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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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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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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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계속)	1  면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면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계속)	2  면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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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성심성의껏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계속)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2024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50억 9,927만 5천 원이 감액된 2,300억 3,043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7억 1,806만 8천 원이 감액된 693억 1,2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2만 5천 원이 증액된 2,4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2,611만 9천 원이 증액된 50억 4,9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51억 원이 감액된 2,300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억 493만 3천 원이 감액된 579억 1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04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4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4,570만 2천 원이 증액된 49억 5,6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2,020억 6,386만 2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으로 1,171억 6,547만 4천 원이며 2024년 말 예상 조성액은 5,348억 3,013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11월 28일 우리 시에 공고된 2023년도 고양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공고를 보니까 총 52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최종 시상자가 없음으로 선정 결과가 고시됐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에서 최종 시상자가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제안제도 중에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 5월에 제안이 접수가 되고 실무부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총 6건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차 실무심사위원회로 올라간 게 1건이고요. 2차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인용하는 제안 사항이 없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면 다른 공무원 상시제안이나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제안에 비해서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주신 면도 있고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의견들이 그렇게 채택이 안 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년에도 시민 우수제안 보상 해서 인센티브와 부상금이 적혀 있는데 지금 해당 공모전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어떤 퀄리티가 높은 제안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심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혹은 개선책에 대해서 구상을 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

○박현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52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실무부서 검토를 통해서 1차 심사 때 올라간 안건이 단 1건밖에 없었고 2차 심사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최종 시상자가 없음으로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어떤 최소한의 질적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두신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제안제도는 국민신문고로 상시 접수되는 게 있고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참여하는 게 있고 공무원들이 상시 제안하는 게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제안 들어온 건수나 채택 건수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시의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신문고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그리고 청년제안창작소 그리고 직원들이 제안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게 시스템을 통해서 상시로 접수가 되고 실무부서에서 1차 심사가 있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하면서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제안제도들이 실효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공고문을 보니까 공모 대상이 아까 정책관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고양시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잖아요, 지역이나 연령 구분 없이.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처럼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1건만 올라갔다라는 것은 나머지 51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뺐을 때 결국엔 살아남은 게 한 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모전의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할 만큼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의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절대적인 공모 아이디어의 접수 건수 자체가 낮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고양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2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홍보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다른 특별한 홍보 없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리고 우리 각 산하기관이나 동이나 그쪽에 회의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고요. 일부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홍보가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통과되는 게 실무부서에서 전적으로 통과돼야지 제안심사위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내년에도 이 사업 추진하실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50건 중에 1건만 건질 수 있다고 하면 100건을 접수받으면 2건을 건질 수 있을 것이고 200건을 접수받으면 4건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절대적인 아이디어 접수 건이 많아져야 그만큼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실제로 접목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제안참여 인센티브가 200만 원이고 제안자 부상금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보니까 시상 규모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부상금이, 지급 기준이 점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99점 이상일 경우에는 600만 원,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4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미 잡혀 있는 예산 이상으로 공고문이 나간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을 봐도 우리 시에서 잡혀 있는 예산 이상으로 시상 규모가 잡혀서 공고문이 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규모는 최근 3년간 인센티브로 나간 예산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오버될 수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서 2024년도에는 제안자 부상금을 400만 원 예산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공고문에는 대상 기준이 예를 들어 부상금이 600만 원으로 기재돼서 나간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정책관 박광영  말씀드리면 평가를 했을 때 창안 등급이나 부상금 지급 기준표가 있거든요. 실무심사위원회나 제안심사위원회에 점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95점 이상일 때 최고액이 6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때 최하가 30만 원인데 우리가 공고를 낼 때는 그분이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고에 대한 최대 금액은 어쨌든 95점 이상일 때 600만 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예산에 올려줬던 제안자 부상금이 400만 원인데 공고문에는, 어쨌든 최대치가 물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건 되게 희소한 확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책정한 예산 이상으로 공고문상의 시상 규모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가이거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사실 예를 들면 공고문에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을 지급할 거고요.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저희가 또 의회로 올려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정한 예산 이상으로 공고문을 이미 올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기준으로 해서 점수로 봤을 때 이번 공고문 기준으로 했을 때는 77점 이상이 70만 원, 70점 이상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진짜 너무 완벽한 제안이 나왔고 만 점짜리 제안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미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아까 말씀대로 실제로 인센티브나 부상금이 나간 3년간 평균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의 적정성을 볼 때 그렇게 기준을 산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치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어쨌든 예를 들어 이번에 제안자 부상금이 4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고문이 또 나가게 되면 대상의 부상금은 최대치가 400만 원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최대치에 맞춰서 우리 공고문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인구정책포럼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 그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상으로는 인구정책포럼에 대해서 제13조에 전문가 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기존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들어가는데 그 조례상으로는 인구정책포럼에 대해서는 포럼과 정담회 등 해서 되게 세부사업 중의 작은 하나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혹시 이 인구정책포럼이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는지, 어쨌든 물론 본회의에서 혹시나 또 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미 조직개편이 돼 있고요. 인구정책팀이 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법에 있는 그런 위원회 명칭이 아니라 인구정책위원회로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수립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입법을 해 주시더라도 입법을 해주신 일부는 이미 저희 시에서 시행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포럼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인구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신규로 올린 예산이고요. 예산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 정책에 대해서 포럼, 세미나 그리고 유관단체 연구 총체적인 거를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위원회가 12월 말에 또 예정이 돼 있고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내년에 확정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명세서만 봤을 때는 당일에 인구정책 관련 전문 강사님 모셔서 강의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구정책포럼에서 발표자에 대한 사례금도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구정책포럼 발표자라는 게 외부의 어떤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연구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로 기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에 있는 인구 정책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그리고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 이런 전체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듣고 교육도 하는 기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떤 대략적인 기획안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나온 건 없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현재 포럼에 대해서 상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상세 계획 말고 원페이퍼짜리라도 간략한 기획안, 왜냐하면 이게 인구정책포럼이랑 강사 수당이랑 발표자 사례금까지 잡힌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에 대한 틀이 잡혀 있어야 사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기획정책관 박광영  2021년도에 인구정책포럼을 1회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발제자가 경기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하고 우리 시정연구원 연구위원하고 토론자는 전문가들, 경기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했고 그래서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서로 전문적으로 토의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로 아주 짧은 기본 계획안은 현재 잡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포럼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제자하고 토론자가 있는데 발제자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이 할 수 있고 우리 시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를 선임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토론자도 마찬가지로 각 분야 또는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포럼 1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전문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회가 열리는 그런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중부대학교랑 JB지역사랑 프로젝트 경진대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12월 1일이니까 지난달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소식인데JB지역사랑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 고양시 대표 아이디어로 나가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이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런 사례처럼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또 이런 우수 아이디어 자체가 실효적인 걸 떠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발굴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번에 또 우리 장관 표창 받은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보다, 적어도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갈수록 좀 더 활성화되고 강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우리 시에 더 원활하게 적용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요. 중부대 같은 경우도 사실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교양 과목이 지역사랑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프로그램 자체가 교양과목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역사랑 과목을 듣고 거기에서 제안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안의 내용도 좋지만 그 과정이 좋고 그래서 시상도 하게 돼서 하여튼 위원님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안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생각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장관상 수상한 아이디어 내용이 국민제안으로는 고양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 업소 지정 혜택 개선 방안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제안 분야에서는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고양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인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 제안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또 검토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해서 과정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제안들은 다 채택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는 실시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3년간 시행 여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돼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9페이지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현재 지역별 정책 욕구조사 부분에서 2천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고양시 주요정책 및 시정평가 조사랑 어떤 차별화를 두고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지금 말씀하신 지역 정책 수요에 대한 여론조사는 처음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때 시의 전체적인 정책 수요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그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시정평가 조사에서는 그런 지역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었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물론 일부 시정에 대한 여론이라고 할 때 시정 전체에 걸친 것도 하지만 지역에 관한 여론도 수집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 올리게 된 배경에는 각 지역별로 수요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더 맞춤형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수집한다고 할까요. 전에도 물론 지역에 맞는 여론을 수렴했지만 더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기존에도 진행됐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사라고 하셨는데 굳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지역별 정책 욕구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민선7기가 추구하는 게 시민의 뜻을 받아서 시민만 바라본다는 표어가 있는데 사실 시민의 뜻이 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장예선 위원  민선7기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민선8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사실은 주관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전에는 지역별 시민의 욕구를 전혀 파악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외주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역별 정책 욕구조사의 경우 면접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조사로 진행 계획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사실 시민의 욕구를 어떤 안이 나오면,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나오면 실질적인 내용을 깊게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욕구가 무엇인지, 시정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 여론조사 정책 수요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지역의 수요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직접 부서에서 나가서 인터뷰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획정책관 박광영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조사원을 모집해서 직접 만나서,

○장예선 위원  그러면 외주조사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조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외주조사가 면접조사보다 비용이 높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외주조사로 수월하게 저희 지역별 욕구, 정책 욕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왜 굳이 면접조사로…….

○기획정책관 박광영  사실 모든 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외주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비용이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원을 뽑아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장예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외주조사로 진행하는 주요 정책 조사나 정책 욕구조사나 비용이 2천만 원씩 같습니다. 같은데 비용 차원에서 면접조사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밑에 현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 여론조사는 어떤 부분과 관련, 위에 2개 조사와는 별개 진행 과정인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현안 여론조사는 지금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가 되고요. 또 부서에서 필요해서 시민들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을 때 저희한테 의뢰해서 현안 여론조사를 하게 되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여론조사가 몇 건이나 될까요? 올해 2023년도에.

○기획정책관 박광영  해당 부서 예산으로 진행한 게 한 4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저희 팀 예산으로 한 13건 정도 했고요. 해당 부서 예산으로 한 4건 정도, 11월 14일 기준으로 총 17건을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거는,

○장예선 위원  여기는 4회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십 건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물론 따로 부서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진행한 부분들이 꽤 많은 건수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그건 가능할까요? 어떻게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여론조사 시스템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로 하는 게 있고 ARS로 하는 게 있고 전화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 ARS로 하는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들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모바일도 일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ARS로 한 것 같은 경우는 한 6건 정도가 되거든요.

○장예선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있는 조사 건수를 여쭤본 건데 비예산 건까지 말씀드리면 20몇 건,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들었을 때는 다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5건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것도 다 여기서 말씀하신 건당 500만 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건인가요? 지금 여론조사마다 비용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외주를 주는 경우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일 많이 수행이 되고요. 저희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요.

○장예선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500만 원으로 해서 4건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거는 저희가 솔직히 올리면서 통상 드는 금액으로 표시를 했는데,

○장예선 위원  통상적으로 진행한 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그냥 500만 원으로 4건,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일률적으로 500만 원짜리 4건으로 진행한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 자료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산출 근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처음에는 냈는데,

○장예선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여기 담당 부서에서 진행됐던, 비용이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진행되었던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조사이든 외주조사이든 고양시 전체이든 지역별이든 어쨌든 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진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고양시 지역별 정책 욕구조사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조사, 주요정책 시정평가 조사 부분에 지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뢰한다면 오히려 시민 공모를 해서 조사원을 뽑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2천만 원 별도로 해서 지역별 욕구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추후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거 할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예산 부분을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이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욕구가 여러 분야로, 대상, 지역 이렇게 많이 모아져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런 것들이 부서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하는 데,

○장예선 위원  물론 이런 여론조사 사업들이 1건보다 2건을 진행하면 더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부서나 저희들도 훨씬 수월하겠지만 비용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먼저 하실래요?

○김수진 위원  짧게.

○김학영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짧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기획정책관님, 좀 전에 박현우 위원님께서 국민제안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안심사가 예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다 통과돼서 제안심사회를 했을 때 거기에 점수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점수에 따라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점수를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누셔서 되어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90점 이상, 95점 이상 금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진 위원  지급 기준은 압니다. 지급 기준은 아는데,

○기획정책관 박광영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행이나 가능성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성이나 아니면 실시 부서에서의 시행 난이도나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심사위원님들이 거기에 적정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물론 실무심사위원회에서도 점수를 부여하지만 마지막에 등급 채택하는 건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는데 거기에는 제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면 실제로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같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사실은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표가, 저희 같은 경우 평가표가 설계된 게 어느 정도 잘 설계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평가표가 잘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참석을 했어요.

저는 뭘 여쭙고 싶었냐면 창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가 있는데 심사 점수에 따라서 창안 등급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부상금의 지급 기준이 나뉘어요. 그런데 이 심사 점수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심사 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정해야만 하는 어떤 룰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절대평가 비슷한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는데 왜 절대평가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대상도 주고 최우수상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시상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제안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평가표를 만들면서 절대평가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로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제안심사위원으로서 제안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합니다. 그런데 예선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 번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고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걸 또 다 해요. 이 과정을 보면 운영 절차가 제안 접수하시고 예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다 보완을 하세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물론 전문가들이랑 다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안타깝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절대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평균점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1~2점 사이로 딱 나눠놓으신 절대등급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로 잘했던, 말하자면 1등이 됐다 할지라도 장려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시고요, 저도 정말 배운 것도 많지만 부서의 이런 제안키우미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부서의 의견과 실효성과 채점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제안을 할 때 자기가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올라간 이 제안에 대해서 물론 어떤 포상만 꼭 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고 내실 때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쓰셨으나 이렇게 1차적으로 예비 검토를 통과하고 실무심사위까지 통과하고 본 제안심사위원회까지 올라온다고 치면 본인의 제안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절대등급에 맞춰서 95점 이상이어야 하고 90점, 80점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번 포상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널리 홍보하라고 하셨는데 널리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백날 제안하면 뭐 해, 내가 그 절대등급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걸. 이거를 단계 단계를 다 통과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서로 안타까워한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서로 굉장히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점수,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가 많은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들이 이렇게 우리의 실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결과가 시민들에게 또 이익이 가고 이러려고 이 제안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없다, 물론 그냥 일반 민원과 제안을 많이 혼동하셔서 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1차에서 거르시잖아요, 힘드시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키우미 그 통합 플랫폼은 일반인이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제안 공모전 아니면 국민신문고의 ‘제안합니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제안키우미는 저희 시에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든 거고요. 물론 국민신문고하고 연동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키우미 쪽으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청으로 들어가서 ‘제안합니다’에 들어가면 국민신문고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는데 제안키우미로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안키우미 플랫폼을 아무리 찾아도 안 되고 그런데 내부 플랫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현재 제안키우미는 내부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키우미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보안 때문에 그런 걸로 돼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시민 참여제에 대한, 그냥 참여만 해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과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꼭 국민신문고로 가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물론 우리 시에 직접 ‘시장에 바란다’부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제안사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굉장히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이것 언제 하셨는지 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안창작소, 대학생 정책 제안 발굴 그리고 공무원들은 제안제도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키우미 이렇게 개발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일반 고양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청에 들어가면 ‘제안합니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안합니다’로 들어가서 국민제안하겠다 그러면 국민제안으로 들어가면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국민신문고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제안을 해야 될지를 본인들이 잘 모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제안키우미에 대한 것은 찾으면 기사가 엄청나게 떠요. 홍보는 무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안키우미 플랫폼이 무지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도 이렇게 쉽게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게 업무량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쉽게 제안과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구절절이 어디에서 참여단 하고 어디에서 창작소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안 반영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제안 반영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생활공감 참여단 같은 경우는 한 37%가 되고요. 그리고 중부대 JB사랑프로젝트는 총 9건에서 3건을 채택했으니까 한 30몇%가 되겠고요. 청소년 제안창작소에서는 접수가 13건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6건이 됐고 2023년도에는 4건에 2건이니까 50%가 반영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시에 대한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시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보다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에 꼭 절대평가 그 부분이 어떤 거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면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예산 세우셨다가 절대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상금으로 세우시는 예산 같은 것 반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예산을 매번 그렇게 세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제안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어드벤티지를 폭넓게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나 아니면 상대평가 부분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건 어쨌든 시민들이 제안이라고 그래서 제안 찾아들어가야 되고 생활 불편이라 해서 어디 찾아들어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어디에 쓰면 그게 필요한 부서로 분류가 돼서 제안은 저희 부서로 오고 생활 불편은 또 그 부서로 가서 시민들의 뜻이 부서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도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예산담당관에서 요구한 연구용역비가 2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예.

○김학영 위원  사업명세서 45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이 요구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4천만 원 요구가 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2023년도에는 기관공통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반영을 못 했고 그전에는 계속 기관공통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목적이 각종 돌발 상황이라든지 민원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용역이 필요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에 그 부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그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개발은 저희가 매년 7개 산하 공공기관장하고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어떤…….

○김학영 위원  사전절차 이행,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모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은 대부분이,

○김학영 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심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니까 판단을 어떻게 했냐 하면 대상 여부를 전부 비대상으로 해놨어요.

그 항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행사성 사업 사전심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사전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전부 비대상으로 판단했는데 왜 이게 비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비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김학영 위원  어떤 내용?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 그 내용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투자 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그리고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요. 투자심사도 마찬가지로 20억 이상 사업 그리고 200억 넘을 경우,

○김학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 예산은 세출예산설명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심의 결과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비대상으로 판단했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이라든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상 여부를 표시하게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요.

○김학영 위원  잠깐만요.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학영 위원  거기 3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예산담당관 신영호  정책이 저희가,

○김학영 위원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세출예산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심의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거에는 예외 조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예외 조항이 물론 있어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든지 또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 3항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요구가 1억 하고 4천만 원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니까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비대상으로 판단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게 일건 사업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액으로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천만 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 집단에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런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학영 위원  선의로 해석해 드릴게요.

천재지변 복구 또는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아마 그런 걸 설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천재지변 복구나 법정 감염병 방제가 이렇게 긴급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걸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실행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급박하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거를 연구용역을 주는 데 이 조항을 적용한다, 이것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하신 것이 재해 극복 차원 부분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연구개발의 과목으로 편성됐을 뿐이지 내용상에는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예산 편성 심의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비성, 기관공통예산은 예비성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의 기관공통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절차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이행해서 이행한 결과를 붙여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예비성이라는 게 사업 예산은 명확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사전심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건데 예비성으로 덩어리에 뭉텅이로 해놓고 내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기서 말씀하신 사전절차 이행 여부 그거는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예를 들어서 시설비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런 거에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지 이 전체에 대해서 다 받는 부분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참 겉도는 것 같은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연구용역을 하려면 이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예외 조항 빼고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왜 비대상이냐, 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정책연구용역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예산 관리에 있는 연구용역은 정책 연구성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이행하다가,

○김학영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예산 요구에 연구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연구용역비는 정책연구용역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에서는 학술용역도 있고요, 기술용역도 있고요, 여러 분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 전에 고양동,

○김학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라고 신청한 이거는 실장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편제 때문에,

○김학영 위원  연구용역비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규정받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1억 한 부분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용역비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몇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수립을 해서 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연구용역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연구용역비에서 주요하게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그것들은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으로 지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 3조에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인 용역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두 건이 다 4천만 원, 1천만 원이 넘었는데 왜 이거를 심사를 안 했냐 이거예요, 심사 반영을 안 했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걸 예측하지 못한, 어차피 저희들은 공통 경비,

○김학영 위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단서 조항은 여기 명기가 돼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조례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3조에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모든 정책연구용역비는 이 조례에 준해야 되는 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외가 단지 있어요. 1천만 원 미만 이해한다 이거야. 그거 말고는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안 받았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물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다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서무 부서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딴소리하지 마세요. 당연히 받아야 됐으면 받아야지 왜 거기에 딴 말이, 그걸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법을 피해갈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조1항에 해당해서 그것은 정책연구용역 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거 말고 더 예측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미리 하지 못해서 몇 개월 내에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어요? 이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빼고. 그거는 여기에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실행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건 연구용역이잖아요,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이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내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거 빼고는 예측하지 못한 거라는 건 실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경험을 보면 그게 내년 1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2024년도 사업계획들을 다 세우기는 하지만 모든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학영 위원  알았어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지켰냐, 그런데 안 지켰잖아, 그러면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이거 옳다고 생각하느냐, 판단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됐고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김학영 위원  4천만 원은 예비비가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김학영 위원  4천만 원은 예비비가,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4천만 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김학영 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써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과 실장님, 잠깐만요.

저도 재선 의원으로 위원장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성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관공통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 긴급한 자체용역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김학영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위원장 돼서 계속 사업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해 왔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워딩으로 계속 “예비비 성격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예비비로 쓰면 될 건데 예비비로 안 쓰고 예산담당관 안에다가 이렇게 연구용역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궁금해졌어요. 예비비 성격인 건 안다고, 그런데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안에서 기관공통으로 연구용역비의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 조정 전까지.

왜 그러냐면 사업 근거라고 명시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셨지요, 실장님? 저는 이해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공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로 하면 될 일인데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담당관 안에 이렇게 타 부서의 용역까지 녹여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저희들에게 스터디를 시켜주시라고.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셨지요? 이건 어려운 주문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학영 위원님 문제인식을 저는 초선 때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다 같이 한번 정확히 짚고 갔으면 좋겠다.

예비비가 아닌데 예비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근거, 특히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억을 잡아놓고 1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사실은 1천만 원이 넘더라도 분할해서 이렇게 써 왔잖아요, 우리가 용역으로.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법적 근거를 이번 참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혹시 더 개진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고요.

○김학영 위원  목적에 보면 “공공기관 정책 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관리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거에 부합해서 예산 편성이나 요구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실장님이 아까 사전에 사업 제안설명을 할 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세목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의회에 요구해야 되는 건데 그간 사실 관례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타 부서의 이런 예측하지 못한 것들까지 관장해 왔는데 이번 참에 저도 공부하고 싶네요, 그 법적 근거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계수 조정 전에 심사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기획정책관님께 문의드릴게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책정된 것보다 전년도에 520만 원, 올해는 5,200만 원 증감, 4,600만 원 증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말씀드리면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일부만 세워줬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에는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걸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증가된 걸로 나올 수 있다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 방문자 기념품 1천만 원, 시정시책추진 1,700만 원, 시정조정활동비 2천만 원, 시정현안업무추진비 2,700만 원, 시정기획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다 그러면 작년에 실행됐던 건가요? 작년에 다 쓰신 거로 하셨다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 기준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권선영 위원  동일한 금액이에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방문한 기념품으로 1천만 원씩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내역서를 알고 싶은데, 시 방문하신 분들한테 어떤 거를 답례품으로 주신 거예요? 기념품과…….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는 건 부서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잖아요.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실 때,

○권선영 위원  많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배부를 누구한테 했느냐에 대해서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얼마를 얼마큼 샀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커피, 손수건, 쌀,

○권선영 위원  커피, 손수건이 1천만 원씩 들어가요, 기념품이?

○기획정책관 박광영  제가 말씀드린 쌀도 있고 손수건도 있고 커피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가와지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손수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기념품을 어디 나가실 때 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커피 같은 것도 있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항목을 나가는 거는 관리 안 하시고 그냥 예산만 세워 주신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전체에 대해서 사실 가와지쌀을 어떤 행사에 나눠주면서 누구한테 줬다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셨는데 가와지쌀을 하나 주면서 수령했다, 이렇게 받지는 않고요. 일부 작성된, 누구한테 줬다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이 물건을 얼마큼 얼마를 주고 샀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증감된 게 나오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권선영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연구원 예산 심의가 이후에 있겠지만 저희 시정연구원의 정원이 30분이신데 현재 정원에 한참 모자라서 시정연구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처우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50만 이상인 시군에서 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다고 두 분이 나가셨고요. 그리고 내년에 보완을, 그 두 분 나간 분은 올해 더 채용을 하고,

○권선영 위원  임금이 6억 1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권선영 위원  지금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기획정책관 박광영  세 분이 더 채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시정연구원이 다른 특례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처우가 적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권선영 위원  저희가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가 자료가 또 있어요. 행정지원 예비비로 6억 3천이 증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돼 있던 걸 찾아보니까 예전에 시행된 예비비가 4,200만 원인데 3억으로 돼 있고,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까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말씀하시지요.

○권선영 위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자본지출도 1,200인데 올해는 2억 6천으로 되어 있고, 다 예비비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시정연구원에서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2실 1부 1센터로 하면서 사실 3센터로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층을 일부 더 빌려서 공간을 늘립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더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하면서 센터에 더 나가는 게 있고 일부 연구원들 처우 개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처우 개선이 6억 1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료가,

○권선영 위원  임차료가 얼마인데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추가로 임차되는 게 한 6,700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집기 사는 게 한 1,4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건비, 추가 채용하는 연구직 채용이 일부 증액이 되고요.

○권선영 위원  얼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3억 300만 원.

○권선영 위원  연구원이 몇 명이 증원되는데 3억이 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박사급이 2분이 나갔는데 추가로 2명을 더 해서 4명을 하고요. 일반 행정직은 1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호봉을 일부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초봉까지 했을 때 토털 얼마나 책정이 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래서 인건비는 증감이 한 8,454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차료나 이런 행정지원 사무공간 지출하는 게 한 3억 7천만 원이 되고요.

○권선영 위원  인건비 아까 말씀하실 때 임차료가 6천만 원인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3억 1천입니다.

○권선영 위원  통으로 말씀하지 말고 품목을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기획정책관 박광영  3억 1천 정도가 들고요, 임차료가 6,700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2억 3,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보고 싶거든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뭐든지 집행을 하신다 그랬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권선영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공직자분들이. 여기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고양시의회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거 아시지요, 예산담당관에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행사비하고 그런 것,

○권선영 위원  3,500만 원,

○예산담당관 신영호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예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논의조차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조례가 있으면 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비비도 책정이 된다면서요.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일단 소방관서는 중앙부처이고요, 운영은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고요. 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관리권이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물품에 대한 소요가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여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에서 일관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에도 안 되고 2022년에도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지원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책정돼서 올라온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책정이라면 어떤…….

○권선영 위원  예산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경기도에다 요청하는 게 맞다. 경기도에다 요구해라.”라고 해당 부서에 얘기했지요.

○권선영 위원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행사비나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 기능자랑인가 하는 거 요구가 들어왔는데 2년째 계속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없었고 2021년도도 없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갔던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재정력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권이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하게 판단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전환을 요청하라고 얘기했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경기도 시민이고 고양시 시민은 아니시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시민 입장이 아니라 단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활동은 솔직히 고양시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경기도 고양시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따지신다고 하면 한이 없지요, 예산 지원하는데.

○권선영 위원  한이 없다고 그러시면 2021년, 20년에는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전에 예산을 계속 했다 그래서 앞으로 주구장창 예산을 반영한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따져봐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재원을 고려하고 이게 적정한지도 매년 검토해서 조정할 건 조정해 주고 또 증대시킬 건 증대시키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하는 부분이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모든 걸 갖다가 도에서 한 조례에 따르면 도 것으로 하고 이제는 분명하게 하겠다는 소리시네요?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권선영 위원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의용소방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고양시의 주민이지만 의용소방대로서 행사를 갖는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지요.

○권선영 위원  본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여기 시에 맞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저희 예산 편성 부서의 의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제는 집행을 안 하시겠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한 안 하신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본인이 있는 한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필요성이라든지 따져봤을 때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져봐야지요.

○권선영 위원  따져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설문조사 같은 게 아니라 저희 예산부서가 그런 걸 판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본인이 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하십시오.

○엄성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제안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냥 내용을 모르면 기획정책관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하기 전에 업무개선으로 해서 이미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거기서 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가 제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박현우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 제안은 시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라고 했었을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안이 채택되면 시행자에게도, 실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시행 여부를 3년간 관리하면서 저희가 시행되는 거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채택된 제안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미 채택된 제안들이 그 중에서 좀 더 순위를 가려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절차상으로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엄성은 위원  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공된 아이디어가 시정 전반에, 본인들의 각 부서에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 시행된 내용들이 심사를 다시 거쳐서 상을 주는 그런 절차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해 보면.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실시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글쎄요. 앞으로 실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심사하면서 의아했었거든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데 심사 기간 자체가 아이디어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르겠습니다. 참여할 때는 대부분이 다 시행하는 거였어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사를 했었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앞으로 실행할 것에 대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말씀드려요.

제일 처음에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먼저 갑니다. 해당 부서로 가서 해당 부서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또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이미 적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부서하고 논의가 돼서.

그런데 저는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이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문턱을 못 넘은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서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안에 대해서 심사가 엄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색해,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제안들은 이미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실행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가 어떻게 보면 엄격한 가운데서도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평가를 했다면 거기서도 순위를 나열해야 되는데 절대평가라는 것은 다른 제안에 비해서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진입하기는 쉽지만 어쨌든 제안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 문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말씀드리면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제안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 들어왔는데 실무하는 부서에서 제안하기 싫을 때 점수를 낮게 줘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채택되고 나서 심사하러 올라오는데 사실 부서에서 올라오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제안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단계도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올라온 제안인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각도로 고민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산 반영하시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끊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뭘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라든지 또 행정상, 재정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재정에 수반되는 사항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 개정해서 의무화됐는지 기억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2012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몇 년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2012년도요.

○공소자 위원  2011년도 3월에 된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연도는 좀 헷갈리는데,

○공소자 위원  시행은 12년도부터 했어도 개정은 2011년도 3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2년도부터 작년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추진현황을 한번 뽑아본 적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 직전 연도하고 전 전년도까지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관리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부터 한 것하고 금년도에 조정된 것까지 저희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2년까지 검토 건수라든지 반영 건수, 반영액 갖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부서에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부서에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22년도까지 검토 건수는 238건이고요, 반영건수는 61건, 반영액은 5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 자료를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22년까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분과별로 지금 몇 개 분과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6개 분과가 있어요. 그러면 6개 분과가 분과별로 현장을 나가는 일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모든 분과가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실질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제안 대상 자체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는 두 개 분야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두 개 분야만 참석을 한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편중되고 있다고요. 거기에 제안되는 사업이 제일 많은 게 시민안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편중되고 있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6개 분과장님하고 전체 부위원장, 위원장 해서 가끔씩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은 주로 뭐가 있나요?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두 개 분과에 편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검토하는 것부터 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시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하면 나머지 분과에 비해서 두 개 분과가 많이 하니까 힘들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수당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44개 동 추천위원을 통해서 지역회의 제안사업이나 홍보 그런 것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적극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홈페이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재정에 관한 용어부터 해서 자료 많이 올려놨고요. 일반 시민들이 접속했을 때 고양시 재정이 이렇구나, 또 예산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렇구나 하는 내용 최대한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운영은 좀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게시하는 부분이 최대한 관련 자료, 연간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다 게시는 하지만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은 좀 있고요.

○공소자 위원  한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보는 거니까 최대한 폭을 넓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분과별 특성화사업 제안을 위해서 분과회의 개최하는 데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간담회도 하고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간담회 성격으로 해서,

○공소자 위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대중할 수 없지만 제가 금년도에 전체 임원진들을 3번인가 봤고요.

○공소자 위원  1년에 3번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까지요. 1년 한 거지요.

○공소자 위원  1년에 3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데 그것 외에 저희가 검토 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조정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상당수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1년에 3번인데 지금 이분들은 3번 이상을 원하시는 건가 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어떤 거요?

○공소자 위원  임원회의 같은 것을,

○예산담당관 신영호  임원분들끼리는 또 자체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 주관으로 해서 많이 참석하고요. 제가 같이 동행했을 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소자 위원  아무튼 분과가 6개가 있는데 2개 분과만 열심히 참석한다기보다는 다른 분과도 열심히 동참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부 다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2개 분과 위주로 제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소자 위원  나머지 분과는 참석 잘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무래도 검토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지요.

○공소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과별 특성화사업 제안을 위해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거나 임원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다른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도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할 때 저희 시의원들이 일부러 가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 주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 회의를 함에 있어서 들려서 갔을 때 그게 상당히 불편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한 건 없고요. 정치색 없이 또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조심할 뿐이고요.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당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민주당이어서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당 의원님하고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표하셔서 그냥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그 주변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모여 계시기에 들렸는데 그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 제가 없었을 때 들르셨나 봐요.

○공소자 위원  안 계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있었으면 환영하고 반색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교육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쭤본 겁니다, 그게 불편한 건지 안 불편한 건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불편하지는 않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제가 있었으면 환영을 했을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른 거지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다 알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느 특정 당 한 사람이 갔다 그러면 조금 그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님에도 그런 표현으로 난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맛있는 점심들 하셨나요?(웃음)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1쪽 추진계획에 재해재난 안전관리, 기후위기 극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예산들을.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고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든가 재해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일련의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활 재난재해 수준이 됐어요. 여름에 폭우가 어쩌다 한 번 오고 이게 아니라 매번 어떤 시기가 되면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특히나 고양특례시는 30년 가까이 된 1기 신도시이다 보니까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측정치 양을 넘어서서 침수도 되고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재해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하 2층 주차장 벽면이 붕괴되는 등, 그래서 추진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해재난이나 안전관리, 기후위기 극복 등에 예산을 항상 우선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수진 위원  그 밑에 보니까 투자재원 다변화로 재정여력 확충, 미래준비 투자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투자재원을 마련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수가 줄어든 측면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추진계획으로 세우신 만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기조 유지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으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자치법규 입안 단계별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 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을 의원들이 하거나 그럴 때 단계별로 어떤 실무협의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시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일단 두 단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발의하는 안이 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의안이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 발의 건은 소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초안을 주게 되면 의안들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는지, 그 문구라든지 조문내용, 조문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듬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는 안건 역시 저희한테 초안이 먼저 오는 건 아니고요. 소관 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초안을 다듬은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입법지원팀에서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한테 오게 되면, 말하자면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의견 조회가 들어오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주게 되면 그걸 소관 부서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 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길게 설명을 해 주셔서 프로세스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물론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제정하는 조례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기타 지자체들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담당부서들이 저희 조직체계와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조례에 관련된 담당부서들을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저희가 최대한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2개의 부서가 있다고 하면 전화상이든지 아니면 같이 오게 해서 미팅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부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상위법을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상위법 근거로 해서 안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시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방향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소관 부서를 정하는 데 같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부서들하고 조율을 지금 법무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이건 본 위원의 경험입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서로 담당부서들에서 핑퐁게임을 했어요. 돌리기를 했습니다.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라고 하고 A는 B로, B는 C로, C는 다시 A로. 그래서 법무팀에 협조를 요청드렸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그랬더니 법무팀은 또 어디로 핑퐁을 했냐면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기획정책관 조직팀은 법무팀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제가 감히 답변을 드리면 기획정책관에 있는 조직팀이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시 전반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제팀에서도 조직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조직제안팀에 상의를 해서 그 조직 구도를 파악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겠다 내지는 두 부서가 또는 그 이상의 부서가 같이 관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걸 조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그냥 기획 조직제안팀에 넘기시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물론…….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냥 넘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홀히 하셔놓고 추진계획에는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을 하시겠다고 쓰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향후에는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추진계획을 보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전부 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의원 좋자고 조례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하는 겁니다. 또는 고양시민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발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 이걸 어디에 갖다 말을 해야 합니까? 계획만 세우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앞으로는 실천될 수 있으실까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6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한 시정 만족도 제고 해서 중앙부처 법령 등 개선 건의, 규제 중심의 시민 불편사항이나 기업애로 청취 및 법령·제도 등 개선을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건의하신 예가 있을까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자료를 좀 찾아야 되기는 하는데요. 수시로 소관 부서로부터 아니면 기업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장에서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안건들이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아시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김수진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그런데 고양시는 30년이 다 돼 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는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를 동시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강기 교체해야 하는 시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도래하겠지요.

물론 전국적으로 놓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성을 가지는 몇 개 신도시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계획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도시에 고양특례시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각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어요. 승강기는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 연말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든지 승강기를 중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중앙부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건 고양특례시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신도시 같은 곳은 유예를 해주든지 어떤 법령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건의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부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우리 고양시에 적용하는 걸 유예라든지 아니면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른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요. 또 시민들의 대표들이 굉장히 많이 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행안부로 직접 가신다고도 하셨어요.

이렇게 추진계획에만 써놓으시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고양시를 대표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 건의라도, 개선 건의를 하신다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는 없지만 건의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보기 좋은 문구로 읽어보면 ‘아, 그럴싸하구나.’ 이런 거 세우지 말고요.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거 하나하나 세우시라고요. 시민이 불편해 죽겠다는데 추진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추진계획만 세우시면 뭐합니까? 추진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감히 말씀드리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더 고민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포함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때 건의가 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하나, 이건 예시를 든 거지만 시민이 불편한데 직접 중앙부처까지 갈 수 없다면 고양시에서 시민을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실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번에 저희 행정업무서비스를 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저희는 어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새올행정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이나 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하는 포괄적인 포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장비 기기오류로 인해서 며칠 동안 서비스가 안 되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전체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이후에 서비스가 일부 제기가 되어서 서비스가 되었고요. 오후에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이 안 됐었는데 그날 밤까지 작업을 해서 저희는 그때 다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중앙 차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실 수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혹시 이런 경우에 대책들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라든지 요즘에 차세대로 올라가는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시스템 서버도 응용프로그램도 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올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재정 쪽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민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현재 저희 전산실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복구, 장애처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예방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이중화 처리를 하고 있고 백업도 이중화로 구성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해킹이냐 아니냐 말도 많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64쪽에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해킹메일 모의 훈련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모의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의로 상황 전파 같은 걸 합니다. 직원들 일부 특정인들한테 메일로 해킹메일 같은 걸 보냅니다. 그걸 보내서 열람해서 다운을 받는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통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거는 해킹메일이었다. 우리가 테스트하는 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 그걸 알려주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하나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가상화 서버를 증설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토리지 개념의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가상화 시스템이라고 도입해서 예전에는 각각 업무마다 서버를 두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DB도 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낭비가 있었기도 하고, 또 증설이라는 비용도 발생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화 부서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상화 개념으로 클라우드의 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정보자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가상적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이 도는 것처럼 운영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보자원을 하드웨어는 저희가 구비를 해 주고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현재는 내부망 쪽 업무와 외부망 쪽 업무로 두 개를 나눠서 내부망은 50개, 외부망은 19개 업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외부망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외부망으로 가상화 서버에 연결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 운영관리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방재정관리 강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까지 했고요. 그리고 집행까지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재정 전반에 대해서 완전 개통돼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2023년부터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장예선 위원  작년도 예산이 7,200만 원인데 올해 배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 말까지 완전 구축을 해서요. 예산뿐만 아니라, 현재는 예산까지만 하고요. 결산이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기타 재정에 관련되는 건 금년도에 완전 구축을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장예선 위원  한정적인 재정관리만 위탁해서 이루어져 오다가 이제,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까지 완전 구축으로 행안부에서 목표로 해서 거반 다 됐거든요.

○장예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이 금액이면 그다음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예산규모 또 결산규모, 공무원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분을 해서 부담을 지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개통하는 시기가 내년도 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뒤쪽에 보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도 이런 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과 회복을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쨌든 이게 디지털 시스템에 민감한 재정적인 부분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기술적 문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방식과 같이 이런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준비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별도로 지자체별로는 없고요. e-호조 시스템 자체가 전국망으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해서 수탁을 해서 구축을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해킹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e-호조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시스템상에 저장돼 있는 자료라든지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구를 해서 지자체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년도하고 후년도 2년간 해서 복구시스템을 현재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군별로는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e-호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보다 오히려 이런 보안적인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가 더 먼저 갖춰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보안문제라든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전산망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각 시군에서도 그런 상황,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양하게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해서 시스템상에, 제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데 다양한 의견을 저희도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만약에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용하다가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지방재정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쨌든 다방면으로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에서 이번에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을 올리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디지털에 대한 키오스크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이 사업은 누차 김수진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그렇고 여러 번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지역이나 계층 간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의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여태까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장 확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못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찾아가보고 벤치마킹도 이번에 해봤습니다.

대화노인복지관이라든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다 찾아보고 그분들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도 듣고, 사업 형태도 보고 했는데 이건 과기부에서 국비 8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20%를 지원해 주는데 실물 교육장이나 이런 걸 제공하면 실제로는 1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금액은 한 3%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소를 내년에 확보해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인데요. 특히나 디지털 교육의 종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키오스크 교육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 공감하시잖아요. 요즘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키오스크 없는 식당 없습니다,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든지. 그래서 이 키오스크 교육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가끔 가서 주문했는데 확인을 안 눌러서 ‘왜 내 건 안 나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구청의 정보화교육하고 지금 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차이는 뭘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기존에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PC 위주의 정보화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바뀌는 키오스크나 교육들에 대해서는 무선 와이파이 환경이라든지 무선 환경에서 교육이 많이 실시가 돼야 하는데요. 구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핵망을 쓰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거기 때문에 교육장 환경도 어려웠는데요. 특화적인 교육을 했고 일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강교육으로 가끔씩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입지여건이 좋은 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먼저 컨택해서 장소를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금 주민교육을 하는 전산교육장에 하는 나머지 시간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4곳을 지정하시려고 계획 중인데 그 4곳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실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행정복지센터라기보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희망하시는 곳이 일단 대화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하고 있었는데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이민자센터에서는 하다가 사업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소들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 동주민센터라도 활용해 보고 마지막으로 구청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530만 원에 대한 예산책정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4개소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총 국비까지 포함하면 1억 7,46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 80%가 지원되고 지방비 원래는 1억 3,968만 원인데 실제로 현물,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5%만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은 530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및 강사비에서 이때 하는 정보화교육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엄성은 위원  개인정보 교육.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직원 정보화교육은 공무원들, 전체 직원들에 대한 IT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포토샵 이런 식으로 업무 위주의 교육과 특화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보안이나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갖고 있거나 운영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정보화교육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만 한정되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직원 정보화교육에서 대표적인 건 저희가 우선적으로 연간계획을 실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적에서도 요즘에는 가끔 트렌드되어 있는 교육을 일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아마 자치행정국인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요. 왜냐하면 회계과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다른 계약을 할 때도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정보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의해서 틀리게 되는 바람에 실제로 서류만 봤을 때는 수의계약자가 세 곳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단순히 정보 기입 오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되는 경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실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또 그것이 시스템상에서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입력에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이 사실 그게 정보화교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문서와 관련해서는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간과하는 교육까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교육도 하지만 아주 단순한 업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쳐서 실제 정보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이상한 일까지, 큰일까지 벌어지는 난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본인의 업무 관련해서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오류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가 혼란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행정감사 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오류에 대한 걸 찾아냈거든요. 하여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능력? 능력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서류를 그대로 입력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넣었다는 거지요. 시스템 상에서도 분명히 사업자명이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면 대표자명, 그것들만 그냥 입력해도 되는 간단한 것들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전 부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 건수에 1천 건 중에 한 700건 정도가 다 오류가 생겨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입력자의 자의적인 실수로 결과는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류 하나 입력하는 데 있어서도 꼭 어떤 교육이든 간에 적절한 교육 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한찬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숙지 과정에서 오는 오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직원들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유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과 저희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기획정책관님, 고양시정연구원 담당하시잖아요. 시정연구원 원장이 몇 급 대우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지금 별도로 몇 급이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정되고 있는 게 4급 대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시정연구원 원장이 4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연봉수준으로 보면 물론 2급, 3급 이렇게 되지만,

○위원장 송규근  아니, 시정연구원 원장을 채용할 때 몇 급 상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자격요건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분야에서 경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정책관님, 있다니까요. 당연히 산하기관장님들이 급수가 몇 급 상당이 다 있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 상당은 없고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자격 기준만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위원장 송규근  다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 이따가 시정연구원에 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산하기관장님들은 자기가 몇 급 상당인 것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기획정책관에서는 시정연구원 원장님을 4급 상당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기획정책관 박광영  지금 시정연구원 체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4급에서 3급 상당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선임연구원이 있고 부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대개 5급 상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은 그 위로 보고 원장님은 그 위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요. 연구원이 5급이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연구원이 5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위로 봤을 때 몇 단계가 있는데 원장님이 4급이라고요? 연구원이, 박사가 5급이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연구원이 5급, 6급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고요. 부연구원을,

○위원장 송규근  다시 또 6급으로.(웃음)

○기획정책관 박광영  아니요, 저희가 호봉이나 연봉 산정할 때 지금 부연구원은 거의 8급, 7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거를,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갑자기 얘기가 첨예해질 수 있는데 우리 부연구원들이 8급 대우로 해서 받는다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현재 부연구원이 6급 대우는 맞습니다. 연구원이 5급 대우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우를 개선해 주잖아요.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처우를 좀 개선해 주게 된 게,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시요. 시정연구원의 처우, 그러면 연구원을 5급 대우를 해 줘요? 박사급을 5급 대우?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5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5급 과장님들하고 연구원의 급여 처우 수준이 같아요? 비슷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

○위원장 송규근  그거 정확히 하세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연구원을 산정할 때도 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아요, 알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래서 원래 호봉이 낮기 때문에, 지금 5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받고 있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연구원하고 부연구원, 원장 채용할 때 별정직 몇 급 상당이 다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내세요. 자료를 내 주시고 당연히 있지요. 진흥원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다 살다 재선의원 하면서 시정연구원장을 4급으로 본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시정연구원장님이 그 얘기를, 이따 확인해 볼게요, 본인이 4급 대우인 줄 알고 오셨는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급 대우 아닐 겁니다.

연결해서 시정연구원 원장님 올해 업무추진비가 연 72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올해는 얼마나 편성됐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연 720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 500으로 하셨다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럼 감액된 거네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올해 예산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올해 연 150만 원이었고,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720만 원으로 과다하게 생각했네요.

다시 정정할게요. 올해 2023년도에 시정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연 150만 원이었고, 올해는 증액되어서, 그럼 증액이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내년 예산으로.

○위원장 송규근  내년에는 5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41만 원, 올해는 한 달에 12만 원, 그렇지요? 과장님, 내년 24년도에 과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올리셨어요? 얼마로 책정됐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지금 부서장들은 인원수별로 다르지만 저희 부서는 2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송규근  1년에?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조실장님,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거 4억 7천만 원 감액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편성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

○위원장 송규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4억 7천만 원을 감액하셔서 편성해서 제출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전체 예산.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전체요?

○위원장 송규근  의회 예산이요. 지금 업무추진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액 중에 4억 7천만 원을 최종 감액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송규근  그렇거든요. 여러 면에서 감액된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업무추진비 등, 의원부터 솔선수범해라,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항목별로 사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감액의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 요구한 것 중에 4억 7천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셔서 저희에게 심사하라고 제출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방금 그것을 선의로 해석해서 경제가 어려우니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으로 편성하신 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기본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아까 업무추진비 얘기했지만 상임위원장들 포함해서 의장까지 다 해서 10%만 편성해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나 산하기관장들 업무추진비는 일부 또 증액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런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깊게 새기고 올해 결손예산이 9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기조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잘 심사해서 저희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고 자료 요구했던 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억을 하셔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했었던 자료들 모두 다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 예산안 책자 9쪽 예산총괄표부터 41쪽까지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4천만 원, 시출연금 38억 5,803만 5천 원 등 45억 1,10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123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45억 1,10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123만 7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별 지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정책 시의회 연구 과제 등을 포함해서 내년에 총 82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에 있고요. 연구개발비, 계약직 연구원 및 초빙 연구원 보수, 복리후생비 등 연구과제 사업경비 13억 8,295만 5천 원 그다음에 고양시정포럼 개최, 시의회 의정토론회, 각종 회의 운영비 등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경비 4,926만 원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인쇄 등을 포함한 도서인쇄비, 연구수행 및 성과공유 지원경비 1억 2,526만 2천 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경비 2,334만 4천 원, 데이터 운영경비 1,276만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경비 2억 원, 그리고 임직원 및 기타직 보수, 퇴직적립금, 인력운영비 13억 5,743만 5천 원, 경영평과 성과금 9,462만 5천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여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경비 12억 2,53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지출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는 더 큰 예산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 수입·지출예산서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조정부 소관인데 지금 경영기획조정부장님이 정작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것 같아서.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있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경영기획조정부장으로 새로 부임 받은 윤신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 제가 예전에 데이터센터장 하실 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간부 소개를 먼저 올렸어야 하는데.

○박현우 위원  경영기획조정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해당 문서 24쪽을 보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있어요. 이 시민의목소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사실 2대 원장님 때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현재 유지가 되어오다가 일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가 신규사업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인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내년 2024년도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23년도에는 원장님 부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산출내역에 회의운영비 항목을 보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10만 원씩 10명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규정인 것 같아요. 공개모집과 내부추천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박현우 위원  20명 이내인데 절반에 해당하는 10명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원래 다른 수당도 20만 원씩 책정을 했었다가 다 10만 원으로 동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과 내부추천 병행이잖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박현우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이세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일부는 공개모집에다가 내부추천도 있지만 공개모집 같은 경우 정말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또는 추천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의…….

(담당직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정정보고를 받았는데요. 전원 외부위원들로만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지금 다시 보고를 받았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 있는 분들의 시민의 목소리라고 해서 고양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당연히 다 외부위원이시겠지요, 연구원 내부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드린 건 공개모집과 내부추천을 병행한다는데 내부추천이라는 건 개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아시는 분들을 능력이나 역량이 된다고 하면 추천을 하는 거지 그게 내부에 있는 연구원을 추천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선발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아마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될 거 같은데요. 내부에서는 원장님 등 간부진들이 추천인원 리스트를 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외부 추천위원들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공개모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혼용되는 것 같은데 내부추천과 공개모집 두 개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계신 분들이 추천을 하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걸 받든 다 일반 고양시민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현재는 변경된 계획은 없고 그냥 현행 유지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조정부장을 맡은 지 몇 주가 안 돼서 그 부분은 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시민의목소리위원회를 사실은 저도 한 번 해봤어요. 초회 때인가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시정연구원에 가서 강당에 그냥 앉아서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거 듣고 이 정도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능을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선정에도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기존과는 다르게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면서 뭔가 기능이 강화되고 더 확대된 듯한 것 같아서.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따로 있었고요.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학센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고양학센터 소관 사업으로 편입이 되었다가 작년도에 고양학이 폐지가 되면서 작년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자체 예산이 삭감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중요성이 있어서 다시 경영기획조정부 소관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부활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구체 수행계획 방안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발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청드리고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질의 종료되기 전에 연구원에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여럿 되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박현우 위원  우리 연구원 산하에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 그리고 경력 정도는 포함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서를 봐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자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해야 될 만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면면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건 어디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 2.0 혁신추진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이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연구과제 시정 활용률과 연구과제 수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드리면 될까요?

(…….)

2.0 혁신추진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연구사업 주요현황을 보면 연구과제 시정 활용률이 2022년도에 80.6%에서 2023년도에 83.8%로 3.2%p 증가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봤다가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7건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절대적인 수치가. 그래서 이 연구과제 시정 활용률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22년도에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게 42건에서 23년도에 38건으로 결과적으로 사실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2023년도에 시정활용도라는 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매해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정활용도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치는 맞고요.

그런데 2022년도 대비 23년도 연구과제 수가 적은 상황인 걸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적어진 상황이 올해 사실 준예산 체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제 착수가 늦었고요. 그리고 이직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해당 분야 연구가 진행이 수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활용도는 더 높게 나온 것은 결과가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계획도 제가 봤는데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연구과제를 몇 건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저희가 내년도에는 충원도 하고 신규인력 채용계획도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30% 이상의 증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한 82건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하도록.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계획은 그런데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목표치가 82건이라 하시면 그거 달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굳이 그 이상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82건이라 상당히 증가된 수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준예산 체제나 연구원에서 보유한 우수인력들의 인재 유출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거의 배에 가까운 어떤 목표수치를 제시하셨기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고양시정연구원 예산안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총 82건인데 저희들이 원래는 인력이 박사가 12명인데 2명 채용 예정에 있고요, 내년에 신규채용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인데 그러면 기본과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16건을 하고, 1명당 1건이니까요.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1명당 2개 과제를 해서 32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82건을 내년에 열심히 일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당연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브레인분들만 모이신 곳에서 노력해 주신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보충 현황이나 계획안들을 봤을 때 사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사전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으로 빠진다든가 혹은 외부 다른 연구기관으로 빠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서의 어떤 하후상박 기조로 해서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우리 연구원에서 보시기에 지금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마련이 가능할까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음 같아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례시 연구원 중에서는 최고 혹은 단기적으로는 시도광역 연구원 중에서도 중위수준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역량을 발휘하는데 우수한 인재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오는 측면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이 정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건 하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시정이나 의정을 최대한 지원해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여러 지역을 통해서 사실 특례시만 두고 봤을 때 특례시 4개 기관 중 가장 처우가 좋은 데가 창원이잖아요. 창원이 왜 좋은가 했더니 창원 특성상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한 인력들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기조 때문에 당연히 어딜 가든 예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 비교하기 좋게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제일 좋게 설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로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모든 상임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이 당초에는 고양학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연구원 연구기획팀 경영기획조정부실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민들이 고양시에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제안하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와 저희 연구진들의 심사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요. 선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소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치고요. 최종보고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고서 완수에 따른 지원금이 완료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던 게 고양학센터가 생기면서 고양학 연구로 편입이 돼서 유사한 체제로 왔지만 성향은 고양학에 대한 연구로 왔고요. 그 고양학이 폐지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경영기획조정부 소관의 업무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연구자나 대학원생들이나 또는 교수님들이나 지역시민들이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주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 똑같이 연구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하고 지원하게 되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연구내용에 부장님께서는 시민이 주제를 제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고양시민에게 직접 연구주제를 제안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에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시민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고양시 현안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선별합니다.

○장예선 위원  오타네요? 시민이 이 일을, ‘시민에’라서 저는 ‘에게’로 제안하는 부분이어서.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아닙니다. 오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시민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때는 연구 주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와 ‘에’에 대한 차이가 있었네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이 150만 원 1회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수행계획에는 총 3건 수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선별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3건이라고 봐 주시면, 3개의 과제가 진행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장예선 위원  150에 1회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50만 원씩 3회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장예선 위원  이거 잘못된 것…….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그러니까 1건에 5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게 3건의 연구과제 진행이 되니까 150만 원으로.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거기도 오타입니다. 150만 원 1식이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50만 원씩,

○장예선 위원  1식이 아니고 1회로 되어 있잖아요. 브레인 집단에서 이런 사소한 오타를 해서 이렇게 해석에 완전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게끔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1회잖아요. 150만 원 1회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 수행계획에는 총 3건 수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부장님은 또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오해 맞는 거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오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오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유형에 보면 기본연구와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연구도 이 또한 결과가 정책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정책연구를 별도로 수행하고자 하는 게 계획에 들어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어느 연구원이나 동일한데요. 연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학술적인 연구도 할 수 있는 게 기본연구의 성격으로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데요. 기본연구이지만 100% 학술적인 역량만을 발휘한 건 아니고 정책적인 사안들로도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구자 개인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기본연구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구비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정책연구는 말 그대로 시에서 의뢰한 과제로만 진행되는 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는 시에서 요청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기본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어떠한 생각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정이라는 거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주제도 연구자가 정하고 연구자가 제안하고 또 해당부서에 “이런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상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누가 주도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연구가 횟수가 더 많고 정책연구가 오히려 더 적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점이 있었던 거군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원은 얼마라고 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올해 말하는 겁니까?

○공소자 위원  예,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24년도 수원이 77억입니다.

○공소자 위원  창원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창원은 42억 6천만 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수원이 60억 아니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수원은 총예산은 77억이고 출연금이 46억 2천만 원…….

○공소자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수원은 총예산이 77억 원이고요, 출연금이 46억 2천만 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수원하고 창원은 예산이 많고 고양시는 작다, 이렇게 사전설명을 하셨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공소자 위원  공간도 작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늦게 주셨잖아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죄송합니다.

○공소자 위원  늦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고 저희가 근거로 예산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죄송합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한테 주신 요약된 예산서 25쪽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6%가 줄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전년도 대비해서요?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1쪽에 사업운영계획표를 보시면 인력관리 계획에서 연구원님들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내년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었는데 인력을 어떻게 해서 늘리는 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나머지 충원은 25페이지 표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봉급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봉급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박사 2인 충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박사 2인하고 결원 2명 충원은 올해 예정이고요. 내년 8월에 신규채용 연구원 2명하고 결원 충원 2명하고 일반직 신규채용 9급 1명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예비비가 지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같은 표에 제일 밑에 보시면요.

○공소자 위원  가능하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이것 가능합니다.

○공소자 위원  예산서 39쪽에 보시면 인사노무 및 소송위임료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노무사라든지 법률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공소자 위원  그 자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냥 현재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것 아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현재는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어서 현재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직 해결이 다 안 끝난 거예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해결이 안 끝났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구위원님들하고 연구원님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근속기간이 짧고 고양시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저도 걱정스러운 게 원래도 박사가 세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화성시 연구원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대전 세종연구원으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민간이 처우가 훨씬 좋다고 해서 민간으로 갔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관이 사회적 기여라든지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해서 그런 데 조금 더 많은 가치를 준 것 같고요. 뒤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저희들보다 1,5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가 높아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결론은 임금 때문에 간 거네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마지막 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만 두 분은 처우 때문에 갔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의 정책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될 연구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건 우리 시 입장에서 큰 손해라고 생각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시정연구원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던 얘기들을 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공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선8기뿐만 아니라 민선7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결과로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담당자는 경영기획조정부 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무공간 환경개선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연구원에 가보면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매번 놀라면서도 그렇게 별 뾰족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고 현재 사무실 추가임차료에서 16층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래 이게 진흥원에서 쓰던 공간이었나 봐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16층은 진흥원이 임대해서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진흥원이 쓰던 공간이니까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책정이 될 때 이미 책정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로 옮기면서 사실 예산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는 면제하고 그냥 사용료만 관리비만 내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경영기획조정부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16층 진흥원이 임차하던 공간이고요. 그곳을 연구원이 쓰기 위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지금 내부규정은 다 완료가 돼서 규정 변경이 되고 현재 저희하고 추가 협의를 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증금은 그만큼 예산에서 절감을 했고요. 저희가 매달 나가는 실사용액만 집행하면 되는 상황으로 16층의 공간 전체는 아니고 절반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산업진흥원이 우리 상임위 소속이라고 하면 진흥원에 물어보겠지만 시정연구원만 우리 상임위 소속이라서, 그러면 절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산업진흥원은 절반 공간을 시정연구원에게 어떤 형식이든 주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거네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예, 문제없게 다 협의를 했고요. 내부규정까지도 다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실질적인 협의과정을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2월 정도나 늦으면 4월까지 보고 있지만 2~3월 안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무리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양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1인당 어느 정도 공간을 사용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나 봐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조례에 1인당 연구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지금 문제점에 보면 행정실 같은 경우는 1인당 1.8평인데 고양시 조례보다 미흡하다고 해 주셨어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아,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엄성은 위원  예.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저희가 제공돼야 하는 공간보다 훨씬 적게 1.8평 정도로 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뒤에 계신 담당자분들 저희도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조례에 명시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건 제가 좀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건 여담이지만 공간이 확보되면 이 조례는 충족이 되는 건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저희가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 늘어나는 면적이 있는데요. 1인당 현재가……. 확인 좀 하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현재는 4.9평인데요. 67평을 확보하면 1인당 5.9평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도 타 지방 연구원 청사 현황보다는 못 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엄성은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한테 사무공간 환경개선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일부는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저희들 만족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한말씀드리면 78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보통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는 그래도 따로 약간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신문구독료에서 16부라는 것은 동일한 신문에 16부가 아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각각 다른 종류입니다. 매일경제부터 해서 한겨레, 중앙일보,

○엄성은 위원  가끔 어쩔 수 없는 언론과의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요. 시정연구원과 아주 연관이 있는 언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연구원과 그래도 도움이 되는 신문들을 구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들은 경기도하고 고양시 신문 중심으로 현재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이 책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걸 보면 한참을 봐도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혹시 끝으로 지금 문헌정보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말이 문헌정보실이지, 그렇지요? 일부 작은 북카페 수준도 못 되는 정보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보면 주로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 필요로 하는 서적들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의 연구비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매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연간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연구자들이 과제와 관련된 주제로만 책을 구입할 수 있게끔 전제조건이 달려 있고요. 필요한 책을 신청자에게 신청하면,

○엄성은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저희 도서구매비가,

○엄성은 위원  총예산이 얼마이고 1인당 대략,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30명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엄성은 위원  월은 아닌 거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연이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1년입니다. 1년에 1인당 10만 원 정도 도서 구매할 수 있게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연구할 때 연구비 안에, 우리가 연구를 의뢰하면 의뢰한 비용 안에 필요한 서적들이나 이런 자료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 300만 원 안에서만 필요한 서적을 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연구자가 알아서 구매를 하는데요. 연구자마다 다 할당을 채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 10만 원이 넘는다고 구매를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책자만큼 사서 구매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 잔액은 없겠네요?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소진합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대개 조직도가 바뀌었나 봐요. 맞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막바지 단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직이 개편된 게 확정이 안 됐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조금씩 바뀌신 것 같아서 시정연구원의 조직에 대한 고양학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조직도를 알 수 없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수입지출예산안 설명서 주신 자료 32쪽을 보니까 고양시정연구원 조직변경안 이렇게 해서 기존과 변경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데이터센터나 경제자유구역연구센터 이런 건 센터의 이름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예산안 내신 걸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맞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순증을 했는데 전액 국가지원금에서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놓으셨고요, 맞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도 변경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조직이 운영될 예정인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아까 오타도 나오고 이런데…….

(담당직원과 대화 후) 지금 시하고 거의 다 협의한 조직도는…….

○김수진 위원  어느 부서든지 답변해 주셔도,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

○김수진 위원  안 주셨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저번에 예산설명회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번 수정하면서 그게 좀 바뀐…….

○김수진 위원  아니, 저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기에,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변경안에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154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4페이지에요.

○김수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셔서 별도로 탄소지원중립센터도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이건 법에 의해서 다 운영해야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그쪽으로 아예 여기에서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분이…….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에 보면 해야 될 일이 17가지 정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물론 이것도 정부에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최소화돼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시비 1억에 국비 1억 해서 2억 예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17가지 적시되어져 있는 일을 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탄소배출량 산정에서부터 탄소라는 게 가정 부분, 교통 부분, 주택 부분, 일상생활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고 아마 저희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별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로 그런 게 있을까요?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있는 2억에는 이런 사업비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사업의 연구 결과를 만들고 하는 이 연구비는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시비와 국비에서 내려온 건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행사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 구매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책정해 놓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용역을 책정해 놓았냐면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양시에 특화된 사업들을 개발하고 싶다는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시와 다르게 고양시의 선도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선도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만약에 저희가 시나 이런 외부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서 진행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 사업비를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있는 2억은 실질적인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전액 다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예, 일단 내려온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2억 전체가 다 운영비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실행해야 하는 17가지 그런 게 들어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실 2억 예산으로 전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인력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세부사업들은 시와 다시 내년 초에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부연설명을 올리면 저희 업무보고 160페이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기본계획 수립만 하더라도 2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경기도 탄소중립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기반 구축이라든지, 처음에 하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주신 자료 160페이지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저는 주신 자료 중에 예산안에 대한 자료에서만 봤습니다. 총 2억을 받으셨는데 2억 중에 필수적으로 수행하셔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쭉 학술교류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 물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받으신 비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로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목이 해당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런 것도 쭉 있으시고 전문가 회의비 이런 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꼭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먼저 편성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걸 추후에 고양시와 의논해서 연구를 다시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추후에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설치하라고 해서 고양시청 안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게끔 이번에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는 알고 싶기 때문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센터가 그대로 있어요, 맞지요? 여기 데이터센터장님이 바뀌셔가지고.(웃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에서는 업무가 바뀐 게 있을까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데이터센터의 기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데이터 기반, 에비던스(evidence)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전략 페이퍼를 만든다든지 문제를 파악한다든지 이럴 때 데이터센터가 밀착적으로 해서 그냥 단순한 통계보다 통계분석이나 해석을 통한 통계를 면밀히 읽어보면 전략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계는 영원히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고양시의 전략 생산이라든지 전략 추진을 위해서 인프라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데이터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이터센터를 보면 지금 올리신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분석 기자재 같은 것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

○김수진 위원  센터장님이나 아무나.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이전에 데이터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페이퍼 위주로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시의성 있고 현실감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쪽의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데이터에,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기존에 운영하던 걸 최근에 바꾸면서 투입되었던 기자재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투입되었던 기자재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분석을 하는 기자재는 필요가 없고,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할 예정이신데요?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데이터센터도 향후에 미래전략 데이터 센터라고 명칭을 약간 변경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중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경제산업에 조금 집중을 해서 데이터분석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시청 관계자들한테 분석보고서를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다 됐다고 데이터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시 안에도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지요?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빅데이터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냥 센터의 이름만 데이터센터라고 한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계획 중이라서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저희가 데이터시정이라고 해서 202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빅데이터팀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저희가 분석하고 언론이나 혹은 시민들 그다음에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보고서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에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체크 좀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혹시 시정연구원 안에서 각각의 연구원님들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검증하는 장치가 있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위원장 송규근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연구관리 체계인데요. 통상적으로 연구원들이 보면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하면서 중간보고에 정책과제나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점 만점 같으면 중간보고는 한 30점 주고 최종보고는 70점을 주고,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점수부여 뿐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출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또 보고 그런 게 잘 체계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7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성과 공유는,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원이라고 하면 한 팀별로 20명씩 있는데 저희들은 분야별로 1명씩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분야는 1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로 내용은 다르지만 융합적인 게 많이 필요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회의라든지 혹은 밖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걸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연구원 입장에서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오셔서 연구원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처우들이 개선되는 건 나름의 좋은 쾌거일 수 있어요, 시설이든 처우이든.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잘 아시겠지만 연구의 수준이나 질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연구원 내부에서는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어. 숙원과제가 해결됐어.”그건 내부의 얘기니까, 그렇지요? 대외적으로 모든 연구원분들이나 원장님이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준이나 결과물들이 고양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또는 학계 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퀀텀점프가 되었다는 것을 같이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검증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박사들이신데. 그런 걸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연구원분들의 연구 결과가 관련 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권면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 지탄받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아닙니다. 학술지에 등재가 되면 저희들이 3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욕심 같아서는,

○위원장 송규근  예정이에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하고 있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학술지에 게재돼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은 못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좀 더 홍보되거나 하는 장치가 있나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와서 보니까 제가 경영부장한테 “연말이 다가오는데 정책과제라든지 기본과제라든지 우수과제 수행한 사람 시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랬더니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기관에서는 항상 연말이 되면 기본과제 1, 2, 3등, 정책과제 1, 2, 3등 해서 300, 200, 100 이런 식으로 포상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되나 이랬더니 한번 살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수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출판사에다 박영사가 되었든 종로서적 같은 데 하면 출간도 되고 해서 개인도 좋고 연구원도 좋고 의원님도 좋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가능하면 내년에 추경 편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취지는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국책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 연구결과는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되잖아요, 차용해서. 저도 얼마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하나가 30분 가깝게 JTBC인가에서 다루더라고요.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러려면 시정연구원 안에서 관련 학회에 게재되고 하는 것들도 권면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그 권면이 자체 학술 게재비 지원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 다 좋고. 최소한 지역언론이든 해서 더, 특히 고양시민의 삶과 관련된 연구결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우리들을 위한 지표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구나 하면 좋겠고, 원래 조직의 장들은 직원들 포상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관련해서 포상이 되고 대외적으로 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일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같이 축하해 주고 게재되고 해서 값지게 하신 연구들이 더 많이 활용되고 주목받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의 당부말씀의 핵심은 시정연구원 연구의 수준이 김현호 원장님 재임기간 동안 획기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업적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위원장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었다가 아니라, 아셨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예.

○위원장 송규근  그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반대급부 얘기들이 나오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응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문정화 실장님 발언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서운하시면 한 말씀 하고 가세요. 새롭게 24년 본예산 심사니까 각 조직 안에서 포부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안건으로 올렸던 예산 중에서 종사자 처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7년 동안 제가 초창기 멤버거든요. 7년 동안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어하면서 많이 필요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실까 하는 우려를 하고 왔었는데 다행히 예산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연구의 질이라든지 박사들의 시상이라든지 격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의 질을 높여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한말씀하셨나요?(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방금 소개받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2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공사 제6대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가 경제특례시로 도약하는 핵심적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은 만큼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공사를 향한 믿음과 지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서 건전 재정의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우리 공사의 총예산은 2,10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50억 원 대비 1,046억 원 감소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과 공사채 등 차입금을 활용해서 편성한 자체예산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 창릉 공공주택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전년 대비 1,149억 감소한 1,060억 원입니다.

시로부터 교부받는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1,044억 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2024년도 예산은 대행사업비 49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91억 원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동력비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팀, 경영지원처 307억 원과 체육문화사업 190억 원입니다.

시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제1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직장운동부 선수들하고 저희 기획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양종합운동장에는 직장운동부가 테니스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지요, 운동하고 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체력 훈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체력 운동할 때 그 기계가 너무 노화되고 좀 더럽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운동장비 구입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매월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선수들의 예전과 다르게 운동 강화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기계가,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체육정책과랑 얘기해서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 좀 빨리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선수들이 있는데 그 옆에 아마 콜센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이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기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콜센터에서 와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들인데 기합소리를 안 넣고 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태권도 선수들 연습하는 것과 그 벽 사이로 교통주차사업 콜센터가 있는데 콜센터 쪽에는 방음장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니 운동하는 쪽에다가 방음장치를 댈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소리가 조금 덜 들릴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고 또 운동할 때 소리 안 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 부분은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상임위하고 같이 한 간담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미란 체육관에 대해서도 1처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2처장님?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장미란 체육관에 보면 고양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숙소가 몇 개가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36실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현재 몇 명이 재실하고 있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53명이 입주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숙소가 부족해서 한 6개 정도를 더 원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6개 실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요, 내년에 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내년 몇 월이면 완공이 될까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내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시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장미란 체육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숙소를 쓰는 선수들의 건의사항이에요. 숙소에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옆에 방에서 말하는 게 너무 가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조치가 가능할까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개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비둘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비둘기 때문에 창문 쪽이 너무 더러워서 창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런데 창문을 안 열어도 너무 창문이 노후화가 돼서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까 먼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방바닥을 닦을 때 굉장히 새카맣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줬고, 그런 상황 전혀 모르셨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숙소 샤워실에 수압이 약하고 온수가 안 나온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공사 직후에 일시적인 것이고요, 평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은 잘 나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압, 수압.

○공소자 위원  수압도 약하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겨울인데 난방도 잘 안 된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난방은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온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공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면 아무나 다 열어줘서 주차를 다 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훈련을 하고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오히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탁구하고 밑에 스쿼시장이 있는데요.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공소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무원분들 하시는 말씀처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직장운동부에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당연히 도시관리공사에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선 조치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후 보고를 받으면 훨씬 좋겠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도 사전에 선수들하고 미팅해서 운동기구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확인하고 체육정책과랑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운동기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아세요? 기구 수가 오히려 최근에 기구를 몇 개를 뺐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마 그거는 특별하게 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선수들이 기계가 안 빠졌는데 운동기구가 빠졌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걸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무튼 확인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무슨 의미의 말인지, 그렇지요?

하여튼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고양특례시의 입장에서 뭐랄까, 상상도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연봉이나 기타 등등 경제적 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공소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운동하는 선수가 기합소리를 내는데 옆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한다거나 방문을 닫고 출전하고 와보면 방바닥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다는 이런 얘기들은 정말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체육정책과에도 이것들을 공문으로 전달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최소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있어서는 책임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선수들 휴게실에 냉난방기가 없대요. 다른 종목이에요.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모르셨지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올해 선풍기 처음 들어왔대요.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올 겨울에 난방기 하나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운동부를 9개나 갖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나와서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소자 위원님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 봐요.

○공소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풍기도 몇 년 만에 얘기를 했는데 한 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히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춥잖아요? 그래서 히터는 체육정책과에다 얘기해서 오늘 히터는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도록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관련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오다가다 만나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39쪽에 제가 해당 부서를 잘 모르겠으니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회원 진입 확대를 위한 수강신청 제도 개선하셨다고 하셨어요. 대기정원제, 월 자유수영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소하셨을까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자유수영을 새로 한 개 반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기자 신청을 할 때 종목 수 제한 없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개 종목 이내로 제한을 해서 허수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 같은 인기 강습도 추가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6개월 이내에 전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수영이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냥 수영은 자유수영반을 한 개 더 개설하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2개 종목만 동시에 수강하는 쪽으로 해서 대기 인원 적체를 해소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요가도 추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실은 수영이 제일 문제였잖아요.(웃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 이외에도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적체 현상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수영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영장 2개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고양체육관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 2처에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저희한테 못 해준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시간이 맞지 않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하고 저희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시간은 오전대를 원하는데 오전대는 수영장이 텀이 나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오후에 하려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오후에는 불가하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 어울림누리에서는 어떻게 생존수영 하시고 계신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어울림누리에서 그래서 올해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고양체육관에서는 지금 하는 걸로…….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고양체육관에서는 하고 있고 어울림누리에서는 못 하고 있고 이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니, 생존수영은 현재 고양체육관에서는 하고 있고요. 덕양이나 어울림누리는 아까 프로그램 시간들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시간은 오전인데, 고양체육관은 오전에 여유가 있어서 그 시간에 배정이 됐던 거고 어울림누리는 그 시간에 학생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오후 쪽이다 보니까 어울림누리 쪽에는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어울림누리가 덕양구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체육관은 일산서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대화에 있는 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계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 하고 계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22도에는 5개 학교 했고요, 23년도에는 줄어서 2개 학교만 한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24년도는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 얘기해서 현재 시간대가 준비돼 있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는 드리는데 학생들 쪽에서 원하는 건 수온이, 물 온도가 학생들은 조금 높은 온도를 원하는데 현재 수온은 28도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애들은 오면 춥다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수영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네 수영장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이용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소규모 수영장의 수온을 측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있어요. 전용 수영장은 있는데 그 이외의 수영장들의 수온이 각기 다 다릅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보통 목욕탕 가면 어른들은 뜨거운 물 속에 잘 견디고 애들은 못 견디는 것 같은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28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어르신들 또는 성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애들은 또 춥다고 하다 보니까 수온 1도, 2도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1도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31도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잘 안 맞아서 하는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층고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추위를 느껴서 동네에 있는 작은 그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지 않아서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발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도시관리공사 생존수영 이렇게 쳐보면 뜨는 자료에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엄청 도시관리공사에서 생존수영 많이 했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학교 측에 물어보면 수영장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해서 차를 대절해야 한다든가 그러면 버스 대절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영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안 되고 비용이 굉장히 타이트함을 겪는데 고양시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생존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점 점 점 줄어요?

아니, 그리고 더더군다나 덕양구 어울림누리 이쪽은 시간도 되고 풀도 되는데 뭘 못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줄고 그 학교들은 수영장을 못 구해서 동분서주하고 이런 상황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 예산을 확인해서 저희가 수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리고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해서 이렇게 딱 치면 도시관리공사 생존수영 이래가지고 쫙 나오는데 올해는 2개고요, 하고 안 하고 또 점점 줄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는 기존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3,200명대에서 8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시간을 배정 안 한 게 아닌데 줄은 상태이다 보니 저희가 교육청 또는 학교로 직접 상대는 못 하겠지만 교육청에 확인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방법은 좀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생존수영이라는 건 일반수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난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시 자산이고 이 시 자산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작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안 하시고 점점 줄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실 수 있으면 개선해서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수영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체육문화1처요. 고양체력인증센터 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거 싱가포르에 가서도 “우리나라에도 있다, 고양체력인증센터.”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전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거와 우리나라의 고양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이 유사해요. 그래서 되게 자랑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리신 거 쭉 이렇게 보니까 홍보 어디에 하세요? 홍보, 고양인증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홍보 어디에 하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현재는 홈페이지에,

○김수진 위원  어디 홈페이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 도시공사 홈페이지…….

○김수진 위원  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방하는 고객만 하는 게 아니라 출장도 나가고 하다 보니 그쪽 가서도 또,

○김수진 위원  그러면 출장을 요구하는 곳은 어디를 보고 출장을 요구하나요? 어디로 대부분 또 출장을 가시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역은 고양시가 대부분,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직장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도,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가신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네요. 기록이 있으시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고양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해서 돌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자랑했다니까요.

그런데 고양시민 중에 이러한 체력인증센터가 있는지 아시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은 또 그냥 방문하시는 분 없으시면 다들 노세요, 가만히 그냥. 그래서 이게 물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체력인증센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기기도 있고 우리가 측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력 측정하시고 또 체력 측정하고 나면 사후에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관리를 해주는 거를 얘기를 좀 해줘요, 그분들이.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력증진교실 이런 것도 챌린지 형태로 하고 있고,

○김수진 위원  아주 좋아요. 고양시민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거고 미연에 질병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산에 홍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안 하시고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고양시민한테 홍보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있습니까, 어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국민체력100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신청 받고 있는데 한 번 올 때마다 20~30분씩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항상 미달이 아니고,

○김수진 위원  미달은 아니에요, 미달은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야간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고 매주 월, 화, 수는 오전에 10시부터 약 70~80분 정도 비대면으로 계속 송출하고 있고 오전에는 그렇게, 또 오후는 출장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겠지만 보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홍보 채널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니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캠핑장이요. 어디 관할이신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입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예약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약 관리하시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매월 10일에 인터파크 통해서 예약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취소를 할 수도 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취소 가능하고요. 하루 전,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 다 환불되고 있고 그 자리가 취소가 되면 그게 공실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이 누군가는 또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김수진 위원  그게 며칠 전까지예요? 이틀 전? 이틀 전 취소하면,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사실 재예약이 잘 안 되겠지만 한 이틀 전에 취소된,

○김수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일 취소, 시스템에 이거 많은 분들이 요구하세요. 아깝잖아요. 물론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피치 못해서 당일 취소하시는 분 계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당일 취소하고 들어오면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하고 오시면 현장 결제해서 이용할 수 있게 대부분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적극행정 해달라고 주민이 요청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막 올라와 있어요. 당일 취소돼서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일 취소됐으니 그냥 무작정 가보자,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현장 결제해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고 이 적극행정을 실시해 달라, 이 좋은 킨텍스 캠핑장을 당일 취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약은 너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으면 당일 취소한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자를 받아서 연락을 좀 드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당일 취소는 당연히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일 취소 분은 남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당일 취소 부분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예약이 됐고 또는 공실로 비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공실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일 취소되는 분을 어떻게 하면 예약이 이렇게 어려운 이 캠핑장에 예약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대기자를 세 팀, 네 팀 이렇게 받아놨다가 당일 취소 분에 대해서 연락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 정말 좋은데 너무 예약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김수진 위원  노래하는 분수대 너무 좋아가지고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분수대 거기 인근을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분수대,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호수광장에서 보이고 있는 그 안쪽 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수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인근 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많은 행사들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끔 나가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푸드트럭이 들어와요. 무슨 불초밥도 하고 등등 하여튼 푸드트럭이 들어옵니다. 그 푸드트럭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답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옆에 플리마켓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대관했던 행사 주최측에서 어떤 푸드트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허용한 적이 없고,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적으로 푸드트럭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행사하는 업체에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 행사에 한해서만 하고 있지 어떤 일반 대관에서는 푸드트럭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고양시 행사가 됐든 무슨 행사가 됐든 도시관리공사에서 허가해준 행사에 푸드트럭이 같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공원에서 조리하지 않는 이상은,

○김수진 위원  조리합니다. 조리하니까 즉석에서 조리해서 줘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푸드트럭이 들어왔는데 즉석에서 조리 안 하고 그러면 완제품 갖고 와서 줍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최근에도 북콘서트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시에서 승인받고 저희한테 대관 요청한 내용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조리 부분에 대한 허가 부분은 시에서 문화예술과이든 어떤 체육정책과이든 그쪽에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 무슨 행사를 할 때 시에서 하는 행사만 허가한다, 맞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들어오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행사 때는 푸드트럭이 들어오지 않고요, 일반 행사도 대관은 가능합니다.

○김수진 위원  일반 행사와 고양시 행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고양시에서 허가해주면 일반 행사도 고양시 행사로 보시는 건가요?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대체로 공공성 가지고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 시 보조금 또는 지원받고 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해 주시고 푸드트럭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관할 부서가 고양시 전체이겠네요? 고양시 전체 어떤 부서에서든지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허가를 한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민간단체나 사단체 이런 데서는 전혀 거기를 사용할 수는 없네요? 민간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다시,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데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막고 있고 민간단체 했을 때는 저희랑 직접 대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고 시 행사 같은 경우는 해당 과랑 이미 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장소 협조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율할 수 있는 건,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행사하는 데 나가 보셨어요, 푸드트럭 들어와 있는 거를? 만약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없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김수진 위원  확신하세요? 그러면 그 단체, 지금 3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올해 전체적으로 행사했던 단체명과 이런 걸 좀 주십시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도시관리공사 2처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어울림 키오스크 예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저희가 이달 중으로 2대를 주문한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크기도 기존의 20인치에서 42인치로 2배 정도 큰 걸로 주문을 완료해서 이달 중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인이 말씀하셨던 발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발판이요?

○권선영 위원  수영장 입구.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거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거를 전에 한번 점검을 했고 보고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덕양어울림 수영장이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오고 싶으신 대기자분들이 많고 저 또한 들어가고 싶은데 6개월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물 수온도 27도, 28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낮추는 것의 비용 때문에 높게 수영을 해요, 28도로. 그리고 겨울에는 오히려 낮은 데서 수영을 해요. 27도, 어떨 땐 28도예요. 31도까지 회원들이 원하지도 않고 31도 된 다음에 회원들이 아마 수영을 하시다가 더워서 못 하실 거예요, 그 많은 회원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되시는 회원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답을 못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모르시니까 그 답을 여기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회원님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대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개 반을 추가로 더 개설할 예정이고요.

○권선영 위원  그게 한 개 반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일단 그 한 개 반을 먼저 증반한 다음에 여부는 시간 감안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덕양 어울림에 알다시피 내년 수영장 예산을 보시면 유지보수비를 봤을 때 고양어울림은 258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양체육관은 650만 원, 고양백석체육관은 657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주셨지요, 제가 갔을 때. 그만큼 덕양 어울림의 유지보수비가 다른 센터보다 낮게 책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1일 회원권으로 제가 입장을 했을 때 말씀드렸지요,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저도 몇 번이나 이게 실행이 안 돼서 계속 있었다고. 그런데 민원분들께서 그거를 저한테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서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권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 어울림 센터에 다니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세요. 다른 고양체육관이나 백석체육관이나 똑같이 이런 시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 저희 덕양 어울림체육관은 다른 센터보다 3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수선유지비를 받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담당직원과 대화 후) 발권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도입된 게 2011년에 도입된 거다 보니까 제조사가 도산된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2011년이면 지금 2023년이지요, 12년 된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발권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락커로 이용되는 게 몇 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구형 3대가 락커 전용으로 있고 신형 3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신형 3대도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잘 안 돼서 일반회원들은 되지만 1일 회원, 그러니까 자유이용권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키오스크에서 넘어가질 않는다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달 안으로 전부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10월에 그거를 문의드렸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때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모두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끝나고 신규로 42인치 두 대도 이달 중에 전부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에 곰팡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전부 다 보수를 했는데 바닥에 타일 부분은 도저히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타일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맞습니다. 그게 닦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계속 계속 쌓여서 쌓여서 그게 닦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만큼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덕양 어울림체육관에 대해서, 수영장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나 이런 게 책정되는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처장님도 다른 센터에 있다 오시다 보니까 비교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무를 해보시면.

그런데 저도 그 이후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뭐 말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다 한 건가?’ 할 정도로 대충 그냥 닦아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민원분들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진짜 되는 거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마 타일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내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확실히 마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김승용 처장님 아시지요?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처장님하고 그때 주차장 용역비까지 했는데 보고가 안 와요, 보고가. 보고가 안 와.

○위원장 송규근  왜 그러셨대요.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간 중간 보고해 달랬는데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건교위는 그렇게 잘 가시더라고요? 일어나 보세요. 저도 힘듭니다.

나와 보세요, 한번.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몇 달 됐지요? 3월에 제가 미팅했을 거예요, 아마.

처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위원장 송규근  직책이?

○권선영 위원  어떻게 되시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처장이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되시지요.

권 위원님, 살살.

○권선영 위원  아니, 지금 3월에 와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아예 일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일을 안 하세요, 이렇게. 잘 보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화정동 현물출자 부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6월에 준공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공청사로 돼 있던 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용 용도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덕양구청의 관련 허가 부서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담당하는 시의 도시계획정책관 쪽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거를 긴급하게 반영을 해달라 해서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우선 1차적으로 자문을 득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 용도에 반영이 되면 내년 예산에 6억 2천을 반영했는데 바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됐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11월에 시행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11월에 하셨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권선영 위원  본예산 오기 전에.

제가 3월에 분명히 미팅하면서 5월이나 6월에 중간보고, 제가 한 달이 아니라 두 달만이라도 중간 중간 보고 달라 그랬는데 그동안 뭐 하신 거지요? 저한테 그런 보고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여름에 한 번 보고를 드렸었던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준비를 해서 방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기회는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작년 9월에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가결이 돼서 넘어간 상황이에요. 1년이 넘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해주고 나면 마음 변해서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뭐라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행정감사나 본예산 때만 와서 이런 말씀하세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얼마나 불쾌한지 아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중간 중간 와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논의하거나 덕양구청에 그런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 용역을 끝내고 10월까지 그 방법을 찾는 데 조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도출하는 데까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례도 검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양해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장 송규근  처장님, 말씀 주신 사항들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다음 주 중에 권선영 위원님하고 박현우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괜찮으시지요? 권 위원님 그렇게 꼭 보고 받으십시오. ○권선영 위원  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직원분이 일 잘하시는지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공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명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중간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알겠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답변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 24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 화정동 956번지 부지에 대해서 안건이 다시 올라왔었고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처장을 맡으셨던 조인동 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릉지구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에 재투자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는 고양시의 정책 방향에서 정한 사업도 있지만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의 이 부지는 저희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되기에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물출자 과정에서 기획위 위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개발되는 시점에서 화정동의 이 필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개발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제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속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지만 사실 화정동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덕양구청 옆에 있는 가장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이 땅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서 사용했으면 한다는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이 상당한 상황에서 창릉지구 개발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을 어쨌든 이 땅을 담보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여기 계신 우리 권선영 위원님과 제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제안도 없었고 단 한 번의 보고도, 특히 저한테는 더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사가 우리 상임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단 1%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조인동 개발처장님께 확답을 요청드렸고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우선순위에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향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조인동 처장님께서 “예, 우선순위에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시길래 다시 한번 더 강조해달라 말씀드렸고 “예.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라고 확답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개발 계획도 우리 위원회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공사에서 서둘러서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실에서 공사의 인권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인권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들의 구성이 외부위원들인가요, 내부위원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외부위원이 3분 계시고요, 내부위원이 2분 계십니다.

○박현우 위원  방금 외부위원이 2분, 내부위원이 3분이라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외부가 3분이고요, 내부가 2명 계십니다.

○박현우 위원  외부 3, 내부 2, 이 외부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선발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시에도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과의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계속 연임을 시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연임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외부위원이 2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3분이요.

○박현우 위원  외부위원 3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의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받겠다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와 공사에서 중복돼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인권위원회가 어쨌든 우리 공사에서의 어떤 인권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이나 개선권고, 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등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알음알음 추천돼서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지 추천해서 그 한정된 인재풀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끝나신 분 또 재위촉하고 이렇게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건강한 인권경영 증진에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위원회 세 분 중에는 변호사직을 수행하시는 법무법인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런 인권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이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고 하면, 물론 본 위원이 이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게 되고 기존에 우리 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추천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초기에는 투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또 사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사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본질의 훼손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외부로 개방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어떤 투명성과 최초에 본질적인 의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에서 추천받고 하면 사실 공사에서 또 몇 년 동안 활동하셨으면 공사에 있는 직원분들도 아실 거고 시청에서도 아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사에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뭔가 중대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누구와 아는데, 혹은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를 아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솜방망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청렴 혹은 인권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최초의 어떤 본질적인 도입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다 전문직군이신데 그분들이 사실 1회 회의 참석수당 15만 원 받자고 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어떤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공리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면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엮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계속해서 기조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조실에서 주관해서. 청년이사회의 도입 취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청년이사회는 6급, 7급 정도에 상당하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 기관의 정책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미래 사관적인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경영비전 전략 수립을 했을 때 의견을 청취하고요, 국가적 재난상황 혁신사례를 발굴했을 때 심사도 청년이사회에서 그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21년도에는 미운영되었고 22년도에는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청년이사회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사례에 대한 발굴 심사를 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라든지 폭우가 와서 어떤 재난상황이 왔을 때 청년이사회에 구성된 직원들이 나가서 구호활동도 좀 했고요.

○박현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 지역의 공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관을 대신해서 일손을 보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공사라서 하는 것인지 청년이사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혼란스러워서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사실 공사 대표성을 띠고 하는데 청년이사회라는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공사를 대표해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참여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실장님, 사실 말이 좋아서 공사를 대표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연차의 낮은 직급의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 앞장세워서 봉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활동을 하는 건 좋지요. 그게 어느 정도 자발성이 있고 해야지 직급이 낮으신 분들 청년이사회랍시고 몰아넣고는 거기에서 “청년이사회니까 공사를 대표해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으니 가서 구호활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청년이사회가 구성된 본질적인 취지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사회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도 갔지만 그 외의 직원들, 시민섬김자원봉사단이라는 단체로 자체적으로 구성된 직원들 중에서도 지원을 나가고요. 청년이사회에서 국가적 재난상황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직원들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같이 합류해서…….

○박현우 위원  올해 5월에 강릉시 산불재해 복구 관련해서 지원활동을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공사에서 몇 번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사실 한 번 갔습니다.

○박현우 위원  한 번 가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박현우 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서에 대표사진 넣어주신 셋 중에 하나가 강릉 산불 복구 지원에 가신 거거든요. 여기 현수막에 쓰여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청년이사회라고. 국가적 재난상황에 청년이사회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이사회 말고, 그때 강릉에 분명히 국가적인 재난이었거든요. 최근까지도 회자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 공사 청년이사회 빼고 언제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올해는 강릉 산불 재해복구, 아까 사진에 나온 대로 지원을 해 줬고요.

○박현우 위원  그럼 질의를 바꿔볼게요.

청년이사회에서 혁신사례 발굴한 게 혹시 어떤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혁신사례이면 저희가 변화와 혁신 콘테스트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적극행정이라든지 1인 1과제 같은 과제를 전 직원들이 제출해서 그걸 일부 취합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심사하거든요. 직원들이 낸 혁신사례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박현우 위원  아니, 청년이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혁신사례를 발굴한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그냥 심사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사회가 주도해서 우리 공사의 경영에 대한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혁신사례 발굴된 케이스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청년이사회도 한 직원으로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사회가 하라고 해서 단체로 혁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건 아니고 한 직원으로서 내고 그게 포함돼서 혁신과제를 1인 1과제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청년이사회로서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도대체 청년이사회가 하는 역할이 저연차 저직급이라서 봉사활동에 끌려가서 하는 거 빼고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기능에 맞게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장님, 지금 이 청년이사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청년이사회의 애당초 설립취지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취지에 맞춰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목표나 설정한 기능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누군가는 가야겠고 봉사활동을 할 때 직급 낮은 사람들만 보내면 뭐라고 말이 나오니까 청년이사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그룹을 만들어서 보내버리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사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이런 사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손가락질을 하겠지요. “저기는 중간 관리자 이상은 안 오고 밑에 저연차 직원들만 보내서 하네.”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기능이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과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 계속해서 기조실입니다.

우리 SNS 시민기자단 운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SNS 시민기자단의 활동 경비를 보면 예산요구 사유에 ‘인플루언서 SNS에 업로드되어’라고 되어 있고요. 원고료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언론보도 홍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에서 SNS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소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시각에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시민기자단으로 해서 8명을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현우 위원  인플루언서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건데, 차라리 그거예요. SNS 시민기자단, 말 그대로 시민은 평범할 수도 있고 특출날 수도 있는 것이라 하지만 보편 대다수로 봤을 때는 평범한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시민기자단이면 시민기자단답게 뭔가 특별하기보다는 보편 대다수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카드뉴스나 어떤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공사에서 지금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기자단에서 말하는 시민이 일반적인 시민인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블로그,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공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이 홍보를 계속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덟 분이 올해 한 249건 정도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계셔서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요구 사유는 수정이 돼야 되는 게 ‘SNS 시민기자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SNS에 업로드되어’라는 표현이 맞지, 인플루언서 SNS에 업로드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로워가 몇천 명 내지는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하자니 사실 활동경비가 되게 적어요. 인플루언서들 사실 이렇게 의뢰 맡기고 하는 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요구 사유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NS 시민기자단에서 쓴 기사가 실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나 다음 제휴된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그분들이 SNS나 블로그에 올린 걸 보고 기사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현우 위원  SNS 시민기자단 원고를 보면 공사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홍보 외 다양한 플랫폼으로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가 나가는 게 없다고 하면 지금 없는 사실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더라고요. SNS 시민기자단이 보도자료를 써서 그게 공사의 명의로 보도자료가 송출이 될까? 본적도 없는데 검색해도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주로 개인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서 아마 언론 쪽에까지는 아직…….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넘어가고요.

지금 기조실 스마트정보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번에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MS오피스 2021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사용자 30명 분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혹시 이 30명 분에 대한 견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만 말씀…….

○박현우 위원  스마트정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중의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MS오피스 2021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걸 30명 분을 구매해야 된대요. 이 30명 분에 대해서 예산 견적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에 저희가 구매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건 2022년도 예산에서,

○박현우 위원  아, 감액 사유로?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30명 분이 지금 얼마지요? 1,244만 1천 원이라는 거지요, 30명 분이?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갈게요.

그리고 역시 또 계속 기조실인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내부직원 대상으로 단체교육을 진행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59만 원, 1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강사에 대한 강사비 수당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강사비 수당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보통 관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매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걸 잡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그 59만 원이라는 돈은 강사료 플러스 원고료 그다음에 출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59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박현우 위원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강사비에다가 원고료에다가 출장비까지 합친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한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급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그건 위원님, 확인해서 기준을…….

○박현우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두 개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육문화1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체육문화1처장님,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예산 올려주신 걸 보니까 음악저작권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스트리밍료와 저작권이 나눠서 지금 들어가 있던데 지금 어떤 데는 스트리밍료만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저작권료만 포함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음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업적으로 어떤 수익을 낸다고 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는 거고요. 저희가 분수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저작권을 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서 저작권료를 내고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비영리로 한다는 건데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영리시설로 구분을 하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음악을 음악회처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음악만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저작권법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운동종목시설이나 혹은 기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단서조항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체육시설들이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사실 아닌데 그런 데서 저작권료를 이렇게 납부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유권해석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그런 걸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사이트 이용료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 하는 건데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할까요? 혹시 인사 쪽 담당하시는 분 어떻게 되실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에 소속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 의견수렴이나 기타 이런 것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 중간 내용이 공유된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기반해서 저희가 올해 8월에 사업장별로 다니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 안내데스크도 있고, 또 업무가 과중된다는 표현도 그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내년에 환경개선을 하고 인력이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고양시니어클럽하고 협업해서 내년에 한 100여 명이 넘는 인력들을 지원받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현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4~5명의 인력을 저희가 매년 꾸준히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에 로드가 걸리는 부분들은 경감시켜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 예산심의하기 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팀장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몇 번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과 백여 명 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사에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되신다는 의미인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고요.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건 아니에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부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지급하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관계부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관계부서라고 하면 우리 시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를?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시청도 있고 노인회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주관이 돼서 비용은 지출하고 수요처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이나 그런 걸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경영지원처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직원 현원이 413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 자료 124페이지와 152페이지에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각각 다 달라요. 혹시 달리 표시된 이유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이게 보시기는 좀 불편합니다. 인원이 어떨 때는 600명, 어떨 때는 300명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원 대 현원 부분이고 그 외에 기간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돼서 앞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포함 인력을 보고드린 부분이고,

○장예선 위원  여기 표시는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현원으로 해서 지금 413명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현원 413명은 정원에 포함되는 현원을 말하는 부분이라서 보기에 좀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표시되는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정원에 현원을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나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이게 기관 자율로 행안부 규칙에 의해서 정원 내 인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자율성을 가지고 1년 미만의 기간제를 융통성 있게 뽑아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장예선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라는 거지요, 지금?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전문직이 두 곳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전문직인가요? 여기에 보면 일반직 178명, 전문직 41명, 현업직 74명, 전문직도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그 부분들은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좀 그랬었고 실제적으로 지원 쪽에서 편성하는 인원이 좀 들쑥날쑥하고요. 도시사업이나 교통사업 예산을 받아오는 주체가 다르고 국비가 들어가는 데는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디에다 갖다 붙여서 수를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자료를 이해하기에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조금 더 필요하면 향후에는 예산설명서에도 건건별로 인원 표라든가 주석을 달아서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이걸 가지고 예산자료를 저희가 검토한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비에서 이건 알기는 알지만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회의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8천 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입니다.

회의비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회의비는 다과나 식사까지 사실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는 1만 5천 원 상당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하고 이 부분은 협의하면서 고양시의 급량비가 야간근무를 하거나 어디 파견을 나갔을 때 8천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8천 원 기준은 잡되 부서별로 융통성 있게 편성해라,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협의하면서 8천 원으로 사실 통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건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회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해서 그냥 8천 원으로 일괄 맞추신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의하는데 그냥 간단한 커피를 제외하면 굳이 8천 원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여기에도 안 맞고 저기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하셨군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다음번에는 위원님이 현실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홍보는 누가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방경배입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홍보하는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관리공사 SNS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사실은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예산 관련된 심의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 박현우 위원님도 SNS 시민기자단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분이 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엄성은 위원  공사에서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엄성은 위원  어떤 소속에 있는 팀원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블로그도 하실 테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활발한 것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영상을 잘 만드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홍보채널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채널에 비해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조차 외면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내 일 외에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우리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어쨌든 인건비만 들였든 아니면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크든 작든 간에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엄성은 위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내가 조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북에 한 번이라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페이스북을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얼굴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분이 꾸준히, 매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 이름을 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을 제외하고는 ‘좋아요.’ 한 번이 없어요. 그냥 나 홀로예요, 페이스북이 계속.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블로그는 사실 SNS 중에서 블로그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그 접근성이 편하신 분이 계시고요. 페이스북이 편하신 분이 계신데 대부분 우리가 분류할 때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그래도 페이스북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너무 홍보에 관심이 없으세요, 거기에 다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새소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래도 블로그는 상당히 신경 써서, 막상 저도 한번 해 보면 숙련돼도 꽤 시간이 들여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것들을 부서에 계신 분들조차 외면하고 계신다는 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도시관리공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드뉴스는 보니까 2022년도에 6개를 만들었고요, 2023년도에 4월 4일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냥 하는 거지요. 그냥 남이 저기에 가니까 나도 그냥 가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도시관리공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알리기는 하는데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또 다른 사람조차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이 없으신 거지요.

그리고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시에서 만든 시민기자단의 일부분이 도시관리공사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로 뽑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SNS 기자단은 저희 공사가 직접,

○엄성은 위원  직접 뽑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뽑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까 1년에 몇 백 건을 올린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냥 검색이 되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 평생교육과에 생존수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존수영을 검색하면 도시관리공사가 나와요. 그래서 대신 평생교육과가 혼났지요. 왜냐면 평생교육과에서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절반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절반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가운데서 교육지원청은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업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홍보로 나왔는데 정작 그 예산을 세우고 총괄하는 부서는 그 부서가 뭘 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관리공사가 뭘 하고 있는지가 광고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책자 26쪽에, 카드뉴스도 그렇게 안 만드시고 여기 홍보물 제작 플랫폼 이용권에 카드뉴스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전체에서 정기간행물 구입을 매달 47만 원씩 하고 있어요. 이 정기간행물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22쪽에 이것도 기획조정실 혁신기획팀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포상금이 이렇게 한 번에 쫙 있으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내용을 전체 보다 보면 부서별로, 주로 기획조정실에 있는 각각의 팀에서 이름을 달리해서 포상을 하는 게 여러 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각 팀에서 그 팀에 어울리는 포상에 대한 제목을 달고 도시관리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겹치게 상을 받는 일은 없겠네요, 포상은?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이건 혁신기획팀에서 계획을 짜서 포상계획,

○엄성은 위원  아니, 혁신기획팀 말고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각 팀별로 중복되는 일은 없고요.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위원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그것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사업 성격별, 업무별로 해서 사실은 처로 일관했던 것이 예산서를 보면 팀별로 중앙본부는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기면서 불편한 게 여기도 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포상이 있고 여기도 포상이 있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세분화하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이 많이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도 제안제도가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엄성은 위원  제안제도가 있으면 이런 불편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제안을 하셔서 개선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엄성은 위원  보니까 하여튼 되게 포상금 자체가 다양하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팀별로 뭘 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요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협의체 참석이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이건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협의체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주민도 계시고요, 유관기관도 계시고 저희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열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공사와 연관된 열다섯 분을 이렇게 참여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촉하신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양각색의 분들이 오시겠네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주민도 계시고요.

○엄성은 위원  저희 상임위는 주로 기획하고 경영 그다음에 주로 문화체육시설이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야도 몇 분 그다음에 환경 같은 부분도 몇 분,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열다섯 분, 이분들의 임기는 2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1년 단위로 해서,

○엄성은 위원  1년 단위로?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뽑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년 임기에 1년 연임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연임은 없고요, 다시 모집을 해서…….

(담당직원과 대화 후) 연임은 가능하고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연임이 계속 가능하면 3년, 4년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주민참여협의체에 어떤 분이 계시고 열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약간, 이런 용어를 쓰면 그렇지만 너무 잘잘한 것까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열다섯 분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운영수당은 열다섯 분으로 하셨어요, 산출내역을. 그런데 회의에서는 왜 스무 분으로 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협의체 구성인원은 15명이고요. 저희 직원도 같이 대동해서,

○엄성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의비에서 보통 직원이 참석하시는 것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산출내역을 하나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부서에서 조율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저희한테 회의비라고 해서 산출내역이 8천 원 곱하기 몇 명에 몇 회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은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직원들까지 숫자를 다 포함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그걸 운영하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참석해서 15명을 대동해서…….

○엄성은 위원  그래도 20명은 아니잖아요. 회의비에서는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5명이 맞는지, 20명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직원들은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맞춰야 맞는 거지요. 들어가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려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희 상임위 건만 얘기한다면 고양종합운동장 그런 것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이 기본회원으로만 해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엄청나게 있어서 인기가 있고 하지만 그것 말고 대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저희가 그냥 예약할 수 있잖아요. 예약할 수 있는데 예약을 다시 취소하기까지 내가 그냥 한 달 정도는 걸어놔도 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런데 결국은 그 목적에 맞춰서 대관을 했으면 아주 엑설런트한 거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걸 잡아놓고 결국 못 했을 경우에는 저는 모두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대관을 예약할 때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물론 시가 대관하는 건 편리한데 시는 그 시간에 딱 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외부에서 그것을 대관할 때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또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별로 대관이 안 온다는 거지요. ‘상관은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 신임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대관해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도시관리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 안일합니다. 빙상장도 마찬가지고요. 국제빙상장이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치를 안 해도 월급이 나오고요, 유치를 안 해도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손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도 당연하다,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하고 저희 예산심의 할 때 표정이 다르게 뿜뿜 하는 표정으로 오셔서 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백번 담아서, 제가 지금 새로 왔습니다만 12월부터 두 달 사이로 경영혁신 TF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의 역할과 새로운 비전 전략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이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해 주신 좋은 말씀 경청해서 저희 TF에 십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사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선영 위원님도 여러 배려를 하고 저희가 어떤 걸 문의를 해도 웬만하면 “이메일로요.” 이러거나 혹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멀리 있어서. 그런데 멀리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배려를 한 것이지 저희는 늘 가까이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계셔도 저희가 배려하는 만큼 가까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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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4시0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장예선 (이상 7명)

○15시1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16시4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김종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산담당관 신영호, 법무담당관 고미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기타 참석자

고양시정연구원장 김현호, 시민정책연구실장 문정화, 도시정책연구실장 임지열, 데이터센터장 김용덕, 경영기획조정부장 윤신희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기획조정실장 방경배, 경영지원처장 한유연,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