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Y-city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연번	날짜	위원회명	안건 내용	시 장 님 참석여부	시 장 님 발언여부
1	2008.4.29.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명 :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수립 안 자문 【백석동 1237번지】 ⋅주요내용 - 용지 별 용적률 제한 및 활용계획 자문 - 공공기여 비율 및 기부채납 방안 자문 ⋅자문결과 : 조건부 자문	O	O
2	2009.12.10.	(통합심의)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제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 설비 폐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요내용 - 유통업무설비 폐지 - 학교, 공원 신설, 획지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O	X
3	2010.7.27.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백석동 1237 번지 Y-CITY)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건축심의, 교통심의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결과 : 원안 가결	X	-

붙임 : 회의록 각 1부.  끝.

2008.04.29.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2008년도 제3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8년 4월 29일 (화) 14:00 ■ 장 소 : 시청 상황실 ■ 참 석 자 : 위원장 등 16인 - 000부위원장,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이동환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4호안건은 제외)위원 ■ 회 의 기 록 ○ 서기 - 금일 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일정 관계상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 2항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 인사말씀(생략) ○ 부위원장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적위원 총21인 중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3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앞서 서기께서는 2008년 3월 27일 개최된 제2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기 - 2008년 3월 27일 개최된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략(결과참조)

제4호 백석동 유통업무설비 활용방안 수립 안 자문

○ 부위원장

- 제4호 안건인 백석동 1237번지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 000교수

-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자격이 아닌 본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자의 자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안건 참조)

○ 부위원장

- 000 교수께서는 용역수행자로서 용역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신 후에는 안건 당사자로서 심의·자문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용역수행자

- 요진산업이라고 하는 민간소유의 토지입니다.

○ 이동환위원

- 대상지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 일반상업지역 내 유통업무시설이 결정된 토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최고층수가 10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 000위원

- 용역결과물에서 주거용지 내 주상복합시설에 1,450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50세대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부족한 세대수입니다. 이미 주변 학교는 과포화상태에 있어 증가세대의 학생을 추가 수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 000위원

- 대상지 주변이 종합터미널입지, 버스중앙차로 등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이므로 대안1이 이런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안2를 구상하신 것은 공공시설용지에 학교가 입지한다는 가정하의 구상안입니까?

○ 용역수행자

- 네, 그렇습니다.

○ 000위원

- 물론 학교입지시 교육청과 별도협의가 있겠지만, 대상지 주거시설의 수요만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렵고, 인근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주거시설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000위원

- 본 용역의 핵심은 개발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방안과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어떤 형태로 조성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이동환위원

- 본 위원회자문은 대상지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개발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환수방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익환수방안으로 제시된 49.2%의 기부채납이 적정한 수치인지는 지금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용역수행자

- 본 연구의 성격이 대상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적정비율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금일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용역결과물 도출과정에서는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 000위원

-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은 어떤 것들이 고려되었습니까?

○ 용역수행자

- 대상지 주변도로의 셋백과 연결도로 1개소에 대한 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 000위원

- 본 용역이 사업자 입장의 활용방안입니까, 고양시 입장의 활용방안입니까?

○ 용역수행자

- 고양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사업자의 입장과 관계없이 시가 활용방안을 수립코자하는 연구결과입니다.

○ 부위원장

- 공공시설부지 49.2%외에 수익률 증가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식을 고양시와 합의하여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용역수행자

- 본 용역결과물은 대상지 개발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물 도출에 쓰인 평균수익률 이상의 추가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조건은 대상지 개발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부위원장

- 용역이 시가 활용방안을 수립코자하는 지침적 성격의 용역임을 분명히 하셨는데, 토지소유주의 수용여부는 어떻습니까?

○ 용역수행자

-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본 결과의 수용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 000위원

-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한 결과물 도출까지는 좋은데, 장래에 발생할 이익이 증가할지 또는 손해가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8.8%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추가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원가공개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원활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000교수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용역수행자 퇴장)

-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이것이 예전부터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가 주거시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상복합에 의한 주거시설입지가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원래 상업지역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000위원

- 미개발지로 10년이 넘은 토지라는 점에서 대상지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에서와 같이 49.2%의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향후 수익률8.8%이상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그렇다면 수익률이 8.8%이하일 경우에는 고양시가 손실을 감안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까?

○ 000위원

- 시가 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하는 내용은 용역결과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 공공성확보와 개발이익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지침적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의 결정적인 근거는 평균수익률 8.8%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8.8% 수익률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수익률 증가의 경우 시가 개발이익을 추가환수토록 하고 수익률 저하의 경우는 제공된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조정과 같은 방법이 함께 있어야 공공기관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공정한 지침이라 생각됩니다.

○ 이동환위원

-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의 특성상 공공시설용지 비율 책정근거나 평균수익률 책정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개인사업자의 수익률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 따라서 용역결과가 주거지역 용적률 450%와 상업지역 용적률750%를 토대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과도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의 토대가 된 용적률,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비율 49.2%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무상귀속 범위인 49.2%는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49.2%로 하고 용역수행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용역결과가 대상지 개발이 지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한 사항이므로, 주어진 용적률과 수익률 기준을 받아들이고 기준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는 향후 고양시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는 것이 공정할 것 같습니다

○ 이동환위원

- 용적률, 공공시설용지 제공비율을 최대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수익률과 같이 기대치에 의한 막연한 수치를 기준으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의 수익률은 사업자가 밝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객관성의 확보도 어려운 일입니다.

○ 부위원장

- 그렇다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정량적 수치를 정리하여 경기도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방안으로 제시된 49.2%의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비율을 확정하고, 주거용지에 대한 용적률은 450%, 산업용지의 용적률은 750%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있어서는 평균수익률 8.8%의 증감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의조절토록 자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000위원

- 수익률 8.8% 증감에 따른 합의조절토록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수익률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수익률을 판단조건으로 위원회가 부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환위원

- 저도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기준 수익률을 근거로한 개발이익환수 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적률 등 총량을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 수익률을 기준으로한 조건사항부여는 객관성 확보 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시므로, 수익률8.8%와 관련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대신 정량적 기준인 주거용지 용적률 450%이하, 산업용지 용적률 750%이하, 공공시설용지 49.2%로 무상귀속하는 것을 자문하여 경기도에 상정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사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동의)  (의사봉3회)

2009.12.10.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제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2009년도 제8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5회 공동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14:00 ~ 18:00 ■ 장 소 : 고양시 일산동구청 소회의실(구청2층) ■ 참 석 자 : 위원장 외 22인 - 000위원장,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이동환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 회 의 기 록 ○ 회의운영안내 - 금일 위원회는 지난 11월21일자로 재구성된「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위원장님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전 부위원장이신 000위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동의) ○ 위원장 - 인사말씀(생략) ○ 위원장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적위원 총21인중 19명의 위원님과 공동위원회 재적위원 총22인중 15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8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5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의사봉3회)

제1호(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시설 폐지, 일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원장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제1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 제안설명 생략(안건 참조)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교통영향평가가 변경 신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 보고자

- 사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 000위원

-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고도 부분에 대하여 관할 9사단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고자

- 일산 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최고높이 110층, 450m까지도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000위원

- 도로사선제한 등을 감안하면 건축물의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 보고자

- 현재 계획으로는 65층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약230m 건축물 70층 규모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 000위원

- 그 정도 높이라면 반드시 군협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000위원

-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녹지비율, 주변 교통영향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환경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사안은 잘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 000위원

- 사전환경성이나 재해영향평가는 필요 없습니까?

○ 보고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학교의 위치가 대로변으로 접해 있는데 교육청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까?

○ 보고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학교와 업무시설 용지의 분리를 위해 공원을 계획한 것 같은데 학교의 위치가 변경되면 중간의 완충지역이 없어지는 형국이 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기부채납 할 토지와 공원, 학교 등을 한데 모아두면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듯 한데  가능하다면 기존에 계획된 공원을 학교 주변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보고자

- 당초 공원은 맞은편 터미널로부터 주거지역 보호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학교의 보호 역할을 하고자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 000위원

- a-1, a-2, a-3블럭 높이에 대한 사안이 도로사선의 1.5배(1.9까지 완화)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높이, 허용높이 등 상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보행통로가 남,북측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학교의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동, 서방향의 추가적인 공공보행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000위원

- 인근의 학교로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인데요 통학거리가 1.4km정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통학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단지 내 차량 출입구는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 보고자

- 대로에서 진입을 막고자 중앙로를 제외하고 업무용지 사이 1개소를 포함한 총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 000위원

- 사업지 위쪽에 있는 것은 사람과 차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까?

○ 보고자

- 차량진입은 불가한 보행통로이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계획한 것입니다.

○ 000위원

- 여러 건물이 입지하게 되는 데 출입구가 몇군데 밖에 안된다면 교통체증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일단은 업무, 상업, 주거의 출입구를 분리해주는 것이 좋겠으며 대로쪽에서는 업무용 출입구와 뒤쪽 소로쪽에서는 주거형 출입을 구분하고 차량 동선과 목적에 따라서 진출입로가 각각 개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자

- 건축계획시에 다시 검증을 받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 000위원

- 교통영향분석은 기존의 제안안을 분석한 것입니다만 학교의 위치 변경으로 배치가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000위원

-  출입구에 따라서 주변 도로의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의 차로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 보고자

-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수정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지금 학교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성정하였으며 학교라는 시설이 교통을 크게 유발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결정하게 되면 건축설계가 자유롭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향후 건축계획에서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000위원

-  지금도 일산신시가지에서 일산 IC로 가는 길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인구가 증가한다면 이에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보고자

- 교통영향평가 시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앙로 전체 차로를 2차로 확장할 계획이며 모든 사업지 주변은 1차로 약3~4m 확폭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산IC로 나가는 4지교차로는 교통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차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000위원

- 오늘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퍠지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겠냐 하는 사안인데요, 대체로 장기미집행인 유통업무설비를 존치하는 것으로는 고양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교통, 학교위치변경, 녹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시의원님께서 굉장한 문제제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일산동구청 주민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빨리 도입이 되야 하고 시의회 의견 또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보통의 경우 이런 시설이 입지한다면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주민의견 청취 시 인접한 고양터미널 민원 밖에 제기된 사안이 없으며 그 민원에 대한 조치의견 또한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적인 부분 외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본 안건은 그러한 문제점 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 000위원

- 주변이 전부 상업시설인데요 상업시설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별도로 확보한 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별도의 통학로 개설을 불필요 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통학로 말고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녹도나 자전거 도로 성격의 통로가 만들어 지면 좋을 듯 싶으며,  학생들 이동량이 많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안전시설물 설치는 필요합니다.

○ 위원장

-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상복합 및 업무시설 층고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위치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를 재검토 할 것,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주변지역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일산신시가지 초입 교차로부터 일산IC방향 1개차로 추가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위원동의)

○ 위원장

- 제1호 안건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시설폐지,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7.27.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2010년 제6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 ■ 일 시 가. 도시계획위원회 : 2010년 7월 27일(금) 15:00 ~ 16:30 나. 제2분과위원회 : 2010년 7월 27일(금) 16:30 ~ 17:00 ■ 장 소 : 고양시청 다목적회의실(신관3층) ■ 참 석 자 가. 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장 등 총13인 - 000위원장, 000부위원장, 000위원, 000위원, ,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나. 제2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등 총8인 - 000분과위원장,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000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기록 ○ 위원장 - 인사말씀(생략) ○ 위원장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적인원 총21인 중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서기는 지난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기 - 지난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내용생략)

○ 위원장

-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동의)

제3호 도시관리계획(백석동 Y-CITY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원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 제안설명 생략

○ 000위원

- 전에 공동위원회 심의 시 업무용지 1,2 사이 도로를 연장해서 개설하는 것이 안된다고 했는데 금번에는 반영이 됬네요. 도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역이 가물가물한데요 그 때도 도로가 막혀서 왜 이렇게 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수익성과 용적률 문제 때문에 그런지 반영이 안되었는데 반영이 되어 일단 바람직한 것 같고 건축위원회나 교육청 의견이 제시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보고자

- 도시계획에서는 큰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던 부분이고 건축이나 교평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000위원

- 연면적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올라갔네요

○ 보고자

- 연면적은 건물30층과 60층에 피난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1층은 편의시설을 같이 만들다 보니 증가되었습니다.

○ 000위원

- 학교정화구역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저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나서 설정하는 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 보고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건축물 면적 증감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용지가 건축면적과 연면적 등이 늘어 났는데 지하주차장이라던지 머가 늘어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 주민공동시설이 5,000천 제곱미터 늘어 났고요, 피난안전구조층이 전동 다 30층과 60층에서 늘어났습니다. 그게 한 4,000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초 1층에 박스구조를 날개구조로 바꾸었고 휴게시설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 000위원

- 얼마정도 늘어났나요? 지금 말씀하신게 9,000제곱미터가 늘어난거고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나요? 주거복합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업무부지에서 25%의 오피스텔을 안주고 복합용지에서 5%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 보고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 000위원

- 주거는 그대로고 업무2에 있던 오피스텔이 복합용지에 들어간거네요. 그럼 업무2에는 오피스텔 면적만큼 줄어듭니까?

○ 보고자

-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만 못 들어오는 거지 용적률, 건폐율은 변함없습니다.

○ 000위원

- 그렇다면 옮겨간게 아니고 저쪽은 오피스텔 용도가 폐지되고 이쪽은 신설된거네요

○ 보고자

- 그렇습니다. 신설되는데 상업기능이 줄어들고 오피스텔이 상업기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당초 주상복합이 7:3이었습니다. 3을 상업시설로 다 이용하려다가 오피스텔을 그 부분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연면적은 같은 범위 내에서 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 000위원

-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층 면적이 60,000만 제곱미터 지상층은 7,000천 제곱미터가 늘어났구요 아까 7,000이라고 하는게 피난시설과 노인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60,000만 이라는 것이 전체가 주차장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를 불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000위원

- 내용은 잘 아실테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00만에 대한 이 부분은 지하주차장과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 용역사 관계자

- 전체가 지하주차장입니다.

○ 000위원

- 100% 전부 지하주차장입니까?

○ 용역사 관계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왜 그런거죠?

○ 용역사 관계자

-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 000위원

- 그럼 다행이네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복합시설용지 내에 주상복합비율 7:3에 대한 비율 중 3에 대한 비율을 이쪽 업무2에서 오피스텔로 대체가 되고 여기는 용적률이 100% 늘어났는데 여기는 업무시설 100%를 더 늘려준건가요?

○ 용역사 관계자

- 면적은 그대로인데요, 도로 확장에 따른 대지면적이 줄어들어 용적률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 000위원

- 대지 면적이 10%가 줄었습니까?

○ 용역사 관계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그러면 맞는겁니다. 대지면적이 줄어들어서 늘어난거다 이거죠?

○ 용역사 관계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그러면 여기에 주거비율이 7이고 상업시설이 3인데 3 중에서 업무2지구 오피스텔을 대체하였다는 거죠?　면적의 증가 없이 용도만 대체했다는 거죠?

○ 용역사 관계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틀림없는 거죠?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게 아니죠?

○ 용역사 관계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제가 조서를 보니, 결과적으로 옮겨간게 아니고 업무2에서는 오피스텔을 폐지하고 복합용지에서는 업무시설만 허용하게 해 놨는데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추가 했습니다.

○ 용역사 관계자

- 예 그렇습니다.

○ 000위원

- 당초에 주상복합비율을 주거7 상업3으로 했는데 상업안에는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 의료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했는데 오피스텔을 추가했다는 것은 주거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한거 아닙니까?

○ 용역사 관계자

- 오피스텔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거 대 비주거로 나누어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 000위원

- 주거 대 비주거가 사실상 7:3을 정상정인 것이 아닌 약간 편법적으로 활용해서 분양성이 좋은 걸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 용역사 관계자

-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000위원

- 전체를 보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60,000만 늘어나고 편의시설 피난시설 7,000이 늘어 난겁니다. 좋아 진겁니다. 우리위원님이 의문시 하는 것은 여기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던 것을 7:3의 상업시설이 주거 7에 대한 기반시설로 작용해야 하는데  상업시설이 없어 짐으로해서 주거 기능을 갖는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전체를 보면 증감이 없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7:3 중 상업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이 일부 들어 가는데 그건 상업시설의 몇 %나 됩니까? 상업시설 3을 100%로 봤을 때 오피스텔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 용역사 관계자

- 그것까지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지를 전체를 보고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000위원

- 성격이 다르죠 예를들면 업무빌딩 안에는 오피스텔이 들어가기 좋죠, 일을 하면서 필요하니까요 근데 저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업무가 아니라 주거로 바뀌어 주거의 기반시설로 만들어 놓은 상업이 다 주거로 바뀌는 거죠

○ 000위원

- 개략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 용역사 관계자

- 약15% 됩니다.

○ 000위원

- 업무용지 용적률 930%에서 증가된 것은 대지면적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증가된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복합용지 증)2000평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건가요?

○ 용역사 관계자

- 그 부분이 주차장과 복리시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가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위원동의)

○ 위원장

- 이것으로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