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0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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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1]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업무보고의 건

·녹색도시담당관,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일자리경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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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  면

[2]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면

[3]업무보고의 건	10  면

·녹색도시담당관,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일자리경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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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위원님들과는 지난 7월 8일 의회 원구성 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9대 환경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갖기 전에 안건을 보고받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사전보고를 3일 정도 계속 위원님들 출근하시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아마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은 개별 위원님 사무실에 안건 관련된 설명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안건이라든가 중요한 건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시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음 회기 때부터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전이라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에 충분히 보고토록,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시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안건이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시게 된다면 심사에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잘 숙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3일 동안 대기하셨다고 했는데 전화기는 없으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국장님들이 다 답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기는 없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8일에 원구성하고 11일부터 방 배정하고 거의 매일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이 없어서 못 만났다는 핑계는 일주일이나 되거든요, 1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자료를 언제 주셨느냐 하면 18일에 우리 킨텍스에서 연수하는 날 책상 위에 자료를 놓고 가셨어요.

국장님, 이게 맞아요? 일주일동안 전화 한번 없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나요? 전화하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언제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라도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국장급들 인사가 며칠 전에 나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김미수 위원  그 말씀 하시면 제가 시장님 소환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시장님 방에 찾아뵀을 때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인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직원분들 훌륭하셔서 인사 받고 바로 바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인사발령 이런 거 핑계대면 시장님이 직접 와서 답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 하시면 제가 정회하고 시장님 소환할 거예요. 오신다고 답변하셨고요.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바뀌신 것 맞고요, 인수위 때문에 바쁜 것 맞아요. 자, 그러면 시장님만 바쁘시고 인수위만 바빴을까요? 우리 의회도 처음 입성해서 상임위 바뀌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부서에서 얘기 하나 없이, 그날 처음 뵀지요? 우르르 다 같이 오셔서 국장님, 과장님들 다섯 분 같이 모시고 와서 인사한 날 처음 봤지요. 이거는 의회 안건을 심사해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인수위만 중요하고 시장님 일정만 중요해요? 우리 일정은 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안건 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하여간 이유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자료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통과하셨다고 설명하셨어요. 왜 자료에 그런 게 안 쓰여 있어요? 과정이 왜 안 쓰여 있어요?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도 하셨지요? 이거 기금 변경하려고 위원회 회의하셨지요? 언제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이 변경,

○김미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장님이 국장님이 답변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이 사항은 법적으로 20%가 넘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의회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의회에서 통과하면 우리가 통과한 걸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한다고요? 지금 거꾸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운용기금심의회 자체는 21년도 10월에 했고요.

○김미수 위원  언제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21년도 10월에 운용 동의 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21년도 12월에 이후 출자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걸 주셨어야지요. 여기에 보면 기금 개요를 쓰실 때 개요 쓰시고 그 밑에 진행과정을 써주셔야지요. 언제, 언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기금을 하고 1차, 2차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중투심 통과했다, 언제 했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1호 기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이게 하나도 없어요. 1호 기금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2호를 또 투자하라고 안건을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동의해 드려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호 기금 사용내역 주세요.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하시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펀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 기금인데 적자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개인이 책임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이 맞아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1호, 2호, 3호 하면서 1호가 진행되고 그 과정이 좋았다, 그러면 2호를 쉽게 통과시켜줄 수 있고 1호가 쉽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그냥 이거 달랑 주시고 어떻게 이걸 통과시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국장님들이 다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신다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안설명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의회에다가 보내서 상임위에서 심의과정 중에 저희가 설명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2호 펀드 추진계획이라든지 1호 펀드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에 포함이 안 됐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저는 1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를 먼저 주시기 전에는 이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2호 출자를 위해서 정책사업비로 쓰려고 지출계획을 변경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안 되면, 1호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계속 기업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호 펀드를 해서 투자대상을 선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선정을 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의회 의결이 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 모집하고 운용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마 의회 의결이 되면 8월 이후부터는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기 출자됐던 금액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2020년도 예산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20억 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펀드 출자해서 2개 관내기업에 25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외부자금을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모태펀드 포함하고 민간투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100억 투자해서 총 273억 원이 1호 펀드에 조성이 돼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손실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저희가 고양시 관내기업 투자는 작년 말에 하고 올해 5월하고 2회에 걸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고 보통 4년 정도 투자를 하고 5년부터 8년 그 사이에 회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은 한 4년은 지나야 손실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손실이 발생되면 모태펀드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펀드 투자한 기관끼리 분담해서 손실을 메꾸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투자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사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벤처펀드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를 통해서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조례에 의해서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벤처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를 20년도에 20억 원을 출자해서 조성계획을 일단 수립한 다음에 200억 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이상이 왜 되어 버렸느냐 하면 우리 시는 20억 원을 출자하지만 우리 시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출자한 금액을 다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를 따낸 운용사 자격조건이, 그러니까 정부의 펀드 200억 원 정도를, 모태펀드를 100억 정도를 따낸 자격을 가진 그 운용사가 민간의 153억을 가진 것과 우리 시의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의 20억 원짜리 그 공고를 낸 것을 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져서는 1호 펀드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273억이 됐습니다, 그 펀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이후에 고양시의회에다가 20년도 10월에 출자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서 운용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 펀드가 우리가 출자한 금액의 2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을 통해서 2배수 이상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규모가 우리 시 20억 원, 모태펀드 100억, 민간 153억이었고 그래서 273억짜리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29년도 1월까지 8년 동안 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투자대상은 7년 이내의 우리 관내에 있는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 관련해서는 관내기업 2개사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가 2개 기업에 되어 있는데 1개 기업에는 15억을 투자했고 1개 기업은 10억을 투자했고 그 사업체나 그런 것들은 운용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 운용을 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회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회수단계는 아니고 1호 펀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올린 안은 2호 펀드를 다시 2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오늘도 똑같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모태펀드를 확보한 운용사한테 공고를 해서 그 운용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관내기업에다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말하자면 초선의원님들한테 안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선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억 원을 투자하지만 다른 외부기업에서, 모태펀드에서 이런 운용사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1호 펀드 투자에 대한 내역과 기금운용심의회 결정내용 등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없어 기금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된 사유로 인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8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식품안전과장은 공석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사실은 8대 전반기에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이어서 그때 든 의구심인데 고양시에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 쪽에서 하는 건데 아마 오늘 심의하고 있을 거예요.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두 부서 때문에 이게 왜 나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환경에 와서 이 조례를 첫 번째로 접하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급식 관련해서는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여기로 왔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당연히 복지 관련해서 관계부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이런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센터가 기존에 운영이 되면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인장애인센터도 같이 운영하도록 법으로,

○김미수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안건에 올려주신 데에 그거 없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를 저희 주셨나요? 제가 못 받았나?

팀장님들, 저희 보충자료 주셨어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여기 뒤쪽에 관계법령발췌 별첨1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강제조항이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걸 관리하실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서가 이쪽 부서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어떻게 받으세요? 운영을 하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료 리스트가 다 있고 관리가 잘 되나 안 되나 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것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문서로 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는 170군데로,

○김미수 위원  결국은 그쪽 부서의 협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령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니 이것에 따르지 않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당연히 그쪽 부서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센터 위탁 관련 심사를 제가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센터 위탁자가 어디예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부천대학교,

○김미수 위원  아직도 부천대학교에서 하고 계시지요? 지금 몇 년째 부천대학교에서 하고 계세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2014년부터,

○김미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심사를 하러 갔는데 심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가 나오면 재계약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평가하러 오셨던 분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고를 해야지 왜 재계약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 다음 내용을 못 봤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천대학교가 하면 위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영하시는 게 낫지.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위탁한 걸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게 왜 민간위탁이냐, 지금 전문위원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6조를 변경해서 9조로 가면서 6조3항에 있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셨잖아요. 이제는 이분들이 민간위탁이 아닌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하시니까. 그러니 평가도 내부평가만 있고 외부평가 없고, 이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수혜를 받는 단체가 다 문화복지 쪽에서 복지 관련해서 하던 기관들이라 거기에서 불만을 얘기해도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여기에다 같이 합쳐버리면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쪽 부서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아동급식지원이랑 같이 통폐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되레 더 키우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런데 법률에서 이미 강제조항으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직을 만들지 않고 한두 명만 더 넣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은 센터에서 현장을 돌기 때문에 돌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아예 저쪽 어디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문복을 몰라서, 이 조례를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통폐합하게.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다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금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8조 센터의 지원에 보면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시려고 여기에 놔두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취약시설 담당부서가 다르고 저희 위생부서가 다르지만 결국은 센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결국 현장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모든 걸 다 수행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고인물이라 안 좋다는 얘기를 왕왕 들었다니까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식약처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는 센터가 있으면 센터가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는 게 강제조항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를 여기 부서에 안 두고 넘기면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고를 했는데 공모대상자가 없어서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속 맡고 있는 거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과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배치된다 할 것임이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산학협력단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유찰하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산학협력단만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과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공모를 했는데도 공모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형태로 간 거네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공모대상자가 없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전부개정안에 수탁기관의 운영평가 및 실태점검의 부재와 아동복지법상의 급식지원센터 관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률체계상 통폐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녹색도시담당관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 완료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신규 실증사업 추진이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모니터링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직까지 결과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진행 중인데 모니터를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사업이 완료된 후 전기료나 이런 것을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모니터링은 중간 중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결과보고서 아니에요?

일단 모니터링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1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죄송한데 지금 피프틴 자전거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부 매각된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면 그때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그때 피프틴을 그만 한다고 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피프틴 몇 대에서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뭐를 하고 있는지, 매각됐으면 어디에 얼마에 매각됐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사실은 동네에서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자전거예요. 자전거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타조(TAZO)만 고양시에서 진행하시는 거고 다른 것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타조하고 저희하고만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 들어 있잖아요. 전시민 자전거보험 들어있는데 혹시 타조 말고 다른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신 분들도 보험처리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고양시민이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타조하고 협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업체들이 그냥 막 들어오면 되지, 보험이 다 되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이용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타조가 요금이 싸요, 다른 데보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전기자전거보다는 싸지요, 일반자전거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조 말고 들어와 있는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 타조가 가격이 저렴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다른 것은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마 타조보다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헬멧 때문에 위험한 것이 많고요, 학교 앞에는 두 명, 세 명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요.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시는 두 명 타거나 아무데나 방치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고양시는 너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타조는 고양시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가 되지만 아닌 것은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도 교통수단이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타조 말고는 자전거가 여기 부서가 아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닙니다. 저희가 전동킥보드도,

○김미수 위원  부서에서 다 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헬멧 미착용에 대한 경고 이런 것도 다 여기 부서에서 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헬멧 미착용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김미수 위원  타조에 헬멧이 없어서 당연히 못 쓰는데 그걸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자전거는 헬멧이 의무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가 의무적으로 헬멧을 써야 되는 거고 자전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자전거는 권장이에요? 자전거는 권장이니까 괜찮고 킥보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자전거 등록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리스트가 있으면 주세요. 세세하게 주실 필요는 없고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개인자전거 등록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경찰소에서 등록하고 저희가 번호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적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주택은 의미는 좋으나 입주하신 분들 몇 분만 특혜를 받고 있고 이분들이 기간이 지났을 때 이사를 안 나갔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예전에 통과시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따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지금 17페이지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에 도심형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확충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하고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유·무상 수리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생활권 도심숲 조성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9사단에 들어갔다가 사단에서 오히려 제안된 부분인데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사단 입구에 있는 연못이라든지 시 연병장 인근을 개방해서 녹지로 시민들한테 개방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런 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없었는데 녹지과하고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도심숲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녹지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사단에서 그런 제안이 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지원에 83건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미 추진돼서 완료된 건이 있을 텐데?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얼마 정도 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작년에 25건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올해는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올해는 8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연차별로 계속,

○조현숙 위원  지금 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만큼 효율화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도심형 자전거 타조를 500대 더 추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500대 추가로 하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자전거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

○조현숙 위원  기존에는 일반자전거였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자전거, 전기자전거로 바뀐다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자전거행사 킹오브트랙에 갔었는데 그 행사로 성과를 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자전거에 대한 그런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홍보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괜찮은 사업이었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4천만 원 지원하는 거고 총 1억으로 대회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도심숲 조성에서 쌈지공원이 조성됐었는데 보면 덕양구가 주로였던 것 같은데 일산에는 이렇게 쌈지공원 할 데가 없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신청된 곳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지역 외쪽에 하다 보니까 덕양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사회적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개동 11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운영자가 누구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해서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기업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받아서, 자체재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25억 원은 주택 매입자금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운영비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입주자들이 주변시세 69% 이하로 그걸 이용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단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고 청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세대가 자꾸 나와서 살면 결국 혜택을 받는 청년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들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청년들이 그냥 계속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몇몇 안 되는 청년들이 전부 다 집 나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혜택 보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이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타조가 1년 정도 됐는데 타조 같은 경우는 피프틴과 달리 스테이션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직 평가나 이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그러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대효과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를 하면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타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만족도가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쌈지공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구청 환경녹지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해서 이관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쌈지공원을 둘러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생활권 도심숲 조성이고 주민이용 휴게공간인데 과연 그곳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시행되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전에 피프틴이 있을 때는 지역에 주차장이 다 있어서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타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에 따라 도보에다가도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자전거 때문에 이제 못 한다, 지금 500대 추가 도입을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 확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기존 피프틴 있던 자리에다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모빌리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추가적으로 18개소 이상 더 확보를 할 거고 계속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차를 안 하면 앞으로 단속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자전거 행사라고 해서 킹오브트랙이 아마 지난 토요일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고양시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민간이 주관하는 거고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사업비 보조만 나가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4천만 원 지원합니다.

○이철조 위원  8월에 자전거 관련 행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5일 동안 하는 건데 고양시에서 시작을 하고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뚜르드 국제자전거대회라는 건데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는 지원만 좀 하는 거고요.

○이철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모니터링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창호 교체, 단열재 시공을 사업내용으로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이 권장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전동킥보드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타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먼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수원에서 먼저 노출이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수원 사례를 보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킹오브트랙이 7월 16일에 행사가 진행됐는데 좋은 점으로 자전거 홍보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시 예산이 4천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시민 반응이나 민원들, 꼼꼼히 평가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사회적주택 공급에 공급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공교롭게도 다 덕양구에서 진행이 되네요. 우리 일산동·서구에는 혹시 수요가 없는 걸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국유지를 대상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하게 됐는데 한번 일산 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하니까 시야를 넓게 봐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보급현황과 충전시설 설치현황, 타조 이용현황 수원시랑 비교해서, 그리고 지역별 도심숲 조성 현황, 왜냐하면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도심숲이 조성이 됐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킨텍스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킨텍스를 포함한 국내외 마이스산업은 많은 어려움과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킨텍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문 경영부사장입니다.

박종근 사업부사장입니다.

홍중희 감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 김성현 기조실장을 포함한 11명의 간부가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실·팀장 간부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괜찮습니다.

(직원 인사)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러면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아마 전시사업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운영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분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양시에서 킨텍스가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맨 뒤부터 드릴게요. 187페이지 IICC관련해서요. 사실은 킨텍스가 전시운영이었는데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훌륭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총 2회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연되는 사이에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건 인도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랑 잠실이랑 하셔서 킨텍스의 위상을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84페이지 지역사회 공헌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입이 줄어들고 임대료 감면사업 등을 하셨는데 지역사회 공헌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그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85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시장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있어요. 현수막 이런 걸로 뭘 만드신다는 거지요? 재활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얼 만드시는 거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에코백 같은 걸 만든답니다.

○김미수 위원  누가 만들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재활용 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이 킨텍스에서 행해졌던 행사의 현수막을 모아서 재활용 업체한테 주는 것까지예요 아니면 에코백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까지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CS홍보팀장 강유신  저는 CS홍보팀 강유신 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을 모아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에코백을 만드는 업체한테 보내서 그걸 만들어 주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보냈던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하다 보면 페트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대기업들도 페트병 같은 걸로 의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올해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예전에 현수막으로 에코백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이게 뭔가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뭘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니까 킨텍스에서 예산을 쓰셨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예산을 쓰셨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CS홍보팀장 강유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찬가지 밑에도 같이 답변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친환경사업이니까, 친환경 집짓기 해외 봉사인데요, 이건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어요?

○CS홍보팀장 강유신  이거는 다녀온 것이 아니라 계획을 저희가,

○김미수 위원  그래도 어디인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CS홍보팀장 강유신  아직 잡지는 못 했고요, 이 부분은 해비타트라고 하는 해외 집짓기 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쪽이랑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는 안 돼서 저희가 현재 가능성 유무를 따져보는 단계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해외지역을 정해서 나갈 계획이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국내로 돌릴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좋은 지역이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그런 지역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팀장 얘기처럼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해외로 나가시기가 어려우니 국내를 하시는 게 좋겠고 물론 킨텍스가 경기도 지원도 받기는 했지만 고양시에 있으니 고양시 관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고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홍보팀장 강유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183페이지인데요, 킨텍스 주관 전시회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시장을 빌려주는 것과 직접 전시회를 주관하는 것이 수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익이 어디가 더 좋으세요? 몇 %나 더 수익이 많은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전시장이 늘어서 사용료를 하는 것이 수익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 반면에 주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이를 테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시사업 같은 것을 저희 회사가 계획까지 잡아서, 예를 들면 CES(세계가전전시회) 같은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주관사업에 대한 역량을 계속 키워야 해서 주관사업을 하고 있고 주관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킨텍스의 위상을 높이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관전시회를 하시는 것을?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양특례시나 기대하는 많은 해외 참가객들이 킨텍스에 와서 고양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좀 더 시그니처한 전시회가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주관전시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전시 주체자하고 결합을 해서 주관전시사업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성은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 사장님이 제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관사업이 늘어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킨텍스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도 생길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건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전시컨벤션 마케팅·기획 사업이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약금 감면은 좋은데 봤더니 싱어게인, 미스터트롯, 트롯페스타 이게 다 방송국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라 사실은 잘 와 닿지 않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치하는데 해약금을 감면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없어서 안 쓰신 건지, 합계는 내보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감면 혜택은 없나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 부분은 사업부사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사장 박종근  사업부사장 박종근입니다.

위약금 감면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계약서에 근거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전시를 아예 못 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부의 조치가 조금 할 수 있다 하는, 어느 정도 상황에 여지가 있을 때는 위약금의 감면금액을 50%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시를 해놓은 거고 기타 전체적으로 보면 40~50건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중소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산수를 못 해서, 더하기를 잘 못 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대규모 행사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킨텍스에서 와서 하는 소규모 행사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똑같이 나오는 건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원자재비가 계속 늘어나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킨텍스 제3전시장이 진행하는 것의 원자재 상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대처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신데 원자재 가격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방식을 가지고 하려면 한 25%의 소요금이 더 포함돼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크기는 같이 하고 일부 설계를 조정해서 적정된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상분에 대한 반영은 지금 중앙정부의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애초 더 많이 넣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많이 반영한 부분들을 조금 축소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기업인들 만나보면 요즘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남는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 부분은 진행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4페이지인데요, 운영조직에 자회사 케이서비스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운영조직표에 킨텍스 자회사 있으시지요, 케이서비스.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관리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경영부사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부사장 조승문  경영부사장 조승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회사는 별도의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도상에는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조정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장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린 게 뭐냐 하면 킨텍스가 100% 사기업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킨텍스가 고양시의회에도 들어와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자회사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면 킨텍스에서 근무한다고 하지 케이서비스에서 근무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표에 넣어주셔야 돼요. 진흥원이나 다른 부서에 저희가 다 요구해서 임기제라든가 이런 분들 다 조직표에 넣어서 인원수 체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안 넣었다는 얘기는 케이서비스에 관해서 사장님이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도표 자체에 없다는 얘기는 안 쓰신다는 거거든요. 자회사는 사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관련 있으시지요? 그래서 자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회사 사장님 부르셔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 킨텍스에서 근무하시는, 이 도표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고양시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대부분. 제가 몇 년 전에 환경경제에 있을 때 리스트를 받았는데 취업이 돼서 이사 오신 분이 계셔도 고양시에서 취업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회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양시에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고양시에 사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자회사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직표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라 여기까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계신 분들 저하고 자회사 관련 노조사무실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진행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행감 하기 전에 정리 끝내서 갖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넘어갈 거라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172페이지에 저도 사실 오피스동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협력업체가 많지 않아요. 지금 봤더니 30개밖에 안 되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 특히 본사가 고양시에 있는지를 체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사가 있어야 세금을 고양시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고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본사 아니면 뭐라고 해야…….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본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걸 체크해서 자료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전시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2020년에는 적자 폭이 약 90억 규모였고 2021년에는 약 45억 규모로 반 정도 줄였고 올해는 가능하면 맞추려고, 적자가 없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다만 걱정되는 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됐을 경우에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는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반기까지의 실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저희 임직원이 노력을 해서 최소한 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경비도 많이 절감을 해서 적자를 줄였고, 다만 경영지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회사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다른 부분의 절감 노력을 통해서 비교적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전시 횟수가 줄었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전시 횟수 대폭 많이 줄었지요.

○조현숙 위원  그럼에도 어떻게 적자폭이 줄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2019년도에는 흑자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했을 경우에 적자가 있었던 거고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 된다면 2019년 같은 그런 경영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때는 흑자폭이 15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 화상상담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된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지금 화상상담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더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올 때를 대비해서 화상상담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스튜디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킨텍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킨텍스 1·2·3전시장 규모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요,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GTX-A노선이 개통되는 시기하고 3전시장 건립 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GTX-A노선이 개통되는 상황과 교통의 혁명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관람객이 우리 고양시를 방문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아쉬운 것은 킨텍스 역사가 킨텍스하고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보강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엑스에 가보면 삼성역 지하와 연결되어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킨텍스 역사와 CJ아레나시티, 킨텍스 지하공간에 연결통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지하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자체로서는 저희 관람객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부지가 저희가 매입해야 될 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킨텍스가 계속 적자상태였고 적자상태인 반면에 부지가격은 많이 올라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반쪽짜리 마이스 집약시설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와 킨텍스는 제가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가깝고도 먼 사이 같아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고양시 소관 상임위가 저희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킨텍스가 고양시에 존재하는 것에 그 가치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의 역할도 많이 필요하고 하실 얘기나 협조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기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날 때마다 그간의 설명을 또 해야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 시의회의 저희 소관 상임위에 건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십시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설비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하공간 연결통로라든지 특별히 킨텍스 지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호텔시설부지도 있고 창고부지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는데 킨텍스가 현재의 감정 부지가격으로 매입해서 이 부분에 기반시설을 만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잘 협의해 주셔서 가능한 고양시가 함께 한다든가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부지가액을 조성가액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현숙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영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3전시장이 생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계신 분들은 그 역사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킨텍스 제3전시장까지 갈 수 있는 지하상가들이 있어서 전시회에 오셨던 분들이 살 것이 있어서, 소공동 지하상가처럼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전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시회에 오신 분들이 그 지하상가를 통해서 뭔가를 구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킨텍스와 손잡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정책기획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콘텐츠산업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디지털산업팀 주형준 팀장과 혁신창업팀 김민수 팀장은 부모님 병환과 코로나 확진자 접촉관계로 차석이 대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예전에도 헷갈렸는데 여전히 헷갈린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28청춘창업소부터 시작해서 허브창조센터까지 많은데 그것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28청춘창업소의 자격, 입주관이 몇 개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예산까지는 나중에 행감 때 해 주시면 되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그래야 저희가 위치나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비슷비슷한 곳의 입주자격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 보니까 중장년은 40세 이상이고 청년은 39세까지고 그러면 결국은 다 지원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여성일인창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센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페이지별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원사업 받으시는 분들만 계속 지원받는다는 문의가 계속 많이 와서 그래요. 지원받는 방법을 알다 보니 28청춘창업소 갔다가 허브창조 갔다가 또 어디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이고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저희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까, 저도 지금 위치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191페이지이고 일반현황입니다.

혁신창업팀이 정원보다 정원외가 더 많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혁신창업팀이 하고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 28청춘창업소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지원, 크게는 시설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국도비 내에 기간제인원 관련된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과 이런 것을 다 정규직으로 수용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규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느냐 하면 비정규직을 쓰다 보면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정도가 되면 또 비정규직을 바꿔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정규직이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시에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에서 포럼할 때 원장님 계셨었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김미수 위원  이용우 국회의원님이 시정연구원을 사례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100만 이상이 시정연구원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50만 이상이 되다 보니 시정연구원을 새로 만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박사를 모집하면 시정연구원 활동을 안 하셨던 분보다 고양시에서 박사연구 활동하신 분이 훨씬 가산점이 높아서 다른 시도로 취업이 되셔서 인원을 뺏긴다는 말이지요.

예전에 뭐냐 하면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랬어요.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국의 인력양성소다,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한 사람들은 전국의 어디를 가든 정규직으로 다 취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 고양시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가 먹거리, 일자리, 창업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계약직으로 단기직으로 있다 보니 사람을 자꾸 뺏기게 되고 우리는 가르치고 나가고, 가르치고 나가고 이건 정말 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첫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시정연구원도 같은 고민이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과 인구 규모나 전체적인 시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상정되는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산업진흥원은 저희보다 약 2배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집적도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지난 시간동안 많이 강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집적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재의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봤을 때는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는 최소한 현재의 수준에서 2배 이상 정도는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쨌거나 우리 센터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한 곳에 집적할 수 있게, 시민들도 찾아오기 쉽게 하는 방법을 찾을 거고 우리가 IP융복합센터를 유치했으니 그걸 중심으로 하면 인력들도 그렇고 관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인데요, 2018년, 2019년에 할 때는 경기문화창조허브센터였는데 지금 보니까 고양문화창조허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도 예산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경기도 예산은 이 사업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IP융복합 관련된 융복합센터가 2025년도에 개소 예정인데 2~3년가량의 전 단계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잡혀있고 그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문화창조허브라는 사업 타이틀로는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경제위원들이 개소식에 갔다 와서 이런 좋은 말은 다 갖다 놨는데 여기가 뭐하는 데냐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경기도 예산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는 경기도 예산이 들어와서 어쩌지 못했지만 이 이름에 걸맞게, 아니면 다른 데에서 같이 하는 것이 있으니까 통폐합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원래 3년 협약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처음 시작했던 건데 1년을 저희가 더 연장해달라, 조성기간이 있지 않느냐 그건 빼달라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하지 못했던 4년을 저희가 경기도 협약사업을 진행했었고 이 시설 조성하는 데에 물론 경기도 예산 베이스로 하기는 했지만 조성비 자체가 그렇게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IP융복합센터가 2025년에 개소되니 그 전 단계 사업을 여기에서 준비하자, 그래서 2~3년가량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IP융복합센터 쪽으로 사업 자체가 이관되는 형태로 저희가 중간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IP융복합센터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전략산업과에 요청해야 되나 여기에 요청해야 되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같은 자료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IP융복합센터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200페이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아쿠아’ 단어를 못 뺐네요. 그때는 특수촬영만 놔두고 아쿠아로 너무 특화시키지 말자 논의도 있었는데 이거는 같이 가는 걸로……,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중간쯤에 추진실적 및 계획인데 촬영일수가 498일이에요, 6월 현재인데. 이게 어떻게 이만큼이 나왔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365일 기준이 아니고 횟수 기준으로 해서 야간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촬영일수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작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대형수조하고 소형수조하고 나눠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촬영일수가 아니라 건수로 하셔야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것은 담당팀장이 왜 이렇게 카운팅하는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건수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서 3개 수조에 대해서 일수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각각 수조에 대해서 365일, 365일, 365일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대형수조에서 할 때 소형수조에서 다른 촬영이 가능해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동시에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3개의 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대형수조랑 소형수조가 가까운데 같이 가능하네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스튜디오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촬영일수로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6월 기준이면 365일의 반이어야 하는데 이건 좀 보는 사람이,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건 저희가 카운팅하는 방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 특수촬영장을 만들어놓고 수익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익을 쓰시기는 했는데 바로 밑에 봤는데 스튜디오 사용자 개선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상액은 얼마 정도 돼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비용은 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전략산업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 1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하는 스태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촬영하는 스태프가 불편 없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우리가 예산을 끊임없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수익이 생겨야 리모델링도 해 주는 거라서, 저는 수익 대비 리모델링이나 시설비가 계속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걸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수익이 얼마이고 리모델링이랑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아시지요? 수익에 인건비 다 빼고 수익만 하는 거라는 것, 예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라서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 여기 소요예산이 한 2억 7천 들어가는데 매출 기준으로 현재까지 8억 정도 매출이고 연말까지 가동을 하면 10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 8억 매출이고 10억 매출인데 인건비는 시에서 다 나가잖아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2억 7,400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볼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고양스마트시티리빙랩에 관련 사업 진행을 하시는데 엊그제 봤더니 일산2동하고 가좌마을이 협약식을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어느 동네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도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올해 선정된 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에 하신 것도 주셔야 우리가,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여태까지 쭉 했던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행감 때 요구할 테니까 기본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신규가 325명이나 고용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직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매출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요, 아마 이직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잡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허수잖아요, 허수. 3개월 하고 1달 하고 움직이는 것도 신규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좋은 일자리,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고 예를 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걸로 통계를 내야지 한 달, 두 달로는 통계를 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325명이라 제가 엄청,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여기는 기준이 다 4대 보험 적용되는 경우를 저희가 카운팅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기는 한데 한 달, 두 달 하시는 건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고 좋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사실 상당히 많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28청춘사업소의 시설개선 관련 간담회를 하셨다고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시설개선 관련 간담회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담당 팀장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 관계로,

○김미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대략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시설입니다. 그래서 낡은 측면에 관한 얘기가 있고 냉난방 관련된 것이 있고 원래는 2인실로 저희가 집어넣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 기업이 한 컨테이너 안에, 이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왔고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해 있는 젊은 스타트업들은 서로 간의 교류라든지 기존에 있는 기업 간의 교류라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네트워킹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로 얘기가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역시 청년들이라 솔직한 이야기를 다 했군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청년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만족도 좋지요. 거의 무료로 본인 공간 생기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년 아니라 실버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태우고 난 다음에 제일 후회한 것이 이거예요. 2018년 전반기에 이 예산을 끝까지 안 태우려고 하다가 청년 공간이 고양시에 없으니 만들어 주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컨테이너 쓰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가 시의회 부지이기 때문에 이동할 줄 몰라서 컨테이너를 쓰신다고 하셔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민하다가 예산을 태워드렸는데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냉난방 문제, 컨테이너 다 벗겨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가장 핵심은 이 부지가 창릉3기 시 현금출자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후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고양에서 스타트업이든 기업이든 가장 부족한 부분이 공공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저희도 모든 시설을 다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의 바람은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공공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요진 기부채납 건물이라든지 저희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라든지, 그래서 가급적 조성되고 있는 공공인프라 공간들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고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진흥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책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1인창조지원센터도 있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주시설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빛마루에 산업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할 때마다 센터가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방대하게 있는데 센터나 시설들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한곳에 모두 다 집적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이 센터들이 생기고 있어요. 또 풍동에 웹툰센터도 생긴다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지금 공공인프라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곳들, 요진 쪽 기부채납하고 성사도시재생혁신센터하고 일산테크노밸리공공지원센터, 이 세 군데가 가시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 갖고 있는 지리적 균형에 맞춰서 일산 쪽에 하나의 거점, 덕양 쪽에 하나의 거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2~3년 내에는 다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원장님께서는 사업은 많으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은 너무 여러 군데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문화창조가 고양문화창조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음에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되기 전까지 거기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중복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공간을 당초 계획했을 때 저희가 각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벤처기업들이 15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된 인원을 따지면 300~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양 산업 일종의 커뮤니티 형태로 해서 각 시설들을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중장년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문화창조허브에 가서 미팅룸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중복 사용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 센터를 통합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7개 정도 됩니다. 기업 입주시설 4개소에 28청춘창업소,

○조현숙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중장년센터, 사회적경제 이렇게 해서 7개 정도, 아쿠아까지 하면 8개 됩니다.

○조현숙 위원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또 어떤 것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지난번에 하시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시설 조성 관련해서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 받은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5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휴양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GB해제라든지 기타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흥원 전체 직원들께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지금 고양산업진흥원 미션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후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현황이나 일자리 통계자료 추이가 혹시 있을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일자리나 창업 건수 이런 것들을 카운팅하니까 제가 보기에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스태킹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분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과 고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창업하는 것과 기업 유치에 의해서 고용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있을까요? 창업의 비율과 고용의 비율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를 들어서 그 지표를 완성하려면 어떤 소비의 증가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 소비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세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이나 고용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추이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빨리 찾아보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선에서 확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갖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가로 질의할 것은 지금 방점이 창업에 있나요 아니면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에 있는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희가 기업 유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 유치보다는 관내에 6만 여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기업이 대략 콘텐츠는 1,500개 정도, ICT는 그것보다 좀 더 되는, 약 4~5,000개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그 성장을 저희가 지원해서 고용을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혁신창업생태계는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창업을 하게 됐을 때 창업 2~3년 차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게 되면 고용도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기보다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창업을 활성화시켜서 동시에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 산업의 활성화, 거기에 따른 고용의 창출 이런 부분들을 목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은 요청드린 자료를 분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을 복기해보면 그때 같이 시작을 하셨던 분이 여기 두 분 계시는데 가장 업무파악이 난해하고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진흥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해 주셨던 기억도 날 텐데요. 지금 업무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상임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업무 파악을 하는데 저희와 같은 시간을 또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외에 예를 들어서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라고 하면 처음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굵직굵직하게, 세부내용까지는 많으실 테고 행감 때 내셔야 되니까 큰 흐름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센터 현황이라든지 공모사업 현황,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 사업장에 한번 나와 보시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환경정책과 5개 팀, 기후에너지과 5개 팀, 자원순환과 5개 팀, 식품안전과 4개 팀, 총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김정인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안명렬 과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용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식품안전과장은 7월 18일 자 인사로 현재 공석 중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하고요, 예전에 뵙던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기후환경국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서 민원도 제일 많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라 먼저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첫 번째는 자료 요청할 건데요, 63페이지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하는 것 5년 법정 용역이잖아요.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에 했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달라졌나 비교·평가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지뢰 사건도 있고 해서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첫 번째, 여기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장항습지센터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운영 현황부터 센터에 대한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질의드리는 건데 장항습지가 물이 없어서 계속 말라서 육화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도 그러시고요.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혹시 상태가, 요즘 비도 안 와서 더 그런 것 아닌가, 다녀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습지냐 하는 소리를 자꾸 많이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현재 지뢰 사고로 인해서 출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어서 데크를 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를 보수한 후에 현재 S-OIL에서 후원을 매년 1억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청하고 고양시하고 S-OIL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작년에 1억 한 것과 올해 1억 주시는 것하고 해서 데크에 안전띠, 그러니까 뛰어 내려가서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데크 보수하고 안전띠를 하고 난 후에 그 밑에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 탐방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 부서에서 한번, 원래 출입은 제한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하려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그 정도만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물어보세요. 육화되는 과정이 얼마큼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이 없어지는 습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후에너지과예요. 과장님, 71페이지고 미세먼지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미세먼지 드론지도 만든 적 있어요. 혹시 그거 활용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 당시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도가 문제가 많고 실제적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이 이거 활용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끝까지 진행하셔서 그 예산 환수 조치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냥 지났잖아요, 물론 행감 때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 보니까 다시 그 생각이 났네요. 단체에다가 지원사업을 하실 때 이 뒤에 보면 우리 단체 지원사업이 많은데 활용 가능한 걸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양시민햇빛발전소 자료를 보니까 13호기까지 건립 예정인데 1호기부터 위치, 용량, 금액, 누가 운영하는지 1호기부터 13호기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얘기해야 되나 도시관리공사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페이지는 81페이지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용역이 중단됐는데 지난번에 시청 앞에 시민분들 시위 오시고 그래서 중단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다른 대답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2장 정도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공유를 해야 하고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해서 중간에 시간을 주시면 이것 나눠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공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속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허락 받아서 설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분리배출 교육 추진이 통장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교육하기 제일 좋은 것이 학교 가서 하는 것, 통장회의 가서 하는 것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의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몇 회, 몇 명 했다 이렇게 하지만 시민한테 안 가거든요. 저도 시의원이라 통장회의 가서 보면 부서에서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계신 통장님들이 그걸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직접 시민이 수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시설 설치업체 고발이 2건이 있는데 혹시 고발이유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고발을 하면 그 다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복잡하시면 자료로 받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고발을 하고 고발 조치 이후에 결과는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식품안전과 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환경에너지시설 운영현황, 관외 처리현황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바이오매스 운영현황, 관외 처리현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태양광설치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연도별 사업량 변동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 시내 공기 질 측정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RFID 추진 세부현황과 확대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모 시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위탁을 준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계속 신경을 쓸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느냐에 관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쪽에서 주는 데이터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지난번에 많이 모집하셨지요? 끝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선정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님을 공개모집했더니 116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인수위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7월 이후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 26일자로 그게 기획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정책관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체 인원을 몇 명으로 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조례에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변화를 다시 해서 200명으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6명이 선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모집만 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100명으로 해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210명으로 수정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0명 중에 당연직이 8분이세요. 그래서 8분 빼고 202명을 모집공고를 냈는데 11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정책관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으로 이걸 나누자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했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어떤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116명 중에서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거기에서 11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다는 것이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으로 넘기실 때 잘 선정해서 하시도록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수소충전소는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작년 말에 자유로변에 한강충전소가 민간충전소로 하나 됐고 올해 4월에 원당 쪽에 이원충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소차를 파악한 것이 200여 대가 있는데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거 지금 충전소 하나 만들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지금 민간 충전소 2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신 것 반드시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백석 소각장도 내구연한 도래가 되어서 2030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현황은 2020년도에 114,000톤, 2021년에도 약 114,000톤, 소각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45%, 52,000톤, 매립이 62,000톤 해서 55%입니다. 이 매립하는 양이 2026년부터는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2030년 대비해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총 계획을 해보니까 700톤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인구로 해서 29년도 125만 기준해서 발생량이 567톤이고 가동개수를 곱했더니 680톤 정도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해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리배출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양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2026년 대비해서 민간소각장도 저희가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장이 미설치됐을 경우에는 민간소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빠른 게 김포 광역시설이 27년도에 가동을 목표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정 3기 신도시의 50톤 물량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계획을 하면서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확보는 650톤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계획 650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은 기존의 백석동 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현재 환경부하고 얘기하는 최적화 대응시설에서 광역시설은 파주하고 김포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뒤에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는 650톤에 대한 신설 입지계획 결정을 다음 주쯤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3,574억 예정입니다. 시비는 2,622억, 이게 650톤을 했을 경우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타당성조사를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공모내용은 입지 후 공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또 위원회로 이송시켜드리겠습니다. 공모 면적은 약 45,000㎡, 한 부지에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규모가 작으면 25,000정도로 나눠서 덕양, 동구, 서구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석동 소각장에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7월 1일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850건의 민원이 현재 들어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이거지요. 이전해라 그리고 폐쇄해라, 백석동 와이시티 주변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려면 안전하게 잘 하고 있어라, 요즘 죄송합니다만 소각장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높아지고 환경부에서 소각장이 2026년 전에 설치된다는 보도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백석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알고 저희 시에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백석동 운영계획과 관련 내용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하고는 김포시에 500톤을 설치하고 김포시 350톤, 고양시는 150톤을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광역을 하면 좋은 점은 국비지원이 50%입니다. 보통은 각 자치단체가 하면 30%에서 50%로 확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을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인근 시가 들어올 경우 거기에 비용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김포시랑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협의를 하면 김포시에서는 아마 8월 정도에 고양과 김포가 하는 광역을 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포는 두 군데 정도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2027년 1월 1일에 가동이 된다면 저희가 수도권 직매립 관련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소각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광역시설 내용입니다.

여기는 총 700톤이고 현재 파주시가 400톤, 고양시가 300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오히려 작년에 공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했는데 두 군데가 광역에 찬성을 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는 제출을 했지만 운정신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하자고 하고 또 파주시장님도 바뀌었고 파주 집행부 과장도 바뀌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보자, 그런데 파주도 시장님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300톤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그런 부담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김포와 파주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5000㎡의 650톤에 대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지공모계획을 다음 주쯤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60일 정도 낼 예정이고 뒤의 진행사항은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 시민이 제안을 안 하면 저희 시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설득을 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직접 해야 될 거고 그래도 만약에 안 들어오면 또 2차 공고, 3차 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하여간 몇 가지 후보지가 있더라도 토지를 가진 주민이라든가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만 이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렵다고는 말하지만 어쨌든 꼭 고양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환경경제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026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 소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여기 보면 분리배출 강화 및 민간소각장 위탁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라고 쓰여 있는데 분리배출 강화라는 것에 기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것으로 소각시설을 더 늦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창릉지구 50톤/일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그때 90톤까지도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작년 7월 1일에 와서 두 번의 회의를 해서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50톤은 창릉 3기 신도시 안에서 배출되는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LH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유는 뻔한 겁니다. 이걸 수용하게 되면 인근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장님이 오셨는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다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LH에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100톤까지 하면 어떻겠나,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생각할 때 50톤/일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설득을 해보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석동에서 300톤을 노후화가 돼서 다 땔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는 얘기고 제가 지역구여서 그쪽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24년 소각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소각시설 존치여부를 도출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 주민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세요. 어떤 기술진단 결과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결과가 더 나와야지 여기에서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소각장은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폐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토커 방식 같은 경우는 대보수라는 걸 통해서 이어가는데 사실 우리 백석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2030년에 폐쇄합니다.” 이런 말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024년도쯤에 이런 내용을 거쳐서 충분히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원이 내구연한 지나고도 계속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해 내시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 소각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백석동 소각장을 폐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시설이 없는데 거기를 사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구연한이 그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하여간 그 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주시 광역시설화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 될 것처럼 됐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신증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 파주시가 광역화를 할 때 저희가 300톤을 넘기기로 했던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여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김포가 하나 더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면 김포가 27년도, 파주가 2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파주 광역시설에다가 우리 고양시 300톤 넘기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파주시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정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이론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담할 수 없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45,000㎡의 입지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돌아와서 입지공모를 할 텐데 이것이 과연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는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쉬울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아니요, 쉽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마음이 무겁고,

○위원장 손동숙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 맞습니다.

저도 돌이켜 과거를 살펴봤더니 2018,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조금 더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방향성이 선회가 되더라고요. 파주 300톤으로 가고 창릉 3기 신도시에 나머지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온 거고 작년에 저도 자원순환과장을 하면서 파주도 어렵고 해서 김포가 마침 또 해서 김포로 얼른 가야겠다, 여기도 가야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과연 우리 고양시에 소각장을 공모하면 들어올까?’,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디인가 하늘을 향해서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딘가를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나 김포시가 저희 고양시가 광역시설을 만들면서 엄청난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똑같은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만 진행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2020~2021년도 소각량을 보면 59%에서 45%로 14% 감소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백석동 소각장이 허가를 받을 때는 300톤/일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65일은 아니고 300일 기준이었는데 준공할 때부터 사실 나온 적이 없답니다. 이건 과거의 내용을 앞으로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온 것이 20년도에 67,000이 잘 나온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220톤 전후해서 가동한 날을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이 맞고 특히 두 연도의 차이는 작년 10월경에 급수펌프 고장이 나서 소각장 한 기가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급속히 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2월까지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고장 나면 금방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다 주문제작입니다. 저희 소각장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보편적인 시설이 없고 고장이 나면 주문제작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주문제작을 다 할 수도 없고 예비시설이 있기는 있어도 같이 고장나는 그런 경우로 해서 하여간 고장으로 인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에 이어서 도시공사가 오는데 운영사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계속 ‘잦은 고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시민들도 위험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점검은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기술점검도 받고 있어서 그게 고장과 시민이 위험스럽다는 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때 한시적으로 고장이 난 거고 지금은 그 수리가 완료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OP27이집트 사업계획이 2022년 11월에 되어 있어요. 한국관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작년에 COP28 추진하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COP28은 어디로 갔을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COP28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하기로 결정이 이미 됐고 COP26은 작년에 영국에서 개최를 했고 올해 COP27은 11월에 이집트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재추진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대륙별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33년 정도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보도록,

○위원장 손동숙  33년 되면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저희 차례가 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실 작년에 COP28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고양장항습지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지뢰 매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지요. 아까 데크를 깔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위험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작년 사고는 사실 환경정화사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뢰가 유실지뢰이기 때문에 오늘 청소를 했다고 해도 내일 또 홍수가 나면 또 떠밀려 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쓰레기 정화사업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거고 탐방을 재개해야 되는 상황을 고민할 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탐방 데크로만 갔다가 오시는 것은 안전하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건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데크랑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띠 치고 그 밑에 지뢰를 군부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탐방객을 위해서 지뢰를 탐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여태까지 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뢰까지 탐색을 한 후에 저희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탐방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청소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재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지금은 출입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어떻게 보면 데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108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도시사업 추진과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열정과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 같이 잘 진행할 테니까 서로 잘 협조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하는 것 아마 밖에서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어요? 우리 대기실이 없어졌나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에너지시설에 관한 것을 앞 부서에다가 질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다시 드릴 수가 없어서 앞의 질의 내용을 들으셨나 여쭤본 거였는데 못 들으셨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봐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매립지에 26년부터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 생각에 뒤에 종량제봉투하고 연결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용량보다 더 넘치면 과태료를 물면서라도 우리는 쓰레기를 마구마구 배출하겠다는 제도라는 것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그 이유는 강남구의 예산이 많다 보니 매립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갖다 버리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소각장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는 배출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세금을 많이 내고 배출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동네에 안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만 하시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답변 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있는 종량제봉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수입량에 비해서 환경에너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얼마인지, 그래서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우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나, 배출자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앞에서 논의한 게 뭐냐 하면 어느 동네도 우리 에너지시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동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마 예전에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를 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금 올려서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종량제봉투를 비싸게 팔아서 예산이 남으면 혜택을 받는 시도에서 소각장을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맞지 않는 기대를 해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환경에너지처에서 처리하는 소각에 대한 총 예산이 공사에 190억 정도 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수익이 금년도에 273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소각장의 신설,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는 비중이 40~50% 정도가 됩니다. 공사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55%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할당량이 32,000톤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너지시설이 점점 12년 차, 13년 차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과거에 처리한 만큼의 양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커트오버제가 되어서 초과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정비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새롭게 설립만 되면 고양시 쓰레기는 충분히, 시의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고양시 지자체 내에서 다 소각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2025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받고 그 이후에는 종료된다고 하고 있는데, 반입금지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된다고 판단되면 고양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빨리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자원순환과하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어쨌거나 관리부서이니까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자료 보니까 40몇% 이렇게 해서 %가 소각시설보다 소각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서 매립지로 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매립지 가는 비용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지 소각장에서 드는 비용만 하다 보니 종량제봉투 금액이 더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쓰레기 처리비용은 소각하는 비용과 매립지에 가는 비용을 합쳐야 되는 거지 소각장에서 쓰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매립지에 가는 비용까지, 그래서 제가 강남구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강남 매립지에 가는 그 비싼 비용까지 합쳐서 비용이 얼마 드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수입은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이해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매립비에 대한 처리비용, 단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소각처리용량이 300톤으로 설계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한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립지로 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비용까지 합산해서 세부적인 분석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여쭤보는 건 총 금액을 생각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김미수 위원  아니,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쓰레기는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지 돈이 많다고 해서 나는 돈으로 때우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급하게 됐을 때 누군가는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나온 쓰레기는 고양시에서 처리하고 강남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강남구에서 처리하되 나는 돈이 많으니까 매립장에 갖다 버리겠다는 안 맞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책임지시고 고양시에 처리장 찾으셔야 되겠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신 것 모르시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웃음)

그건 처음 뵈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보셔서 우리가 앞에 무슨 얘기를 했나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 TV 보면서 고민이 많은 게 음식물처리기가 TV에 광고 굉장히 많이 하고 홈쇼핑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있으면 바이오매스시설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맞나요?

바이오매스시설 담당자님, 관리만 하셔서 처리과정이나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서 광고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사실 의문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승인 받을 때 처리방식을 가정에서 그대로 준용을 하면 괜찮은데 중간 생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바이오매스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광고할 때 환경부 고시 인증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인정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걸 사용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매스 시설을 짓는 돈으로, 차라리 그 예산으로 각 주택에 쓰레기처리기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줘버리면 바이오매스시설도 없어서 민원도 안 생기고 너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시정연구원에 부탁을 해야 하나, 음식물처리기가 바이오매스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싶사 하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진짜로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서 가정에서 써도 되는 건지, 저희도 보통 음식물쓰레기 들고 내려가는 게 불편하니까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들고 내려가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시설을 안 지어도 되는 것에 기쁜 거예요. 그 많은 예산으로 음식물처리기 사는데 지원해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지금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약간 인식개선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물기를 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감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 창릉신도시가 생기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매스가 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에너지처는 음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친환경 퇴비를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퇴비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의구심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 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는 최종물이 환경 쪽의 어떤 유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조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처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를 했을 때 가정마다 주부님들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또 버릴 수도 있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최종 오수관로에 모여서 갔을 때 그게 환경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는 집집마다는 다 가능한데 그게 마지막에 내려와서 모여 합류가 됐을 때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분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환경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한 집씩만 봤을 때는 그게 다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최종 모였을 때, 많은 양이 모였을 때는 그게 또 오수로 갈지 하수로 갈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고양시가 하수관리체계가 집 안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된 집도 있을 거고 우수, 오수를 합류식으로 쓰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수와 오수를 같이 쓰는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그게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아까같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재운전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어서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다 오수입니다. 가정에서 우수는 없습니다. 다 오수처리로 갑니다. 싱크대고 화장실이고 뭐고 가정에서 쓰는 것은 다 오수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2022년 운영에서 보면 발생량은 9만 톤이고 처리량은 6만 9천 톤인데 그러면 2만 1천 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고 남은 양은 민간처리업체가 고양시 관내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업체에서 나머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증설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까 자원순환과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차량에 묻어나가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차시설을 가동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때 부분적으로 세차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다만 업체의 운반차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에도 권고도 합니다만 일부 운반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나가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업체대표들한테 자꾸 독촉하고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반차량들이 밀릴 때는 계속 대기하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운반차량 대부분이 사실 영세업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거업체가 10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1개 업체만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9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에서 구두협의 받든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세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공사의 환경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요청을 드리기도 했지만 바닥청소차도 지금 1대가 구비되어 있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 1대가 충분히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현재 반입장에 반입차량이 들어오면 그 전에는 물청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청소차량을 구매해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하고 매립지로 가는 날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찌됐든 저희 소각장을 2030년까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라도 바닥청소차 1대가 부족하다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필요하면 추가요청해서 반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상태로는 고장도 전혀 없고 잘 관리되고 청소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진작 제가 그렇게 떼를 쓰지 않아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각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해 나가는 그런 소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한번 나가보기는 했는데 쓰레기 성상을 그분들이 점검을 하시던데, 어떻게 쓰레기 성상은 조금 나아져서 들어오고 있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쓰레기 성상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분리가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유해물질들, 발열량이 높은 물질들 비중이 상당히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잦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매립지로 반출도 하지만 벙커에 쌓아놓는 양이 늘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벙커에서 쥐가 서식을 하고 드나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쓰레기 성상 때문에 나가봤더니 쥐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있어요. 열악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셨나요 아니면 방치하고 그대로 두셨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이 지난 년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1차적으로 구멍 난 부분에 대해서 다 실리콘처리를 해서 매립을 했고 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전에는 쓰레기 벙커에 50% 이상을 하다 보면 출입문 밑까지 다 차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오는 구멍을 모두 막았고 2차적으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쓰레기가 반입차량이 들어와서 붓는 높이까지 안 오도록, 현재 25% 내지 30% 정도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쓰레기가 많이 안 쌓이게 하는 게 우선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쥐가 뛰어오르지 못할 높이라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높이 쌓여도 벌어지는 틈이 있어요. 구멍 난 데 말고도 문이라고 해야 되지요, 쓰레기 쏟아놓는 문하고 틈이 충분히 쥐 정도는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쥐가 벙커에 있다가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열용융방식이라서 그런지 제품이 고장이 나면 이걸 주문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악취나 소음으로 주민 분들께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신설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소각시설을 새로 만들 때 스토커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고장이 안 나야 되겠지만 날 때를 대비해서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와 우리나라는 양산시가 용융방식의 유일한 방식이고 양산시는 포스코에서 일본제품을 100% 썼고 고양환경시설은 포스코에서 여러 나라 것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의 효율이라든가 핵심적인 주요설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커방식하고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유지관리비도 많고 코크스든가 요소수 이런 대외적으로 환경 유해물질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통제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운영비, 여러 가지 대외환경,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용융방식, 스토커방법이 낫다고 저희들이 시에 협의나 회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관리 운영적인 측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10% 이상 인력도 축소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신축이나 증축할 때 공사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 전달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소각방식이 더 나은지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박인석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2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앞으로 고양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고양 지역의 세수가 제일 많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중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생계가 가능한,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중간에 맞춤형 일자리인데 인성교육전문가 양성이에요. 강사 양성하는 것이 취업일까요? 취업이라고 하면 4대 보험이 되고 이런 게 취업인데 이게 일자리 양성에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학교는 고양맞춤형하고 지역맞춤형 2개로,

○김미수 위원  내용은 됐고요, 죄송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성교육전문가 양성이면 강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우리 특화사업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사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수요가 있는 데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대부분의 강사 양성을 새로 하거나 기존에 강사를 했던 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강사로 등록이 되고 그 과정을 마치면 현장실습이나 강습,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통로도 생기게 되고 경험도 하게 돼서 실제로 강사로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급여가 들어오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강사라는 자리가 불확실한 자리인데 이런 사업이 맞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소속되어서 강의를 하시겠지요. 어떤 분은 강의를 잘 하시면 일주일에 매일 나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못하시면 안 나가실 수 있고, 이런 걸 취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점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강사 특성상 어디에 소속되어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들지 않고 있고요, 취업이라고 보기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 경험이나 소속이나 이런 게 확정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그런 것은 단체가 운영하는 거지 시에서 고양맞춤형 일자리라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데 이거는 다들 듣고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밑에 보면 단독빌라안심환경관리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안심관리인 뭐하냐고, 우리 동네 안심관리인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목적의 취지는 저희가 공공인력을 투입하면서 시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는 것이 첫 번째는 주차고 두 번째는 단독빌라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 수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공공인력을 투입할 때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생활SOC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인력에 투입되는 분들의 성실도나 책임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동과 자원순환과와 저희 과가 합심해서 단독빌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청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단독이나 공원 이런 데 원래 청소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파견되는 것 아니냐, 또 이 사람들은 누가 뽑느냐 동네에서 이런 걸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현장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가 30페이지인데요, 취업취약계층 희망안심 일자리사업인데 사업규모가 맨밑에 봤더니 1월에서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7월 이후에는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안심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코로나19 안심일자리 사업은 7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예상하신 대로 올 7월이면 끝난다고 해서 이 사업은 끝났지만 뒤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일자리사업이 코로나 관련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에서 이 사업만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9페이지에도 코로나 확산 예방이 1월에서 4월까지예요. 우리가 7월에 회기를 시작해서 후반기 사업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사업을 정리해 주셔서 이후에 또 있어서 그러신 건가, 끝난 사업 정리한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31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센터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 현황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하고 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인쇄문화허브센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인쇄문화허브센터의 차별성을 우리가 제일 쉽게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인쇄문화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허브센터는 이번 9월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16년도에 개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시 관내 인쇄소공인들을 위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상담, 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왔던 소공인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는 장항동 인쇄소공인 집적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215평 정도 건물 3층 규모로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장항 집적지구 400여 개의 기업이 됩니다. 그 기업인들에 대한 공동장비, 활용, 디자인교육, 그 정도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인쇄 관련인데 인쇄단지에 있고 않고 라페에 있다 그래서 인쇄 많이 하시는 장항동으로 이전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9월에 개소하는 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센터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별개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고양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공인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 저희가 참을성이 없어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운영해 보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인쇄소공인센터는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인쇄만 다루는 소공인센터가 대전, 광주, 청주, 고양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처음 개소할 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고양시 인쇄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센터를 이렇게 따로 두 개로 만들 필요가 있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양한 센터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어서 센터 관리하는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비슷한 일을 여러 곳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인쇄문화에 관한 건데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어서 차별성이 뭔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기업유치 관련해서 활동 많이 하셔야 하지요? 고양시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라서 기업들이 많이 안 오려고 하는데 36페이지 기업유치를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셔야 되니까 힘 받으시라고 파이팅 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38페이지 공장설립·등록에 사업개요가 있는데 매년 공장수가 늘어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고양시에는 공장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자료를 3년 치를 비교할 수 있게 주세요, 38페이지에 있는 공장.

소상공인지원과는 44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리모델링하시는 것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전문가 의견도 좀 들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 지난번에 일산시장 지붕 씌우고 열심히 해 주시고 되레 안 좋은 소리 들으셨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 들으신 건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그걸 설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고양페이요, 예전부터 몇 번 여쭤봤었는데 버스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가능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면.

○김미수 위원  고양페이에다가 교통카드 기능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충전할 때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충전이 되고 웹상에서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고양고양인가 거기에서 봤더니 버스 탈 수 있다고 나와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는 제가 예전에도 헷갈렸는데 진흥원하고 전략산업과가 차이가 뭘까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일단 4차 산업에서 저희 부서에서 컨벤션뷰로, 산업진흥원, 킨텍스를 지도감독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지도감독, 컨트롤,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 그리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것인가 우리가 맡아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협력,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진흥원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계실 시간이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컨벤션뷰로부터 시작해서 진흥원에 굉장히 많은 센터, 제3전시장, 영상문화단지, IP융복합센터, 다 하셔야 하는데 현장 다니시느라고 책상에 앉아계실 시간은 있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현장에 다 가봤고요, 바쁩니다. 연가를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로 바쁩니다.

○김미수 위원  보니까 관리하실 데가 너무 많기는 한데 자료는 하나 부탁드릴게요.

드론앵커센터 진행하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진행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연금의 10배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직 거치기간이고 아직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22억 원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10배 정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게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약 485개 업체인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또 별도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신용보증재단 하는 것이 있고 지역의 새마을금고랑 별도로 협의나 이런 걸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 분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거기에다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괜찮을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포시설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개 업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지난 21년도에는 1억 원 가지고 63개소 업체랑 200만 원을 했고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가 좋아서 22년도에는 5배,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189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집행율은 85% 정도 되고 저희가 계획은 8월 말까지 사업 집행해서 정산을 9월, 10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이 점포가 문을 닫고 있고 계속해서 문을 닫는 점포들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환경점포개선사업은 고양시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해 와서 시행했고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본 게 있는데? 주로 간판이나 도배나 이런 것들 해 주잖아요. 간단한 것 해 주시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점포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점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두 번째, 고양페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어느 점포에서 고양페이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러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 사유는 법이 최근에, 2021년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이. 그래서 지금은 가맹점주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시를 통해서 신청이 되어야 가맹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하다가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처음 2019년도에 경기지역화폐 이 제도가 실시될 때는 임의적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매출액 10억 미만은 전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난해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9월부터는 직접 가맹점 점포주가 신청을 해야 고양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양페이가 지원사업으로 10%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이나 명절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현재로서는 저희 전체 예산이 185억입니다. 국비가 64억, 도비, 시비인데 6월 말까지 월 충전액이 3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어서 이번 7월 1일부터 충전액이 10만 원의 10%, 9월 추석 전 예산 때문에 그런 큰 행사하는 검토는 못 하고 연말까지 할인율 10%는 조절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및 시설 현대화 추진인데 전통시장에서 항상 보면 화장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공용화장실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당시장은 실질적으로 1층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2층에 잘 아시겠지만 고객쉼터를 지난해에 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구청이나 이런 데 확인하고 있는데 2번 출구 쪽에 사업개발하는 그 구역에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전통시장 부근의 화장실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노동취약계층 중점 지원에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있는데 우선 2022년 6월에 총 3분을 위촉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지금 2022년 6월에 총 3명을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도비, 시비 50%고 서포터즈의 대부분은 고용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을 비정규직센터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등 기초노동자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노동 상담도 하고 현장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노동자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자도 되고 실제로 제일 많은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점포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는지 또는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받고 또 신고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노동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본인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계도, 홍보, 이 방향도 혹시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전에 했던 것들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착한가게 스티커 발부도 했고 현장도 지나가고 있고 별도의 요식업 교육을 할 때 일부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고 그런 활동을 저희가 비정규직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취약계층 중점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노동권익센터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 지원은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한 부분에 이 추진실적이랑 계획이 다 담아져서 오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비정규직센터에 대한 자료를 김미수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노동취약계층 중점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담아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업무파악에 도움을 받고자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현황,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현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고양컨벤션뷰로 운영현황,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현황, 항공대, 중부대, 동국대 등 대학별 고양시 연계사업 현황,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진행현황, 아까 김미수께서 드론앵커센터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고양시 드론산업 관련 전체 사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8페이지를 보면 일자리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미팅을 했던 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일자리정보시스템하고 약간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 가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통합 DB 구축사업 예산액은 1억 4천이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일자리프로그램은 워크넷을 중심으로 한 구직자 중심의 DB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일자리매칭사업,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으면 ‘저희 일자리센터에 전화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세요’가 주된 내용이었고 지금 통합 DB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추가해서 기업인들한테도 정리된 자료를 각 부처에 있는 것을 모아서 정부지원 내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가 뭔지 그런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구직자 중심에서 구인자도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이쪽에다가 링크라든가 저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공에서 지원해 준 분들에 대한 DB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공공재정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지원내용을 받았는지, DB가 계속 구축돼 나가야지 나중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총괄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있고 현재 계약 단계에 와 있고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때 저하고 미팅하셨던 분이 과장님이셨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그때 조금 이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던 차에 추진계획을 봤는데 저는 통합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시스템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1페이지, 지난번에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로자 휴식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민원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노동권익센터의 주인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근로자 분들이시거든요. 노동권익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노동권익센터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됐어요. 자꾸 이런 구설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고양인쇄허브문화센터와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만약에 허브센터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국비 3억 지원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국비 지원이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이게 통합해야 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고양시 전역에 있는 인쇄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고 허브센터는 장항동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 국비를 굳이 포기를 하면서까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고민을 해서 최적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47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 진흥원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사경센터는 고양산업진흥원 1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정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인력 배정이 될 만큼의 여유가 있으신가라는 우려가 조금 돼요. 이거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맡기신 거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전반적인 감독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서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산업진흥원이 지금은 조직이 개편되어서 팀장님하고 직원들 셋 해서 넷이 연간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약 7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 사회적경제기업 처음에 만들 때, 창업할 때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1개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리고 저희가 7억 정도 보조가 나가니까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이게 잠깐 문제가 됐었지요? 중부대 간담회 관련해서 공식적인 일정 조율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발송이 되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정들은 전문위원님께 상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고양시와 중부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에 총 125억짜리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볼 때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어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부대 메이커스페이스는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번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올해 3월인가 그때 전 상임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이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125억 원은 국비가 75억 원이고 시비가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42억 5천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조기업 창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그런 산학관연 중심의 제조창업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는 남부 쪽에 있습니다. 성남인가, 거기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랩이고 고양시에는 일반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센터라든가 대화도서관, 28청춘창업소 등 5군데가 일반랩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랩은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환경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그때 중부대에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던 게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회였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이 사업설명회는 사실 진흥원과 고양시와 중부대학교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두 번째는 아마 수소모빌리티하고 수소플랜트가 있습니다. 그걸 중부대학교와 홍정민 국회의원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견학시키면서 대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부대학에서 저희하고 상의 없이 합쳐지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전화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부대학교에다 알려드렸고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심 있는 분께 해야지 환경경제위원님 전부를 모시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다 같이 가서 듣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저희들 다 관심 있는 위원들이니까요. 그런데 절차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저녁에 약속이 있다든지 할 때 상가에 가보면 일산에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원마운트, 대형 상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블록별로 먹자골목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시 규모에 비해서 상권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소상공인을 견인하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시설인데 있는 시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지금 탄현동 지역구인데 옆에 파주 야당을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오히려 탄현2지구에 있는 상권이 그쪽으로 다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상가 주변으로 주차시설 확대라든지 또는 주차단속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부 야외테이블 같은 것을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육성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대형도시에서 그렇게 상가가 유령도시처럼 죽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견인하고 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희 지역구이고 숙원사업인데 화장실 설치할 공간이 없으면 주변 상권이 공실이 많아요. 그걸 매입을 해서 화장실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 곰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고객쉼터를 2년 정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화장실 이용이나 설치는 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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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0시3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0시4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1시2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1시2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1시5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4시3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5시1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6시0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6시4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청가위원

문재호  원종범

○출석전문위원

유영열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기타 참석자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경영부사장 조승문, 사업부사장 박종근, 감사 홍중희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미래전략팀장 사공진,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