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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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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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ㅇ5분 자유발언

ㅇ휴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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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면

[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2  면

[3]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3  면

ㅇ5분 자유발언(김미경·김희섭·천승아·고덕희·정민경·김민숙·공소자·임홍열·박현우·

최규진·김수진·문재호·고부미 의원)	3  면

ㅇ휴회결의: 2023. 5. 2.~5. 3.(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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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개의)

○의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호수공원에서 꽃의 주제를 갖고, 지금 고양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꽃박람회 김운영 대표이사님과 직원들 모든 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끝날 때까지 안전과 사고가 없기를 담당부서에서는 긴밀한 대처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꽃박람회가 성대히 마치기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1일 송규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4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1일 원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취약계층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2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으며 고양시장이 제출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총 34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4월 4일 산업생태계연구회는 화전동 고양드론앵커센터를 방문하여 고양시 드론앵커센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월 24일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관내 현장답사를 통해 고양특례시 브랜드 자원의 홍보 및 활용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4월 25일 보훈정책연구회는 정례회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4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10시46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민경 의원이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사임함에 따라 임홍열 의원을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홍열 의원님을 현재 결원이 있는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경·김희섭·천승아·고덕희·정민경·김민숙·공소자·임홍열·박현우·최규진·김수진·문재호·고부미 의원)

○의장 김영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같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백석동 육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백석동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자전거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이 보도육교는 지난 2012년 준공된 육교로 엘리베이터, 전망대, 자전거보관대, 화장실, 창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도육교는 경기도 그린웨이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는데 2005년 그린웨이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고양시를 시범노선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대상은 고양시 국제전시장 킨텍스부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까지의 도로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는 사진과 같이 압도길을 그린웨이 자전거도로로 구축하고 백석동과 그린웨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2008년 특별교부세 15억 원, 시비 15억을 매칭하여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보도육교를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린웨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압도길을 자전거도로로 구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고 압도길로 향하는 자전거 보도육교는 쓰임을 잃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육교는 첫째, 오랫동안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아 육교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훼손된 상태를 보수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매점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육교 1~2층 사이 공간은 위험하다는 이유와 이용객이 없다는 사유로 문을 닫은 채 오랜 기간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유해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교 사진과 같이 높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육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고, 육교의 일부가 터널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유해지역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이 생겼을 시 누군가 목격하기도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잠긴 전망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펜스가 높게 쳐져있어 청소년들에게는 우범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교 하단부에 위치한 창고 공간은 지난 2013년 시 의회에서 한 차례 지적한 바, 지금은 활용방안을 찾아 자전거 리사이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하에 숨겨져 문을 꽁꽁 닫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지하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이 보도육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육교는 건설 당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한 육교입니다. 육교에는 현재 창고 및 작은 문화 공연을 위한 공간, 화장실, 매점 등 많은 자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창고만이 리사이클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자전거 보도육교를 더 이상 우리 동네 흉물이 아닌 우리 동네의 자랑스러운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육교에 자전거 문화카페, 자전거 수리센터 및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라이더들에게 지하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자전거 쉼터 등을 제공한다면 육교 설치 당시의 최초 목적과도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육교 창고 공간에서는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시민들에게 새 자전거로 돌려주는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교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희섭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주민들이 찾지 않는 ‘킨텍스 현장민원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원마운트 1층에 있는 ‘장항1동·대화동·송포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로 이곳은 이름 그대로 위 3곳의 행정·복지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민 접근성과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설치됐고,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장민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6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만든 상담창구는 현재 행정·복지 각 1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민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민원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방문하는 주민도, 처리해야 하는 업무 양도 적어 민원실을 지키는 직원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 지난 한 해 현장민원실을 방문한 주민은 7천 명으로 현장민원실 설치 당시 추정했던 2만여 명의 34%만이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 분야는 약 5,900명이 방문해 14,27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복지민원인은 약 1,000명으로 민원건수는 1,054건입니다.

같은 기간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하면 행정 7.7%, 복지는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장민원실에서는 행정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10명의 민원인을 만나 약 21건의 서류를 발급했고, 복지 직원은 하루 평균 1.5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31%, 복지는 11% 수준입니다.

현장민원실 민원인 수는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아예 방문하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3개의 행정복지센터가 멀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만들어야 한다더니 왜 정작 주민들은 오지 않는 걸까요? 현장민원실은 행정복지센터와 달리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서구와 동구로 달라 직원의 소속에 따라 상담업무도 제한이 됩니다. 애써 현장민원실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정복지센터는 현장민원실 파견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치 1년 만에 드러난 저조한 운영실적, 결국 이 현장민원실은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던 걸까요?

2021년 안에 개소를 해야 한다며 약 1억 5,420여만 원의 예비비를 쓸 만큼 시급했는지요? 매년 1,700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정작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을 가중시키는 현장민원실이 꼭 필요했는지, 이 현장민원실은 폐쇄 직전까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안내판과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을 권장하는 안내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졌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설치 1년 만에 폐쇄되는 현장민원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현장민원실과 같은 역할이 필요해지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처럼 임시로 운영해 실제 민원 수요를 파악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처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형화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저는 매일 택시를 기다리는 한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휠체어를 탄 그는 다른 사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늦어도 7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하고, 퇴근을 할 때에도 5시부터 미리 예약을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야 1시간이지 길게는 2시간 동안 택시를 기다리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시간씩 기다려 택시를 탄다면 어떠신가요?

고양시에는 1만 3천여 명의 교통약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8㎞를 이동하기 위해서 평균 42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근시간이면 보통 52분을 대기합니다. 평일 낮이든 주말이든 최소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 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제작해 운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통약자들이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장애인콜택시의 차량수와 운전원이 부족합니다.

고양시 장애인콜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등 이동이 많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고양시는 78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 13,455명을 기준으로 보면 173명 당 1대입니다.

더욱이 운전원 수는 차량 1대 당 1명 수준인 78명이었습니다. 올해 5명이 충원되긴 했지만 운전원 1인당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차량 회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실적을 보면 월 평균 10,888건이 배차됐지만 평균 대기시간은 최소 29분, 최대 54분입니다.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평일 낮에는 평균 31분, 출근시간은 52분, 퇴근시간은 44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지자체별로 이용자의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은 다르지만 고양시보다는 차량수와 운전원 수가 많았습니다.

용인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수가 고양시보다 적지만 법정 차량수보다 17대 많은 72대의 차량을 88명이 운행합니다.

수원시도 기준보다 27대 많은 90대를 92명이, 성남은 28대 많은 80대를 116명이 운행합니다.

차량수와 운전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수요를 충족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양시도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임차택시 총 14대가 40,813건을 운행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장애인콜택시보다 15분 더 짧은 27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하기 어려워 목표치인 20대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차택시는 일반택시에 비해 이동거리가 긴 반면 정산액, 즉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지입형태라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한다면 인센티브가 적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고양시는 임차택시 기본요금이 운행거리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할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반면 수원과 김포는 기본요금이 동일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임차택시 2km의 거리에 승객을 배정받아 4km 거리의 목적지까지 10분간 운행한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 경우 고양시는 총 5,590원의 금액이 책정돼 일반 택시의 99%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수원은 141%, 김포는 139%, 군포는 198%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25㎞ 이상 장거리를 운행하면 고양시는 일반 택시 요금의 111%가 나옵니다. 그 때문인지 임차택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연평균 이동거리의 2배 수준인 17㎞를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장님! 특별교통수단의 절대적인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늘리거나 운전원을 더 채용하거나 임차택시를 늘리거나 아니면 동시적인 증원, 증대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한 임차택시의 운행시스템을 재점검해 관내 회전율을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은 교통약자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서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도 장기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식사동 복합생활체육시설(이하 식사체육공원)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언제쯤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식사체육공원은 토지면적 14,685㎡, 연면적 9,014.16㎡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수영장, 볼링장, 실외테니스장 등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공사비 약 2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체육공원은 당초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안타깝게 유치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6월경 이미 공정률 98%였지만 7월 공사대금 약 45억 원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는 식사도시개발조합이 성보건설에 건축비용 약 45억 원을 지급할 조합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2014년도 당시 계약서대로 학교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대금지급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잔여 체비지 매각 외에는 사업비 마련이 어렵고 체비지 매각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미 인근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신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으니 학교용지의 용도를 해제해 매각을 하든 알아서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이 처음 계획대로 학교 부지를 매입해 갔다면 오늘날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식사동 학교 부지와 체육공원 부지에 가압류를 설정해 식사도시개발조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지청산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캠코는 개발 후 종후가격과 이자를 산정해 기존의 292억 원이 아닌 약 5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 완공된 체육공원을 왜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에는 시민들이 식사체육공원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았고, 조속한 개관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조합의 환지처분 및 청산금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체육공원의 무상귀속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체육공원을 완공한 후 무상귀속을 하면 향후 초등학교 및 유치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조합은 학교용지를 매각해야 공사대금을 갚을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매입할 수 없다, 시는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해야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가사용 승인이라도 해서 체육공원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이미 2년 전에 설치된 내부 시설물들은 사용도 못 한 채 낡아 가고 곰팡이가 생겨서 못쓰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수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이렇게나 다른 만큼 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양시의 적극적인 개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끼리의 관료주의와 업체의 이기주의에 의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고, 고양시민들을 위해 나서야 할 주체는 마땅히 고양시일 것입니다.

고양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루속히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식사체육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경 의원입니다.

자유로를 이용해 보셨나요?

자유로의 주행 안전은 누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6㎞에 달하는 자유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와 고양시, 파주시 등 세 주체가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만 청소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 또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파주시는 작업차량과 작업보호차량, 총 2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최근까지도 작업보호차량 없이 작업차량만 운영했습니다.

작업보호차량 문제가 이슈화되자 시는 기존 작업자들이 타고 다니는 작업차량 외에 도로 바닥을 청소하는 노면청소차를 자유로 청소작업에 추가 배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파주시처럼 자유로 주행속도에 적합한 충격흡수장치가 부착된 작업보호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후방에서 차량이 부딪힐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탁상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은 시속 90㎞/h를 넘나드는 차량이 가득한 고속화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나 동물 사체를 치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2015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소노동자분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자유로를 매일 걷고 있습니다.

2015년 자유로 노동자 사망사건에 이어 자유로의 위험한 노동환경이 2019년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듬해인 2020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 북부 및 서울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실정에 맞는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도로보수 작업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에도 고양시는 청소현장의 안전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미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지금까지도 안전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매뉴얼은 지속가능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가 아니라 고양시가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계획한 안전매뉴얼은 용역계약 기간인 2년마다 그 내용이 바뀌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작성한 안전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도로 주행 속도에 맞는 충격흡수장치가 부착된 작업보호차량을 배치하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시장님!

자유로는 일일 평균 20만 대의 고양시 차량이 이용하는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위 사항은 자유로 청소노동자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되도록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신, 고양, 관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특히 고양동은 조금만 비가 와도 벽제천이 범람하는 고양교에 주차해야 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주차확보율이 100%가 넘는 116.20%, 115.65%로 분석되어 비교적 양호한 주차공급 상태를 보이는 반면, 덕양구는 83.53%에 그쳐 추가적인 주차시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으로 생긴 갈등이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로 인해 길이 좁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개관한 고양동 높빛도서관의 경우도 연면적 2,875㎡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주차공간은 총 14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거나 좁은 골목에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가로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염원하던 도서관이 시민불편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높빛도서관 지하 1층 내부 사진입니다. 좁은 주차공간과 14면의 주차면수의 부족으로 민원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건립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하고, 또 확보한 부지를 구입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면 시민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벽제동 679-13번지 유휴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시범적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벽제천 옆에 위치한 면적 2,455㎡의 구거부지로서 개인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이므로 다른 유료주차장에 비해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높빛도서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여서 도서관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일정부분 확보되어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향상되고 불법 주차 차량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노외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방안도 좋지만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시 전 부서에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공유지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고양동과 같은 구도심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며, 고양특례시가 균형발전하는 길일 것입니다. 구도심에도 공공주차장 정책이 활성화되어 주차문제로 고통 받는 시민이 없기를 바라며, 불법 주차가 없는 우리 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산1동, 중산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10년 전인 2012년(43.3%)에 비해 18%p 가량이나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스포츠지도사, 전문체육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도 등 우리나라 체육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에는 생활체육 55개 종목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 수가 100개 이상인 종목이 2개, 50~100개 이상인 종목이 2개, 그 외 10~50개 이상인 종목이 21개, 10개 미만인 종목은 29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십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고양특례시는 인구 대비 생활체육지도자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12명 중 누군가 휴직 시 대체근무자 채용 없이 있는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실제 근무자는 더 적고 근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업무부담은 가중된 상황에서 보수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국비 50%, 도비·시비 각 25% 비율로 지급되며, 10년 전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은 2배가 증가했으나 문체부 고시 기본급은 20% 증가에 그쳐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수당보조를 통해 임금처우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는 어디 소개하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차 지도자와 15년 이상 된 지도자 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로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근속연수의 메리트가 없어 빈번히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민선체육회시대 출범과 동시에 기간제 계약직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뤄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공공부문 지역사회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이자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체육회 내 부당한 하대와 임금차별로 인한 울분을 고양특례시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본인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자질함량과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력을 우리 고양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고양시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앞으로 고양특례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 활동여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현장수업 물품비 등이 하루속히 지원되어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고양시민에게 시민밀착형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 유지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양특례시의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요진특혜의 시작과 끝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고양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속기록을 보면 시 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 3월 임시회의 시장님 답변 속기록을 보면 “시의 입장에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본 의원의 입장에서……”라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의 입장”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용지가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용도변경을 주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록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요진은 1998년 12월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643억 8,800만 원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요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1998년에 부지매입을 해놓고 바로 이듬해부터 주거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부지매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베드타운 방지 및 자족기능 확보 등의 사유로 번번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이동환 시장님께서 2005년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선임되자 고양시는 경기도에 상업용지 11만 1,013㎡인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상업용지 30%, 주거용지 70%를 골자로 한 ‘고양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기존의 입장하고 다르게 2006년에 와서는 ‘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 수립’이라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2004년까지 번번이 거절하다가 왜 2006년에는 조건부 의결을 합니까? 그동안 요진개발과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기관 용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수행자 및 자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의 명부를 대조해 보면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명부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1번이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위원 대조입니다.

보시면 1, 2, 3, 경기도 도시계획,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각각 중복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김현식, 허재완, 이춘호, 천의영, 이재준 협성대학교 교수, 이분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우리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 자문위원과 대조해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과 중복되는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광희 교수, 허재완 중앙대 교수,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당시입니다. 그리고 신정철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박사입니다. 저 세 분이 제일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허재완 교수라는 분이지요. 그분은 우리 고양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자문위원에도 들어가 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에도 들어있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저 명부만 보시면 압니다.

아래 위에서 다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그 앞장을 보시면, 앞장을 보여 주세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 수립 후 재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은 바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본인들이 수주해서 본인들이 용역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자문하고 본인들이 계획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백석동 요진 Y-City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 부분에서 그럼 허재완 교수만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을 보니까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넘겨보십시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에 한국토지공사 수석연구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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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인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동환 시장님과 특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허재완 교수와 저 삼중으로 중첩되는 부분에 이동환 지금 현 시장을 넣는 게 맞습니다.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추가적인 발언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임홍열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영식  얼마나…….

○임홍열 의원  1분 안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뒷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용역하고, 본인들이 평가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요진 Y-City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시장님께서 요진으로 시청을 옮기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연 요진 특혜의 시작과 끝에 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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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조현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필요성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셋째,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엄격하게 평가를 내리시는지를 상기하실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국회에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추진하기도 했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효성을 포함한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선고한 이유 또한 근거 제도가 없었던 것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다가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의 법적 보장과 함께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시행의 역할이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지방의회와 의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깜깜이 인사’로 우리 시의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기관장들에 대한 그동안의 다양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시장의 인사권이 어떠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내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역량과 시장님의 비전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양산업진흥원 원장,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등 총 6개의 기관장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고양특례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해당 조례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1·2·3·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 보육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 ‘행복고양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준공영 어린이집 사업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보육 격차 심화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보육을 확산하고자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23개소, 2021년에 6개소, 2022년에 6개소를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현재는 유효기간 만료로 2022년에 선정된 6개소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선정된 준공영 어린이집들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4년 2월부터 고양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준공영제 어린이집’ 제도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도배 교체, 장판 교체 등과 같은 환경 개선이 가능해져 영유아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육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 전문성이 향상되고 수당 지원으로 처우도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공영제 어린이집 사업 시행으로 영유아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작지만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폐지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의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틈새 없는 고양형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핵심과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현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 개소 당 15억 정도 소요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시장님께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공영 어린이집 사업은 왜 멈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준공영 어린이집 사업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왜 모르시는 겁니까?

그동안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에는 1,000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재원하였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가정에서는 해 줄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나 긍정적인 애착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해 타 어린이집 대비 영유아를 위한 특색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고, 이는 영유아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보육의 질을 위해 고양시는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정말 효율적인 정책이며 특례시로서 타 지자체에 성공사례로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준공영 어린이집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특색 프로그램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만족도도 높아 보육의 질 고취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준공영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보화 교육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처리 역량은 현대인의 필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모니터의 ‘현대사회 정보 격차 및 정보 소외 현상’에 따르면 “요즘 같이 코로나의 여파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안전하게 느껴진다.”에 동의한 사람은 69.5%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 도입 증가로 노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 같다”라는 질문에도 85.5%가 동의했습니다.

이같이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발전된 기술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쉽고 편리한 언택트 시스템이 정보취약계층에게는 환경적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장벽이 되며, 이 같은 디지털 정보 격차는 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는 단순한 ‘격차’가 아닌 인식과 생각, 문화 등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어 소외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배송 어플을 이용하여 식품을 구매하고, 모바일 뱅크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보며, 매장에서는 키오스크와 무인 계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나 기차 또는 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온라인으로 예약·예매를 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은 예약자리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키오스크 주문이 어려워 뒤에 줄 서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당혹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2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층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접근’ 93.1%, ‘역량’ 53.9%, ‘활용’ 72.3%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기기가 우리 생활에 보편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은 쉬워졌으나 실제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3년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접근’지표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과 활용도를 나타내는 ‘역량’과 ‘활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 보급 속도에 비해 활용 대처 방안이 제대로 고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역량은 정보화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정보화 교육’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의 일정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보다 한글·엑셀·파워포인트 같은 PC 기반의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은 종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교육 내용과 환경이 다양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먼 외곽지역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홍보도 한계가 있어 그 속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디지털 역량은 시민의 복지수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디지털을 가장 어려워하는 계층인 고령층을 위해 고양시에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고양시에서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반인 대상의 교육과 분리하여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디지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령층의 디지털 교육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더 나아가 응급상황 시 사용 가능한 기기나 ‘효돌이·효순이’ 같이 고령층을 위해 개발되는 AI돌봄 로봇의 사용까지 실생활밀착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내년 1,000만 명을 넘어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고령사회로 동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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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입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고양시민 모두가 소외 없이 디지털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고양시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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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잠시만요.

시작 전에 파워포인트 순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의용소방대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구도심 지역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누구이며 이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용어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복장이나 임무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하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측으로부터 유니폼을 입고 발언을 부탁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유니폼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을 입고, 이것이 의용소방대의 평상시 활동복입니다. 동복이 별도로 있기는 한데, 특정단체의 유니폼을 입고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입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장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그중에서도 구도심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 관산동, 고양동 실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내에는 관산119지역대 및 고양119지역대 이렇게 총 2곳의 119지역대가 존재하며 각 지역대마다 평균 1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산119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은 2명에 보유 장비는 소방펌프차 1대에 불과합니다.

고양119지역대의 경우도 근무하는 인원은 화재진압요원 2명 및 구급대원 2명에 보유 장비는 소방펌프차 1대, 구급차 1대뿐인 실정입니다. 관산동 주민이 35,000여 명 이상이고 고양동 주민이 28,000여 명 이상이기 때문에 소방대원 1명 당 최소 5,600명에서 최대 17,500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별도의 사무실 하나조차 없거나 노후된 시설에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을 건립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산·고양의용소방대의 경우 해당 119지역대의 소방공무원 수가 현격히 적어 동절기 야간시간대에는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은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된 업무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정원인 30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치조직으로써 고양시민의 안전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 한 곳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초소방교육과 회의를 외부 식당 및 카페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크고 호화로운 사무실을 신축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산의용소방대가 사용하는 건물인데 의용소방대가 자치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부녀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고, 사실 저 벽체는 보온이 안 되는 보루꾸(시멘트블록)로 되어 있는 그런 벽체입니다.

다음은 고양의용소방대입니다.

관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119지역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2층에 방 하나 정도만 사용하는 정도인데 여기의 문제는 고양초등학교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출동 시에 아이들 통행에 사고 위험이 있고 소음이나, 원래 소방대는 자체적으로 매일마다 차량 점검 및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부지만 해결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유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양시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은 고양시 재정 대비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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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방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시지요?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우리 시장님하고 저는 특별한 인연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무런 직함도 없이 도시계획전문가라는 개인 명함을 갖고 고양시 구석구석을 활동하시는 것을 저는 잘 봤습니다.

(「끝난 거…….」하는 의원 있음)

예, 끝난 거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한 20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시 재정이 지원돼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시장님이 되셔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곳은 많은 것, 그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용소방대 예산 투여되는 것은 극히 고양시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문재호 의원  예, 10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정책의 집행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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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西五陵), 서삼릉(西三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그리스 연수를 가서 보니 신들의 이야기를 승화시켜 지역 곳곳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를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도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고양시에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토속적이고 가장 고양시다운 관광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며 안동 하회마을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신발을 벗고 고택 충효당에 들어섰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맨발에.

고양의 문화역사에는 서오릉과 서삼릉, 공양왕릉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품고 있는 조선왕릉 30기 중 무려 8기의 왕릉이며, 고려 공양왕릉까지 총 9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면서도 정작 문화다운 행사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용한 축제다운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을 재조명해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고, 고양시의 고유 축제로 승화시킴이 어떤지요?

현재 왕실에서 승화 후 종묘 제례는 지내지만 왕실 승화 이후 무덤까지의 상여 행차 재연 행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9기 왕릉을 보유한 고양만의 특색을 살려 왕실 장례 축제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요?

조선왕릉 중 가장 큰 규모의 ‘동구릉’을 보유한 구리시는 2004년부터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신제를 비롯해 어가 행렬 재현, 백일장 등을 시작으로 왕릉 탐방, 왕릉 이야기, 다양한 체험행사를 기획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세계문화유산인 8기와 1기의 왕릉을 주제로 한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고양시의 전통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시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 건설,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서른네 분의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신현철 의원님과 안중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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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송대호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