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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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9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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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시정업무보고의 건

[4]시정에 관한 질문

ㅇ임홍열 의원 질문

ㅇ문재호 의원 질문

ㅇ휴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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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덕희 의원 외 6명 발의)	3  면

[3]시정업무보고의 건	3  면

[4]시정에 관한 질문	4  면

ㅇ임홍열 의원 질문	4  면

ㅇ문재호 의원 질문	14  면

ㅇ휴회결의: 2022. 7. 20. ~ 7. 2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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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7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2년 7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된 최영수 실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 덕양구청장으로 임용된 김효상 구청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청장으로 임용된 정윤식 구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다 자치행정국장으로 임용된 이도연 국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후환경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한창익 국장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다 교육문화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미정 국장입니다.

하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재학 국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노선 소장입니다.

기획정책관으로 근무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용된 정재선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는 시기에 제26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고양시의회가 원 구성 후 오늘 첫 임시회를 맞이했습니다.

제9대 의회는 여·야 의석수가 동수라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합의를 통해 원 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협치와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첫 단추를 잘 채운 만큼 4년 임기 동안 34명의 의원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첫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동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로 집행부의 정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위원회별 업무파악의 성격도 있지만 연초에 계획됐던 업무에 대한 중간 점검의 의미도 있습니다.

각종 민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개선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보고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철  의사팀장 김영철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7월 11일 김운남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7월 14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7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엄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고덕희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장 의석배정 결과보고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방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선 횟수와 성명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9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일정으로 덕이동 소재 현충탑을 참배하셨습니다.

7월 18일에는 킨텍스에서 1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역량강화 및 의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고양시의회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1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덕희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고덕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업무보고의 건(10시18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 조현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연설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정에 관한 질문(10시36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규정에 의하면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홍열 의원 질문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흥도, 성사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특례시 신청사 논란의 부당성과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신 이동환 시장님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착공만 남았던 신청사 건립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9일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 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찰이 연기되었다는 기사입니다.

현직 시장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 누군가 관여하여 개찰이 연기되었다면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시장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직 시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찰 연기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께 부탁드립니다. 6월 9일 개찰 연기를 지시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직인수위’는 현 시장의 시 행정을 전문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보고를 받고 당선자의 정책을 검토하는 일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6월 2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수위가 신청사 건립 중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 시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7월부터 고양시장직을 수행할 당선자의 의중이 실린 인수위가 건립 중지를 요청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6월 23일 뉴스핌 보도에 의하면 이춘표 부시장께서도 “신청사 건립 진행을 올스톱하겠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이춘표 부시장께서는 민선 7기 제1부시장으로, 퇴직 후에는 정무직 제2부시장으로 임용되어 원당 신청사 건립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수행한 신청사에 대한 그간의 행정을 부정하는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접한 고양시 공무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제2부시장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 한마디는 신청사를 주관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사부지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 조사 용역’이 6월 28일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면 바로 ‘보상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1년 이상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해야 하고 재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GB가 풀린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지장물, 건설비용 모든 것이 상승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상승한 비용은 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다음은 신청사의 건립사업이 왜 원점 재검토가 불가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행위는 2019년 3월 12일, 아니 2018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3월 12일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시행부터 22년 6월 28일 얼마 전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의 종료 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제 보상공고만 남아 있습니다.

그림은 고양시 신청사 로드맵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8단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내년 3월에 마지막 9단계인 착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전임 시장의 노력으로 1,700억의 신청사 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매년 200억 원씩 적립하면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8부 능선에 도착한 신청사 건립 사업에 ‘원점 재검토’라는 폭탄을 던진다면 3년 6개월에 걸친 행정과 그것에 든 기회비용, 유·무형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또 행정의 일관성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신청사 건립 원점 재검토는 그 일이 8부 능선에 도착하여 ‘할 수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이라는 달콤한 의제를 던져주고 신청사 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100만 도시의 시청 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예산만 생각합니까?

고양시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의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및 자가용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민원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청사를 방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양시 100년을 내다보고 청사를 지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청사를 짓는데 예산 부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청사 공모된 것 있어요, 화면 넘기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시면 저 청사를 짓는데 코로나19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많이 된, 감염병으로부터 청사방호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해서 드라이브스루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넓게 나온 것입니다.

요즘 자치단체장들은 청사를 새로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청사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당연히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청사를 완공한 시장 치고 재당선된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청사가 30년 동안 보셨다시피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께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 예산 대부분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추가 예산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완공되더라도 공(功)은 현 시장이 과(過)는 설계를 한 전 시장이 지게 될 것인데 무엇이 걱정됩니까?

향후 물가와 건설 원자재 가격상승을 고려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의 모든 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5,000억이 들어가는 킨텍스 제3전시장 언급은 왜 없습니까? 예산을 아낀다면서요? 킨텍스 제3전시장을 예산 부담 없이 추진한다는 말은 왜 없습니까?

인수위에서 킨텍스1·2 전시장의 가동률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킨텍스 제3전시장과 고양시청 중 어느 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혹시 킨텍스는 일산에 있고 신청사는 원당에 있어 그런 것인가요? 만일 본 의원이 덕양 출신으로 시장이 되었다면 제가 제일 먼저 검토 지시할 것은 제3전시장입니다.

5,000억 들여서 고양시가 보는 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요, 행정은. 우리 고양시는 예산이 3조 6천억 정도 되지요. 고양시청이야말로 예산을 집행하는 고양시 최고의 서비스 산업체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고양시 경제에 막대한 승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양시 최고의 기업입니다. 아직도 시청 본청에는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옥을 가보셨습니까? 그 정도의 청사에서 근무를 해야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돌아갈 3조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고양시 산하기관의 집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환상도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복합개발로 시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민간도시개발을 해서 기부채납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은 기간이,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까지의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가 민·형사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0만 도시의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00억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신청사 건설 예산으로 신청한 금액은 3,300억이었습니다.

행안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 결정된 금액이 2,950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청사가 13년 전에 지어졌는데 지금 고양시의 설계하고 연면적이 비슷합니다. 거기 3,200억이 들어갔습니다. 2,950억이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지금 성남시청도 좁아서 부서들이 주변 빌딩에 임차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고양시는 곧 12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도시가 됩니다. 2,950억의 고양시 청사 건립예산이 과하다고 하시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행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추진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청사의 건설지가 원당이라 색안경을 끼고 보니 모든 것이 못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진심을.

첫째, 신청사의 건립 장소가 원당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

둘째, 신청사의 건립지는 원당에 할 수밖에 없지만 건립예산이 많다고 생각한다.

셋째, 민간도시개발을 진행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싶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신청사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근의 예산 낭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보도에 의하면 월 28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장 전용 차량을 새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의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전용차 2대를 놔두고 제네시스를 임차했습니다. 월 280만 원 주고 6개월 임차했습니다. 1,680만 원인가요?

본 의원이 직전 시장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시장의 전용 차량으로는 카니발 리무진과 K-9이 있습니다. 전 시장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로 카니발 리무진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K-9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7,400km 정도 탔습니다. 거의 새것입니다.

카니발 리무진 또한 외관이 깨끗하지요, 내부도. 또한 61,000km 정도 탔습니다. 내부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이 되면 시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용차 2대를 놔두고 차를 새로 대여한 행위는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물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려 하자)

임홍열 의원님 잠깐만,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홍열 의원  들어가는 것 맞지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시고, 시장님을…….)

○의장 김영식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신 의원님을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일대일 질문할 때만 그렇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대일 질문할 때만 그렇게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논란의 부당성과 함께 예산낭비 및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는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에 부담이 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는 지금도 ‘시민중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중앙정부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고양시 예산의 신중한 운용과 절감방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총사업비 약 2,950억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된 1,700억 원의 시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1,25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향후 필연적으로 건설 원자재 상승, 인건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과도한 건립비용 문제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시 재정형편 등을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예산절감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 시민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 건물 노후화와 업무공간 협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러 곳으로 분산된 상황에 따른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재검토’는 건립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재원마련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와 검증기간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마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감사관, 자치행정국장, 신청사건립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질문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반드시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숙지하셔야지 시장님께서 업무를 모르고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공부를 하셔 가지고 본회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신청사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실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발언대로 나와서 제가 추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받고, 원송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리 용역의 개찰 연기를 지시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종합감사와 특정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고 개찰 연기를 지시한 공무원의 존재여부를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이어서 시장 전용차량을 새로 대여한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민선 8기를 시작하고자 새 차량을 대여하였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새 전용차량의 대여를 질타하는 여론이나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 보임으로써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는 등 전체 차량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진구 신청사건립단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진구  이어서 임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수위원회의 신청사 건립중지 요청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직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정책기조 설정을 준비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사업 예산절감 방안 마련 등 검토기한이 필요한 바, 추가적인 용역비 지출을 방지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으로 인수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신청사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공고 미실시 및 GB 해제된 토지의 지가상승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토지 보상공고의 사전단계인 고양시 신청사 건립부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검토를 위해 현재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기에 토지보상 공고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공정 일부분으로서 전체 공정에 맞춰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보상 지연 시 GB 해제로 인한 토지 지가상승에 대한 책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업무편람에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배제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GB 해제로 인한 토지 지가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원점 재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건립” 공약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일시 정지된 상태로서 이는 신청사 사업예산상 문제점인 사업비 2,950억 원의 전액 시비투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고양시 자체예산으로만 부담하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 예산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시장님의 의중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부담이 없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20분 질문내용은 행정부에 질문내용을 던집니다. 그 내용을 숙지 못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본 의장과 여기 모든 존경하는 의원님의 위상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질문에는 반드시 질문하신 의원님이 나오셔서, 담당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을 임의로 쓰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질문을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시장님의 의중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백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란이 있어 가지고 마스크 쓰던 것을 놔두고 가서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을 듣고 보니까 고양시 예산의 핑계를 대면서 신청사 시민의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전임 시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일산테크노밸리 만드는데 종자돈 500~600은 마련했지요. 그리고 일산킨텍스에도 600억인가 70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각종 철도 관련해서 예산을 수백억씩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호선 우회도로, 그것도 토지보상 우리 시장님 때 다해서 그것도 수천억 들어갔지요. 그것 다 토지보상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예산을 쓸데없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있는 데 쓰면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혜택을 우리 고양시민이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를 짓겠다는 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공공청사를 짓고 126만 시민들이 사용할 공간을 짓는데 예산 부담 없는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의장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요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예.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넣어야 돼요.

○시장 이동환  임홍열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2,950억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완공될 때까지 2,950억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가상승, 그런 것을 감안하고 최근에 인건비가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이해하더라도 3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 최소한 30%, 최소한 30%라면 거의 900억 가까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 부담 없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 현재 나와 있는 1,700억 정도의 펀드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라면 우리가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청사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 지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청사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같이 논의한 바가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 부담 없는 청사 재검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면 민간도시개발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시장 이동환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동차클러스터가 있었지요, 저쪽 강매동에. 그것 7년, 8년 끌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고양시에 난다 긴다 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GB 해제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GB 해제된 것은 반드시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GB가 해제된 것이지 만일 민간복합개발하겠다고 하면 GB 아마 도에서 허락 안 해 줄 겁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GB는 해제된 상태이고요, 지역 자체로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고양시에는 옛날에 일산신도시, 최근에 창릉신도시 그 지역이 일산신도시는 농림지역이었지만 창릉신도시는 거의 97%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의 공공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요건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도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만 개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공공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의원  이제 우리 시장님의 본마음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당에 민간도시개발을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GB 해제된 것은 공공청사 조건부로 해제된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해제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민간도시개발을 위해서 GB가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협의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를?

저는 전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고, 실제 속마음이 이렇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시간 끌다 보면 백석동 업무빌딩의 법적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백석동으로 옮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박사라는 분이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가 공공용도로 해제가 되는데 민간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이동환  답변할까요?

○임홍열 의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식  잠시, 존경하는 의원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고양시장님, 예를 들면 도시학 박사하신 분, 좀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우리 임홍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민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97%가 해당되더라도 해제를 하고 개발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마치 민간이 나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사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그 사업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해 주셨던 마치 저변에 깔려있는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은 사실 금방 질문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취지를 우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사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게 되면 오늘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아까 청사 로드맵 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로드맵이 8단계까지 왔고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것 넘겨보십시오.

저기 주요 행정절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했고요, 2018년부터. 그리고 기금 조례 시행,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시행, 다음 장 넘겨보시지요. 농업적성도 협의 완료, 수많은 행정절차들이 하나 하나의 비용과 예산을 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요. 좀 넘겨보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 경기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청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50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지행원에, 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자부에서 의뢰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료가 됐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 시키겠다,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 한번 해 주지요. 예전에 대형마트 사건이 있었어요. 울산에 북구청장인가 윤종오 구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GB 해제하면서 청사에 들어간 비용은 53억 플러스 각종 용역비용 해서 약 5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다 지불된 상태예요. 그때 대형마트 불허해 가지고 윤종오 구청장이 손해배상해서 나온 금액이……, 법원에서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미 일관성이 있고 합목적성을 가지면서 다 완료됐는데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억지에 의해서 불허되면서 나타난 손해배상금액 3억인가요? 지급하라고 고법에서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미 80%, 8단계를 거쳐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 이것 마음에 안 들고 예산(비용) 덜 드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모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손해를 끼치면 모든 시민들이 소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위 관련해서, 인수위 조례 한번 보십시오.

인수위 조례에 그 어디에도 시정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그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인수위는 말 그대로 시정의 정책을 검토하고 전문위원, 공무원하고 검토해서 정책을 차기에, 곧 있을, 한 달 후면 있을 시정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건의 못 합니다.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왜 권한 남용한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건의 못 합니다.

왜? 인수위에 건의 항목이 어디 있어요? 건의를 주면 시의 행정에 간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인수위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정책검토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정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위가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 인수위 왜 합니까?

그다음에 차량관리 보여주십시오.

고양시에 차량관리 규칙이 있어요. 저기에는 고장 난 차량 외에는, 그리고 연수가 진행된 차량 외에는 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예전에 내무부령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 내무부령이 삭제되면서 자치단체로 넘어온 거예요. 원래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규칙입니다. 강제사항이에요.

왜?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시의 차량을 법에 맞지 않게 아무거나 임차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위반한 겁니다.

저기 항목에 어디 있어요, 새로 차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 차를 다른 데 하고 정수배정을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차 계약하면 1년 더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어기신 게 맞고요.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요.

○의장 김영식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임홍열 의원  조금 남아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오직 시민만 보고 가시겠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먼저 원점 재검토, 예산 많이 든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차는 이렇게 교체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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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에 방을 새로 만드셨던데 침실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밀실로 만드신 겁니까? 보니까 화장실 옆에 침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전임 시장을 봐도 간이침대 갖다놓고 썼어요, 최성 시장도 그렇고.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아예 거기에서 주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예, 마쳤습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했는데,

○의장 김영식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예.

○의장 김영식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인수위원회 업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현황의 파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그때 기사로 보니까 요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자문할 수 있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차량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의전용 차량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의전용 차량이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양시에 의전용 차량은 만약에 2대 말씀해 주신 그 차량이었으면 한 대가 의전용 차량입니다. 다른 시 단위에서 우리 고양시의 규모라면 2대, 3대 이렇게 확보된 곳도 다 있습니다.

향후 우리 고양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고양시의 차원에서 시내에서 움직이는 체제가 아니고 외국인의 많은 분들하고 왕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전차량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실 우리 임홍열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한 번에 결정해서 고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백 년을 내다보고 청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뒤쳐진 것이 벌써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청사를 다 방문해 보면서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구나!’ 청사가 아마 12개, 13개 정도의 청사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보면 12개, 13개 청사를 가진 도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사의 열악한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를 제대로 잘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에 접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끝난 겁니까, 방송에 나온 것?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시간관계상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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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고양시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재호 의원 질문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의원님, 발언대를 전자로 조정하셔서 편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테스트가 완료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기다리시니까 그냥 우리 주무관님이 넘겨주세요.

처음으로 띄워주시지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산동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옆에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주변 체육문화공원 및 공릉천과 연계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0여 년간 낙후된 옛 지명으로는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인 관산동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25전쟁 시 UN의 참전 결의에 따라 총 21개국 나라들이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전투 병력이 참전한 나라는 총 16개국이었습니다. 그중 필리핀군의 총 참전 인원은 7,420명이었는데 3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는 6·25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지상군 1개 대대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10월 2일에 건립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지요.

기념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언보충서는 끝에 실음)

사실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사람 중 필리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한국에 업무차 출장 왔다가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하는 필리핀 다문화가정분들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로서 자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념비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 관리나 시설을 보고 나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가겠습니까? 특히 안내판,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약식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관 건립 이후 지역 주민분들을 활용한 ‘역사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지요.

에티오피아의 경우 참전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1968년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에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를 건립한 것을 계기로 2004년에 춘천시와 아디스아바바시(Addis Ababa city)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에는 춘천시민의 뜻을 모아 참전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기념관은 면적 530.71㎡ 규모로 에티오피아 전통가옥 양식인 돔 형태이며 1층에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과정, 전투 상황, 참전 과정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전시해 놓았고, 2층에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문화, 종교, 생활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풍물 전시실과 교류 전시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기념관 외관과 내부 사진자료입니다.

또한 주변 공지천과 연계하여 산책로 및 호텔 등이 있어 춘천시 명소로 알려져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고양특례시장님!

우리 고양시가 춘천시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필리핀군이 에티오피아군보다 참전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2019년 6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렸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간 진행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혹시 진행된 것이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원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이후 시장님께서 지난 6월 탄현동 ‘현충공원’에서 참배하시고 관산동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도 헌화와 참배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필리핀대사 및 고양시에 거주하는 필리핀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실무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나아가서 주변 체육문화공원 및 공릉천과 연계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필리핀 ‘따기그시(Taguig city)’와 고양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필리핀 ‘따기그시’에서도 매년 참전 용사와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6·25전쟁에 참전하신 필리핀군 중 생존한 분들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초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며 고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넷째, 내년 2023년 참배 시에는 UN군 사령관도 참석하면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한 참배의 의미가 더 깊어진다고 봅니다.

자료화면 넘겨주시지요. 한 번 더요. 또 한 번.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2019년도에 UN군 부사령관이 참석하여 참배했던 사진입니다. 가운데는 이번 2022년도에 주한 필리핀 대사가 참배하셨고, 우측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제 고양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 및 주변 공릉천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고양시의 ‘호국보훈’에 관한 품격을 높이는 것이 평소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도시발전’에 부합하며 또한 낙후된 구도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넘겨주시지요.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우리 문재호 의원님께서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여러 제안과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념관 건립 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는 필리핀군 참전비가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로 1974년 국방부에서 건립 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UN군으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필리핀군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오랜 기간 현충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그 관리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훈처 주관 ‘필리핀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고양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 현충시설인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의 건립은 국가가 그 책무를 함께해야 하기에 지자체 단독으로 건립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과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한 가지,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추가적인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국장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실국장님들의 발언을 듣는 것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제안해 주신 필리핀 따기그시와 자매결연 추진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먼 타향에서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필리핀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가 소재한 고양시와 필리핀 도시와의 상호 교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부터 고양시에서는 필리핀 따기그시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따기그시와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따기그시와 우리 시는 도시 형성과정이 유사하고 현 상황과 관심분야 등에 유사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대사, 총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시의 우호교류 의사를 전달하였고 따기그시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교류로 올해 10월에 예정된 ‘제3회 고양도시포럼’에 따기그시장을 연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두 도시 간의 우호적 교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따기그시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상호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외교적 기본절차와 관례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의 해당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에 따른 지역의 요구가 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은 여러 기관과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6·25전쟁에 참전했던 생존 필리핀군 초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참전 생존 필리핀군 초청은 국가보훈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6·25전쟁 기념식 및 필리핀군 참전기념 행사에 초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N군 사령관 참석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8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6·25전쟁 당시 필리핀군 부산항 입항일에 맞춰 개최된 ‘필리핀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UN군 부사령관이 참석하여 참배했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UN군의 사령관 등이 참석하여 참배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사의 뜻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지역의 현안들이 해결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공소자 의원님과 권선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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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이성우  유영열  원만철  장세헌  신두철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춘표,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감사관 원송희,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