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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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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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1]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023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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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2023년도 예산안(계속)	3  면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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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심사로 인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부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받으셨던 데는 부천대학교하고 어린이급식 관련 전문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계속 진행됐었던 거였고 지금은 사회복지까지 겸하기 때문에 부천대학교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9조2항에 보면 사무의 위탁 부분에, 고양시의 사무위탁은 현재 2항과 3항이 있는데 3항을 삭제하고 2항만 남겨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3항이 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하셨을 때 공고를 내도 들어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사회복지도 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3항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바뀌어서 사회복지랑 겸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제9조제3항을 다시 살려서 2항과 3항이 같이 있는 것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 기준에 준하지 않으면 공고기준이라든가 공고절차 이런 걸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시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는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셔서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며칠 동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동의해 주시면 부위원장님, 수정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부천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한 학교만 계속 하느냐, 좀 폭을 넓혀서, 꼭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으면 그 학교도 지원할 수 있게끔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서, 우선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9조(사무의 위탁)에 있어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3년도 예산안(계속)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47쪽부터 263쪽까지로 세입예산은 214억 8,343만 3천 원이고 세출은 782억 693만 2천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52쪽부터 154쪽까지로 세입예산은 128억 9,901만 9천 원, 156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예산은 농정사업 추진 등 236억 4,09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2억 8,711만 4천 원이고 세출은 467억 5,81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2억 9,250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33억 9,7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0억 480만 5천 원이고 세출은 44억 1,0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6,981만 1천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4,090만 2천 원이 감액된 44억 2,890만 9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등 5,389만 8천 원이고 지출은 7개 사업에 1억 9,4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부위원장, 손동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난번에 소장을 하셔서 그래도 숙지는 빨리 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의회에 계셨다가 가셔서 저희 의회하고 진행을 잘 해 주실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의회와 같이 잘 지낼 것을 믿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인데 152페이지 세입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인데요, 고양시 농지가 줄고 있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농지보전 업무수수료는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수수료를 일부분을 받는 건데 그전에는 8%를 받다가 현재 12%로 상향이 돼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가 바뀐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156페이지고요,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의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입니다. 정책에 발현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데 중간쯤 보면 고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법정 용역이네요, 5년마다 진행하시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주요사업이나 세부사업을 이 용역보고서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매년 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혹시 이게 23년에 5년 차이니까 5년 전에 한 계획서가 있을까요, 수립용역결과보고서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두껍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요약본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정책에 얼마나 발현됐는지 보고 싶고 다음 용역의, 그 이후의 과정을 검토해 봐야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뒤에 과로 넘어가도 괜찮지요?

○위원장 손동숙  예, 같이 하실게요.

○김미수 위원  계속 농업정책과인데요, 16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인데 이게 도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건 농산물이 어디 것이 나가는 건지 궁금해요. 경기도 전체 것이 다 나가는 건지 고양시 농산물이 나가는지가 궁금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거기 꾸러미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과일,

○김미수 위원  예. 과일 좋아하세요. 꾸러미 중에 임산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과일인데 고양시는 과일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고양시 생산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꾸러미에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고양시 임산부들한테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나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거기에 추천을 하는 품목이 있는데 수량도 적고 품목도 많지 않아서 선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좀 자율권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임산부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농업인들한테도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고양시 농업인들한테 큰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고양시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요. 화훼단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3번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3번 진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화훼단지 입주자들이 지금 48명 있는데 기간이 종료된 경우도 선정을 해야 되지만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 농가가 중단돼서 모집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한 농가 중단될 때마다 하시면 이것도 낭비 아닌가요? 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번 선정되면 1년을 쭉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3년마다 재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중단되신 분들은 다음에 못 들어온다든가 이런 페널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분들은 영농을 아예 접고 안 할 것으로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선정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다시 들어올 확률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199페이지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 중에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에서 이걸 따온 거고 현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면 1층이나 3층에 입양센터를 만들 거고 특교세도 좀 받아왔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위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는 동물보호센터 1층에다가 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층 아니면 3층입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 서구에 반려동물 놀이터 만드는 곳에 입양센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 있어서 서구 대화동 주민들이 지금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주시면, 요즘은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입양센터에 대한 예산이 태워 졌다고 하는 순간 아마 저희들한테 거기 만들지 말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서 서구 놀이터가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1층에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165페이지고 화훼단지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15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금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 학생수가 280명 됩니다.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산 감액사유로 2022년 경기도 신규사업자 선발 중단 결정으로 기존 융자 지원자에 대한 이자만 지원 후 사업 소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기존 융자 지원자에 대해서만 이자 지원을 한 이후에 이 사업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자 선발 중단 배경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저희도 하고 장학재단도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학자금 융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중단결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이자 지원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 아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장학재단에서 못 받는 학생들 학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장학재단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하게 된 거고 기존에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했던 학생들에 대한 2차 지원,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이자 지원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4년 정도 되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 추가 지원이나 추가 다른 방안은 혹시 모색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추가적인 지원방안은 없고 왜냐하면 장학재단에서 충분하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충분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갚는 이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이자 지원에 대한, 지금 이 사업도 이자 지원에 대한 사업인 거고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자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인자녀 학생들에게 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자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에서 융자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이자 없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지으면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159페이지고요,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이 사유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약제 지원하고 드론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지원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본인이 방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요구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드론방제비를 지원해 주고 차라리 약제비를 감액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약제비가 감액이 많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드론방제비하고 약제비가 세워져 있어서 드론방제비를 감액하려고 했는데 농업인들 노동력이 부족하고 방제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해서 차라리 드론방제비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드론방제비를 세워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제비를 감액하고 드론방제비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드론임차비 지원도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왜냐하면 본답에 2번 하고 못자리에 1번 해서 3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가 줄었지 않습니까? 본답에서 1회가 줄었기 때문에 드론방제비도 조금 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횟수가 줄어도 방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원을 좀 덜 하고 농업인들이 약제비를 부담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방제 횟수를 감축해서 농업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가는 부담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은 본인의 책임경영이 맞는 것이고 저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약제비와 드론방제비를 지원하는 건데 농업인들이 조금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더불어서 친환경농업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가운데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 있었던 거고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돌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농업경영은 농업인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정 부분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거의 100% 지원하다시피 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를 줄이자, 드론방제비를 줄이자 했는데 실제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제비를 줄이고 드론방제비는 세워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궁금한 것은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의견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부서에서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정민경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100% 다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했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감액사유를 뭐라고 적으셨느냐 하면 ‘방제 횟수를 감축하여 환경보존 및 농가의 자율적 방제 유도’라고 명시하셨어요. 농가의 자율적 방제는 이해하겠는데 방제 횟수를 감축해서 환경보존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친환경약제 사용 아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친환경약제 사용을 하는 건데 방제 횟수를 감축해서 환경보존을 한다는 문장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되도록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방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증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과다하게 지원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방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방제 횟수는 그대로 가는 건데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농산유통과입니다.

176페이지고요, 과태료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거는 도심 내에 수상레저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탈 수 있는 곳은 한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강은 허가가 안 나니까 보통 바닷가,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양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입니다.

○정민경 위원  건수가 있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2년도에는 4건에 86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 책정하셨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운영위원회 수당.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수당 책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 유통센터는 저희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통센터 내에서 위원회를 집행합니다.

○정민경 위원  유통센터는 유통센터에서 운영위원회의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는 몇 회 예정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연 1회는 의무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합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주셔서 꼭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95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무슨 위원회일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주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위원회일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동물복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195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물복지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복지위원회도 따로 있고,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위원회인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게 동물복지위원회입니다.

○정민경 위원  동물복지위원회인가요?

자, 19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정책 강화 항목에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또 뭘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여기는 위원회가 있는데 관련된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운영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운영수당도 일부 여기에서 나가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비가 나간다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수당이 280만 원이고 나머지 60만 원 정도가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 원 정도 돼서 이 목에 넣어놨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동물 관련된 위원회가 농산유통과에는 고양시동물복지위원회 하나예요.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두 개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있고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195페이지에 제가 무슨 위원회냐 확인했을 때 저에게 동물복지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정민경 위원  여기는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195페이지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198페이지는 동물복지위원회고요.

○정민경 위원  198페이지는 동물복지위원회고요.

이건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안을 확인하다 보니까 예산안에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잡혀있는데 명칭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83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는 정확하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있는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정책자문위원회예요. 그리고 아까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화훼단지입주자선정위원회는 고양화훼단지운영주체선정위원회이고 제가 도시농업과는 질의를 안 할 텐데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운영협의회 수당이라고 230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명칭이 농업기계운영협의회입니다.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면, 지금 앞에 195페이지에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198페이지에도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무슨 위원회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각 과별로 다음 예산안 작성하실 때는 정확한 명칭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팀장님들께도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정정할 것이 있는데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1회 개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가 아니라 연 2회 개최하셔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요. 클린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클린농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시설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이 해마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될 부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거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고 재활용되지 않는 부직포라든가 차광막, 화분포트나 폐기물 등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영농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고 지역농협하고 시 지부하고 농민들이 같이 부담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클린농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농장을 조성하는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름은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187페이지 로컬푸드 탄소다이어트 적립 포인트 지원이 있어요. 로컬푸드가 여러 곳 있는데 이것을 각각 나누어 주시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물건을 사면 일정비율을 탄소포인트로 해서 금액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든지 17개 로컬푸드에서 발생하는 탄소포인트제를 거기에 적립해 주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직거래장터 새벽시장이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2년도가 2년 차고 올해 3년 차인데 과거에는 활성화사업이라는 예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줬고 23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금년 한 해만 지원해 주고 자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안 세우고,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력으로 농가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금년 한 해만 세워 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에 예산은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예산을 쓰셨군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중성화 등 수술도구 구입 예산이 줄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사실 저희로서는 금액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있는 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저희가 있는 돈에서 최선을,

○조현숙 위원  반보다 더 많이 줄었잖아요? 50% 미만으로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수술도구 등이 있는데 만약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더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니면 도구는 그동안에도 있었던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작년도는 전기 수술기를 구입하느라 금액이 컸고 금년에는 이런 기계를 안 사니까,

○조현숙 위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성화를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225페이지에 쌀 품질 검사용 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네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검사용 기기 구입은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는지가 궁금해서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없었습니다. 다른 품질 검사 기계는 있었는데 단백질 검사 기계는 없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쌀에 단백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나 보는 기계라는 말이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건 개당 6천만 원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1대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여기도 도시농업과인데 병해충 예찰포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은 159페이지도 벼 병해충이 있어요. 이게 차이는 뭔지, 예찰포라는 것이 뭐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마다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해서 해충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산동에 있는데 감액된 원인은 지난해에는 예찰포에 배수로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비하고 이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찰포라는 것이,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 초기에 저희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차 이내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영농하시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적극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찬성하는데 아쉽게도 청년농업인들이 연차별로 보면 줄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배정량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배정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배정량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건 모집을 하면 매년 선정자한테 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188페이지고요, 농산유통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와 관련 민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축사나 축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방역시설 개선 등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가축들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축사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가축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엊그제 양봉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91페이지를 보면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이 있고 경쟁력 강화 해서 예산이 있는데 주로 이 예산들이 쓰이는 곳이 어떤 데 사용되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탈봉기라든지 채밀기, 양봉 전동카 이런 식의 지원을 해 주고 경쟁력 제고 강화사업은 꿀을 딸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품질검사비를 준다든지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작년에 부탁드렸는데 사계절개포가 있거든요, 벌키퍼라고. 올해 혹시 지원 예정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도시농업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기금사업으로 올해 예산 세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판로개척을 위해서 스틱 같은 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가 기계가 없어서 파주에 가서 만들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계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셔서 양봉농가들의 판로개척이라든지 홍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농산유통과고요, 187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탄소다이어트 적립 포인트가 작년 추경에 2,100만 원 책정된 것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 다 소진을 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쉽게도 카드가 만들어진 시점이 10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액도 저희가 줄였고 이 금액 가지고 추진을 올해 해보고 나가는 것을 봐서 추경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도 홍보는 아니지만 이게 탄소지움카드랑 연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확산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고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축산 ICT 융복합사업은 증액이 2억 2,600 정도가 됐는데 낙농농가의 착유라든지 환경제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낙농농가에서 인기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해보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 추경에 반납하지 않으셨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작년에는 2개소가 했고 올해는 3개소를 하는데 저희 낙농농가 1농가가 시범적으로 하면 좋은 걸 아는데, 농가들이 ‘아, 이런 거구나’ 이래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세웠어요.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한 건가요, 과장님? 언제 시작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예 없었고요.

○정민경 위원  22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2년도에 반납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민경 위원  22년도에 반납 안 하셨다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정민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팀장님들 안 가지고 계시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 사업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바로 자료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고요, 고양시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과장님, 예산 책정됐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특화농산물 가와지1호하고 일산열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중에 있어서 농기계운영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계획이지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조례가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가 있는데 육성위원회 예산을 책정 안 하셨네요? 이거 문제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지금 조례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기계운영위원회랑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현 조례가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 책정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계획이신 거고 그 조례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되지 않았으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고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작년 행감 때 다 지적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예산 추경에 반영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위원회 예산 반영하셔서 추경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20페이지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강사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강사료, 나눔텃밭 프로그램 강사료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학교를 주로 찾아가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나눔텃밭은 저희들이 토당동에 있는 나눔텃밭을 도시농업공동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30평씩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학교 위주인 거고 나눔텃밭은 토당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홍보는 계획이 서면 시청 홈페이지나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고 여기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확인했더니 효율적으로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지금 외래나 검역병해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2명을 10개월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타 시군에 보면 예찰방제단이 저희 관용차를 직접 운행을 하지 못하니까 렌터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렌터카나 방제물품이나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2명, 렌터카, 방제물품 내역이 여기에 잡혀있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막걸리축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요? 농산유통과 막걸리축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작년에는 2억으로 했었지만 올해는 4천만 원 계상했고 해당되는 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관련된 단체를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조 위원  관련된 단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막걸리와 관련된 먼젓번에 했던 단체도 있지만 고양시 내에 속한 막걸리 제조사들이 연합해서 단체도 생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막걸리협회도 있고 작년에 했던 막걸리축제위원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조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처럼 관례적인 독점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막걸리축제가 전에도 잠깐 지적이 됐듯이 몇 가지 원칙은 서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출품하는 막걸리들이 이게 전통주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잖아요. 우리 농산물로 제조된 거냐 아니냐, 또 고양시에서 생산된 제품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전국단위로 생산되는 게 다 참여하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막걸리축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 해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안 만들었지만 저희 담당과에서는 산업전시회 비슷한 것을 많이 가미하려고 하고 여하튼 막걸리축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있는 업체들은 다 와야 한다는 소신은 안 바뀌었지만 전시홍보라든지 산업성 행사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국내산 쌀 가공업체를 전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국내산 원재료를 쓰느냐 이런 것이 전통주 기준에도 들어간다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모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185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전시박람회 참가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디 계획하고 있는 박람회가 따로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건 저희가 해마다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G푸드쇼랑 명품박람회, 두 군데 우리가 해마다 나가는 걸 전제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농산물전시박람회 참가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있나요? 참가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상품을 거기에 같이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가서 견학을 하신다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거기에 꽃까지 포함해서 농산물을 거기에서 전시하고 홍보를 하는 위주입니다.

○이철조 위원  박람회에 우리 농산물이 출품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221페이지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학교에서 농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 저희 체험농장 중에 2개를 선정해서 체험농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설팅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사업자 역량교육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학생들 체험학습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농장 지정을 2개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학생들 중에는 농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꽃 관련된 거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다양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장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주로 중·고등학생이 많습니다.

○이철조 위원  농장은 2개 농장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대상 농장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현장심사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선정된 농장에서 이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컨설팅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철조 위원  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전문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컨설팅 받아서?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농가에서,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농가로 위탁하는 거네요? 2개 농가 선정된 데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든 외주를 주든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가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선정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그것들이 진행이 되는지가 관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각별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정되고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다면 추후에 선정과정과 프로그램 구성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네요?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시되면서 금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도비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금액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고양시에 참여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근거라든지 다른 거라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정책과고 166페이지요. 꽃박람회 기관운영 출연금이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억 5천만 원 정도 해서 무료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이전의 예년과 같이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출연금이 증가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적었던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년 것으로 다시 회복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167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특히 저희 송포지역 같은 경우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5군데만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20여 군데 이상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5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보니까 구산동부터 시작해서 5군데가 되어 있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기다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항상 수리시설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에 의해서 민원이 1년에 200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영농기를 피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영농기 이전, 5월 이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로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한 10월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것이 봄이면 완료되는 거예요, 5군데 올라온 게 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1월이나 이 정도에, 그동안에 준비했다가 영농기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는 예산을 얼마큼 대나요?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농어촌기반공사는 예산이 원래 없어요? 저희 행감 대상이 아니라서 농어촌기반공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예전에 한번 환경경제에서 단체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거꾸로 시에다가 예산 요구만 하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농지 정리가 된 지역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시가 다시 처리하고 있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는 민원 처리하는 예산이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0건 이내로 사업을 하고 나면 더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대신 유지관리비용이 5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가 가능하실지 모르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 요구하셔서, 저희 일산1동 같은 경우에도 구거가 있어요. 농어촌기반공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도 청소가 안 되는 민원도 있어서 농어촌기반공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뭔지 자료를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민들 만났을 때 시 예산으로 무엇무엇이 가능하고 농어촌기반공사 예산으로 무엇무엇이 가능한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과고 221페이지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질의가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2개 농장만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자유학기제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진로체험으로 농업을 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꼭 2개 업체만 해야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이거는 국비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진로체험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마음 치료하는 것에 그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가공지원센터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도깨비부엌의 확산에 대한 걸 그동안 고민한 것이 있으신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 가공지원센터가 확대됐잖아요. 확대되고 나서 이용자들의 확대를 위해서 뭘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연구개발과장 이숙향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깨비부엌 안에 구성원들이 있어서 거기 회원님들이, 농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신데 공유주방으로 하면 제조원을 여럿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2층을 증축했지만 그 건물이 등록을 하려면 1층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방화구역을 설치하고 공유주방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목적으로 센터를 짓는 건 맞습니다. 그 목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시다 보면 그 안에 계신 분들만 하시고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중에 수영이 신청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수영은 한번 신청하면 안 나가더라도 계속 신청하고 계세요. 왜? 다음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체육시설과에서 2년인가 3년 지나면 더 이상 신청 못 하게 제재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공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면 조합원으로 계시다가 확산되시면 차려서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다시 들어오셔서 진행하고 이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목표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도깨비부엌이 올해 2월 3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도깨비 부엌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절차를 밟으면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원이 도깨비부엌 하나만으로 되어 있어서 공유주방일 경우는 제조원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해서 사업이 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종 운영비,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 분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232페이지를 보시면 임대 농기계 구입 해서 예산이 4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농기계는 어떤 걸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이 임대 농기계는 임대사업장 송포 분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0종, 60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트랙터나 관리기, 이양기, 콤바인 이런 종류하고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자급기 위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농기계심의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관리기하고 대형농기계는 트랙터고 잔가지 파쇄기나,

○원종범 위원  그렇지요, 트랙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관리기가 10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관리기를 주로 사용,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리기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전체에 10대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기를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임대기계를 운반해 주는 것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농협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조치가 안 될까 싶었는데 안 그러면 농업도우미 지원예산 같은 걸 늘려서 바쁜 농번기 때라도 그런 것을 조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일단 운송상의 안전문제나 책임문제도 있고, 도우미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원종범 위원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교육이나 안전교육은 잘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운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농산유통과고, 앞서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작년 추경에 반납한 금액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확인한 결과 작년에 본예산은 1억 8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7,800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사유는 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거기에 가장 큰 돈 중에 배합기가 있는데 생산 농장주가 이 배합기를 안 한다고 해서 기금사업하고 저희가 맞춰놔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변경내시한 사항입니다. 반납이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고 금액만 변경내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지출액이 7,300여만 원이고 2022년에는 7,800이에요. 그런데 변경내시라고 하셨으니까, 2021년에는 진행 안 하신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21년도에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3년간 결산현황을 봤을 때 2개년을 봤을 때도 7천여만 원인데 갑작스럽게 3억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면 이거는 4배 이상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도비도 아니고 국비의 기금성이 있는 금액을 갖다가 쓰는 건데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요구한 것은 아니고 농가들한테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하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요조사 자료 요청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이 금액 3억 3,500만 원이 나오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금액 포함해서 산출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수요조사를 포함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22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도시농업 텃밭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텃밭사업은 상자텃밭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은 연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단체나 경로당 이런 데 텃밭을 설치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개수에 따라서 500개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사업취지는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일단 도심에서는 우리가 식물을 접하기가 어렵고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채소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이 상자텃밭에 대해서도 추진하시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현황이 결정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처음 생기는 신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는 젊은 신규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청년농업인들이 일단 체험농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획득한 청년농업인들도 있고 그 청년농업인이나 아니면 체험교육 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으로 진로를 갈 수 있는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본인들이 맞거나 하면 농업을 진로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취지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사업의 취지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취지에 어긋나면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계획된 사업을 의미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취지에 맞게 진행해 보시고 그 이후에 사업 취지에 맞는 결과를 끌어냈느냐는 그 이후에 또 평가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보면 다양한 치유농장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 프로그램이라면 제 생각에는 최초 사업 구성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잘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수립의 결정권자들이 사업내역을 잘 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용어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163페이지 클린농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게 재활용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농촌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폐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우리 농업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폐기물들이 방치된 것, 영농폐기물이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도 계속해서 농촌지역에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결국은 그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릴게요. 199페이지에 보면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유치 추진이라고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심리적 안정이나 삶의 질 향상, 생명존중,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외국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경남 쪽에서 한 군데가 하는데 저희하고는 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나 검색을 하고 있고 당장 급한 대로 문화제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미래에 동물교감치유라는 큰 그릇을 담으려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국내 경남에 한 군데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보이는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로 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동물교감치유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격으로 이런 문화제를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의 결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겠지만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나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왔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서 이번 예산작업이 웬만큼 끝나면 시장님한테 관계자를 외국에 보내서 공부 좀 하고 들어오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무지 거대한 건데,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시다시피 저희 3개 지역의 반려동물 놀이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운영하는 데도. 그래서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사업의 취지를 저는 공감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성급히 시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문화제 예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준비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207페이지에 개부르셀라병 진단키트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타 지자체에 발생사례가 있으니 고양시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세워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발견이 됐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직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세부적으로 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때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5년째잖아요. 발병될 확률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 비용을 다른 데 쓰셔도 되는 거예요. 계속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조금 들어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에 보면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평화공원에 나가 보니까 여기가 물양장이랑 잘 어우러지면 고양의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팀장님도 계시겠지요? 그때 나가봤더니 어촌계하고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바라보는 곳은 같은데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면 차일피일 미뤄질 것 같기도 하고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셔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중간중간 어민들하고는 소통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위원장님이 그전에 말씀하셨던 경관 개선을 해보려고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욕심에는 먼젓번에 자료를 드렸지만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를 관광화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국비를 끌어와서 그쪽에 시민이 쉴 수 있고 어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전기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면 1단계는 끝난다고 보고 다음에 물양장을 경관 개선이라든지 좀 깨끗이 하고 어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거기를 비오는 날도 나가보고 추운 날도 나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거기는 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분들은 어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폐기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치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같이 미팅을 하셨던 팀장님들이 또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의지를 주셔야지 저는 진행이 빨리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고양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구산동 681번지에서 8만수 키우는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이 돼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키트검사를 해보니 양성반응이 나와서 항원검사를 정식적으로 도 검사원에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H5라고 해서 나왔고 원래는 7이 나와야 확진이라고 하는 건데 H5는 고병원성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지난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살처분처리를 하셨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살처분을 해서 다 조치를 했고 반경 3km 이내의 29농가에 있는 자잘한 닭까지 다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살처분을 하고 난 후에 그 동안의 계란이 있잖아요. 그건 아무 위험 없이 저희가 섭취를 해도 이상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 농가에서 발생된 계란 포함 사료, 먹던 것까지 다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드시는 계란은 이미 다 검사가 돼서 유통이 되는 거라 조류인플루엔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살처분을 할 때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일단 예비비로 급하게 쓸 거고, 지금 예비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추후 내려오면 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은 병원치료를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김운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예산안 1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예산 편성액은 101억 1,2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예산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94억 3,692만 원, 영업외수익 1억 2,8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4,7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사무처 운영비 20억 990만 6천 원, 사업비 81억 235만 원으로 총 101억 1,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자원배분서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시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시비는 48%인 48억 692만 원이며 잉여금을 포함한 재단 자체 재원은 52%인 53억 53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가을꽃축제 수입 등 관리사업수익 41억 7,000만 원, 선인장 전시관 관리운영 및 화훼 소비 활성화사업 등 대행사업수익 4억 6,000만 원, 임대사업수익 4억 4,300만 원, 출연금수익 43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6,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수입의 자본잉여금 수입은 출연금 잉여금 3억 8,644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0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이고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59억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정상 개최했던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 대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시비 27억 7,412만 7천 원, 자부담이 31억 5,022만 3천 원으로 지난 3년간 꽃박람회 개최 취소 후 재단사업 수익이 부득이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비를 2019년 대비 1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2023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재단 자부담입니다. 기존 무료개최하던 행사를 유료로 변경 개최함에 따라 입장권 시스템 구축, 펜스 설치, 전시 완성도 향상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문화 확산 사업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단 자부담입니다. 전년도 추진사업 중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꽃전시관 내 플라워북카페 활성화 및 플라워 클래스 개발 운영에 집중하여 5,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화훼 관광 활성화 예산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전액 재단 자부담입니다. 화훼류 및 식재 용역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시 위·수탁 대행사업비 중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시 홍보 정원, 공릉천 하천부지 유지관리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시 위·수탁 대행사업비 중 선인장전시관 관리 운영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안 67쪽입니다. 꽃전시관 노후기계 설비 교체로 9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시관 기계설비의 22년 장기 운영으로 냉난방 부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냉난방 공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재단에서 꽃박람회 개최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안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사무처 운영비 20억 990만 6천 원으로 인건비 12억 806만 6천 원, 경상비 8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79%, 자부담이 21%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98만 원이 감액한 금액입니다. 경상비는 전년 대비 36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외여비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9쪽 이월조서입니다. 꽃박람회 추진 사업 1,98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박람회 전시 및 국제 분야 맞춤형 컨설팅 용역으로 2023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재단의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혁신 개최를 중심으로 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꽃박람회 임직원 모두는 꽃 도시 브랜드 향상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38페이지고요,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성과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이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거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박람회 이후에 평가를 위해서 매년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연구조사에 따라서 23년도에도 국제꽃박람회에 이 용역을 반영한 거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22년도 주요성과랑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22년도에는 사실 조금 다르게 축소해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때 무료로 다 진행을 했었고 일정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원화해서 산업전은 5일, 밖에 무료정원은 40일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면서 장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이번에 반영해서 산업대전은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산업 실내전시로 연출할 예정이고 야외정원은 일반 관람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셔틀버스나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제공했던 것을 한번 제공하지 않고 기존에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객 유입동선, 이런 체계를 시도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도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비용이 감액이 된 건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1억 5천 전체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거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40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하늘광장, 주제광장, 메타세쿼이어길, 호수변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한 사항인 건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볼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야외정원에 18억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걸 굉장히 강화해서 22억을 투자하고 그 대신에 운영비, 관리비에서 많은 감축을 해서 원래 9억 정도의 운영비를 5~6억으로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임시화장실 설치 및 관리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그냥 단지 행사기간이 축소돼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화장실 개수가 줄어든 건지 궁금하거든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화장실 개수는 동일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5일 축소돼서 운영비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성과조사 및 개선사항, 작년도 사항 보고서가 혹시 두껍나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두껍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세입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꽃전시관 북카페 2층에 카페들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세입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임대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 5,2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왜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의아해 하고 있고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뭐, 뭐 임대사업을 받고 계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운영위원회에 갔을 때 꽃배라고 하나요, 호수에서 타는 것 있지요? 꽃배 계약하는 건 수입 어디에 있어요? 꽃배도 우리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수입이잖아요. 수입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기타임대수입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꽃박람회 안에 들어가 있나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꽃박람회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꽃박람회 수입에 있고요, 33페이지 622-1관리사업수익에 광고협찬 및 식음료시설 임대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식음료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임대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콤마를 찍어주셔야지요, ‘광고, 협찬, 식음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37페이지요. 운영평가위원회를 1회밖에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운영위원이었거든요, 의원이 아니었을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회가 많아요. 지출계획서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고 꽃박람회 전체 운영위원회 있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김미수 위원  그건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운영위원회는 73페이지에 있고요, 73페이지 위에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평가위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분야별로 많은데 제일 핵심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3페이지의 꽃박람회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가 1회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20명이고. 제 기억에 제가 운영위원이었을 때도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 평가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항상 개회하기 보름 전, 20일 전에 열어서 그제서 평가하면 뭐합니까? 이미 계획 다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됐는데 지금도 1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 하시면 괜찮지만 이 위원회는 최소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아마 꽃박람회를 제일 구석구석 많이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꽃박람회 끝난 다음에 1번, 계획 세우셨을 때 의견 듣는 것 1번, 최소한 2번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이거 세세히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43페이지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꽃박람회 어워드쇼에 평가위원회를 10번을 한다고요? 제가 2번, 3번은 봤는데 10번은, 꽃박람회 어워드쇼가 있고 거기에 평가위원회가 10회가 되어 있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이거는 어워드쇼 안에 대회 자체가 8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각 1번씩은 해야 돼서 일단 10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행사마다 평가위원회를 연다는 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게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서 모이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김미수 위원  이해됐습니다. 같은 분이 10번 심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상이 다르시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고 제일 궁금한 건데 59페이지고 하단에 공릉천 도 하천부지 연간 유지관리, 이걸 왜 꽃박람회에서 하는지 궁금하네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시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에서 꽃박람회에 위탁을 주셨어요? 꽃박람회하고 공릉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공릉천을 여기에서 관리하라고 했을까요?

○대외협력관 한상환  대외협력관 한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화훼단지를 철길이라든지 관리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원당화훼단지하고 호수공원하고 분리를 해서 꽃박람회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고 그때 기술센터에서 우리 쪽에다 예산을 줘서 올해까지 예산을 받아서 화단 주변 정리라든가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릉천 쪽에, 화훼유통센터 들어오는 위쪽입니다. 그쪽 농가들 다 내보내고 8천 평 정도 공간이 확보됐는데 작년 초에 유채꽃인가 심어서 위원님들도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그쪽을 지정해서 꽃박람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강매동에도 꽃밭을 조성하는데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꽃 지원사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C4부지도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해서 꽃박람회를 안 하니까 주차장을 비워둘 수 없으니 꽃밭을 조성해라,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그쪽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제 얘기는 이걸 왜 꽃박람회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꽃박람회에 이거 관리하실 인력이 계세요? 행사 유지하시는 분인데 이걸 하려면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왜 이걸 꽃박람회에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대외협력관 한상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서 꽃박람회를 하기도 바쁜데 원당화훼단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그쪽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는 또 국유지 하천부지가 생기다 보니까 전에 C4부지도 우리가 꽃밭을 조성했었고 강매동도 최근에 해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관리를 위탁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 하천부지 유지관리비에서 관수시설, 꽃씨 파종, 잡초 제거, 유지관리, 이거 인력을 새로 쓰셔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이 하시는 거예요?

○대외협력관 한상환  전부 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김미수 위원  꽃박람회에서 받아서 재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외협력관 한상환  그렇지요. 업체에다가,

○김미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탁 받은 걸 재위탁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위탁을 재위탁하는 건 불법입니다. 위탁을 받으시면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외협력관 한상환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그 사업을 받으면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위탁을 주시는 것은 불법이에요.

○대외협력관 한상환  지금 직원 답변이 왔는데 이게 위탁이 아니라 용역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셔서 이걸 관리하실 단체를 선정하시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지요?

○대외협력관 한상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렇게 세부를 써놓으시니까 직접 관리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하천네트워크가 공릉천 수계, 창릉천 수계 다 관리하시고 꽃도 관리하시고 예산지원도 받으시거든요. 그런 단체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단체가 다시 받으시게 되는 거네요, 거기 소속된 단체가.

알겠습니다. 이 형식과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꽃전시관 노후기계 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 교체사업은 냉방만 되는 교체사업입니까? 보통 냉난방이 아니고 냉방입니까?

○운영본부장 양유정  냉방하고 공기정화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1호 설비공사를 언제 했었고 몇 년만에 하는 거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설치한 이후에 처음 하는 거고 작년에 2호 설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1호를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교체하고 나면 20년 넘게 쓸 수 있는 거네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렇게 하도록 잘 관리를 해서,

○조현숙 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해서 2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전시관 안에 설비 교체를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체한 것은 무엇을 교체했을까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가 노후화가 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교체공사를 시도한 거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계속해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체공사가 이것 말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외협력관 한상환  대외협력관 한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작년에 아마 9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기계 절반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했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운영본부장 양유정  전에는 전기하고 소방하고 이런 시설들이 계속 교체가 됐었고 전시관 중에 일부를 플라워북카페로 리뉴얼한 공사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1호 설비 교체공사는 이번에 하면 오래 쓸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9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긴요하지 않은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16억 5,738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440억 9,375만 7천 원 중 23억 3,700만 원을 삭감한 4,417억 5,675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82억 8,109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82억 8,109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19와 독감으로부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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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0시15분 속개 시 재석위원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0시19분 속개 시 재석위원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2시1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7시0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청가위원

문재호(10:00~14:00)

○출석전문위원

유영열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기타 참석자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운영본부장 양유정, 대외협력관 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