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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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 (화)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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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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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1  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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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43억 6,28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6,817만 4천 원이 감액된 25억 9,9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5,220만 4천 원 감액, 월정수당 240만 원 증액,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1,508만 원 증액 등에 편성했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수행 관용차량 신규 차량구입비와 내년 7월 제9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에 필요한 의원총람, 의원실 이사비용 등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5억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추진 예산은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성과상여금 예산이 2024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포함됨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사무국 직원의 교육비 등 전년 대비 7억 2,790만 원이 감액된 4,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예산은 전산 및 통신소모품 구입과 의회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등 전년 대비 1억 4,117만 원이 증액된 7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기본운영비 등 전년 대비 9,164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5,6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저한테 의사 표현을 해 주시고 마이크를 좀 켜 주시지요.

○임홍열 위원  예.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 편성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부서운영비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집행부도 10%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은 또 업무추진비를 많이 증액을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액을 했던데 이런 게 의회에서 여야동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10% 받을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서 재논의할 것을 저는, 10% 주는 거 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여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추진비는 50% 감액해서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집행부도 지금 편성된 부분에 50% 감액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 거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문제이고 제가 그러면 일단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해서 우리가 우리의 결의를 보여드리는 걸 제안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같은 국장님이잖아요. 4급 국장님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정회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다른 이견 또는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이번 예산에 지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만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삭감된 내역들이 또 따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문재호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 제목 위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집행부 집행 단가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보좌 비용 같은 경우하고 또 신규로 올린 예산들은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니까요. 그 정도가 변화가 됐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비 1억 1,937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7,200만 원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목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조정된 겁니다.

○최규진 위원  효율적인 인사업무추진비가 약 1억 800여만 원에서 2,800여만 원으로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 이게 어떤 게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문재호  예산안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기 배부된 표가 아니라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이니까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업무추진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성과급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성과급 부분은 따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하나만 더요.

의정활동 홍보강화비에 일반운영비 4억 6,932만 원이 지금 8,400만 원으로 또 줄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목이 줄어든 거예요? 홍보활동운영비요.

○위원장 문재호  질의할 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13페이지 가운데 부분쯤에 있거든요.

이게 의회의 홍보활동비가 지금 대폭 삭감되어 있다고밖에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의정 홍보활동을 다양화 해서 예산에서 저희가 조정된 부분이 디지털사진 및 액자 인화료가 조정이 됐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이것 자체도 통계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최규진 위원  밑으로 뺀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통계목을 변경시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사무국 예산 중에 업추비가 이렇게 지금 10%만 남겨놓고 90% 이상 삭감된 내역은 따로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 균형에 맞춰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공소자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약간 의도를 갖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조금 발목을 잡을 듯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거나 조정된 내용의 예산을 봤을 때 이 10%는 왜 줍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약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다 의회홍보영상 그다음에 의원들의 신규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거, 의원이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했어요. 완전히 다 그냥 삭감했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표시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렇게 의회운영 업추비가 10%만 반영되셨을 때 미리 아셨고 이랬을 텐데 항의를 하신다거나 예산담당관에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실무협의가 있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중간 과정, 요구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예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 금요일에 예측을 받았고요, 토요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처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미 공개되고 확정된 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정확한 날짜는 아마 모르겠지만 한 11월 24일 시장님 심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이미 편성이 삭감돼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받자마자 이 부분이 좀 심각성이 있어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다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대응을 하고자 저희 실무 쪽에서는 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위원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실제로는 제가 실무회의에 들어갔을 적에도 집행부 실장님이 잘될 거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어서 최종안이 엊그저께 왔지만 이렇게 될 줄은 사실은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삭감내역서 이거 있지요, 이거를 18일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날 17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이미 이게 결정이 돼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참 시간이 좀 갔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도대체 10%만 주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좀 전에도 임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 저도 제가 의회직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 부분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관료로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아마 추경에라도 세워지지 않을까…….

○고덕희 위원  막연하게, 우리가 물론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안 세우는 것도 나중의 문제지만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10%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 정말 의회사무국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는 대로 토론을 했지만 얘기를 전달해서 “이건 안 됩니다.” 했지만, 물론 윗선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항의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하셨겠지만 정말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유감이고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른 분들 생각은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10% 예산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편하고요. 10% 해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은 나중에 추경 문제고요, 추경에 살릴지 말지 그것도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본예산에서는 저는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질의를 하면 우리 국내외 교류 물품구입 1천만 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격에 안 맞는다. 우리가 어디 남의 나라에 가든지 다른 집을 가든지 뭐 하나 손에 들고 가는 게 예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필리핀 따기그시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정말 식사도 대접받고 하다못해 망고 뭐도 주시고 이런저런 의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뭘 좀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 너무 약소했었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전달하기에는 너무 약소하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얻어만 먹고 오라는 격인데 이것도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우리 의정소식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의정소식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수는 많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34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면도 4년 임기 기간 동안 한두 번 정도 실리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회의하면서도. 소식지의 그 비용을, 홍보편집비를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예 이게 또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사전에 10%만 주겠다라고 이유를 설명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10%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사전에 저희가 실무협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는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최근 24일에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10%만 준다고 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10%가 깎인 게 아니고 10%만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냐는 거지요. 양해를 바란다거나 나중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우리 고양시 예산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에 10%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령한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내려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에서 10%만 책정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건 맞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집행부에서 이렇게 통보된 건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으세요?

임홍열 위원님 잠시만요.

○임홍열 위원  관련된 거예요.

○위원장 문재호  관련된 거예요?

○임홍열 위원  집행부 예산이 줄어든 거 맞아요? 지금 내가 보도문을 보니까 집행부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인가 증액됐다고 그러던데?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홍열 위원  아니, 절감이 아니라 전체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5.몇 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것도 규명해봐야 돼. 고양시는 왜 올라갔느냐. 그동안 뒤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매입인가? 고양시의 예산을 갖다가 유보시켜 놨다가 매입으로 잡은 게 많을 거예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줄어드는데 고양시만 늘어났지. 왜냐하면 그동안 고양시가 그걸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매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게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이번 2024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전체는 증액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고 유일하게 우리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만 삭감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끝나셨나요?

○임홍열 위원  예, 그 부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아까 원종범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원종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문재호  예.

○원종범 위원  세출예산서 10페이지 보시면 의장협의체부담금이 비교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예.

○의정담당관 유영열  이 부분은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경기도시군 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6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권역별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360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53차에서 2023년 9월 18일에 부담금 3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이 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에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누가 하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의회에서 협회처럼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권역별 의장협의회도 그렇고 시군의장협의회도 그렇고 주관하는 사무국에 저희가 돈을 부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의장협의회 설립은 행안부의 신고에 의해 설립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의정담당관 유영열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의장협의회에서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연회비는 예산이 올라서, 전국적으로 동일 사안이 의결되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송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게 송출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이 미디어 광고의 예산이 그 시안 제작비 포함해서 6천만 원 들어갑니다. 시안 제작비가 700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매체별로 저희가 지급되는 비용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영상이 사실 일종의 어느 정도 갱신을, 그러니까 최신화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제9대 내년도 하반기 원구성 재편성에 따른, 그것에 맞춰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시기에 이 영상에 대한 신규 제작 텀이 1년 단위인가요? 혹은 상반기 후반기 해서 2회만 그렇게 하는 건지.

○의정담당관 유영열  저희가 전·후반기로 한 번씩 종합적으로 미디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미디어 제작은 사실 올해 처음 한 거였지요, 이런 G버스나 엘리베이터에 송출하는 미디어보드 송출이?

○의정담당관 유영열  제가 알기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영상 송출 자체는 최근부터 시작한 걸 인지를 해서 사실 다른 분들 의견수렴을 해봐도 송출이 잘 안됐었나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홍보 파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쪽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쪽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사용료 실명조회 수수료가 139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실명조회가 저희가 의회에 바란다라는 민원 게시판 작성 시에 실명인지 가명인지 실명 인증을, 개인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회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 다음 거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

○의정담당관 유영열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가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을 위한 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인증기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인증기관…….

○박현우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에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인증기관을 받은 민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우리 의회는 그럼 어디서 받고 있나요, 그 기관이 어디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제윤’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는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제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제윤이라는 업체가 소위 하도를 줘서 그 밑의 업체가 관리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자체가, 그러니까 품질인증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인증을 실시하게 된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부터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런 운영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관련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아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 의회체험 우리 의회에서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주요업무보고 22쪽 보면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회당 20만 원씩 잡혀 있는데 20만 원이 혹시 어떻게 소요되는 비용인지 그것도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청소년의회 운영 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일단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의회 견학이 한 꼭지가 있고 의회체험이 한 꼭지가 있는데 의회 견학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 학생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체험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내용은 약간 상이한데 의회체험 같은 경우에는 모의의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방문하는 데는 홍보 영상 틀어주고 본회의장이나 의회체험 등에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료증을 준다든지 현수막 제작비용 그다음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간단한 간식 비용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별개의 사업인 거지요,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정담당관 유영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본회의장 이용도 하잖아요.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인 거라는 말씀이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저희가 주관하는 거랑 민간하고 주관하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첨언인데 우리 의정소식지,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22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나왔던 각 의원들 인터뷰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퀄리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식지에 싣기 위해서 각 의원들 사진도 별도로 촬영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분들, 사실 순서도 우리 고양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가나다 이렇게 쭉 진행돼서 하다 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분들이랑 그 이후에 나왔던 분들이랑 퀄리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진작 그렇게 했었어도 좋은데 그게 안 됐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임기 4년 동안에 한 번만 이렇게 게재가 되는 건지 혹은 최대 2회까지도 게재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은 편집위원들이 이번에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된 거예요, 그 전하고.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박현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거는 의견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이나 전후좌우 설명은 정회 시간에 부수적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박현우 위원  일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자산취득비에 의정활동 수행 관용차 구입 9,2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9,200만 원 어떤 차량을 사는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을 2대 신청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2대 신청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2대를 신청했습니다. 24인승 카운티 하나하고요, 하나는 EV9이라고 다목적 승합차 요청을,

○최규진 위원  EV?

○의정담당관 유영열  EV9이라고 전기차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최규진 위원  6도 아니고 9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거는 24인승 미니버스 카운티 편성이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24인승 카운티?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대가 미편성된 것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한 대를 구입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구입하는 차량 중 한 대를 포함을 시켜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에는 빠져 있지만 관리 전환은 받아놓은 상태고요.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구입하면 저희한테 이전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여기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차량들이 총 어떻게 돼요? 쏠라티 2대부터 해서 한번,

○의정담당관 유영열  총 9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한번 쭉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쏠라티 2대.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저희가 의장님 전용이 한 대 있고요.

○최규진 위원  의장님 거 차량명도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제네시스 의전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용이 하나 있고요. 의정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K7하고 쉐보레하고 아이오닉 전기차 있고 의회홍보팀에 차량 활동 지원으로 산타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쏠라티 이렇게 있고 스타렉스가 내용연수가 다 돼서 이게 미니버스로 대체될 예정이어서 총 현재는 9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이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는 24인승 카운티가 내구연한이 다 된 스타렉스를 대체하는 용품으로 지금 사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EV9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대를 더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9대 운영 중인 거에서 총 10대가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4개 상임위가 있는데 4개 상임위의 위원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쏠라티 2대와 미니버스 한 대면 가능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실질적으로…….

○최규진 위원  차량 보유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사실 100% 다 만족시켜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차량 숫자이고요.

○최규진 위원  지금 의정활동 지원 차량으로 K7 한 대 있고 쉐보레 볼트 한 대 있고 아이오닉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들 출장용 이런 용도로 쓰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대부분 출장용이고요. 의원님들 의전용으로도 한 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산타페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이 산타페는 저희가 실제로 홍보팀에서 각종 행사 시 매번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홍보팀에서 주력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EV9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은 결국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EV9에 인승이 우리 한 6명 정도 타나요? 한 7명, 8명?

○의정담당관 유영열  차량은 7인승짜리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봐야 또 미니버스와 쏠라티 총 3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쏠라티 2대와 미니버스 한 대 해봐야 3개 상임위의 위원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후에 EV9 이게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EV9 말고는 대체할 만한 차량이 없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승합차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차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원님들 한 아홉 분, 열 분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카니발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했었는데요. 카니발도 전기차 출시가 아직 안 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기차도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최규진 위원  24인승 카운티가 저는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만 해도 24인승 카운티도 솔직히 부족해서 다 못 앉으세요. 이런 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차량 보유를 함에 있어서 그 차량의 용도들이 효율성 있게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이번에 신규로 카운티를 구매하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9,200만 원이면 카운티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문재호  세부사항은 자료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견적 받고 사용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유영열 담당관님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있잖아요. 아까 인증기관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제윤이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내 인증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이랑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그다음에 웹와치 이렇게 세 곳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은. 그런데 우리가 제윤이라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저희가 좀 봤더니 세 군데 기업인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웹접근성인증평가원하고요. 웹와치라는 곳하고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윤에서 우리가 줬는데 제윤에서 다시 하청을 줬다라고,

○박현우 위원  왜 제윤에다가 맡겨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윤이라는 그쪽에서 업무 수행을 하게끔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어레인지는 정부에서 제윤에다가 이 웹 관리를 좀 해달라고 위탁해서 제윤에서 세 군데에 나눠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정부에서 제윤에다가 맡기라고 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의 기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기관에다가 직접 의뢰를 해서 하게 해야지 그거를,

○위원장 문재호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박현우 위원  예,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재호  실무자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과 담당관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사무국에서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박현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및 의견 그다음에 답변 듣고 그다음에 수정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의견과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 전에 우리 최석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미처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홍보 홈페이지 관리운영 계약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현재 제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진행 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액 43억 6,281만 6천 원 중 1,91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3억 4,367만 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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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7명)

○속개 시 재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7명)

○산회 시 재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7명)

○청가위원

신현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정담당관 유영열

○출석전문위원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