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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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금) 개회식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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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시정에 관한 질문

ㅇ김운남 의원 질문

ㅇ이해림 의원 질문

ㅇ박현우 의원 질문

ㅇ김미경 의원 질문

ㅇ임홍열 의원 질문

ㅇ최성원 의원 질문

ㅇ문재호 의원 질문

ㅇ엄성은 의원 질문

ㅇ휴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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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학영 의원 발의)(김학영 의원 외 6명 발의)	3  면

[3]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3  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숙 의원 발의)(김민숙 의원 외 6명 발의)	5  면

[5]시정에 관한 질문	8  면

ㅇ김운남 의원 질문	11  면

ㅇ이해림 의원 질문	27  면

ㅇ박현우 의원 질문	38  면

ㅇ김미경 의원 질문	42  면

ㅇ임홍열 의원 질문	47  면

ㅇ최성원 의원 질문	57  면

ㅇ문재호 의원 질문	65  면

ㅇ엄성은 의원 질문	69  면

ㅇ휴회결의: 2023. 1. 7. ~ 1. 17.(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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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개의)

○의장 김영식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석규 의회사무국장은 병가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2년 12월 15일, 2023년 1월 1일,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제2부시장으로 임용된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을 마치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된 한찬희 실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근무하다 자치행정국장으로 임용된 박노선 국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임용된 최영수 국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하다 복지여성국장으로 승진임용된 서광진 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 기후환경국장으로 임용된 이도연 국장입니다.

일산동구청장으로 근무하다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임용된 방경돈 국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임용된 이관훈 국장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최경미 소장입니다.

의회사무국 파견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용된 권지선 소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으로 근무하다 도서관센터소장으로 임용된 한창익 소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임용된 이재학 소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산동구청장으로 임용된 윤건상 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2년 12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6일부터 1월 18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총 21건의 안건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 17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월 5일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일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현충공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2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6일부터 1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학영 의원 발의)(김학영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10시3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장께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의장” 하고 일어서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하는 사항들이 여기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인가, 어떤 사항인가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어제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 의원 임홍열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께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들에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본회의 개의를 하루 앞두고 그것도 퇴근 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정질문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야 되고 상임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 국장님들이, 실장님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해 버리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사실상 저는 의회를 농락했다고 봅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인사마저도 이상합니다. 우리 규칙에, 조례 규칙에 농업기술센터는 4급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3급 의회사무국장님을 발령을 냈습니까? 그리고 30년 이상 공직생활하고 명예롭게 청장으로 퇴직해야 될 분을 본청으로 발령 내서 국장으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시장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방경돈 우리 동구청장님은 문재호 의원님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머리를 깎는 바람에 그렇게 좌천이 됐지 않나, 아니면 은행나무 사건, 암컷을 다 제거해라, 이런 시장님의 말씀에 환경단체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소신 있는 발언이 핑계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상정해 놓으셨지요. 조직개편안이 있으면 또 인사를 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진짜 막 나가자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고양특례시 민선 8기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 만드는 첫 번째 본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연설내용은 시정연설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분명 오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건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양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장님이 시정연설한 다음에 밑의 직원이 부연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회의 규칙에 나온 사항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떻게 그게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회의 규칙에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저는,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늘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육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0년 넘게 공직생활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진행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대로 시장님이 읽으시면 됩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충분히 의사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한찬희 국장님이 1년 동안의 교육 끝나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신 것은 아마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서 의회사무국장도 하셨고 또 국장으로 승진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며칠 동안이라도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숙 의원 발의)(김민숙 의원 외 6명 발의)(11시1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소리를 지르며) 귀가 안 들리십니까?)

김민숙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구성안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부르라면서요?)

존경하는 의원님, 예산결산 구성안 한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을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 주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안을 보고했잖아요.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요!)

(김민숙 의원님을 향해) 나와 주세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겁니까? 예산안을 보고시키셨잖아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질의가 있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다고요,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김민숙 의원님 내려오십시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았으니까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존중합니다. 한찬희 실장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보고하는 게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읽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분, 전의 실장님도 이렇게 읽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찬희 실장님께 예산 얼마나 공부하고 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우리가 이 본회의장에서는 모든 예산 연관된 사항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한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세부내용을 보고하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입니다. 그 연설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존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세부내역을 설명했는데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가 어제 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저는 동감합니다.

세부적인 시행적인 예산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절차를 밟고 나가시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의장한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도 회의체입니다. 여기도 회의체라고요. 여기에서도 회의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의원님, 자리를 엄숙히 해 주시고,

(장내 소란)

본 의장님이 이런 말씀하는 회의장에서 어떻게 의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원 중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원님의 신분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중하게 본회의장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회의하려고 모였잖아요. 본회의잖아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엄청 큰 유감입니다. 제가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에서 충분히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소리를 지르며) 왜 본회의에서는 발언을 못 하게 합니까? 본회의는 회의 아닌가요? 의장님!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회의라고요. 이곳이 회의장이라고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자리를, 엄숙한 자리에 우리 108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108만 시민이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을 다 보고 있고요, 이 발언하는 문제를,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의장님이 진행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시는 것 맞냐고요?)

의사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질의응답을 못 하게 하십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그런 권한을 의장님이 제한하십니까?)

(장내 소란)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을 못 하게 해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못 합니까?)

(장내 소란)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못 해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존경하는 의장을 어떻게, 반하시는 의원님이 지금까지 보면 이 자리에 오래 있는 분을 못 봤습니다. 의장을 존중하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존중합니다.)

(김민숙 의원을 향해) 발언해 주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질문도 못 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산안에 이의가 있습니다. 질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를 못 하냐고요?)

(김민숙 의원을 향해)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제270회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 박현우 의원, 송규근 의원, 엄성은 의원, 김미수 의원, 원종범 의원, 이철조 의원, 김해련 의원, 이종덕 의원, 김희섭 의원, 최규진 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시정에 관한 질문(11시19분)

○의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어제 발언신청을 해서 시정질문 전에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왜 순서가 이럴까요?)

존경하는 김미수 대표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이미 전달해 드렸고, 팀장님 죄송한데 발언권이 없으시겠지만 여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연락드렸고 오늘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의사팀장님과. 그래서 출석요구의 건 다음에 할 것이냐 시정질문 전에 할 것이냐 물어봐서 제가 시정질문 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분. 확인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이,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하루 전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바로 일어나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팀장하고 미리 협의를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럼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김미수 당대표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김미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중에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23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고양시가 출범한 지 7개월간 108만 고양시민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나친 불통과 편협한 행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 30일 2건의 문건을 시장님께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마지막 날 34명 고양시의회 의원 전원이 이견 없이 통과된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이며, 두 번째는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입니다.

2개 안을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시회가 오늘 시작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임시회 기간에 빠른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고양특례시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중대한 결과이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로 선출된 시의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라며, 비서실장은 시험을 통해 입사한 정식 공무원이 아닌 시장님이 따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여 임명한 분으로 시장님이 인사권을 발휘하여 해임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34명 의원이 전원 통과시킨 것임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소통과 협치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감시와 심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만 이야기한다면 소통과 협치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시장님께서 밤새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밤새워 편성하시면서 우리 의회는 없습니다. 집행부와 하시는 것만이 소통과 협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과 협치는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 아닌 먼저 논의하고 제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시민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민선 8기에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4일 발표한 신청사 건만 봐도 전혀 논의하지 않은 불통의 경과임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선 8기에 이러한 상황이 22년 2차 정례회 안건, 23년 예산심사를 파행으로 이끌게 된 결과를 낳았고, 이는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안과 불편으로 이루어지는, 또한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로 비춰지는 고양시 역사상 가장 치욕의 기간이었음을 인지하고 있고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지만 108만 수장이신 시장님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건건은 각설하고 의회협력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사례로 269회 임시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1년 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특별한 일정이 생길 수 있음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270회 고양시의회 의사일정을 한번 펴 보시지요. 이 의사일정은 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지난번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단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공문에 22일 시정질문을 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일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과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정이 새로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과 협치를 위해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해라. 난 간다.’ 왜 이런 오해를 받으십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의회협력팀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의회협력팀이 소통을 해서 일정을 잡으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구성은 시장님 고유권한이시니 이 기회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력이 안 된다면 의회협력팀 필요 없으니 의회협력팀을 없애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시장님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나가셨습니다. 무시하고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22일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끝나자마자 제가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하는 사이에 시장님께 일정이 있다고 들었다, 오늘 시정질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예. 제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안 하셨고요, 의장님 회의 진행하셨고 중간에 정회하는 사이에 시장님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너희는 해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무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매몰되어 신청사와 같이 이미 진행된 행정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흔들고 조직개편안 제출하는 과정에 소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우기에 집중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안하무인한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시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고양시에서 대화와 협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은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에 등원합니다.

오늘 임시회 등원했습니다. 등원의 목적은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이 무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편협한 행정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17석을 만들어주신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오직 시민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미수 당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회의 규칙 31조 및 제33조에 보면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대표님은 한 2분 30초 남겨놓고 끝내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미수 대표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뿐이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운남 의원 질문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어느 날 지역구 어르신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상 061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동안 잘 오던 버스가 도대체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며 애타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의 전화였습니다. 부서에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 민원의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운전할 기사님이 안 계셔서 마을버스 운행을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지?’라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 마을버스의 문제점과 취약성 그리고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 마을버스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동에서 출발하여 일산동구청을 회차하는 061번 마을버스입니다. 현재 4대 중 1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상 배차간격이 15분에서 18분이지만 현재는 배차간격이 60분, 1시간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탄현동을 회차하는 091번 마을버스입니다. 10대를 인가받아 현재는 6대가 멈춰서 있고 4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상 배차간격이 12분에서 16분이지만 현재는 배차간격이 30~40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대부분 마을버스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의 많은 마을버스들이 실제 배차간격은 교통정보시스템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교통편이 많은 도심지역은 그나마 다른 대중교통을 찾아 해결책을 찾지만 외곽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발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멈춰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차간격의 증가로 환승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30분 이내에 환승하지 못하여 환승할인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민분께서 “의원님도 여기 30분 동안 서 계셔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는 85개의 노선과 427대의 버스가 인가되어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월에 부서에서 받은 자료로 현재 미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더 증가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서는 행정을 못 볼 정도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월 현재 103대가 미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고양시 한 마을버스에 탑승한 노년 남성이 기사 A씨에게 화를 내며 돌연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지갑 등 자신의 소지품으로 A씨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다. 젊은 승객들이 말리면서 잠깐 소란이 있기도 했지만 상황은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30여 분 동안 이어졌다. 버스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가 운행하던 마을버스 노선은 동료 기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3월부터 배차간격이 10분에서 30여 분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A씨도 곧바로 회사에 퇴사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이처럼 103대가 미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방금 보신 것처럼 운전기사가 부족해서입니다.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는 필요인원 대비 31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가대수 대비 필요인원이 960명인 이유는 교대근무와 더불어 운전기사의 휴가, 병가 등을 위한 대기인원까지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전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월 급여액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십시오.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는 약 250만 원입니다. 준공영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 파주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는 약 300만 원,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약 390만 원, 경기도 민영제 시내버스 약 340만 원, 서울시 시내버스 약 450만 원으로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는 기사의 지속적인 이탈과 신규 사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에는 고령의 기사들이 약 82%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십시오.

운전기사 총 926명 중 50세 미만의 운전기사는 169명인데 반해 50세 이상의 운전자는 757명입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도 117명이지만 마을버스 업계는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도 노선 변경, 운영과 관련한 것은 모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운행대수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준공영제 미추진과 적정하지 않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때문입니다. 표준운송원가란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양시의 15인승 마을버스 1일 표준운송원가는 2019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부서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2021년 15인승 기준 1일 실적운송원가가 40만 3천 원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일 표준운송원가가 38만 3천 원입니다.

이와 대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버스 표준운송원가는 49만 4천 원입니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버스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버스보다 11만 원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의 세부 산정 중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누리버스의 인건비는 31만 2천 원으로 20만 5천 원인 15인승 마을버스보다 인건비가 약 11만 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원가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분들 왜 이렇게 인건비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적정하지 못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는 250만 원 정도인데 반해 누리버스 운전기사 월 급여는 35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계속 이직을 하는데 반해 누리버스 운전기사는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또 중요한 이유는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적자업체에 표준운송원가 기준 적자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8년까지 90%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8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표준운송원가 차이는 하루에 한 대 기준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마을버스로 월 20일 이상 운행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는 끝도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재정지원은 운행에 대한 적자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계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율까지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표준운송원가의 적용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운전기사의 급여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해 운전기사 부족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극심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고양시의 마을버스 운행률은 지속적으로 더 낮아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나날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15인승 기준 표준운송원가가 46만 5천 원으로 현재 고양시보다 8만 천 원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마을버스 운영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부족은 근무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듣고 계시지요?

두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 경영 악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 경영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표준운송원가 때문인데 특히 이 표준운송원가 세부 산정에서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마을버스 재정 지원율이 90%에서 2019년부터 85%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경기도는 간선버스, 시내버스를 버스준공영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노선변경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하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화동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비군훈련장은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전력인 예비군의 교육 및 훈련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 예비전력입니다.

국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군부대로 주둔하다 1993년 12월 군 훈련장 용도로 지정되어 고양시, 파주시 등 예비군 교육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도시 조성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90년 초반부터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본의 아니게 현재의 자리가 도시의 중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역이랑 바로 근교이고요.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주변에는 공동주택인 주거시설,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전시장 등이 위치하여 향후 고양시 미래 발전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도시의 주요 성장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발전의 중요한 지리적 여건에 예비군훈련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민 불편, 고양시의 미래 가치 훼손, 도시의 단절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고양시의 미래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50년 후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장기적 도시계획 관점에서 이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파주 예비군훈련장과 송포동 예비군훈련장을 폐쇄하고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을 확대, 통합하여 과학화 훈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2021년 11월 30일 설계 완료하고 특별회계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국방시설본부의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 건축 허가(증축 허가) 요청이 고양시 건축디자인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부대양여를 전제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첫 번째 행정행위의 단계는 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최단기간 내에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인 TF팀을 구성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계획한다면 국방부에 부대 이전 및 협의요청서를 보내야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훈련장으로의 전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자축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 서북부 최대 도시 고양특례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과업이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허브라는 시정목표에 맞춰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누리버스 증편과 2023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및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대광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업계 경영 악화와 준공영제 실시 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버스는 21개 업체, 91개 노선에 427대가 인가되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현재는 89개 노선에 324대만 운행 중에 있는 등 경영 악화 및 현재 버스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또한 계속되는 운수종사자의 이직으로 현재 316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출퇴근시간대만 정상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는 배차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운수종사자 부족 이유는 코로나 발생 이후 경제변동으로 시작된 운송수입의 하향 정체와 운송원가의 지속적 상승, 배달·택배업종으로의 이직 및 임금이 높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경기도 공공버스·파주시 마을버스 업체 등 타 운수업체로 순차적인 이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적자분의 85%인 약 8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이 또한 부족하여 3차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버스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및 유류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제 사용한 경비를 확인 후 10월분 재정지원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10% 상향하여 95%, 유류비 또한 15% 상향하여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수업계 경영 악화에 대해 시에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마을버스 업체 간담회 개최, 지원금 현실화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연적임에 따라 고양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광역버스를 우선 추진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기인 2025년에 맞춰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수행, 조례 제정 등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 이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버스는 21개 업체, 91개 노선에 427대가 인가가 나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현재는 89개 노선, 324대만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버스운수종사자는 31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계속되는 운수종사자의 이직으로 출퇴근시간 위주로 집중 배차가 되고 낮 시간대는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버스운수종사자 부족 이유는 코로나 발생 이후 경제변동으로 시작된 운송수입의 하향 정체와 운송원가의 지속적 상승, 배달·택배업종으로의 이직,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경기도 공공버스·파주시 마을버스 업체 등 타 운수업체로 순차적인 이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선 영세한 마을버스 경영난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부터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수입금과 운송원가를 고려한 재정지원안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마을버스 운수업체 적자분의 85%인 약 8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및 유류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제 사용한 경비를 확인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연구용역 중인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에서 준공영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 경영 악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업계 경영 악화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운송수입 감소 및 전년 대비 109% 상승한 CNG 가격과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마을버스 업계 경영난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운영자금 대출 및 차량구매 할부이자 등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류비 및 물가상승 현상과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운수업체 경영 악화에 대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인건비 및 유류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 경영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하신 표준운송원가 세부 산정의 인건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다음연도의 운송원가를 미리 예측하는 것으로 매년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년도 운송수입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고정비는 인건비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경비이며 변동비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인건비 산정은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다수가 영세한 업체들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22년부터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지급한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적용 중에 있고, 운송수입 대비 적자분에 대해 85%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운수종사자의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임금인상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재정 지원율이 90%에서 2019년도부터 85%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부족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가시적 효과 미흡 그리고 노선 사유권으로 인한 시의 공익적 노선 조정 제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개선 노력 유도 및 자구노력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지원율을 90%에서 85%로 하향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시 필요예산 추정결과 약 54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에서 광역버스는 약 44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약 294억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약 21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필연적임에 따라 고양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광역버스를 먼저 추진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기인 2025년에 맞춰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건축협의 진행사항 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10대 핵심과제 중 가장 첫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경기북부 경제중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7일 경기도에서 발표했듯이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주변이 포함된 JDS지구 일원이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경제자유구역 및 JDS지구 개발이 된다면 향후 일산서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도시경관 및 미래 도시발전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외곽으로 이전 및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에 대해 취임 초기부터 사업비가 약 4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기부대양여 시기, 방법, 소요예산 등을 검토시킨 바 있습니다.

관할 동원예비군 부대장인 제1군단장과도 직접 면담 자리를 갖고 과학화 사업과 부대 이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은 우리 시에서 과학화 사업을 제한할 시 훈련장 4개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군과 시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기부대양여 사업추진 시 개선된 4개 훈련장 시설과 부지에 대한 매입 및 통합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기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군과의 상생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학화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군의 과학화 사업이 우리 시로서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 송포훈련장 및 관리부대를 폐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협의에 있어 부대 이전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과학화 사업이 부대 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확약 등 조건부 승인을 통해 군과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의 입지는 미래가치가 높아 민간개발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과학화 사업 진행 시점부터 경제자유구역 완료 시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다양한 청사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학화 사업이 향후 부대 이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방부 및 제1군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군부대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적정한 시기에 훈련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장기적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중복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의 입지 조건은 향후 일산서북부지역 개발 사업 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과 도시 미래 발전 측면에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장을 중장기적으로 도시 외곽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시기 및 예산 소요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훈련장 실사용 부대장인 제1군단장과 직접 면담 자리를 갖고 대화동 훈련장 과학화 사업과 부대 이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를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을 과학화 훈련장으로 확대, 통합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접수된 사항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경기도에서 발표했듯이 우리 시 JDS지구 일원이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훈련장 주변이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여건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훈련장 이전은 현실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으며 군과의 상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협의에 있어 부대 이전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과학화 사업이 부대 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확약 등 조건부 승인을 통해 군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훈련장 이전 전담 TF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은 그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한 것보다는 앞에 말씀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많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준비한 것을 읽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내용정리는 실무자 쪽에서 정리는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기 위해서 당연히 정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요. 답변에 대한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김운남 의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시장 이동환  왜 갑자기 또?

(웃음소리)

○김운남 의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하는데 그 답변을 계속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내용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되셨습니다.

업무수행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6개월 동안 힘드신 점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이동환  특별히 힘든 건 없습니다.

○김운남 의원  힘든 건 없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김운남 의원  그러면 의회가 열리지 않고 본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준예산 체제로 갔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힘들게 하는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운남 의원  저는 개인적인 것보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여쭤봤던 겁니다.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이 질문은 그러면 당초 계획된 질문입니까?

○김운남 의원  아니, 여기 추가질문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 좀 듣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좀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좋은데,

○김운남 의원  그것은 처음에 20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은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보충질문은 당초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10월 말에 계획된 시정질문과 시 정책의 중요성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본예산이 이제야 첫발을 떼고 있습니다.

시장님,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시의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에 지금이라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김운남 의원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운남 의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본 질문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밝히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주제하고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장내 소란)

○김운남 의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관련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관련된 질문인지 먼저 밝히시고 질문하시지요.

○김운남 의원  지금 나갈 겁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닌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추가질문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말씀 잘 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주요 요지를 발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동료의원님, 김운남 의원님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시장님, 2023년도 예산안 등 시의회가 파행이 되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저는 시민들께 정말 큰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 저는 시의원 한 명으로서 34명 시의원 김운남 시의원으로서 시장님께 가서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시장 발언대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며)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우리 비서실장 사과를 그렇게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장내 소란)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김운남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논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시정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는 게,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보충질문입니다.)

○김운남 의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김운남 의원  시민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의장 김영식  시정질문 이외에는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장내 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손으로 탁탁 치는 소리 들림)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김운남 의원님!)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3선 의원이면 본을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지금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이 시간 이후에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원이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우리 버스업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시장 이동환  예, 말씀하세요.

○김운남 의원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셨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예, 어렵습니다.

○김운남 의원  제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람운수가 10개월 동안 저렇게 적자를 봤거든요.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이것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

○김운남 의원  지금 여쭤봤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뭘 여쭤봤는지?

○김운남 의원  보람운수가 적자를 봤습니다. 저 금액, 2021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적자금액이거든요. 얼마인지 좀 읽어봐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보면 다 보이는데,

○김운남 의원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님께 저것을 좀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이동환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이거 안 보입니까?

○김운남 의원  시장님!

○시장 이동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김운남 의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시간 다 갑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보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보람운수 얼마입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시장 이동환  아니, 다 보이는 걸 뭘 또 읽어보라고 합니까?

(장내 소란)

○김운남 의원  의원님들!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다 보이는 걸 뭘 또 새삼스럽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읽으시라고요.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라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남는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남는 겁니다.)

○김운남 의원  아니,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뭘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영훈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요구할 수 있어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

○김운남 의원  멈춰주세요, 시간. 시간 멈춰주십시오.

보람운수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적자금액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아까 저 쓸데없는 이야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람운수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 좀, 제가 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시장 이동환  직접 질문할 때 말씀을 하세요, 질문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할 테니까.

○김운남 의원  지금 질문했잖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러니까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뭐냐고요? 질문을 얘기하세요.

○김운남 의원  이게 질문입니다.

○시장 이동환  뭐가 질문입니까?

○김운남 의원  보람운수 적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질문입니다.

○시장 이동환  14억 9천입니다.

○김운남 의원  홍성운수는 얼마입니까?

○시장 이동환  그걸 왜 반복해서 그렇게 묻습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김운남 의원  이야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그 다음은 직접 질문하면서 얘기하세요.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화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지요. 김운남 의원님은 저렇게 띄워놓고 화면자료로 대신해도 되잖아요.)

○김운남 의원  시장님!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질문을 하실 때는 파워포인트 내용은 참고용로 하시고,

○김운남 의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식  답변을 요하는 것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3선 의원님,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장내 소란)

○김운남 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식  잠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정중하게 경청해 주시면서 발언을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장내 소란)

(「다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왜 시장님 편만 드세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장내 소란)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뻔히 보이는데 왜,)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난장판을 만듭니까?)

(○안중돈 의석에서 – 여기가 유치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유치원이 될 수 있게 시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발언에 대한 강도를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질문할 때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홍성운수가 적자금액이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장내 소란)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그게 질문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같이 저희도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건 장난치는 거지,)

(장내 소란)

의원님, 의원님! 그것도,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본 회의장의 엄숙한 모습을 108만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언행과 품행을 단정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운남 의원님, 화면 지운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예?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화면 지우고 질문을 하세요.)

화면 내려 주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화면 띄우니까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화면 지운 다음에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 화면 지우고 질문하세요.)

시장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물어보세요, 이제.)

보람운수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시장 이동환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시 하세요, 질문 들어왔으니까.)

홍성운수 적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어디 내용에?

○시장 이동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어디 자료에? 여기 자료 없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까 보여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자료 보지 말라면서요? 보이지 말라며? 직접 답하세요.)

○김운남 의원  이건 제 자료입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배려를 위해서 화면을 띄웠는데 그걸 왜 안 읽어주시냐고요?)

○시장 이동환  질문한 내용에 답변할 내용이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마을버스가 적자가 심해서 그 내용을 물으신 겁니다.)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는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을, 85%에 대한 부분을 다 보전한다는 얘기도 했고,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에 작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95%까지 올리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 말고,)

그 이외에 답변할 만한 내용을 질문을 하셔야지요. 그것이 질문입니까, 지금?

○김운남 의원  시장님, 이게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질문을 누가 합니까?)

시장님, 지금 시장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의원님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하더라도 답하면 됩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김운남 의원님께서도 시장님에 대한 매너는 안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지켰습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대한 매너를 지켜 주십시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회의 매너가 아닙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지켰다고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십니까? 지금.)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나와 인사하며 –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엄숙한 의회주의의 의원의 신분을 유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언행과 시정질문하시는 동료의원에 대한 무지한 발언 또 시정질문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 담지 못하는 회의 규칙을 어기는 언행은 삼가 주시면서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엄숙한 행동하시는 의원은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아까 하나교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이동환  자료에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1억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15개 업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5개 업체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 답변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운남 의원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의장 김영식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어떤 답변이요?

○김운남 의원  왜 흑자업체가 나오고 적자업체가 나오는지를 여쭤보는, 아까 그것은 질문 안 했습니다. 새로운 질문입니다.

○시장 이동환  흑자업체인 경우에는 노선이 흑자가 나올 수 있는 노선인 경우에는 흑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마을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와 달리 도농 통합시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108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되는 과정에 우리 노선을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마을로 거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다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자노선, 흑자노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고양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승용차 이용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노선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양시가 제대로 되려면 준비하고 있는 철도노선에 대한 것, 광역도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에 제대로 답을 못 하셨습니다.

흑자업체들은 대부분 도심지역들 운행하는 업체들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 말이나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김운남 의원  그다음에 적자를 하는 업체들이 외곽 벽오지 노선들입니다.

말이 14억이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4억,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환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되는 겁니까?

환승은 왜 했습니까? 환승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환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1회 환승했을 때 마을버스 620원을 받습니다. 다중이용할 때 408원을 받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많은 벽오지 노선, 이런 데는 환승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 다시 좀 해 주시지요? 벽오지 노선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김운남 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제 시간 계속 지나가거든요.

○시장 이동환  제가 질문에 대한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좀,

○김운남 의원  그러면 멈춰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우리 벽오지 노선은 외곽지역의 환승률이 몇 % 되는지를 아까 여쭤봤습니다.

○시장 이동환  벽오지 노선의 환승률이라는 게 뭐지요? 벽오지 노선의 환승률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김운남 의원  버스를 갈아타는 걸 환승률이라고 하지요.

○시장 이동환  아니,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김운남 의원  예,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환승률 잘 모릅니다.

○김운남 의원  약 80%에서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자업체들이 많으면 약 50%의 환승률을 기록한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환승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의 복지개념으로 이것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민간업체예요. 그런 데, 민간업체인데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환승이라는 것 때문에 환승이 그대로 900원, 1,300원을 다 받으면 이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자가 안 생깁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시장 이동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운남 의원  공감하시는지 여쭤,

○시장 이동환  예, 공감합니다.

○김운남 의원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민간업체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202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 다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준공영제에 대한 것이 우리 시 자체에서 재정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선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하는 것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버스노선에 1~2인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적자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아주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자 흑자노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흑자노선은 당연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적자노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흑자노선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버스업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흑자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그냥 단순히 준공영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 버리면 그 모든 부담을 다 우리 시민들이 안게 됩니다. 시민들이 안게 된 그 부담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025년도 우리가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하루빨리 보내야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내는데 아까도 그걸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부대양여 사업처럼 거기에다 수익성이 높은 개발을 통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이전 적지를 만들고 시설물도 확보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지역에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수익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김운남 의원  그럼요.

○시장 이동환  그런데 그런 걸 계획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고민한다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예비군훈련장이 도심에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앞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토대로 해서 계획안이 나올 때 그것을 같이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은 그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이 아까 400억이라고 했는데 572억 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500억 넘게 들어갔는데 그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국방부에 가야지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그러면 과학화 사업에 572억 원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과학화 사업에 572억 원 어디서 근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비는 48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  이것은 국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장 이동환  국회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48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학화 사업을 하는 것은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운남 의원님, 시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김운남 의원  예.

○의장 김영식  (시장을 향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의원님들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시는 협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협치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이 저런 자세입니다.

의원님들 동의되십니까?

물론 제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부족했다면 저도 다시 세우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들은 조속히 김운남 의원님과 여기 모든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 보충답변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이해림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이지만 중식 관계로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해림 의원 질문

○이해림 의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행신·대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해림 의원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전국 유일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및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2022년 제2회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 우수지자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작성할 때만 해도 저희는 그냥 대상자 심사였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센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가 대상을 받은 주거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 포털사이트인 사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청년들은 결혼, 주거, 연애, 출산, 꿈까지 포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집값일 것입니다.

주거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년이 계속 무엇인가 포기하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직장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이 사회는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일산이 포함된 지역으로 1기 신도시만 놓고 보더라도 30년, 고양시는 재정비된 지 30년 이상 된 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당시 고양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거를 위해 토지만 공급했지 어떠한 자족시설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1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특히 토당동과 원당은 도시 쇠퇴 현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도시 인구의 노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대비 전국 65세 인구 증가율이 3%인 반면 능곡동과 주교동, 즉 원당은 각각 4.5%, 4.3%로 전국 대비 1.5배 이상 노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덕양구 전체 노령화 인구 증가율 2.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도시를 유지할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무엇보다 청년 유입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청년을 위한 도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인구 유입을 통해 자족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사혁신지구 사업과 토당동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먼저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도심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고양시 원당역 일원 근린생활권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쇠퇴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통합심의 및 여러 가지 행정고시들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시범지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상, 바이오산업 시설이 조성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청년을 위해 임대아파트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과 주민건강센터도 함께 조성되는 것이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제1호 사회주택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존 최초 시범사업 형태로 토당동 연립을 매입하여 제1호 사회주택에 신혼부부 4세대, 청년 6세대가 입주하였고, 제2호 성사혁신지구에는 고양형 청년임대주택을 위한 사업계획이 국토부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래 고양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주거로 청년들이 유입되고, 동시에 자족시설에 근무하며 청년들이 다시 고양의 미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이 자족도시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고, 그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고양특례시의 업무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였던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고양시의 성공적인 미래 구현에 기여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사혁신지구, 토당동 능곡시장 근처의 씨앗주택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인수위 TF팀에 따르면 토당동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왜 공공의 복지보다 경제성, 이익 창출을 우선해야 합니까? 공공은 사업의 경제성과 이익 창출만 좇아 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 경제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회 공공 가치의 실현이지 경제성이나 이익의 창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제공하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리라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이라 한들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처럼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면 그것은 기업이지 공공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고양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예산 낭비이며 경제적 손실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개한 분양원가 자료에 따르면 마곡지구 15단지의 평당 분양원가는 1,231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양 당시 바로 신호등 건너편 아파트의 시세는 5억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kb 부동산 자료입니다. 32평형 기준 분양원가는 3억 9천만 원, 동시 인근 아파트 시세 5억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양시도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투명하게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양시가 먼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비싼 집값, 비선호 직장만 가득해서는 절대 청년을 유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모두 중지된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청년을 유입할 정책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에 많은 인프라를 두고 왜 사람들이 경기도에 나와서 살겠습니까?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시가 정말 많은 자족시설을 마련한다 한들 청년들이 가진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족도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도시에 유입되고 유입된 청년들이 다시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기반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족도시,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단기적인 이익과 손실만 따져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어떤 선순환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사혁신지구는 국가 제1호 시범사업으로 타 시도의 교본이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사혁신지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양계획도 네이밍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하실 때 그냥 성사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분양하실 겁니까?

당초 계획에서 성사혁신지구에 설치할 산업지원시설에 들어올 기업은 확정이 되어 있나요? 편의점이나 개인 카페를 입주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고양시에 기반이 되어 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공무원이 또 의원들이 노력하여 성사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네이밍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분양 예정되었던 산업지원센터 역시도 완전 분양될 것이라 예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청년들의 기반이 되어 줄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오피스를 추가한다는 것은 되려 성사혁신지구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안대로 임대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장님께는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3개의 공동시행사가 모두 합의하지 않은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단순히 외부 자문단의 의견만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국가 제1호 시범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 측면과 공공의 결단과 협치로 반드시 모범적인, 성공적인 모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1992년 시로 승격한 우리 고양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족도시를 위해, 더 나은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 미래에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고양시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양시에는 청년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추진하던 고양형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 상승 및 관내 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약 2만 5천 호의 통합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수용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주거정책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고양 청년둥지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차 전세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커진 만큼 금년부터는 전세 대출금 보증도 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지원도 현 2%에서 3%로, 또한 반전세 임차보증금도 포함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월세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는 물론 대학교, 공장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시설을 유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 유일한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족성이 결여되고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글로벌 대기업과 첨단기업의 유치 등이야말로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나 앞으로 더 정진하여 고양시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로 연결되어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은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는 원당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입니다. 입지에 적합한 개발로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승기능 확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원당역과의 연결은 물론, 특히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시설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가 곤란하여 2022년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내 타 특례시 평균 51.7%에 상당히 못 미치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1기 신도시 개발 시 자족시설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지 주변은 이미 원당4구역, 원당6,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주거 밀집지역이며 인근 창릉신도시와 장항, 탄현 등 공공주택사업, 여러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고양시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계획상의 분양임대주택을 업무시설로 바꾸고 2만 평 정도의 업무시설을 확보하여 이에 R&D센터, 스타트업 등을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고양시를 찾고 고양시에 머무르며 고양시를 발전시키는 계기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 추진은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구도심 원당의 미래를 바꾸는 가칭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중 창조혁신캠퍼스를 조성하는 선도사업이며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변화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지역 활성화로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이 고양시가 경제특례시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해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제가 목소리가 아주 좋았었는데 아침에 “의장님! 의장님!”소리 지르다 이렇게 쉬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셔도 되겠지요?

○의장 김영식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일단 시장님, 오전과 다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세 지원금 확대에 대한 부분은 환영하면서 응원합니다.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2만 5천 통합임대 공공분양으로 우리 청년과 신혼에게는 더 이상의 주택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청약통장 우선대상자 또 장기간 무주택 우선순위자 또 다자녀 우선순위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 청년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얼마나 될까요? 특히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시기적으로 나중에,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당장이 아니고 장시간 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성사혁신과 토당동 씨앗주택은 이런 현실을 과감히 깨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전철역 바로 옆에 마련한다는 사업이 단순히 저는 수익성 때문에 백지화된다는 사실에 분노할 따름입니다. 지역주민들조차 지금 능곡에서는 빨리 건립을 해 달라는 건립촉구탄원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에 차서 이제 막 능곡에 발을 디딘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우리 청년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심각한 능곡, 원당 구도심에서 위치 좋은, 입지 좋은 역 주변에 주거지역이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쪽에 청년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택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좋은 주거환경을 확보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거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교통시설, 아니면 접근성에 의해서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택을 이렇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사혁신지구에 만들어지는 주택은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당4구역을 비롯한 원당6, 7구역 그 모든 것이 다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 도시지역에서는 최대일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3만 8천 호 창릉신도시에 임대주택의 양이 35%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지구에 12,500세대에 무려 5,500세대가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그 지역 자체가 임대주택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이 계획 변경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사혁신지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원당역입니다. 원당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중심지역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환승하는 우리 시민들이 다른 어떤 역보다도 아마 많은 지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역세권 개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에 정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에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이번에 변경한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림 의원  시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지금 하는 것은 백 몇 세대밖에 안 됩니다, 분양해서 파는 것은. 그리고 임대를 줄 세대도 백 몇 세대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보여지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뒤에 물론 민간에서 임대주택 들어오겠지요. LH도 짓고 일반 민간사에서도 짓겠지요. 하지만 우리 고양시는 한 번도 우리가 먼저 공공의 입장에서 해 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받아온 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숫자상으로만 봐서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공공은 앞으로 그러면 민간사업처럼 사업이익만 나는 그런 사업만 좇아갈 것인지,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는 무조건 상업지구와 오피스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피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오피스가 지금 GH지식산업센터, 방송영상밸리 또 백석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시는 업무시설, 즉 오피스 분양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분양되어야 할지, 어떤 기업을 데리고 와야 할지, 어떤 조건으로 100% 분양될지 오히려 올해, 내년 경제가 아주 힘들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 백 몇 세대밖에 안 되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보여질 만한 그 사업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오피스를 집어넣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인으로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동환  답변 좀 할까요?

○이해림 의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성사혁신지구가 100세대, 200세대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HUG라는 부동산투자회사 개념으로,

○이해림 의원  예, 리츠사업입니다.

○시장 이동환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국비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국비는 기껏해야 250억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얼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915억입니다. 10%도 안 되는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오피스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오피스 전용빌딩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단일 건물로 이용하는 오피스 빌딩을 제외하게 되면 오피스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는 단순 오피스가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성사혁신지구에서 이 지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의 개념이라면 여기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조혁신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기업들의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다 아시지만 과밀억제권역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기업이 다른 데서 이전을 하게 되면 세금도 부담을 더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하여튼 첫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작의 단계에서 특히 기업들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 편리함에 대한 부분,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 금융 세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않고는 들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요건에 갖추어진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사혁신지구는 우리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아마 스타트업기업, 그다음에 기업이 집적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의원  시장님 생각대로 저희가 100% 좋은 기업이 유치되면 당연히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성사혁신지구의 사업 변경을 함으로써 생기는 손실보전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동환  내용의 방향만 확인했습니다.

○이해림 의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냐면 사업계획서대로 분양, 임대를 했는데 분양이 그 시기에 안 됐을 때 월별, 분기별 영업손실 금액과 또 사업계획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어서 준공이 지연되었을 때 리츠 산업에 의한 저희가 임대, 분양, 매각 등 변경으로 인한 손실부담액 검토사항에 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22년 9월 25일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손실보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업변경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 국토부뿐이 아니고 HUG의 기금산업입니다. 기금심사를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HUG와 지금 어디까지 얘기되어 있는지 저는 보고를 아무리 해 달래도 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시장님, 저희 지금 같은 투자회사인 HUG와 얼만큼 얘기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창조혁신캠퍼스 안으로 모든 것이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는 국토부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HUG도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워낙 작아서 제가 확인하기도 좀 힘든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이해림 의원  손실부담액을 아까,

○시장 이동환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제2부시장,

○이해림 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TF팀 수장으로서 이제까지 일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충 추가답변은 이정형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부시장님은 지금 저기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입니다.

제가 TF에서 있을 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의장 김영식  부시장님, 마스크를 벗어도 가능합니다, 전달과정에 조금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제2부시장 이정형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9월에 TF팀에 제출된 손실보상금에 관련 내용이고요. 저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HUG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이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해림 의원  참고로 HUG가 51%, 저희가 49%를 가진 사업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당시에 TF 회의에서는 저게 HUG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TF팀에서는 합당한 자료는 아니다, 충분히 재검토해서,

○이해림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생각, TF팀 단장으로서 지금 HUG가 제시한 967억 그보다 적게 저희가 손실을 보겠다는 생각이신 가요, 아니면 더 볼 거라는 생각이신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매몰, 소위 얘기하는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획을 변경했을 때 손해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한 250억 정도 받는 금액 그리고,

○이해림 의원  거기다 더하셔야 됩니다. 300억입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시공변경에 따른 부분 또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 그런 부분들이 HUG에서는 한 400에서 5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을,

○이해림 의원  제 질문은 지금 이 서류에 대한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의원님들께. 부시장님 생각하기에,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지금 500억 정도라고 매몰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계획변경에 따른 매몰비용이 500억이라고 했을 때,

○이해림 의원  500억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제2부시장 이정형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성사혁신지구는 획지1이 있고 획지2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저께도 성사혁신지구 재창조 계획에서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이지만 획지1이 있고 획지2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획지1을 유보지로 남겨두고 획지2 부분을 10만 스퀘어미터로 복합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종전에 10만 스퀘어미터까지 두 부지에서 개발하던 것을 한 부지로 더 고밀로 개발해서 오피스 2만 평과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획지1이 유보지로 시 보유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시 보유지로 남게 되는 그 자산의 가치는 500억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림 의원  고양시가 땅 장사를 하기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땅 장사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림 의원  부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HUG가 제시한 금액보다 우리가 손실부담액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를 여쭤봤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저거보다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림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HUG 기금사업입니다. 저희는 49%밖에 안 됩니다. 기금심사도 통과하여야 되고 이 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재무모델을 다시 수립하고 입주 수요 데이터도 다시 산정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도 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시간적인 일정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한테 주는 보고서 자료상으로는 벌써 12월에 재무모델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완료되어 있나요, 부시장님?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이해림 의원  안 되어 있지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해림 의원  의회에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엉터리 자료들이 옵니다. 벌써 저희는 12월에 완료됐고 22년 1월에 입주할 건설사들이나 회사들하고 벌써 얘기가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언제쯤 완공되리라고 보십니까? 설계변경하고.

○제2부시장 이정형  설계변경을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하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계획을 변경하는데 일정부분 시간이 걸리고 계속 제가 협조, 단장도 만나고 해서 지금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이해림 의원  지금 국토부와 얘기한 것만 해도 7개월째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MD계획 재수립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 재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비 듭니다. 예산 듭니다. 또 업체 지금 공사 중단했습니다. 손실보전해 줘야 합니다.

2년 이상 기간 연장했을 때 리츠와의 이자, 저희가 협의서에 썼습니다. 임대수익 손실분도 저희가 물어야 합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 변경 시 국도비 보조금 반환 300억 계산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도 고려치 않은 HUG에서 계산한 것만 해도 967억, 1천억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들여야 할 이 금액까지 하면 저희는 천 몇 백억,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손해 보면서까지 그 임대사업, 청년을 위한 아파트를 포기하고 새로 설계를 하고 시간을 지연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상 진짜 말대로 하면 22년 1월에 세워지고 지금 분양대상 기업 사전협의가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못 하면,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고 TF팀과 인수위에서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하는 용역을 세운다고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재무구조 설계까지도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부에 상정을 하여 이 사업이 과연 고양시민의 세금을 잡아먹을지, 아니면 성공할 국가시범사업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인수위의 이 행정을 무시하는 사업설계 변경으로 왜 의회와 소통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한 국가시범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혜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월 4일 기자회견하실 때 신청사 이전에 관한 자료보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나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2부시장 이정형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림 의원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백석 이전에 대해서.

○제2부시장 이정형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림 의원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알고 있었으며 의회에서는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의회에는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의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해림 의원  영상 한번만 틀어봐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분명히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고. 제가 민주당 방에 확인해 봤습니다. “들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장님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림 의원  예.

○제2부시장 이정형  우선 성사혁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해림 의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45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추가질문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제2부시장 이정형  예. 이 내용은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림 의원  인정합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지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제 상황에서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지역적 갈등을 상당히 촉발하기 때문에 이전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전 논의 이전에 오랫동안 TF를 통해서 청사 재검토의 과정은 상당히, 10번 우리가 회의를 했고 그 내용은 다 속기록에 나와 있고 건립 재검토를 했는데,

○이해림 의원  부시장님, 저희도 TF 회의 10회를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백석 업무시설로 전면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찾을 수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근거조차, 아니면 그럴 것이라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번의 TF 회의를 한 것은 신청사 건립 방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지 우리가 이전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는 아닙니다.

○이해림 의원  그러면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게 대안,

○이해림 의원  이전은 그러면 따로 진행을 하고 계셨고,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인수위원회 이후에 7월부터 TF팀을 만들어서 몇 달을, 11월 중순인가까지,

○이해림 의원  회의하셨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것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검토 대안을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 단계적 개발 방안이라든지 다른 복합개발이라든지 다른,

○이해림 의원  예, 수시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놓고 대안을 모색을 한 거지요.

○이해림 의원  그러면 그 외 백석동 업무시설로 이전하겠다라는 회의는 그러면 몇 번 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그 회의에서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석동 건물이 완전히 우리 시로 오겠다고 하는 판결이 난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백석,

○이해림 의원  그러면 백석 업무시설로 이전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대안입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림 의원  그러면 그 회의내용도 없고,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러 대안을 많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 재원을 최소화하면서 청사를,

○이해림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TF팀 회의를 10번 하면서 백석동 업무시설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니까요?

○제2부시장 이정형  그때까지는 백석동이 완전히 우리 시로 온다는 판결을 내리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은 없었습니다.

○이해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시장님 이것은,

○제2부시장 이정형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11월 이후에 백석동이 최종 판결로 백석동 업무빌딩이 우리 시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리 검토를 해도,

○이해림 의원  그러면 이전 저희 민선 7기에서 해 왔던, 수년간 모든 정책을 밟아서 해 왔던 것들은 다 백지화되고 11월부터 한 달 동안 고민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 시청사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였군요.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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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림 의원  그리고 그것은 밀실행정이라서 아무도 못 하는,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림 의원  일단 제 질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확실하게.)

○의장 김영식  잠깐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시간을 주시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의장님한테 제가 아마,

○이해림 의원  부시장님이 의원과 의장님께 말씀드렸다는 것.

○의장 김영식  어떤…….

○이해림 의원  의장님 아까 알고 계셨다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동영상,)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좀 주세요.)

○제2부시장 이정형  말씀드렸다는 것은 최종 우리가 하기 전날 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의장님한테,

○이해림 의원  지금 두 분이 계시면서 서로 한 분 안 들었다, 한 분은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의장님은, 검토하는 과정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해림 의원  협의가 아니고 보고라도 하셨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저희 건교 위원님이나 원내대표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한,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님들께 보고는 하셨어야 됩니다.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틀어주세요.)

그러면 저기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 많은 기자들을 데리고 거짓말하셨습니까?

○제2부시장 이정형  아니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상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영상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장님한테 보고했다는 내용. 그것 위증죄로 감사청구하겠습니다.)

○이해림 의원  의장님은 안 들으셨답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또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의장 김영식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해림 의원  이것은 경찰서를 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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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억울하시면 틀라고 그래야지요.)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과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해림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 규칙상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위증죄가 없고요. 법률적인 절차는 속기에 나온 내용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또 허위사실을 한다거나 하면 의회에서 행정부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법률적인 청원을 하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현우 의원 질문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난 7월 우리 고양시의 청년 공간인 청취다방에서 진행됐던 청년 BTS(Bring The Synergy) 행사를 지켜보며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과 지역 청년들이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며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실용적인 청년정책이 우리 시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그 누구보다 기대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 곳곳에 거주하며 거버넌스 기구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를 기반으로 청년활동 전반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기대 또한 한껏 높아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대와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장님이라면 분명 좋은 행정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요.

그러나 그 기대는 이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직개편안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청년정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제1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청년담당관이 폐지되었고 개편되는 일자리재정국 내 일자리정책과로 배치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정책이 비단 일자리에 한정된 문제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에는 문화, 교육, 교통, 주거, 참여 등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우리 고양시가 청년정책을 바라봄에 있어 대단히 협소한 시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수많은 청년들의 노력과 기대 속에 어렵사리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2조 기본이념을 통해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 또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설치한 것이 그 맥락입니다.

또한 2017년 제정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리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양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양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중응답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 임대주택 정책이 77.8%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지원정책 69.5%,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45.3%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및 양육 지원, 행사 등 문화 기획 활동 기회 등도 각각 20%와 12%로 조사되어 지역 청년들의 욕구와 관심 또한 비단 일자리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양시 청년인구 비율이 2018년 31만 4천 명 30.08%, 2019년 31만 8천 명 29.83%, 2020년 31만 7천 명 29.4%, 2021년 31만 1천 명 28.86%, 2022년 10월 기준 30만 5천 명 28.38%로 꾸준한 감소세에 들어서며 총체적이고 폭넓은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일자리 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정책과 제도의 질적, 양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건만 왜 고양시는 되려 퇴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록 행정안전부에서 과소기구 조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유지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같이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14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신 영상에 출연한 청년들은 모두 우리 고양시의 청년 거버넌스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거나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담당관은 파편화된 청년정책을 통합하고 서비스 라인을 일원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여러 편익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청년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과’급으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정의와 방향성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래비전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전담기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동결 기조하에 12명 미만의 과소과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자체적 조직진단을 강화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원 9명의 청년담당관은 통폐합 대상이 돼 일자리정책과로 기능을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당사자의 의견과 참여에 대한 적극 보장과 고양시 청년정책의 정의와 방향성, 미래비전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아동, 청소년 또는 노인 등 다른 사회적 계층들과는 다르게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조명받지 못하다가 점차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어렵게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청년들을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정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그 의견을 함께 청취하고 제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인구 중 약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청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곧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밀어주고 예비 청년들을 끌어주며 그 중심에서 청년들이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청년이 일자리정책과로 편입된다고 해서 결코 청년에 관한 정책을 일자리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에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새로 수립되는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은 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시장님께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에는 시장님의 비전과 의중이 담겨있다고들 이렇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일자리재정국 뿐만 아니라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시장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청년담당관이 폐지가 되고 청년 파트가 굳이 일자리정책과에 배속됨은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청년의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두시거나 혹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두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에 우리가 청년정책이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울산광역시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0월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자리와 취업입니다. 그 당시에 일자리 고용이 40.5%고요. 지금 주거에 있어서는 15.6%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되고 문화, 예술, 체육은 14.1%였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지역별로 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청년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고 한 두세 차례 가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되고 제기된 것 중의 하나가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취업과 그리고 혹시 창업까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부분은 먼저 해결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내용에도 보면 우리 「청년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이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권익 증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과 하나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명명됐다 해서 그 역할과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우리 고양시의 청년 30만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다는 것은 바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현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시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의원  추가자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아래 확대 가능할까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우리 고양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 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고양시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제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청년담당관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청년 기본 조례 4조에도 시장의 책무에 관련하여 청년 당사자의 의사 반영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우리 시의 청년들의 참여기구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담당관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마 그런 절차적인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모든 과와 모든 국에 대한 부분들을 각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든 관련되어 있는 단체, 기관 그것의 얘기를 다 담아내기는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과가 혹시 팀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그 역할이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현우 의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고양시의 수많은 청년들을 대표해서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를 해 주었고요. 그 청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주최한 청년정책 간담회나 이것에 참여했을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과 협력과 더욱 확대와 강화를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되려 청년담당관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시의 청년정책이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청년정책을 설정하고 혹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 이미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기구들이 2개나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혹은 다양한 연령대, 성별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현우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5시 13분이고요. 한 16분 정도 돼서 한 15시 30분 정도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미경 의원 질문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는 유난히도 많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우리 시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평소에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예방대책이라는 것이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철저히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해예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임에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덕양구 대장동 지역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과 같이 2010년부터 2018년, 2020년, 2022년 대장천 부근 농경지 및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면적은 141만㎡, 피해 인구는 576명에 이릅니다. 대장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도로 침수로 인해 고립되는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대장동 일원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해결하고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총 7개의 무인펌프장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민원을 수습하기에 바빠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고 사업하기에 용이한 무인펌프장만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예산을 살펴보니 다음의 사진과 같이 대장동 551-4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970m의 배수로 정비와 도로면 인상 3개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에는 배수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대장동 일원의 상습 침수 피해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시장님, 대장동 일원과 화정지구 단독주택지역 상습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장동과 화정지구, 주교·성사동 지역 일원의 우수는 모두 대장천으로 유입되는데 하천유로가 길지 않은 대장천 특성상 집중호우 발생과 동시에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해 순식간에 하천수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속하는 대장동 일원이 침수되고,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화정동 단독주택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 재난상황을 총괄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장천 하류부에는 일산선(대곡역)과 중앙로(영주교)가 횡단하고 있는데 두 구조물의 교각으로 인해 하폭 확장이 불가능하여 그간 두세 차례 대장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하폭이 확장되지 못한 결과 집중호우 시마다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해 대장천 주변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도 두 구조물의 교각으로 인해 하천의 확폭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대신에 상류 구간의 제방을 현재의 높이보다 최대 2m 높이는 방향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방 높이를 2m 높일 경우 제방 높이보다 고지대에 형성된 지역은 문제가 없겠지만 높아진 제방보다 낮은 지대의 경우에는 우수를 대장천으로 배수하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오히려 대장천 우수가 낮은 지대로 역류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이와 같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시와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위험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요?

시장님,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제방을 2m나 높이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침수 피해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대장천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대장동 일원의 우수가 대장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는 것이 침수의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장천 하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산선, 중앙로 교각으로 인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대장천 하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대곡역 지점입니다. 보시면 대장천의 넓었던 폭이 대곡역 구조물로 인해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천의 폭이 좁아지며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는 것이 대장천 수위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즉 대장천 상류, 중류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하류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대장천 수위가 상승하여 주변 저지대의 우수가 배수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류의 폭이 좁아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진과 같이 우회 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진을 살펴보시면 꺾어지는 지점에 도로가 존재하고 그 도로의 폭이 9m 이상이었습니다. 도로 밑으로 폭 9m 이상의 우회 수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대곡역과 중앙로의 교각 구조물로 인해 하폭이 좁아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는 현상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바는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관계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어 낸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 관련 부서로는 시민안전과와 재난대응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재난 관련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구청에는 ‘재난’이라는 명칭으로 구성된 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덕양구청에서 관리하는 재난 관련 시설은 무인배수펌프장이 19개소,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에 따라 열고 닫아야 하는 배수문이 14개소, 저류지가 11개소가 있음에도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 직원 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 단계에서는 부서 내에서 협업하여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무인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은 상당 부분에 전문성의 축적이 필요한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우리 시의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사람은 시장님입니다. 소수의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해 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실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재난·재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조직 운영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숱한 재난·재해 사고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재해 업무 조직을 구청 조직에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재난·재해 업무가 현장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장동 일원의 상습 침수 피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취임 100일을 맞아 고양시 민선 8기의 5대 시정 목표로 안전·안정·안심 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이미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천은 하천 연장 5.4km, 폭 10~64m인 지방하천입니다. 대장천 하천기본계획은 2022년 5월에 수립되었으며 수립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대장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빈도 80년으로 수립되어 홍수예방 등을 위해 하천정비계획은 축제 7개소 7,683m, 보축 2개소 331m, 교량 재가설 11개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단계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급히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 하천의 확폭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상류구간 제방 높이를 최대 2m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한 계획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빈도 80년으로 수립된 사항으로 전체 2m 제방만 높이는 것은 아니며, 취약지 일부 구간은 높이고 하폭도 일부 구간 넓히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폭이 현재 10m~64m인 것을 계획하폭 30m~117m로 확장하여 전체적인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하천 규모를 늘리는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장천 만곡부 편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선형 변경 검토, 대장15통 지역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하류부 길이 2km 개수요청 및 중·하류, 제내지 상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공간 등 침수 피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민 안전과 재난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 위험지대 일부 구간은 높이 및 하폭 정비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류의 폭이 좁아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우회 수로 설치 요청구간은 하천구역 변경, 지하 매설물, 교외선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으로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하천정비사업 이전 대장천 수위를 낮춰 내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장천은 본류인 한강의 수위 상승 시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을 통해 유출량을 전량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된 하천으로 배수펌프장 시설용량을 증가시켜 계획홍수량을 한강으로 전량 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대곡역 주변의 토사 호안 구간을 일부 활용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교량 등 횡단구조물 주변의 하상 준설을 통한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GTX-A노선 대곡역 환승주차장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대장천 유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장동 일원의 침수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우기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 걱정이 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도 대장천 정비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재난·재해 업무 조직구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안전건설과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철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추진하는 재난·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는 예방이 최선의 방안이므로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현장중심의 재난·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제방뿐만 아니라 하폭도 넓혀 하천 규모를 확장하는 계획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천이 범람하는 이유는 대장천 하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 좀 넘겨 봐 주세요. 대곡역 나오는 쪽 한번 보세요. 대곡역 하폭 좁아지는 쪽,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하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사진과 같이 일산선과 중앙로, 영주교 교각으로 인해 대장천 하폭이 좁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천이 또 범람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우회 수로 마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여러 업무를 보시느라 각 구청의 업무분담 현황까지 파악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구청의 업무가 매우 과도합니다. 덕양구만 놓고 보더라도 도로팀의 일부 직원들이 무인배수펌프장, 배수문, 저류지 등 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급박하게 닥쳐오는 재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시설업무를 가동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재시설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튼튼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3개 구청의 실무 조직의 업무가 과도하고 또 당초 재난대응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연재해는 완벽히 제어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욱 예상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것입니다.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자료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홍열 의원 질문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상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제 시정질문의 제목은 ‘절차와 의회를 무시하는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하여’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시정질문 구상하면서 만든 문구인데 1월 4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진짜 제가 어떤 사물을 보는 눈이 정말 예리하다, 제 스스로 탄복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웃음소리)

지금 민선 8기의 행정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시정업무를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의 사정을 잘 알기에 안이하게 대응한 본 의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시장의 부당한 명령에 이렇다 할 항변도 제대로 못 하고 불법과 편법에 휘말려 후환거리가 될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 8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법 및 불법 행정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절차 무시의 시작은 민선 8기 시작도 하기 전에 6월 9일에 있었던 신청사 관리용역 개찰의 불법적인 연기입니다. 용역의 개찰 연기는 시장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용역사들과 우리 회계법에 의해서 정해진 날에 개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찰 일시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관은 당시 팀장이 먼저 개찰 연기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니, 일개 팀장이 무슨 영광을 보려고 팀장이 개찰 일시 연기를 지시했다는 답변이 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서 온 것도 일개 팀장이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팀장님 감사관에 그 이후에 발령이 났습니다. 아니, 본인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감사관에서 뽑아갑니까?

(웃음소리)

다음, 시장 관용차량의 편법 및 불법 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지요. 그런데 저는 1월 3일 시장님이 관용차량 만기가 됐는데 계속 타고 다닌다고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저것을 개정을 했거든요, 공용차량을 계속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원래는 6개월 이후에 차량 정수 규정 때문에 못 타고 다니는데 임차차량을 임시차량으로 말을 이상하게 바꿔서 계속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준예산으로 가는 바람에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싫어하시던 전임 시장의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카니발 타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 건은 명확히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와 대여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섞어서 이것이 무슨 고사성어에 나오는 지록위마도 아니고 6개월 치의 대여료를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멀쩡한 차량이 있는데 차량비용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틈만 나면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시 재정에 대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신청사 축소에 대한 부서의 움직임을 받고 축소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혁 도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가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고요. 급기야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지만 10차례의 TF 회의에서도 요진부지는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분 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완전 이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온 게 11월, 우리가 개회하기 전에 이십 며칠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뀐 걸로 봐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부서에서 받아본 법률적인 검토가 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계약 해지, 축소, 공무원들의 책임 부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 4일 기자회견하면서 신청사 변경에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청사는 국제공모를 거쳐서 현 한국건축학회 회장입니다. 천의영 회장이 심사를 맡았고 5등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당선작은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설계비용 107억 정도 되지요. 2%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연면적 뭐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모든 게 다 행정적으로, 저 행정적 절차를 한번 보십시오, 신청사 행정절차.

(영상자료를 보며) 건립추진, 입지선정, 행안부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경기도 투자심사,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국제설계공모, GB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 착공,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도 이미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시에서 계약을 안 하고 있지요. 아마 97억, 98억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 그쪽에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이거 소송거리가 되지요?

(웃음소리)

당연히 계약을 해서 기대 이익금이 있습니다. 저는 용역에 대한, 감리에 대한 이익금은 거의 50%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그냥 착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의회와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 그 과정 속에서 수립이 되는 겁니다. 저런 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1월 4일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그걸 행정이라고 누가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행정했다고 합니까. 여기가 당연히 108만 도시의 대단한 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고, 지금 MBC, KBS, SBS 모든 방송에 다 나왔어요. 고양시 이름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어요.

다음날 시장님께서 아예 그냥 우리 공무원들 게시판에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제는 요진 업무빌딩으로 간다.’ 여기 서구청의 구청장, 서구청에 계신 분들 예전 청사 가보신 분들 계세요? 거기 왔다갔다 한번 해 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불편했던지?

이 청사가 지금 저는 축소에 대한 부분에서 배임행위라든지 여러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안 가고 백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설계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보면 일시중지 기간도 결국에는 비용에 포함돼서 일시중지를 하신 공직자들이 나중에 그쪽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술해 놨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유효하지요. 지금도 일시중지 중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답변서에 보시면 용역사에서 일시중지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답변에. 부서에서 사정을 한 겁니다, 여기 우리 고양시에서. 제발 좀 일시중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곤란하다, 지금 시의회에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일시중지를 그쪽에서 팩스를 보내줘야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지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있느냐?” 공문을 받았답니다. 일시중지를 역으로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일시중지 기간 법적으로 7월 1일부터 9월 며칠까지입니까? 두 달 동안, 60일 동안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계약규칙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편법적으로 한 겁니다.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시에서 요청한 거니까.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10억, 20억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안중돈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계약금으로 53억을 지급했어요. 107억에 대한 국제설계공모 53억을 지급했는데 소송의 금액은 107억이에요. 107억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107억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이미 30% 진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98억에 건설관리용역 그거 다 소송이 됩니다. 왜? 본인들이 고양시에 응찰을 해서 개찰해서 용역계약을 따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만 2천 평에 대한 용역계약입니다. 축소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에 언급한 것은, 축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5천 평을 하든 8천 평을 하든 다시 재계약, 그것을 전액 회수하고 다시 5천 평, 8천 평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적인 행정을 왜 합니까?

고양시 3,500여 공직자들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우격다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시정질문.

(웃음소리)

그런데 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흘리고 다니세요, 너무 많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정 중에서 토당동 임대주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계셨던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통과한 겁니다. 통과해서 한 건데 이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지요. 한 다음에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요. 5월에 공고를 내놓고 원래 6월 30일이 만기였어요, 토당동에 들어서는 고양형 임대주택이.

그런데 그것도 7월 30일로 연기시켜서 바로 5일 전에, 계약 응찰 5일 전에 7월 25일 아마 공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 업체 지금 제가 그 사람들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서류 다 해서 “고양시에 소송을 해라.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에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250억이거든요. 수백 페이지가 돼요. 250억의 공사를 따내려면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갑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진짜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소송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소리)

제가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소송하시라고.

다행히 우리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삼송, 화전, 일산 도시재생 변경에 대해서 우리 의견청취의 건이 8월인가 왔어요. 8월에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1년 연장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돌연 국토부에다 취소로 다 올렸습니다, 취소하겠다고 그걸. 의회를 기망한 겁니다. 의회에는 1년 더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국토부에는 이걸 취소 건으로 올린 겁니다.

물론 선도지역 도시재생 특례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의견청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 건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의회에서 돈을 내줄 거거든요. 우리가 국도비 반환할 때 의회 의결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의회 의견 안 묻고 국도비 반환하겠다고 올라오면 우리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삼송, 화전, 일산에 다 쓰여지는 돈들이에요, 지역구에.

그리고 고양시에 건축물이 하나 더 생기고, 직업이 하나 더 생기고, 식당의 주인들이 더 잘살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돈들인데 우리 의원들이 왜 그런 걸 용납해 줍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입이 10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을 하려고 하면.

(웃음소리)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 해직자들, 임기제 해직자들 제가 받아본 것만 400명이 넘었던데 더 해직됐을 겁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국에서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해직된 임기제 모든 사람들의 성별 그리고 나이 게시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이름 중간중간에 하나씩 동그라미 쳐서 이름 전체가 다 안 나와도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해직되었는지 임기제인지 뭔지, 2년 계약제인지, 4년하고 나간 건지, 5년하고 나간 건지…….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에서 돈을 써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엄동설한에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다 내쫓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것도, 이 취소한 것도 고양시에 써야 될 소중한 돈들입니다. 그것 굉장히 어렵게 공무원들이 따서 그것 딴 실력 가지고 작년에 상을 다 받았어요. 전임 시장 때 한 행정을 상 다 받은 겁니다. 작년에 한 행정은 올해 상을 받아요.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2분 동안 우리 신청사가 얼마나 훌륭했던 신청사인지 그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모습을 못 보셨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신청사 조감도예요. 지금 설계사에서는 저것을 3개 동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와 거의 합의한 내용이더라고요.

계속 내려 보세요. 저게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이게 원래는 캠퍼스형입니다. 대화와 토론이 있는, 그리고 정치인 그다음에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방이 다 개방된 곳입니다. 거기서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논하기 위해서 청사를 계획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이 넓은 대곡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당에 중심을 두고 대곡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훌륭한 장소를 놔두고 업무빌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우리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 보세요. 전면적으로 보신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저것을 국제현상공모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등은 됐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물론 자격은 안 되지만 저는 2등을 뽑았을 것 같아요. 2등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보통 신청사라면 저런 것입니다. 집합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저런 식이지요. 저런 식의 저게 2등 당선작이에요. 계속 내려 보세요. 나름대로 다 훌륭합니다.

저런 거지요. 청사는 저래야 됩니다, 시청라사는 게. 무슨 백석동 업무빌딩에 들어갑니까? 지금 힘들게 1,700억, 우리 본예산에 400억 들어오고 추경에 100억 들어가서 2,200억 아닙니까? 그리고 100억씩만 넣어도 돼요, 돈 없으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산 절감 평당 2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2만 평에. 저것 청사 짓고 나면 평당 700만 원 됩니다. 700만 원, 1천만 원 되지요. 거기에 늘어나는 고양시의 자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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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 재정을 불릴 생각은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2,800억이 아니라 저것은 몇 천억짜리예요. 1조 가까운 자산 가치를 두고,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추가질문하실 적에,

○임홍열 의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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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민선 8기 행정에 대한 여러 의문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설관리용역 개찰 연기 가능을 제시한 당시 담당팀장의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설관리용역 개찰 연기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개찰 연기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담당팀장이 먼저 사업참여업체 5개 사의 동의 시 일주일 정도 개찰 연기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의견에 대하여 제2부시장은 사업참여업체 5개 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개찰을 실시하고 참여업체 동의 시 일주일 정도 개찰을 연기하자고 한 사안으로 제2부시장이 개찰 연기를 지시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담당팀장의 배후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 관용차량 대여에 따른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칙 위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인 임차차량은 정수 승인 대상에 포함되어 관용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나 이번에 대여한 차량은 임차기간 6개월로 관용차량 정수 승인 대상이 아님에 따라 관련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사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약 8만 평방미터입니다. 민간복합개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저촉되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사 사업의 재검토는 과도한 사업비 및 장기적 관점에서 청사의 효용성에 대한 고민 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재검토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약 2만 평의 요진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신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현재 부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원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 소관부서에서 최종 결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를 실시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급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한 사업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의회 통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후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변경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전, 삼송, 일산 3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을 사업 취소의 건으로 국토부에 신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사전 정보공유 및 소통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회 활성화 계획 변경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업기간 연장 및 일부 사업계획 변경사유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 변화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활성화 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기간인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신청 건은 시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였으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활성화 계획 신청마감 기한 및 이후 행정절차상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다시 요청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 소관부서에서 최종 결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를 실시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형 임대주택 취소에 따른 의회 보고 미이행 및 국비 반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형 임대주택은 조례가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토부의 2022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100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함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67억 원은 지난 3월 국토부의 국비 지원 승인만 확정된 사항으로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제2호 사회주택 물량을 제외한 고양형 임대주택에 대해 2022년 매입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별도 반납절차는 없습니다. 아울러 고양형 임대주택은 사업계획의 재검토 중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그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은 일산역의 입지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132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일산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기간 연장을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며, 행복주택을 일산역 맞춤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산역 주변 지역경제 살리는 고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가 연장, 연기된 사유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 상황에서 국도비 반납 여부는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들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원당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준공에 의한 운영종료이고 화전, 삼송, 일산, 능곡의 경우 활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종료입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집행한 사업에 대한 정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 관리업무는 금년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인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의 침착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혈질이라 침착한 스타일은 못 되는데 간혹가다 흥분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도시재생사업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시장님 나오시지요. 담당 전임 균형개발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논의하신 분 있나요, 의회하고?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은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장님이면 시장님, 끝나시면 다른 국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화전, 일산, 삼송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어떻게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논의를 직접 한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자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이재학 국장님 나오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시장님께서 답변서 답변하실 때 약간 문장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좀 더 소통이라든지 논의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이 실·국장님,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면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은 소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당황을 해서 예의를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웃음소리)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안 했다잖아. 안 했다는 뭘 물어봐, 안 했다는데.)

이게 고양시 행정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의회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비용 반납금 저희 건교위에서는 안 해 줄 겁니다. 물론 제 하나의 의견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없고 맹목적으로 고양시에 쓰여질 예산이 국가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취소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분들이 배상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1부시장님 나오십시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1부시장 박원석  1부시장입니다.

○임홍열 의원  공직 경험 몇 년이신가요?

○제1부시장 박원석  제가 94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올해로 28년째입니다.

○임홍열 의원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2급, 부시장님이 2급이시지요?

○제1부시장 박원석  예.

○임홍열 의원  거기까지 올라가신 것 축하드리고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헌법 법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신 분은 마스크를 쓰면 말씀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우리 사회책에서 배운 겁니다. 사회책에서, 그렇지요? 우리 옛날 사회책에, 제 세대는 사회책이고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지요?

○제1부시장 박원석  예.

○임홍열 의원  저거 틀렸습니까? 저 부분에 틀린 게 있습니까?

○제1부시장 박원석  ‘자의적  행정행위’라는 부분은 법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의원  당연히 규칙이나 조례에 행정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 상위개념이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 거지요?

○제1부시장 박원석  예.

○임홍열 의원  우리 부시장님 같은 프로급의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 확실하지요?

○제1부시장 박원석  예.

○임홍열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조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입지 선정 조례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교동 청사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부지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연장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행정의 수도는 어디로 한다.’ 되어 있지요. 그것을 정하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을 바꿔서 그것을 그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저 부분이 왜 검토가 안 됐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행위를 할 때 방향은 우리나 정무직들이 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금융치료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손해배상,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되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다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백석동, 주교동에 신청사 하기로. 그것을 하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뒤엎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규정에 넣고 백석동 요진으로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은 쪽지라도 안 넣었을까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공무원들 그 누구도 발표하는 걸 감각 있게 지켜보고 ‘내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해 줘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순간에 찍혀서 멀리 나가는 공무원이 되기 싫으니까 있는 겁니다.

(웃음소리)

지금 고양시 신청사 문제가 중앙언론에 다 나왔어요. 11월 사고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면 반드시 의회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겁니다, 의회는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 의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고 신청사의 위치는 주교동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의 입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법률을 알고 있는지.)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임홍렬 의원님 시정질문 외에는 절대로 언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 나오셨는데 어떤 질문에 답변을 구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의원  지금 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지 선정이 다 끝난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장 이동환  입지 선정에 대한 것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구성을 했지 이것처럼 우리가 신청사를 결정, 신청사가 아니지요. 청사를 이전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의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모르셨으면 모르셨다고 하신 게 납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아니, 내용 자체는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예, 들어가 계십시오.

(웃음소리)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전도 입지 선정이잖아요. 이전도 입지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쟁송이 존재하고, 소송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소송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에 이야기했지요? 107억에 대한 소송, 98억에 대한 소송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습니다. 엄하게 하지요. 이런 행정단위에서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계약 파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예상됩니다. 그것 우리 의회에서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당연히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이 물어내셔야지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문화재단 문제 좀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어떤 행정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단 전체 인원이 35명인가 그럴 겁니다,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용 연기 요청을 해도 저것도 불법적인 겁니다. 임용된 사람을 왜 임용 연기를 자의적으로 합니까? 이것 8월 1일 이분들이 들어가서 12월 30일, 지금 1월 출근했잖아요? 임금 5개월 치 다 지불해야 됩니다. 노무사의 판단 근거가 나왔습니다.

노무사의 판단 근거 보십시오. 좀 더 확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금액 검토한 거 나와 있습니다. 금액 검토한 거 쭉 내려주십시오.

배임행위로 인한 구상권 청구금액이, 이것 배임행위지요. 출근을 시켜야 되거든요. 문화재단의 대표는. 최고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고양시장이지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청소년재단 24명, 문화재단 11명 경력직 포함 250만 원이 보통입니다, 경력직 본인들이 보통 받는 금액이. 거기에 통상임금의 70% 추정치를 계산할 경우에,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7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170만 원 곱하기 5개월 곱하기 35명 하면 2억 9,570만 원, 이것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지불해야 되고 그 구상권을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 청구할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 부분. 이게 도시재생이 지금 국토부에 제 후배들이 있어요. 통화를 다 합니다. 이게 지금 부서에서 내놓은 삼송, 화전에 들어가는 국비 금액입니다. 우리가 국토부와 도시재생은 응모라는 걸 했어요. 응모는 뭡니까? 여러 지자체 중에서 고양시가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딴 겁니다. 그것을 국토부하고 합의하지 않고 중간에 타절, 우리의 일방적인 걸로 약속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산이 아니라 환수입니다, 환수, 전체금액. 끔찍하지요?

왜냐? 국토부 공무원들도 일개 공무원이에요. 그들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공무원 공직자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듯이, 우리 도 감사를 받듯이. 저 정도 금액을 배상금액으로 고양시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줄 수 있어요?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알고 행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물어보고. 자의적으로 이게 무슨 동네 어디 구멍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시가.

우리가 시민단체에 일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가 일을 줬을 때 공무원들 다 아시지만 정산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환수요.」하는 의원 있음)

보조금을 환수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환수를 해요. 중간에 ‘니들은 쓰다가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거밖에 안 받을게.’ 이게 아닙니다. 다 받는 거예요. 100% 다 물어내라, 심지어 저거는 이자까지 물어내라 그럴 겁니다.

그걸 일산은 우리가 워낙,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워낙 들들 볶아서 겨우 넘어갔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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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산을 신경 쓰니까 삼송하고 화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신경 안 쓴 사이에. 그 부서의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홍열 의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얼마 정도 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2분만 하십시오.

○임홍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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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정형 부시장님 오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렸어요. 공무원들이 선생님이다 교사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임기 이상 없이 끝난다, 그 사람들 멀리하는 순간에 4년이 아니라 지금 2년도 견디기 힘듭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막 다니는 청년들 꼬셔 가지고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서 소송하라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 믿고 끝까지 지켜 주겠다, 의회에서 당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하고 청구해야지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행정은. 고양시 시로 승격된 30년 역사에 어떤 이런 행정이 있었습니까.

(웃음소리)

(박수소리)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의회 회의 규칙에 10분이지만 말을 다 하지 못한 경우는 의장님과 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조율을 해서 약간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홍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시장님과 1부시장님 그다음에 전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국장님 네 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성원 의원 질문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앞서 내용들과 좀 겹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시장님께 명확한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행정을 아신다면 편협한 행정은 그만 멈춰주십시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순간에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일은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일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명확한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부터 시작해서 용역까지 진행되고 내년 착공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민간개발 공약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말 한마디로 중지시키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인 민간개발은 그린벨트 문제로 실현 불가능해졌고, 대안으로 축소 및 단계적 건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 방안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헛된 공약으로 인해 국제공모에 당선된 신청사를 생각한 시민들의 기대는 무시당했습니다. 최근 발표하신 신청사 이전계획 역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급격하게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 12월 국토부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행정절차가 완료된 성사혁신지구 역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기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셨고, 그 당시 국토교통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얼핏 실무적인 선에서 단순한 협상과정이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넘겨주시지요.

세 번째 사례로 통일정보자료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통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와 경쟁해서 우리 고양시가 유치를 확정시킨 사업입니다. 일정 보시면 통일부 장관이 건립 부지에 방문도 하고 현장설명회도 개최했고요. 통일부에서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까지 했습니다. 올해 2022년도 9월에는 통일부에서, 오른쪽 보시면 계약보증금 매매대금 1회분을 납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 토지 9월 2일 납부했고요. 9월 13일 고양시에서 통일부에 부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19일 통일부는 사업부지의 변경 불가하다 통보했습니다.

시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멈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통일부가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요. 일산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매몰비용 그리고 향후 소송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16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은 우리 고양시의 대안교육기관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십니다. 예산편성을 새로 해 달라고 저렇게 시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시에는 2022년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양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2억 원은 그냥 2억 원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2021년도까지 1억 원이었던 예산이 증가한 것이었고요. 대안교육기관과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청에 등록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2022년 한 해가 지나도록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에 와서야 9,200만 원의 예산만 집행하셨습니다.

시장님, 고양시가 시민에게 한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이미 고양시의회를 거쳐서 마련되어 있던 예산 아닙니까?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평화의료포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진행되는 2022년 제3회 국제평화의료포럼은 9월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평화의료포럼은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간 평화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고양시가 선진적인 의료바이오 산업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취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지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 아태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 해외 인사와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를 섭외했습니다. 섭외가 다 완료됐는데 포럼 개최 한 달 전인 8월 돌연 취소하셨습니다. 왜 취소하셨습니까? 이래서 국내외적으로 고양시가 신뢰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 문제인데요. 이분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임용이 돼서 출근을 하고 있고, 청소년재단 직원들은 1월 9일 출근 예정입니다. 조직혁신을 빌미로 최종 합격한 이들의 인생을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문도 모른 채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을 허비한 청춘들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임금, 소송 부분을 비롯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고양시 행정에서 연속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08만 고양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신 민선 8기 시장님께서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들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행정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한 사업들의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대안교육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소요된 기회비용들 그리고 유·무형의 비용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무엇보다 고양시만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시민의 고양시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시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108만 고양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연속성이 담보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을 생각하실 때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정책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된 과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결정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례로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최성원 의원님께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우려하시는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2022년~2026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주요 내용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제도 개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고양시 예산의 신중한 운용과 절감 방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총사업비 약 2,950억 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방안을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부채납이 확정된 약 2만 평에 달하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비 2,950억 원을 절감하고자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절감된 사업비를 미래 성장적인 분야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사용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시민과 직원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원당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으로 입지에 적합한 개발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환승기능 확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원당역과의 연결은 물론,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지 주변은 이미 원당4구역, 원당6,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인근에 창릉신도시와 장항, 탄현 등 공공주택사업, 여러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고양시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가 곤란하여 2022년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내 타 특례시 평균 51.7%에 상당히 못 미치는 최저 수준입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는 절실합니다.

이에 기존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계획상의 분양, 임대주택을 업무시설로 바꾸고 2만 평 정도의 업무시설을 확보하여 이에 R&D센터, 스타트업기업 등을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 추진은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구도심 원당의 미래를 바꾸는 가칭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중 창조혁신캠퍼스를 조성하는 선도사업입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변화의 큰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계획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현재 통일부가 국립중앙도서관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를 총사업비 445억 원, 연면적 3,000평 규모로 우리 고양시에 확대,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 취지와 고양시 유치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부지인 킨텍스 지구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킨텍스의 활성화와 고양특례시 도약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부지선정에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중단이나 취소가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킨텍스가 마이스산업의 글로벌리더로 거듭나고 통일정보자료센터 또한 확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제가 직접 통일부 담당국장을 만나 킨텍스에 대한 고양시 미래비전과 정책을 설명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통일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도 공유하여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일산역의 입지를 바탕으로 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양시 민선 8기 정책에 맞추어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기업유치 및 업무시설을 확대하고자 복합커뮤니티 내에 설치되는 행복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일산역 맞춤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산역 주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LH의 설계 오류로 인하여 지난해 6월경 CIP 시험 굴착 중 경의중앙선 철도 옹벽의 사업부지 경계 침범을 발견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행복주택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 옹벽 간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LH, 국가철도공단과 상호 논의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은 교육청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소 지원안으로 교사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과 교육환경개선비 9,2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한 관내 대안교육기관은 8개소로 실제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등록한 8개소에 교육환경개선비 9,200만 원을 2022년 11월 집행하였습니다.

교사처우개선비의 경우에는 인건비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고양시 보조위탁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의료포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6월 국립암센터와 함께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하고 2년간 고양평화의료포럼을 개최하여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공론화해 온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의 전문가 토론 등 우리 시 우수한 의료인프라와 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자족도시 기반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건강행태조사와 북한의료실태 연구를 지속하면서 데이터 구축에 집중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통합채용 합격자의 임용 연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 자율책임 역량강화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공공기관까지 이를 확산하라는 내용의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은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포함한 경영합리화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문화재단은 2022년 12월 21일 임용을 완료하였으며 청소년재단은 2023년 1월 9일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성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고양시의, 우리 시장님의 견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모든 내용이 일단은 최종결정권자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전결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원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까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뭐였냐면요, “교육청 쪽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거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으로 고양시는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봐야만이 고양시가 대안교육기관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 처우개선비 지급은 적절하지 않아서 교육환경개선비만 지원한 것이라고 또 답변이 있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한 지. 왜 이렇게 답변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아마 그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그때는 결정되지 않은 시기에 우리 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때 처우개선, 교사처우개선비가 반영된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자체에서 조금 더 확인이 된 내용이 보조위탁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래서 교육환경개선비 9,2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시장 이동환  집행했습니다.

○최성원 의원  예, 2022년도에. 2023년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동환  5천만 원입니다.

○최성원 의원  5천만 원입니다. 왜 줄었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지금 시설개선비였지요?

○최성원 의원  교육환경개선비입니다.

○시장 이동환  예. 환경개선비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게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원 의원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2억 원이었던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대로 9,200만 원만 집행하더라도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거는.

○시장 이동환  지금 질문이 9,200만 원에서 5천만 원 줄어든 것의 질문입니까?

○최성원 의원  예. 백 번 양보해서 9,200만 원으로만 보더라도 5천만 원으로 줄어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이동환  아닙니다. 환경개선비에 대한 부분들이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최성원 의원  제가 대안교육기관 예산 9,200만 원 집행에 대한 심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첫 번째, 9,200만 원만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9,200만 원만 집행하더라도 이렇게 물품부터 자유로운 항목을 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로운 예산은 좋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을 5천만 원으로 줄이면 이 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기관은 사실 프로그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시장 이동환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환경개선비입니다, 환경개선비.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 거지요?

○최성원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에 대한 항목이 9,200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지금 개선비를 없앴다든가 축소했다든가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면 시장님, 2억 원 이상 예산 집행하지 않는다고 아까 영상 보셨지요? 그분들하고는 말씀 나눠보셨어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의 전달은 받았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분들이 답답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 질문의 요지인데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시장 이동환  그러면 소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원 의원  이분들이 처음에 이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는 3월로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런데요, 11월까지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3월에 예산 집행될 것을 알고서 그렇게 알고서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5월, 6월, 7월 계속 시의 집행부에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집행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게 연말이었습니다. 이에 이분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 이동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명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 행정의 집행이라는 것이 항목이 바뀌면 조금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최성원 의원  시장님!

○시장 이동환  당연히 예산이 반영됐다고 다 집행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야 됩니다.

○시장 이동환  앞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2억 예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시장 이동환  설명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집행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답변이 어느 시기였습니까?

○최성원 의원  3월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장 이동환  3월은 제가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월 이후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성원 의원  9월인가에도 그랬고요, 시장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파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를 위한 마음에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 경기도, 중앙정부도 결국은 하나의 단체이고 그러면 그들 간에 신뢰가 쌓여야만 앞으로 고양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기도, 중앙정부 협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예.

○최성원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좀 알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준비하는 과정에 확인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어요.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간 박스 안에 고양 ‘0’ 보이십니까? 아예 협조를 하지 않은, 고양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부터 어찌 보면 자그마한 사업까지도 어느 것 하나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양시만 10%에 대한 수요를 ‘0’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유경제구역 같은 큰 사업에 경기도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가 수월하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이 내용이 우리 시정질문 내용에 관련 질문이 포함입니까?

○최성원 의원  그러면 고양페이 내용 빼고 하겠습니다. 고양페이 내려주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보면 결국은 중앙정부의 약속된 사업들인데요. 다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물론 시장님께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어긋났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고양시가 더 큰 사업을 할 때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더 수월하게 협조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답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시민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기존에 갖고 있는 틀에 대한 부분들의 비판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협한 행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신청사 관련, 성사혁신 그리고 통일부의 통일정보자료센터 그리고 일산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국제평화의료포럼, 고양시의 통합채용 이 관련 내용으로 혹시 편협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이 행정은 그러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원 의원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전까지,

○시장 이동환  아니,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편협한 행정이라고 표현을 쓰시는지,

○최성원 의원  시장님, 이 전까지 진행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행정절차들을 무시하는 시장님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절차 무시한 내용 별로 없습니다. 신청사에 관련된 내용도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도 그 문제가 정책적으로 전환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절차를 또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 무시되면 아까 우리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 얘기를 지금 현재 편협한 행정 속에서 표현을 대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래서 제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그래서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우리 고양시가 하는 사업에 잘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장 이동환  협조는 합리적인 방안에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협조를 떠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협조의 의미를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는 정책적인 부분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책적인 비판과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성원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장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은 시장님이 할 일을 하고 의회는 의회의 할 일을 하고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비판과 소통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도 바라보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역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의원  예, 그것은 기본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소통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조금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 의원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 4일 발표된 신청사도 마찬가지고요. 소통을 꼭 해 주시고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동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멘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원 의원  언젠간 답을 준비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예.

○최성원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장님 마음대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성원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재호 의원 질문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지요. 음량 소리 좀 올려주세요.

(17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의 불편과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에 중점을 두고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고양시청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부족문제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원분들은 물론이고 시청을 처음 찾아온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아무리 여러 번 순회하여도 주차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회의시간 등에 쫓기어 시청사 밖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차 단속되어 벌금을 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주변 주민들은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분들의 불법주차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오후 등 차량이 몰리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시장님이 근무하는 집무실에서 시청사 주차장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차장을 계속 순회하며 꼬리를 문 차량들을 보시고 시장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좁은 사무공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뒤로 올려 주시지요. 위로 올려주세요.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좁은 사무공간 문제입니다.

시청사도 그렇지만 특히 외부건물을 사용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직원들이 모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의자를 빼면 동료직원의 뒷자리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자리가 배치된 것입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근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근무여건에서 어떻게 방문하는 민원인과 민원전화를 친절하게 지속적으로 응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번 시청사 본관 중앙에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양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고양시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바라보는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청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108만 고양시민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일산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고양시장님이십니까?

둘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의 계속성과 단체장의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아주 사소한 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선 시청을 찾는 민원인분들을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넷째, 신청사원안존치위로부터 지역주민 4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받으셨나요?

(서명부를 들어 보이며) 이 서명부는 굉장히 많은데 본 의원이 다 갖고 올 수가 없어서 일단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이 서명부를 받으셨다면 또 살펴보셨다면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청 인근에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또 다시 지역갈등과 주민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인 이동환이 아닌 고양시장 이동환으로서 행정의 안정과 정책과 예산집행의 계속성 유지라는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원안 추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청 주변 상권을 되살리고 덕양구 발전을 통해 일산신도시로 기울어진 고양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문재호 의원님께서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원래 당초 질문과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당초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내용 다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당초 질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더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고양시청 건물 노후화와 청사공간 협소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외부청사 상황에 따른 청사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저도 공감해 왔습니다.

신청사 사업은 우리 시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6개월간 심도 있는 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앞서 우리 최성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신청사 TF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기존 사업계획의 문제점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11월 기부채납이 확정된 약 2만 평에 달하는 백석동 요진빌딩이라는, 요진이 기부채납한 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바,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 방안’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청은 본청 사무공간보다 임대 사무공간이 더 큰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비효율과 우리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시민·직원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 질문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고양시청 부설주차장(144면), 주교 제1공영주차장(360면) 및 주교 제2공영주차장(61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560 이상이 되는 정도입니다. 565 주차면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분들의 주차불편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시청 부설주차장 내 긴급 공용차량을 제외한 일반 공용차량 및 직원차량에 대해서 주교 제1·2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주차문제 완화 및 청사 내 주차 공간 확보, 대기환경오염 절감 등을 위해 9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근처에는 추가적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 주차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 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향후 전문가 등과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아까 제가 메모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시청 주차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심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자가용을 몰고 다니지 않은 시대와 지금은 대부분 자가용 모는 시대, 이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주차장 확보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565면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가게 되는 백석동 업무빌딩이 현재 540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공영주차장의 입체화를 실행하게 되면 적어도 500면 가까이는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차가 공간적인 부분에서 큰 무리없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조금 더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의 공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 취임하고 13개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제일 좋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청사 관련되어 있는 게 13개입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 시청사가 13개 있다 하면 다 놀라시겠지만 그런 청사들 중에 정말 열악합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 아주 협소한 공간 그리고 불편이라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주변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오늘도 계속 질문을 들으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정말 최고의 신청사를 만들고 싶은 마음들 다 갖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청사를 보기 위해서 관광상품이 되어서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와 봐야 하는 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새롭게 짓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 현재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시민들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만, 시민들은 지금 이번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 조금 의견은 갈립니다만, 그래도 지역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사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추후에 여론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일산시장이냐 고양 시장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고양시장입니다. 일산에 무슨 일이 하나 더 생겼다고 마치 일산에만 신경 쓰는 그런 얘기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생각을 갖고 고민한다면 이번에 창릉천 3,200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창릉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수십조가 해당되는 투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단순히 청사 하나의 변화를 가지고 마치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며 나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원안 존치 서명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명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다 오셨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같이 참여하신 의원 세 분도 여기 계시는데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것은 이전인지만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데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제가 밝힙니다.

이런 차원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은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저는 변함없습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제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 보충질문 없으신가요?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 순서는 마지막으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엄성은 의원 질문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1월 16일 자 스카이데일리 사설입니다.

급속한 초저출생·극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란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별무효과라는 사실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25조 3,000억 원에 이르며, 2005년 저출생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은 1.07명이었습니다. 이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엔 0.84명, 작년부터 출생아가 27만 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0.81명으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론 출생률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생률 올리기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출산장려금, 자녀수당 등 현금지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 하나의 요인은 ‘돌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가속화되어 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의 ‘돌봄’은 개인이나 한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영아 및 아동돌봄시스템은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전국 유일 경기도에서 1세까지만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2세 이후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이용 가정의 약 75%가 맞벌이 가정으로 어린 영아를 맡기고 일을 하는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화된 어린이집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경기도 특수보육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 30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우리 시도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0세 돌봄은 절대필요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0세 돌봄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0세 돌봄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 국공립 개수는 총 85개로 정원은 5,760명이며 현원은 5,194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의 경우 566명이 모자랍니다. 대기자 수는 총 5,407명입니다. 대기자가 총 현원수를 능가할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3개 이상 대기접수를 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1,8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타 연령보다 0세 영아의 대기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세반을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2022년 11월 기준으로 91개소 중 무려 20개소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연령별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대기자 수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총정원을 반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구 소멸이 가져올 위기의 시대, 출산과 돌봄은 곧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 0세 영아 돌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고양형 0세 영아 돌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 질 높고 부담 낮은 양,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어떤 분은 존경을 하고 어떤 분은 존경을 안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웃음소리)

○의장 김영식  다시 한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시간만큼은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가 있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다음부터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다 안 붙여도 되고 안 붙이면 다 안 붙이고,)

(웃음소리)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정책, 특히 0세 영아 돌봄시스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고양시의 복지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노인·여성·아동 등 대상별 시민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며,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그럼 우리 시의 영아 및 아동돌봄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수는 매년 평균 5.4%씩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 현재 39,188명으로 영유아 수 인구감소에 대해 우리 시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맞벌이 가정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91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496개소, 그 밖에 직장·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39개소로 총 626개소의 어린이집이 영유아 돌봄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아동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틈새보육을 통한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가정양육 6~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실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총 5개소 7개 반을 운영하여 연인원 2,943명이 긴급돌봄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맞벌이부모, 질병 한부모 가정 등의 0~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밤 9시 30분까지 야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여 총 100개소 5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9개소의 장애통합반 운영 어린이집, 3개소의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아 돌봄과 틈새보육 사업을 더욱 촘촘하게 가다듬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0세 돌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경기도 특수보육사업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2019년 이전에 29개소가 지정된 이후 2020년 8개소 신청에 1개소 선정, 2021년 5개소 신청에 2개소 선정, 2022년 6개소 신청에 2개소가 선정되고, 이 중 원에 의해서 2개소가 지정 취소되어 현재 경기도 전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19개소 중 고양시 지정 개소수는 약 10%인 32개소입니다. 고양시 가정어린이집 수는 10월 말 현재 323개인 점을 감안할 때 지정된 고양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어린이집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A등급을 유지하고, “우수성, 전문성, 인프라, 특성화” 4가지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80점 이상의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하고 통보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양성하고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 중이며, 가정어린이집에 한정된 사업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기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91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중 75.8%인 70개소 어린이집에서 0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소는 보육실 수가 부족하여 0세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개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시설 규모 및 지역주민 수요에 따라 0세반을 1개 반에서 6개 반까지 총 15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세아 교직원 1명당 3명의 영아를 돌보게 되어 있어 155개 반의 정원은 465명이며 2022년 11월 22일 기준 99.3%인 총 462명의 영아가 시립어린이집의 0세반에 등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주민의 보육수요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가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수요가 많은 0세~2세 영아반을 추가로 개설하여 영유아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9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6,321명이고 현원은 5,44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6.1%에 해당됩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총정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연령별 각각의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영아반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교사 1명당 보육아동이 3명, 5명, 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아반 정원은 유아반에 비해 적어 정원을 훨씬 웃도는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만 3세, 만 4세~만 5세 유아반은 교사 1명당 돌보는 아동의 수가 각각 15명, 2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치원과 입소 연령이 겹치다 보니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은 가능하다면 만 0세~만 5세까지 균형 있는 반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마다 보육실의 수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연령대가 다른 영유아를 한 보육실에서 보육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현재의 정원과 현원, 특정 연령대의 대기자 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 0세반 정원을 늘리도록 반 정원 조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반 조정의 경우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 만 3세반 15명 정원 대신 만 0세반으로 바꾼다면 필요한 예산은 기존 대비 5배에서 1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규정이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전체의 30%를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 인건비는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수요만큼 0세반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수의 감소추세와 만 0세반 돌봄에 대한 부모님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자료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추가질의보다는 정책제안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태껏, 지금 9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께서 500세대 이상인 곳에 필수적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제고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인구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교실수와 면적에 따라서 사실 그 정원을, 그냥 어떤 체계적인 정원이 아니라 교실 수와 면적에 따른 정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인구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최근에 있습니다.

곧 아마 출간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박사의 ‘지도로 본 고양 2022년’자료를 제가 공개합니다.

뒤에 좀 자료 보여주세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위치가 저렇게 다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령기 아동 수, 또 보여주세요. 아동 인구 100인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1개당 원생 수, 또 보여주세요. 아동 인구 대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위치하고 아동 인구 대비 도보 10분 이내 도달 가능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밀집도, 이런 등등의 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이 자료에 보충이 되었던 자료는 고양시 장래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추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유치원은 2021년 기준 183개소, 어린이집은 698개소 존재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령인구는 2만 2,947명으로 덕양구 흥도동과 화전동, 일산서구 탄현동과 송산동이 가장 많아 아동 교육시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 학령인구 100인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는 덕양구 성사2동, 행신3동,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서구 주엽1·2동, 일산2동이 높습니다. 이 지역의 아동 교육시설의 공급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일산동구 장항동의 경우 아동인구당 대비 아동 교육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좀 더 꼼꼼히 보시면 본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1개소당 원생 수는 덕양구 효자동과 삼송동으로 아동 교육시설의 공급이 더 필요하며 아동 학령인구를 고려하면 덕양구 흥도동, 삼송동, 효자동 인근 지역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영유아 및 아동돌봄 관련 정책에 장기적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확인할 수 있어요. 0세반 미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도 좀 띄워주십시오 8쪽에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현재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실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0세아 전용을 미운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원 0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에서 좀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면 4개 정도의 어린이집만 대기수가 없고 나머지는 대기 폭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0세반의 정원이 없지만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수가 정원을 못 찾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0세아 전용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인구 대비 수를 고려해서 새로운 효율적인 향후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에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일명 저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앞으로 시정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아셨겠지만 저렇게 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웹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번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실은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11월 28일인가 저희가 시정질문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오늘 제가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렸고요. 이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시정연구원에 데이터 자료가 많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가 그냥 자료로 끝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덟 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하신 엄성은 의원님의 질문은 시장님이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그런 시정질문을 하신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거운 시정질문을 장시간 동안 마치시면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학영 의원님과 김해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월 7일부터 1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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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14시05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이상 32명)

○15시33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이상 32명)

○17시54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이상 31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이상 31명)

○청가의원

장예선  천승아  김희섭 (이상 3인)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이성우  유영열  원만철  장세헌  유승희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