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6.(금) 10:00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고 양 특 례 시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고양특례시 민선8기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 만드는 첫 번째 본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출범 후 시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특례시 민선8기와 제9대 시의회는 쉽지 않은 여건에서 2023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계정세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며, 급등하는 환율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커져 가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우리 사회에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특례시로 승격한 고양시 역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각종 규제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첩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해 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후부터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기대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공정, 상식, 혁신, 화합’을 원칙으로,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동력을 고양시에서 일구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삶의 자산이 풍족한 ‘잘 사는 도시’로, 창조적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명품 도시’로, 민생 · 노후 · 일상이 행복한 ‘3안(安) 행정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고양의 초석을 다지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7월 취임 첫날의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이었습니다. 매우 기쁘게도,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고양시가 경기 북부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체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 경제 허브로 나아가는 길에 진입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민들의 잃어버린 자산 가치를 회복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업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같은 인센티브는 고양시를 기업들이 자리 잡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고양의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AI, 빅데이터, 드론 같은 첨단산업 개발에서 다른 곳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완전한 자족도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이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양특례시’라는 배를 이끄는 조타수로서, 경제혁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일구어내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양특례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쳐,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변화와 혁신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 의원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보여주신 고양시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이 모아질 때에만 시민행복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의 힘이 단단히 모아질 때에만 새로운 미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새로운 고양을 향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양특례시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세입 감소로 시 재정이 많이 빠듯합니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낄 것은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쓰면서 꼼꼼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도 과감히 줄였습니다. 시민 수혜도와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중복되거나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산하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례상의 유사한 위원회도 정비했습니다.

이렇듯 관행을 떨쳐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복합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2.4퍼센트 줄어든 2조 9,96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5,675억 원, 특별회계는 4,288억 원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줄었지만, 2023년 예산안에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오롯이 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예산안은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새로운 변화’의 초석을 다지는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다섯 가지 핵심 기조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단단한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30년, 더 나아가 100년까지 내다보는 단단한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선8기는 ‘첨단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자족도시’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침체의 돌파구로서 첨단과 문화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족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시에게 중첩규제를 뚫고 산업기반을 마련할 돌파구 역시 이 산업들에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기반이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선정되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선정까지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족도시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친화도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투자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150억 원을 적립해 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양시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하는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을 통해 4차산업의 핵심인 드론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고양시가 선도해 가겠습니다.

자족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탄소 배출 걱정 없는 마이스산업은 더 각광받을 것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장으로서 마이스산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킨텍스를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각종 마이스 행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한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콘텐츠산업 기반 시설인 고양 영상문화단지와 IP융 · 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K-콘텐츠산업을 육성 · 지원하는 각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양의 대표 문화유산인 행주산성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주산성 일원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누구나 가 보고 싶은 명품 야간관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사통팔달 교통허브 구축을 통해 시원한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인구 108만 고양특례시의 교통 기반을 시원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여유로운 출퇴근길을 보장하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정책 1순위가 교통인 만큼, 편리하고 빠른 교통 혁신이 절실합니다. 서울까지 30분이면 가고, 스트레스 없는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례시에 걸맞은 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 분야에 2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양시민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철도 확충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에 대응하는 공동용역 분담금과 GTX-A노선 사업 분담금을 편성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도로 확포장, 보도 재포장 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에 1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통해서 주변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사리현IC에서 식사 · 풍동 ·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호수로를 확장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장항지구 등 자족시설 건설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본 인프라 조성만큼 중요한 것이 교통복지입니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참여를 통해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인 고양누리버스의 운영 대수를 늘려,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현재 203대인 저상버스를 2026년까지 526대로 늘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로와 철도만큼이나 주차도 편리해야 합니다. 신도시가 생긴 30년 전과 지금은 주차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간 확보가 힘든 여건에서, 적은 비용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주차시설 개방을 지원하고, 현재 건립 중인 일산동구보건소의 설계를 변경해 일부 공간을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을 전방위로 책임지는 든든한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시민의 삶 전반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고양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주거가 편안해야 합니다. 일산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단지들이 많아,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주민맞춤형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발맞춰 ‘고양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스스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선도단지 재건축 컨설팅과 총괄기획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4억 원을 편성해, 새로운 도시 여건과 미래상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일자리와 사업장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에 오면 좋은 일자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에 6억 원을 편성해, 기업과 인재들을 연결시키는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시켜, 고양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특례보증, 사업장 노후시설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기금 30억 원도 추가로 적립해 경기침체 등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도 믿을 만해야 합니다. 좋은 교육환경 조성은 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드림스쿨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통해 촘촘한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빠듯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조정함으로써, 도움이 더 절실한 시민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제위기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1조 2,5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 고령화’라는 크나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양시도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인구구성을 반영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재단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재단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장기 복지 전략을 수립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서비스 중복이나 과다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급여(영아수당)를 확대 지원하고 출산지원금 등 출산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647억 원을 편성해, 저출생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워 시민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틈새보육을 채우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장애인들이 손쉽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을 돕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살고 싶은 도시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환경 예산은 2,0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없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시설에 미세먼지 방진 창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운영하며, 어린이통합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기 ·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8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6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3만 대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곳곳에 숲과 하천이 생동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촌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 산책로 연결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산호수공원에서 한강까지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대화천 환경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 부문 예산은 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안전은 도시의 기본이며 기반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4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23건이나 있었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등 기반시설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펌프 시설들을 정비하고 증설하는 데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과 배수펌프장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심폐 소생술 같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시민들은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가던 때,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정말 슬픔을 금할 수 없는 크나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지키면서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경제 · 안전 · 복지 · 환경 · 문화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은 전보다 더 화합과 협치의 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쟁이 아닌 발전적 비판과 협력은 시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시기를 의회와 함께 잘 극복해 왔듯이, 씨실과 날실처럼 시와 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고양의 힘과 가능성을 믿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토론하며 깊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민선8기의 첫 예산안입니다. 새로운 고양을 향한 첫 발을 힘껏 내디딜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  6.

고양특례시장  이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