	17,957,071	10,295,744	7,661,327	74.41%	1005
75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성립전)	17,957,071	8,770,450	9,186,621	104.75%	1027
7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100세 인 장제비	23,000	8,000	15,000	187.50%	1040

[감액사업]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68건)	2,781,310	34,684,246	△31,902,936	△91.98%
1	청년담당관	고양청년 뉴딜지원 사업(운영비 및 참여자 지원)	2,400	35,600	△33,200	△93.26%	42
2	청년담당관	고양청년 뉴딜지원 사업(참여자 인건비 지원)	47,004	57,600	△10,596	△18.47%	42
3	청년담당관	고양청년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사업 (운영비 및 참여자 지원)	7,000	20,004	△13,004	△65%	43
4	청년담당관	고양청년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111,375	202,500	△91,125	△45%	43
5	기획정책관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	22,000	60,000	△38,000	△63.33%	52
6	예산담당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0	249,108	△249,108	△100%	58
7	체육정책과	4.27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	0	120,000	△120,000	△100%	138
8	가좌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문화센터 사무실 보증금	0	40,000	△40,000	△100%	242
9	일자리 정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328,703	4,092,000	△2,763,297	△67.53%	264
10	기후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지원(50동)	0	255,750	△255,750	△100%	321
11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	0	200,000	△200,000	△100%	376
12	연구개발과	커피문화축제	0	99,400	△99,400	△100%	394
13	녹지과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0	22,500	△22,500	△100%	402
14	도시계획정책관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22,000	50,000	△28,000	△56%	480
15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0	100,000	△100,000	△100%	532
16	버스정책과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300,000	2,800,000	△2,500,000	△89.29%	533
17	도로정책과	통일로(승화원 일원) 주변도로망 개선	0	62,000	△62,000	△100%	554
18	시민안전과	민방위 강사수당	0	20,000	△20,000	△100%	563
19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0	539,000	△539,000	△100%	600
2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 일반업무추진 (기타내부거래)	563	7,860,563	△7,860,000	△89.29%	647
2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자본예산 예비비	430,748	1,000,000	△569,252	△56.93%	655
2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통화재정안전화 기금 예탁금	0	15,239,900	△15,239,900	△100%	654
23	여성가족과	고양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44,106	94,000	△49,894	△53.1%	814
24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0	4,000	△4,000	△100%	815
25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0	2,251	△2,251	△100%	817
26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0	150,000	△150,000	△100%	833
27	장애인 복지과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42,000	90,000	△48,000	△53.33%	848
28	아동 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50,000	300,000	△150,000	△50%	860
29	아동 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60,000	120,000	△60,000	△50%	860
30	아동 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1,800	3,600	△1,800	△50%	861
31	아동 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휴대전화 사용료	0	1,200	△1,200	△100%	863
32	아동 청소년과	즉각분리아동 보호비 (통계목 변경)	0	9,600	△9,600	△100%	865
33	아동 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	0	3,000	△3,000	△100%	871
34	문화예술과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성석동)	0	5,000	△5,000	△100%	886
35	문화예술과	백석동 흰돌 도당제	0	5,000	△5,000	△100%	886
36	문화예술과	고양동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0	15,000	△15,000	△100%	886
37	문화예술과	심사수당 및 자문회의 사례금	0	2,200	△2,200	△100%	887
38	문화예술과	심사수당 및 컨설팅 사례금	0	5,500	△5,500	△100%	888
39	문화예술과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0	1,200	△1,200	△100%	888
40	문화예술과	소방시설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0	1,700	△1,700	△100%	888
41	문화예술과	신평문황예술창작소 공모 심사수당	0	1,050	△1,050	△100%	889
42	문화예술과	종합문화예술창장소 공모 심사수당	0	1,050	△1,050	△100%	889
43	문화예술과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운영 -자문수당	0	1,600	△1,600	△100%	889
44	덕양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0	13,000	△13,000	△100%	906
45	덕양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여비 및 출장여비	0	1,000	△1,000	△100%	906
46	덕양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1,871	7,000	△5,129	△73.27%	920
47	덕양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홍보비	15,000	30,000	△15,000	△50%	921
48	덕양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우편요금	0	10,000	△10,000	△100%	922
49	덕양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프로그램 강사료	20,000	50,000	△30,000	△60%	922
50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마을 사업 운영비	0	500	△500	△100%	934
51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운동교실 운영 강사비	0	3,200	△3,200	△100%	934
52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장비 수리	0	1,000	△1,000	△100%	934
53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0	50,000	△50,000	△100%	935
54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한의진료 약품 및 소모품	0	8,000	△8,000	△100%	936
55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한의진료 약품 및 소모품	0	9,000	△9,000	△100%	950
56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분소 프로그램 운영비	6,140	13,640	△7,500	△54.99%	951
57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내과의사)경비	0	65,160	△65,160	△100%	951
58	일산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장여비	0	13,440	△13,440	△100%	952
59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도서관 책잔치 운영 실비 지원금	0	1,000	△1,000	△100%	958
60	덕양구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	0	3,000	△3,000	△100%	987
61	덕양구 가정복지과	전문아동보호비	12,000	24,000	△12,000	△50%	988
6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	0	3,000	△3,000	△100%	1010
6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국비)	2,000	4,000	△2,000	△50%	1012
6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55,600	200,230	△144,630	△72.23%	1013
6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	0	3,000	△3,000	△100%	1034
6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전문아동보호비	12,000	24,000	△12,000	△50%	1034
6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국비)	2,000	4,000	△2,000	△50%	1035
68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85,000	200,200	△115,200	△57.5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