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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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6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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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2]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5]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6]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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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

권선영·김미수 의원 외 13명 발의)	3  면

[2]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3]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4]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시장 제출)	3  면

[5]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시장 제출)	3  면

[6]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송규근·원종범 의원 외

24명 발의)	4  면

[7]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8]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면

[9]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면

[10]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면

[1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고덕희·

엄성은 의원 외 12명 발의)	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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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등 회기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태풍 힌남노가 부산 및 울산 지역 등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모두 대비를 잘해서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보고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요청을 먼저 받아주시지요.)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11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해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덕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신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안건 처리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권선영·김미수 의원 외 13명 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시장 제출)

[5]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시장 제출)(16시4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택지개발지구 주차장1 용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동 956번지 현물출자-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송규근·원종범 의원 외 24명 발의)

[7]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16시48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고덕희·엄성은 의원 외 12명 발의)(16시5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상정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년 동안 17 대 17이라는, 시민들이 협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한다면 나중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시작해야 될 회의가 4시 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서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의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다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내어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충분히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저 의장이 본회의장 오기 전까지 양쪽 당 대표의 허가받고 올라왔습니다, 의견이 일치됐다고 했기 때문에. 5시간 반 정도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지만 양쪽 당 대표 의견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을 제출하신 신현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고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마스크 쓰시지요? 다 썼습니다.)

○신현철 의원  쓸까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철도교통 확충을 염원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망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철도사업은 제4차 철도망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새롭게 꿈꾸고 새롭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노선들은 모두 제5차 철도망계획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지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은 10년에 한 번 발표하는 철도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7월 말에 이 계획을 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2024년에 철도망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해당 발표에 따라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규노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4년 말에 철도망계획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이미 2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기초자치단체의 용역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광역철도망 구축 용역 예산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하자, 3차 추경에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월 늦어지다가 5차 망계획에서 우리 고양시의 철도노선이 하나도 못 들어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세워질 예산이라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몇 개월 늦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6개월짜리 용역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난 14년간 발주했던 모든 철도 용역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의 종합적인 망 구축 용역예산의 경우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21개월까지도 소요되었습니다. 6개월짜리 용역은 특정역 하나 정도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작은 용역들입니다. 제5차 망계획 논의 시점에 제출될 수 없는 용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5차 망계획 용역이 기존 4차 망계획에 따른 노선에 변경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토부에서 KDI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4차 망계획에 따른 노선은 이번 용역의 연구대상이 전혀 아님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 계획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고양시 인근의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에 철도망 구축 용역 예산이 모두 통과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광역철도망 구축 용역 예산 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채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예결위에서 삭감된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3억 5천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양시 철도노선이 제외되어 단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고양시민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도록 민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시어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거수)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없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그럼 반대토론하실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이번 22년도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홉 명의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한 건의 쪽지예산도 없었고 정당 간의 대립도 내려놓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명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선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의 삭감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구체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서도 노선도 없는 뭉뚱그려져 올린 예산으로 민선 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페이지 145, 146에 의하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올려져 있는 신분당선 용산~삼송사업을 용산~일산선 연장으로 통합하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설명은 또 다릅니다.

4차는 그대로 12월에 예타를 받고 일산 연장은 5차 철도망계획에 태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은평뉴타운 교통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책 없는 사업계획은 기존 주민들의 혼돈과 불신을 야기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의 가능성이라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옳습니다. 저 또한 고양선 연장 삼송~일산은 멈춤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밖에서 시위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철도교통의 필요성을 너무도 절실히 아시기에 신분당선 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예타가 나온 후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접근이 없었다는 점이 삭감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시기와 명확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결위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타당성조사용역 사업 자체의 반대가 아니고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예산의 시기를 다시 결정하자였습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일산선 연장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것처럼 민심을 교란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명시이월로 올린 예산입니다. 올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다음 해로 이월한다는 예산입니다.

시급성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 진행과정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목적에 딱 맞는 용역사가 미리 내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용역사 선정과정의 기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목적에 맞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과 가격, 목적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담을 용역사를 단번에 선정하는 것도 서두르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오늘이 아니면 놓쳐버린다는 조급함으로 절차나 과정 무시, 더욱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삭감의 변은 아니지만 의회의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선정해 주시고 위임해 주신 예결위원들의 심의를 예결위원장인 제게 이의제기도 없이 수정안을 준비하신다는 말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의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본 심사라는 예산심사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과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히 함께 고민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예산심사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고 지역갈등의 해결보다 표심에 편승, 지역 갈라치기 형태의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 또한 고양시가 더 이상 교통의 문제로 주민들께서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고양선 일산 연장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를 의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도 시민과 보폭을 맞추어야 빛을 발합니다. 시의회 역시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선출직인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쪽지예산 하나 없이 공정과 명분을 우선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고 예산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가부 결과에 따라 원안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8명, 반대 18명, 기권 8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오전에 신청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인데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내용이십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개인적 이야기와 집행부에 예산안 잘못 올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의사진행 관계 때문에 앞에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중에, 먼저 추경하시느라고 예결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존중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수정안을 올려야 되나’라는 고민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존중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KTA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 사업예산 2억 6,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태권도추진단, 한시적 기구였던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 부서가 세계태권도품새대회가 끝나면서, 이 기구는 한시적 기구였기 때문에 없어지면 체육정책과로 업무이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이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2022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순 사무예산 이관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사안인데 이 사업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면서, 심의가 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고’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존중해 줬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 중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을, 그것도 잘못됐지요. 왜 잘못됐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놨던 예산들이 삭감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삭감했냐라고 질책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의회가 통과됐던 예산인데 삭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은 공평해야 되고 올바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이 또한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108만 고양특례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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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8명)

고덕희  김수진  김희섭  손동숙  신현철  엄성은  이철조  천승아

반대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영식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8명)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박현우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장예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28명)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4명)

김영식  손동숙  엄성은  이철조

기권의원(2명)

김수진  장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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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2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이성우  유영열  원만철  장세헌  이우현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춘표,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