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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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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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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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2  면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면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  면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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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국,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단비가 되고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세심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표 삼송1동장과 이호식 일산3동장은 장기재직휴가, 김종성 행주동장은 병가, 김동원 장항1동장은 가족상, 방경화 일산1동장은 연가, 이영인 대화동장 직무대리는 교육으로 각각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4년도 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2024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은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및 2024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24년도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15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억 4,211만 원이 감소한 132억 1,494만 7천 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62억 5,546만 4천 원이 감소한 476억 4,50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15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수입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2억 1,73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전년대비 42억 7,72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 5,6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173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03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0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생활체육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19억 7,82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342억 8,8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인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평생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저희한테 주신 책자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 공유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도 해당됩니다,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 위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이라고 또 따로 4개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밑에 시설 공유제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건데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24년도 총 사업비는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초·중·고 상관없이 신설되는 학교에 한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근거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신설 학교에 한한 것이고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신설 학교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3년간…….

초·중·고 상관없이 신설 학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 도서관에 저희가 예산을 그냥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사후에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보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정산서류를 제출해서 반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이다 보니까 거의 반납하는 예산은 없고요. 이자액이라든가 그런 발생 부분만 저희한테 반납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3년간 지원하는데 해당 학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의 선별은 학교 자체가 다 갖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책의 선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이거 시에서 언제부터 시행한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저희가 21년도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이고요.

○엄성은 위원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최초 시작 시점은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통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조례들은 비슷하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이렇게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하는 거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도 그렇게 수요 파악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교육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고양시가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15페이지에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고요. 최초 7천만 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3,500만 원으로 50%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는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대응사업으로 해서 5 대 5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시점에서는 경기도 사업이 저희한테 내시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비 부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예산 확정 여부를 저희한테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경계성 지능인과 같은 느린 학습자 청년 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3,200만 원인가 3,500만 원 저도 그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3천만 원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담당관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으로 하면서 대상자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아마 그 예산이 취소되고 다시 예산에 편성된 거거든요.

그때는 청년에 한정되어서도 그 당시 시정연구원 용역까지 거쳐서 느린 학습자라든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다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는데 그때랑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은 저희가 당초 경기도 보조사업을 받아서 7천만 원을 편성한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된 만큼 시비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신규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우선 내년 한 해 잘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분을 이후에 사업의 성과라든가 실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신규사업이라는 성격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예상했던 금액의 50%로 진행하지만 이게 꼭 1년을 해 보고라기보다는 시작을 했으니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업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비가 4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홍보비가 지금 4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대상자 발굴이 부서의 이 사업을 추진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만 13세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계성 지능인 자조모임,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고양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장예선 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실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는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우선은 학교 대상을 해서 사업을 홍보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고양시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분명히 고양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대안 기관 쪽에서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에서 인지하고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금액을 떠나서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니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공모 방식으로 해서 위탁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예선 위원  이렇게 보조금이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어떠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걸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지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모 나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시의 의지나 진행 과정을 같이 공유하셔서 최대한 빨리, 어찌 보면 소외된 계층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되게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령대가 전 연령대로 오다 보니까 평생교육과로 이관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담당하셨던 청년담당관 쪽 담당직원이나 부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현재 평생교육 부서보다는 선제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 대학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캠퍼스 운영 사업은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운영계획을 봤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 4개 대학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총 몇 명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현재 4개 대학에 320명 정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위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산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에 사업 취지가 50대, 60대 대상으로 해서 명퇴나 아니면 새로운 제2의 직업 선택을 진로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통부분이 있고 특화부분이 있더라고요. 공통된 부분과 특화된 부분이 어떤 차이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공통된 부분은 4개 대학 중에서 중부대에서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을 참여하는 대상자가 신중년 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소양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 각계 대학에서는 각각의 대학이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특성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를 들자면 농협대 같으면 조경, 가드닝 과정이라든가요, 항공대에서는 법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에서는 드론 영상편집과 신중년 창업과정, 인문학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특화과정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학생 수는 현재 각 과정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요.

○권선영 위원  과정별로 30명 운영하면 4개 학교인가요, 말씀하셨던 데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4개 학교 120명?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150명이면 나머지 150명은 그냥 기본반만, 공통반만 하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총 인원으로 320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반기 전체 대상 인원의 공통과정을 중부대에서 기본 소양과정으로 150명 운영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대학에서 특화과정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셨던 분이 하반기에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반기 지원을 받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새로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궁금한 점이 상반기에 베이비부머 기획화라고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공통과정으로 해서 여기 보면 교육명이 중년의 성장통과 철학, 신중년 심리학, 은퇴 이후 시간 관리, 재무, 이런 종류의 교육이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50대, 60대 정도면 알 수 있는 과정들인데 너무 단순한 과정을 이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취지는 50대, 60대가 앞으로의 80대, 90대까지 자기 설계 및 제2의 직업을 찾는 데 조언이나 진로라고 할 수 있지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공통과정에서는 그런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통과정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입문 소양과정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워크숍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 사업할 때는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따져본다면. 그런데 그 돈 자체를 갖다가 50, 60대 진로의,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업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150명 그렇게 나뉘어져서 한다기보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1년 단위의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앞으로 2024년도 계획안이 나온 게 있는 거지요? 계획안에도 똑같은 방법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24년도에도 신중년 대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계획안도 지금과 똑같은 취지로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각각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커리큘럼을 짤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상반기 공통과정이 5회차 이상 해서 그분들이 다 나온다는 그런 것, 학생들이 다 나오는 거를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학생들이 나오는 걸 관리한다는 게…….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 150명이 신청,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당연히 출석 관리를 합니다.

○권선영 위원  출석 관리를 해서 학교에 만약에 안 나오면 그만큼의 지원이 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맨 처음의 예산대로 그냥 집행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출석관리 부분에 대해서 중도 탈락자를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페널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모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요, 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받고 싶은 게 중부대에서 공통으로 듣는 게 상반기에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학생 출석여부와 지원되는 금액과 차후로 제가 받고 싶은 서류는 150명과 지원되는 중부대학의 내역서 3년 치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하셨다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신중년 대학사업을 진행은 했는데요, 저희가 대학교에 위탁한 것은 2022년부터 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박현우  예.

○권선영 위원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권선영 위원  예. 취지가 어떻게 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 사업은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위탁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권선영 위원  그 사업이 다 위탁해서 저희는 그쪽이 넘겨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청소년재단사업은 따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듯이 사업이라든가 계획은 저희 부서랑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 진로 멘토단도 있고 제가 받아본 거에는 진로지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멘토했던 학생과 결과물 같은 게 있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대학생 멘토단을 저희가 유니브라고 해서 201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대식을 했고요.

○권선영 위원  그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권선영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고양시 거주자, 고양시에서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권선영 위원  대학생인 경우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멘토를 원하는 건 어디서 선발이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대학생 멘토단을 선발해서 학교에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같은 청소년기에 고민해야 될 부분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시간당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한 번 했을 때 5만 원 정도 상당으로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멘토가 1 대 1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1 대 1로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권선영 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에 다 위임하시는 거네요. 연결만 시켜주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학교하고 매칭해서 필요한 사업은 대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업이 있고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만족도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만족도.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만족도로는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어느 학교를 대체적으로 하셨는지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한 학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여태까지 멘토를 했으면 그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학생을 같이 매칭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저희 학교가 관내 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대학생 멘토단은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냥 이름하고,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갔을 때 여기서 호응도가 좋았다고 했는데 그 호응도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적혀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짜맞추기식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위원으로 봤을 때. 거기서 어떤 강의를 했으며,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권선영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활동 내용 같은 것도 없고 또 지원이 시립유치원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도 있고 여기 보면 단체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개인사업자, 민간사업자 쪽으로도 이런 지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립유치원에 그런 지원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전체를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단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병설이 아니라 단설, 우선 수요 파악을 먼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어떤 수요 파악을 하고 계신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

○권선영 위원  여기 다 체험단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학교, 사립이라든가 그런 데에 바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아, 재료비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통학버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23년도에 1억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단가가 인상된 1억 2,500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올해부터 해서 교육청에서도 대응사업으로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내용이 운영하는 7대에 관한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차량 교체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운영비입니다.

○권선영 위원  차량이 노후화된 건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좀 인상된 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학교가 도농지역이라서 학교와 학생들이 사는 곳이 광범위하게 넓어요. 운행을 넓게 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고 어떨 때는 차가 위험하다는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차령 만료가 되는 차가 있어서 내년도 위탁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좀 증액되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는 1억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억 2,500, 경기도 교육청 사업비까지 해서 2억 5천이 지금 예산이 집행될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에서 만약에 오래된 차로 인해서 잦은 고장도 있고 차 운행이 좋지 않다는 민원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매년 똑같이 다음 예산에 책정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만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차량을 타고 다닌다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건 학생들이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예산이나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고 3번인가 나뉘어서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총 7대가 통학차량으로 이용이 되는데,

○권선영 위원  시간.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시간대는 아침 시간에 5대가 운행되고요, 저녁 시간대에 하교하는 학생한테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20분 단위로 운행되나요? 운행되는 시간.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제가 운행되는 시간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권선영 위원  보니까 운행되는 시간이 있어요. 쪽지 주실 텐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하루에 1회에서 3회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별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게 몇 시에 최초로 운행이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최초 시간은 가장 이른 시간이 8시부터 출발해서 10분 단위로 5분 단위로도 정거장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10분 단위가 아니라 맨 처음에 출발하는 시간.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출발은 8시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두 번째는 가까운 곳은 8시 5분에도 있고요.

○권선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제가 원하는 건 3번을 운행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 20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20분이지요? 그러면 8시, 8시 20분, 8시 40분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이 8시 40분, 아마 9시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8시에 학교 가는 아이들은 몇 시에 도착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8시에 출발하면 빠르면 8시 10분에 도착하는 것도 있고요, 늦으면 8시 50분에 도착하는 시간표 배차상으로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학부모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가면 그시간에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8시 10분이나 1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자체가 기나긴 시간을 뭐하고 있겠어요? 그런 돌봄도 없으면서 운행을 8시에 시작하니까 학부모들은 8시 40분이나 20분쯤 한 대라도 더 증차해서, 아이들이 8시 40분을 제일 많이 원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8시에 타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돌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그런 불만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차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지원하는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만 다음에는 그런 것을 내년 예산에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1억 원 예산의 시비가 부담되었었는데 거기에 2,500, 경기도 교육청까지 하면 5천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말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해소가 될 거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7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2023년도부터 2028년도 이때는 학교와 긴밀한 결합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우지 못하는 디지털이라든지 문화, 장애 청소년 등 체험중심 활동을 학교와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랑 관련돼서 연결된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저희 단위사업에서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다만 과학 융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과학꿈돌이사업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사업인데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과학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그 부분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소자 위원  장애청소년하고 관련된 사업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장애청소년으로 해서 따로 부서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연계 프로젝트 해서 그런 부분도 학교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 경비를 지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디지털 부분이라든가 반영돼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각 학교별 학부모 학습동아리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24년도에도 운영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 사업은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유가 뭔가요? 2022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었고 2023년도에 6천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2024년도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봐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라고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혹시 2023년도에 살짝 항의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 쪽으로 항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학부모나 학교 내에 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확대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그 부분을 학교에다가 일임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 공지가 나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협의는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주신 사전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전설명자료, 이거를 보시면 9쪽에 진로교육 지원단 추가선발 18명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진로·진학 지원단을 구축하여” 이렇게 있어요. 진로교육 지원단하고 진로·진학 지원단의 차이점과 하는 역할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진로교육 지원단 말씀하신 부분, 따로 선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봉사단체입니다.

마을 체험처에 현장 직업체험이라든가 체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료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솔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학부모 지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자원봉사자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실비하고 재료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재료비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재료비는 진로체험단에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공소자 위원  없고 실비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진로·진학 지원단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진로·진학단은 상담요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사업 중에서 진로상담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기관의 전문 상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진로·진학 지원단은 진로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 주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대학교 입시하고 관련해서 진로·진학에 대해서도 부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단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어떤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설명회 진행할 때는 사실 1등급, 2등급인 애들은 좋겠지만 그 밑 등급에 있는 애들은 가서 다 같이 듣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제가 그때 상반기엔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위한 소그룹별 멘토단이 있으면 좋겠다, 학교에 진로선생님들이 다 계시니 그분들 역량을 좀 강화해서 학교별 권역별로 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제가 지난번에 따로 위원님 뵙고 한번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부 논의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진로체험사업이 청소년 재단에서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사업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예산이 다 잡혀가고 있는데 올해 얘기를 해야 내년도에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오늘까지 세 번째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듣고 그냥 끝나고 다음 분이 오시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러면 저희는 맨날 얘기만 하고 끝나야 되나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학부모님들한테 다 민원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진로·진학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진로 설명회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개별 진로·진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사업 중에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고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냐, 어떻게 보면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고양시 자체 내에서 하기 너무 어려우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물론 완전 탑인 학교는 사실 부른다고 오지는 않아요, 그 학교들은. 그래서 그 밑의 상위권 중위권 대학에 미리 연결해서 그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 학교의 재학생들도 와서 멘토 역할을 해 준다면 아이들 본인이 대부분 자기 성적을 알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 갔을 때 어떨까,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다시 여쭤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사업이 아예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학생 멘토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1 대 1 상담 쪽으로 하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공소자 위원  아까 말씀주신 고양 유니브,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주신 거는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상담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신입생 교복지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0페이지부터 성인문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높빛희망학교에 대한 원흥학습관 지원 부분인데요. 이거 지난 행감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보완 요청에 대해서 초등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중학 1, 2, 3단계랑 초등 3단계로 이렇게 4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초등을 3단계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문해교육에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초등과정에서 24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학력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3단계만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교실 여건이 된다면 1, 2, 3단계를 다 운영하고 싶지만 현재는 복지관에서 1, 2, 3단계를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력 인정을 하는 원흥평생학습센터에서는 3단계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초등교육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걸 복지관에서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높빛희망학교에서는 학업 인정을 위해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초등 3단계로 해서 학력 인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초등 3단계를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 3단계 5, 6학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 6학년 과정 연 24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3단계로 운영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수가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흥평생학습센터에서 3단계만 운영하고요. 나머지 1, 2, 3 단계 포함해서 그 부분은 지역의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학력 인정 기관은 고양시에 이 한 곳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원흥평생학습센터가 있고요, 문촌9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과정도 학력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번에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거의 포화 상태여서 어저께도 공유재산 용도변경안까지 올라왔는데 교실 수를 문제로 해서 교육과정을 한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교육 같은 경우 고양시에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원흥평생학습센터에서 초등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승급을 하다 보니 교실 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 과정을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각 지역에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현재 문해교육 초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도 시민들이 수월하게 접근성도 좋고 진행할 수 있게끔 편의성까지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저번 행감에서도 그랬어요. 단계를 밟아 올라오다 보니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교실은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과장님이 한정된 공간 때문이라는 이유를 쓴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시 각 처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을 활용하셔서 수요가 많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다른, 그쪽이 덕양구 원흥 쪽이면 일산 쪽으로라도 접근성도 편하고 이쪽 시민들도 편하게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부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245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고양 송암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암고에 방과 후 과정으로 4천만 원 올해 예산 사업을 들여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서 정원이라든가 그 부분이 모집이 많이 저조한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만 여기 속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송암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 과정입니다.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초·중의 돌봄하고는,

○장예선 위원  지금 높빛이랑 별개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고양 송암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설명자료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송암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없고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외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만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및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근로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과 후만 고양 송암고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학교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이 학교 자체가 배움만을 위한 학교인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외에도 고등,

○장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송암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게 오해가 없을 거라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송암고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배움이 늦어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이고요.

고양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고양시에서 방과 후 과정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계속적으로 4천만 원 정도가 예산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전부 소진된 상태예요.

그런데 올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좌개설,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라고 하시면서 2천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겁니까, 지원 학생들이 없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없지는 않으나 각 과정별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과정별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요.

그런데 과정의 인원 수가 15명 미만인 부분도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좀 더 학생의 모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학교에서 자부담할 부분도 강조하고요, 그래서 낮춘 부분입니다.

○장예선 위원  학교에서는 자부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당초 받은 걸로는 한 700만 원을 자부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전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이면 400만 원 정도 자부담하셨던 부분인데 2천만 원을 삭감해버리면 교육이 예전처럼 이루어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교육의 수는 줄어들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 수 올해 운영한 거를 22년부터 저희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대상자가 15명 이내인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 과정 수를 늘리기 보다는 좀 더 학생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줄인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게 차선책이 아니고요. 학교의 학생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같이 부서와 논의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반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학교에 대한 예산을 늘리면 학교는 예전처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이며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높빛희망학교나 방과 후 학생 지원 내용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어찌 보면 관심 밖에 있는 계층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좀 더 확대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대책 없이, 제가 지금 설명 들어보면 자체예산 10% 하던 학교에다가 시 예산을 50% 그냥 삭감해 버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냐고요.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왜 15명 이상이 안 되는지 분석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이렇게 무작정 50%, 지금까지 해 오던 예산의 반을 지원한다는 거는 지원을 안 하는 것만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예산 삭감이 우선적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이 사람들의 도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같이 좀 논의하셔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요.

앞으로 송암고의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질이 좋고 너무 괜찮다. 학교 밖 학생들까지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조직에 들어와서 기회를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게 시나 저희 의원들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원당마을행복학습관 운영 안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후속 대책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마을행복학습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은 경기도 대응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된 사업입니다. 당초 취지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면 사할린 동포라든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지원되었던 부분이고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평생학습의 수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요.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되는 사항이었는데 올해 말 이후에는 당초 협약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내년도에 재개발 완료가 되면 주변에 대한 인프라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아까 답변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셨고 그다음 마지막에 주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어떠한 인프라가 교육 수요를 감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축되는 인프라가 교육 수요를 감당하는 건 아니고요. 최초에 시작된 게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주변 원당복지관이라든가 어울림누리학습관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의 변화가 인프라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같은데 그런 교육에 대한 갈망이나 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급격하게 변화된 부분은 아니고 꾸준히 변화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데 그 교육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의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이 기존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분들의 평생교육, 교육에 대한 수요와 갈망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교육 수요자들에게 어떠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안이 당연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부서의 복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대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가 있고요, 근처에 성사 1, 2동 행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주교동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덕양노인복지관부터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이후에 원당복합커뮤니티 도서관도 생기는 부분 때문에 주변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리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준공일이 언제지요? 개관 예정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26년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5년 12월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준공일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개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개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교육 수요를,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다양하고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의 연령대는 일반적인 다른 학습관보다 높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맞습니다. 높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예를 들었을 때 어르신들의 보행 이동의 정도나 이런 것들에 분명히 제약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울림누리나 기타 성사 1, 2동, 주교동행정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보행에 제약이 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적 접근성에 대해서 당연히 학습관이 없어지므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가 3개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활용할 수 있다인 것이지 그게 어떤 기존의 교육 수요자들에게 대신해서 제안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근처에 노인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기존에 원당마을행복학습관에서 진행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이 행복학습관의 기능을 분산배치하거나 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냥 “인근 기관에서 유사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부서에서 이거를 없앴을 때에 대한 어떤 대안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부서에서 고민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고민을 해서 나온 결과가 보행에 제한이 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접근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접근성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동복지관이나 원당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의 경우에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사무실이 12월 말까지 계약이고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과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공간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근에 있는 인프라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부서에서는 판단해서 운영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운영 중단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교육의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명확한 대안이 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예를 들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도 춥고 먼 거리를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을 이용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수를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성사 2동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우체국이랑 같이 있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성사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교동도 있고요.

○부위원장 박현우  주교동은 거리가 멀잖아요, 기존에 원당마을행복학습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어울림누리나 이런 데서 다 멀어요. 언덕도 지나야 되고요, 오르막길도.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이 가능하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날씨나 제약 조건 하에서 보행에 대한 제약에서 속도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오히려 평생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불미스러운 사고나 혹은 어르신들 건강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된 대안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의 경우에는 당초 운영된 취지는 달성했다고 부서는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 2013년 시작한 것 자체가 도시재개발, 원당4구역에 대한 재개발 지원으로 인한 공동화의 교육 수요를 대비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고 원당복합커뮤니티는 그보다 좀 늦지만 25년도 말에 준공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가까운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운영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의 기능이 평생교육 하나에만 맞춰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하지만 원당마을행복학습관의 주무부서가 우리 평생교육과인데 행복학습관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 기능도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도, 아니면 더 가깝게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노인정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부위원장 박현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들 대관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수입이 세입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내의 체육시설 대관료가 비싸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대덕야구장을 기준으로 들어볼게요. 11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가 평일 주간이 8만 1천 원, 야간이 11만 1천 원입니다. 체육경기를 했을 때요.

체육 이외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각각 18만 원, 28만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인근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말이 4만 원, 야간이 6만 원이고요. 화성시 각각 6만 원, 8만 원. 여주시 4만 원, 용인시 5만 원이고요. 안성시 3만 5천 원, 그다음에 성남시 약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우리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의 사례가 없다면 모를까 비교 가능한 대상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혹은 체육협회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각 시군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보다 저렴한 데도 있고 저희보다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덕야구장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질적으로 또 접근성이라든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현우  과장님, 아까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시로 한 고양대덕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조명시설이 없거든요. 야구장인데 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에 경기를 못 해요. 왜? 조명시설이 없으니까 공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다른 지자체 시설에 비해서 질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대덕야구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거기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저희가 조명을 설치 못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국가대표 야구장이라든지 장항에 있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파주라든지 이런 데도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지만 파주보다는 저희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몰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방에 비해서도 운영비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야구장을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것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조명도 설치할 수 없는 야구장 치고는 열악한 환경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간에 8만 원, 주간에 11만 원, 하절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을 받는 타 지자체 시설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시설 이용이나 대관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이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 적정성 여부는 지금의 물가라든지 아니면 인근까지 다 파악해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시정연구원하고도 연구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어쨌든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지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생활체육이나 기타 체육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관료가 타 지자체보다 높다 보니까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생활체육 저변의 활성화가 우리 체육정책과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 시가 그런 지점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마지막 질의도 체육정책과장님께 드릴게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설명자료 본예산 주요사업안 주셨을 때 31쪽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는데 예산의 요구 사유를 보면 “국내외 대회 입상 가능한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고양특례시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 이런 제도가 자리가 잡혀있고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사실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항저우 올림픽에서 장애인 체육 쪽으로도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타 지자체에서 영입해 가려고 해요. 우리 시 소재의 어떤 고등학교나 직장에 속한 선수들인데 예를 들어 한국 신기록을 세운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 쪽 관련해서는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일반 선수들, 장애인 체육이 아닌 비장애인 체육선수들만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인재 유출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각장애인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제출하신 예산을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는 9개 종목으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장애인 부분도 패럴림픽이나 패러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둬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본 위원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얻어 보니 최근에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고양시 소속 선수가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금력이나 기타 이런 것들 조건을 바탕으로 영입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체육정책과나 우리 고양시 체육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체육 선수들을 통한 고양시의 위상 강화와 제고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일반 선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 쪽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내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이미 한국 신기록이고 이번 항저우 올림픽에서도 은메달 따고 이런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우리 고양시의 이름을 달고 출전한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서 메달을 목에 건다고 하면 그것이 비단 금메달, 은메달뿐만 아니라 설령 동메달이더라도, 4등, 5등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러한 우수 선수들을 타 지자체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대응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건의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네스코 GNLC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GNLC,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고양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리더도시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활동 사항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전체 회원 도시는 76개국 294개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53개 도시가 여기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가 되겠고요. 올해도 두 번의 워크숍과 회의에 참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두 번의 워크숍과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회의는 무슨 회의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인데요. 각 학습도시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글로벌 학습도시 컨퍼런스 참가라고 하셔서 ICL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여기에 대한 그런 회의, 컨퍼런스에 참가하셨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거 추진 계획이시잖아요, 6차. 내년에는 어디서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는 선정되지 않았고 내년에 어디서 할 건지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말고 행사운영비랑 그런 활동에 이 행사운영비가 전부 다 컨퍼런스 이런 거 참여하는 행사운영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평생학습 컨퍼런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밑에 평생학습 컨퍼런스가 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행사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그 위에는 행사운영비가 잡혀있는데 밑에 또 평생학습 컨퍼런스가 따로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 컨퍼런스 예산 4천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테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2년도에도 한번 테드호수누리길로 운영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도 테드고양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라이선스는 획득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라이선스는 올해 10월 말에 취득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보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고 테드고양 호수누리길로 해서 하신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컨퍼런스나 워크숍 개최에 대한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좀 더 다르게 24년도에는 진행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22년도 진행할 때는 아예 주제를 지정해서 호수누리길 이렇게 지정했다면 24년도에 할 거는 테드고양으로 해서 연사의 주제가 좀 더 폭넓게 확대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 옆에 사부작사부작 Lab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co-creation 세미나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 진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냥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의미가 소비자 기업 간 소통 과정에서 실현된 가치창출 이런 것들 의미한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들을 위한 거라면 여기가 평생학습이잖아요. 이런 세미나는 개최라고 올려놓으셨는데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추진계획으로 올려놓으셨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소그룹으로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에서 전문가 집단의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활동가들에게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전문가들이 어떤,

○김수진 위원  교육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평생학습은 물론 꼭 교육만 포함된 건 아닌데 평생학습과 연관되었으니까 평생학습교육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분야는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예술 분야가 될 수 있고 한데 저희는 활동 위주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건 예산 수반 사항이 아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계획 사항이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고양형 교육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고양형이라는 말이 붙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고양형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예산안 169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학습명을 지금,

○김수진 위원  고양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인가 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형 학습이라고 하면 한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안에 학교 자율과정 지원이라든가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온 마을 행복학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총망라한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온 마을 행복학교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밑에 똑같은 페이지에 온 마을 행복학교 운영비가 또 들어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서 크게 저희가 세부사업을 지정 예산서상 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명이 일반적인 사무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 거고 저는 사업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고양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온 마을 배움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김수진 위원  아, 그 안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된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온 마을 행복학교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온 마을 배움지원센터 운영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게 온 마을 지원센터 말고 플랫폼도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말씀하시는 플랫폼이 아마 학교와 마을과 우리 고양시가 연결해서 운영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온 마을 행복학교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닌 것 같고 내부에서 서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클릭 시스템은 일반 학부모나 학생이 보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학교와 마을 강사 등 고양시가 담당자끼리 소통하고자 하는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수진 위원  시스템은 이해했어요. 시스템 이용비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고양시는 프로그램이나 그것에 대한 관리만 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교사가 아이디를 갖고 접속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신청하시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풀 구축은 어디서 하시나요? 고양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시나요? 마을에 있는 마을활동가를 모으는 인력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인력풀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를 우리 고양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 마을활동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활동관리사 분들에 대한 인력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12월에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내부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지원하신다면서요, 어떤 사업할 건가.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마을활동가가 있어야 된다. 인력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 싶은 학교의 담당선생님이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인력풀을 어떻게 조성하냐고 하니까 지금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풀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정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력풀을 구성하고 운영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인력풀은…….

○김수진 위원  마을활동가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접속해요? 마을활동가. 아니면 마을활동가 그걸 따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시스템을 마을활동가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등록할 수 있게끔 아이디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를 어떻게 모집합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부서에 신청해요? 아니면 공고를 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기간이 있다든가 매년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매년 초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에 있던 자료에 대한 정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모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공고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을과 또 교육과 그다음에 학교와 그리고 우리 시가, 지자체가 협력을 이루어서 마을에 있는 교육자원 연계를 잘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외부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이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마을활동가들이, 물론 학교 측에서는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겠지요. 나이스 아이디로도 들어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활동가들을 어떻게 뽑는지 인력풀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이 매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외부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그냥 이 시스템만 있어.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받으시는데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담당자 혹시 들어가실 수 있나요, 시스템에? 담당자는 들어가실 수 있어요? 들어가실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기가 힘들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리고 인력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과정,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제가 질의가 좀 많지요?

그러면 그 밑에 콘텐츠 창의학교 한번 보십시다.

콘텐츠 창의학교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

○김수진 위원  같은 고양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안에 들어있습니다, 콘텐츠 창의학교.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창의학교 지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고 올해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모집을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는 지원만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학교에 큰 콘텐츠 부분이라는 분야만 정해주면 예를 들면 올해 영상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자체적으로 학과에 맞는 영화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를 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 위주로 지원하시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학교 지원사업 많이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원사업하실 때 보면 학교시설공유제 참여 교에 1천만 원씩 14개 학교에 1억 4천 지원하세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이건 체육정책과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지원하는 14개 학교가 분야가 나뉘어요.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히 다 1천만 원씩 주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공유제 참여 교는 현재 1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6개소,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 8개 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공과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개방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을 그렇게 지원하는데 주차장을 제공하는 학교에도 1천만 원,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학교에도 1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체육정책과장님, 체육시설 공유하는 학교에 체육정책과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개 학교에 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시설 사용료 플러스 매니저 파견해 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생활체육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매니저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차장을 제공하는 데는 그냥 1천만 원만 드려요. 그런데 또 이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1천만 원도 드리고 사용료 플러스 매니저도 드려요. 이게 어떤 학교는 약간 중복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내년도에 쭉 학교들이 나와 있어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맞지요,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시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면 또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설 지원해 줬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과 학교시설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좁은 땅덩어리 더 늘릴 수도 없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 속으로 계속 파 내려갈 수도 없고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계속 지원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정책도 고민하셔야 돼요.

매년 예산만 이렇게 해 주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러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유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개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한정된 공간이고 기반시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도 학교하고 협조해서 개방하는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 부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체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체육회에 예산 얼마 지원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등 저희가 전년도에 한 9억 6천 정도 예산 책정한 게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건 전년도 예산액이고 올해는 좀 줄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8억 5천.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 지원이 저 뒤에 보면 생활체육사도 있고요, 어르신 돌봄 체육사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따로 지원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보조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또 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국비 도비 매칭이 되는 게 있고 처우개선비는 국도비 매칭, 시에서 하는 거는 도비 시비 매칭, 시비 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 관장을 누가 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고양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체육회장하고 지도자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계약은 체육회장하고 맺고 임금은 우리가 주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문체부에서 주는 게 있고요. 또 도비랑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국·도·시비가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인건비를 잘 받으시는데 활동을 잘 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회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번에도 각 동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도자들을 이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공고 내지는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 3개소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좀 교통이 불편한, 말씀드리기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외곽 지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도 다 지불하고 그런데 물론 체육회에서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관할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체육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회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저희가 봐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합쳐져서 드려야 되고 인건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지원금 내려 보내시잖아요. 체육회 잘 돌아갑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회요?

○김수진 위원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적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고 예산만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도 의아합니다.

특히나 여기 유소년 축구교실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유소년 축구교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해결됐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체육회도 저희가 유심히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흘간 체육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보조금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체육회에 통보해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큼의 어떤 잘못된 사항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 부분 시시비비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그럼 다른 단체도 제대로 안 해도 예산 편성은 따박따박 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에서 체육 사업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보조 사업을 체육회를 통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은 물론 체육회가 그래도 정리가 돼서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정책과가 또 그것에 대해서 상위기관인 만큼 잘 체크해 봐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송암고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송암고등학교 일반고입니까, 특수고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고 특수고등학교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까 일반고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방과 후만 특수하게 진행되는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송암고등학교는,

○장예선 위원  확인이 됐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예선 위원  분명히 시민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학교라고 하셨지요? 하시고 방과 후만 별도로 시 예산을 투입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2년짜리 평생교육시설 학교입니다.

어떻게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고양시 내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예산의 10%만 투입해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10%라고 말씀드린 거는 자부담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자부담. 그건 확실한 자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학교 운영을 여기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증진반, 자격증 취득반, 취미활동반으로 해가지고 특수하게 방과 후에도 별도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고는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만학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에 지정된 특수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방과 후 예산으로 올해 4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저한테 설명했던 거랑 완전 다른 부분이잖아요,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지요?

아까는 분명히 일반고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맞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과 후 진행되는 부분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제가 학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청에 인가된 학교시설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가 지금 고양시의 평생교육시설학교입니다, 송암고.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

○장예선 위원  모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장예선 위원  송암고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처음 들으신 것 아닙니까,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송암고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연찬이 필요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예선 위원  과장님, 송암고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와 다르게 예산이 50% 삭감된 부분입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저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 설명하신 부분은 그냥 과장님이 느끼는 대로 저한테 인지를 시킨 거잖아요.그럼 저는 과장님 말만 믿고, 혹시나 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송암고는 지금 고양시 평생교육시설 학교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제가 재차 여쭤봤는데도 그냥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를 시켰던 부분인 겁니다. 그것도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송암고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지만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이게 혼선을 준 상황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에서 제시한 추진현황에 보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50% 삭감 되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조금 정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런 걸 추진현황에다가 이렇게 버젓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놓고 어렵다고 하면, 아니, 이게 증액이 됐으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 50% 삭감해놓고는 또 지역 학생들한테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는 게……,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신지도 모르겠고요.

부서에서 고양 송암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여기 들어가면 중학 과정 협력기관으로 해서 높빛희망학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중학과정 학습자 모집 공고문이.

이거 22년 3월부터 23년 1월까지 공지가 여기 버젓이 올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이 학교에 대해서 부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번 예산 확인하면서 ‘송암고가 과연 어떤 학교지? 오늘 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인데 뭔가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23년도 학생 모집 공고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높빛희망학원이 협력기관으로 이 학교랑 연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어쨌든 학업에 목말라서 높빛희망학원에 다니면서 중학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이런 학교도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수업 과정이나 다른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중학과정까지 하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취학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적하신 부분처럼 현재 고양 송암고는 고등과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문예과정 중에서 중학과정을 하고 있는 높빛희망학교의 연계선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도 원흥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높빛희망학교에서 중등과정으로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고등과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홍보하셨다고요? 송암고등학교라는 데도 있다는 걸 홍보하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중학과정 3단계가 내년 초에 졸업을 합니다.

○장예선 위원  내년 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장예선 위원  내년 초에 졸업인데 언제 인식시켜서 언제 이 학교로 입학을,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늘 계속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른 부분도 있는데요,

○장예선 위원  모르면 모르는 데서 끝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서 높빛희망학원 학생들한테도 인지를 시키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높빛희망학교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하고 있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부서에서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송암고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고등과정을 운영하고 학력인증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아니고 송암고라는 곳이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높빛희망학교의 운영자가 과연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높빛희망학교하고 송암고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데 누락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는 검정고시 과정 없이 2년만 학업을 이수하면 대학과정까지도 갈 수 있는 학교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 잠깐 송암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도 학업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목말라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인데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부서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으면 저한테도 이렇게 인지시키고 계시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랑 여러 가지 많지만 어쨌든 평생교육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홍보 하나로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인데 왜 그런 것들은 뒤로 해놓고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부서가 움직여져야 되는지 정말 오늘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한 번 더 송암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송암고 여기 자료에도 20, 21, 22, 23년까지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3년 치라도 소관 부서에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학교에 지원된 금액 자료 요청드리고요. 송암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송암고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3년 치 지원내역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확인차 한번,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님,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자료에서 보면 2021년과 22년의 차이점이 확연히 다른데 취지가 달라진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가 23년도하고 24년도 사업이 확연히 틀리다 말씀하신,

○권선영 위원  21년하고 22년도가 달라요. 제가 23년도 거를 받아봤는데요. 거기서 중점적으로 볼 건 기관은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원단 TF팀 명단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TF운영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이거를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과에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주무관이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단 TF 명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 TF 명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명단이 저한테 안 온 건지.

어차피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는 같은 틀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단체들한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워크숍 2021년하고 2022년하고 확연하게 다른 게 21년도는 짜임새 있게 운영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딱 워크숍 두 번으로 해서 그 사업이 다 종료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은 어떤 걸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며 2024년 예산은 본예산에 넣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로 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이 만약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숙지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검토는 하였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했는데,

○권선영 위원  검토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 자료는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사실 어떻게 보면 현연도 위주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전년도 자료를, 20년도, 21년도 자료를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자료에는 대답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3년도 자료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2023년도 거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3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학교는 초·중학교 해서 37개 교가 지원 대상이 되고 있고요.

○권선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희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학교가 저희한테 제안하는 거고 학교별로 프로그램은 다 상이합니다.

학교 교사가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안하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2024년도 거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4년 계획은 예산 수립이 되면 별도로 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다시 모집하게 됩니다.

○권선영 위원  학교에다가 다 위임하시고 그냥 돈만 드리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사업의 취지가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이기 때문에 이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 좋은데 완전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하니까 학교마다 다 지원하지 않잖아요. 워크숍을 보면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것도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교가 요청하는 거에 맞춰서 그냥 지원 예산을 하고 그런 거는 약간 이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화는 아이들이 왕따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의 자살, 내용 자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변화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분노탈출 넘버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사업의 명은 바뀔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권선영 위원  한 가지 연계성만 있지 제가 지금 봤을 때 2021년, 2022년이나 했을 때 내용이 많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반년씩 저희가 사업 모집을 하다 보니 한 번 사업을 했던 대상 학교가 다음에도 한다는 담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해당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도 달라질 수가 있고 프로그램 내용적인 부분은 같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변화를 주어서,

○권선영 위원  내용도 달라요. 제가 지금 속기록에 있는 자료도 다 봤어요. 내용도 달라요. 과장님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내용도 달라요.

2020년에는 몽실학교에서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아이들 자살 그런 예방 차원이나 다문화시설, 내용이 많이 달라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연계성이 있다는 건 그 학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별로 당연히 프로그램은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대로 지원 TF팀 명단 기존에도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항상 똑같은 기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 기관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권선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권선영 위원  예.

○부위원장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하나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교육발전회의 있지요? 교육발전회.

예산안 1239페이지 보시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 회의수당 올리신 거거든요? 회의 운영수당.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33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아니요. 이번에는 450만 원 올리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참고사항으로 올려주셨거든요. 1240페이지 보시면,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서 1240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김수진 위원  거기에 구성현황 12명으로 되어 있고 공소자 위원과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시의원, 부시장 말고, 국장님 이런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임기라든가 어떻게 선출하신다든가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임기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일하게 선출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다 임기가 해년마다 다르실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민간 위촉직 위원님들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었고요. 시의원님들 경우에는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위원님들만 임기가 다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간 위촉직 위원님들은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임기가 2024년도까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임기는 24년 1월이기 때문에 현재 공개모집 절차를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하시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공개모집 절차를 어디로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랑 이런 모집 절차가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문화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에 관련해서는 보조금 국도비 매칭인 경우도 있지만 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게 매번 8대에 이어서 9대 와서 저도 다시 당부드리는 건데요.

저희 세금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사실 아까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희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은 주말이나 이런 때는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당연히 교육지원청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 개방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을 때 그 얘기도 같이 수반해서 말을 해야지 한참 지나서 얘기하면 사실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시니까 과장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엄성은 위원  매번 그렇게 하고 심지어 페널티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 협조를 안 해주신 학교는 페널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게 8대에서도 나왔어요.

그래도 꾸준히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그래도 덜 고민스러운 주말 같은 경우 혹은 평일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매해 예산과 함께 그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우는 아이에게 젖 주듯이 좀 필요합니다.

‘될까?’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걸로 꼭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169쪽에,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두 분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초등 수영 안전교육에 있어서 7억 1천만 원은 시비로만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생존수영 관련해서 인식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전체 학급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면 3, 4학년인 경우니까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2년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4월, 5월, 6월에 학생들에게 수영이 실시되는데요. 그러면 각 관내 해당하는 91개 교에 우리 시가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다른 절차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수가 89개 학교인데요. 시가 46개 교를 담당하고요, 교육청이 43개 교를 담당해서 교대로 지원을 매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는 46개 교에만 예산을 지원하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양시 초등수영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검색을 하면 도시관리공사가 하는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나와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사 시설 쪽으로 해서 내려줘서 거기서 초등수영을 하는 건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은 교육청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절반의 학교는. 절반의 학교가 모든 지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초등수영 안전교육을 실시한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 과정 속,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홍보도,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한 줄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해요.

이것은 행감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얘기겠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니까 꼭 시가 이렇게 초등학교 관내 안전교육을 위해서 수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꼭 좀 부탁드려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될게 89개 학교는 2023년도 기준이고요.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는 2개 학교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91개 학교를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6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마 마지막까지 하겠지만 교육청도 역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엄성은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에게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생존수영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 자료 하나도 없어요.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그렇지요? 저희가 행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감에 “어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셨을까요?”라고 칭찬하는 훈훈한 질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다각도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계속 해 왔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사만 나와요, 그것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것도 미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백마화사랑 예산이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 6개월만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건데요. 그 6개월 이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6개월만 나온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것인지.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화사랑을 6개월만 한 거는 계약기간이 상반기에 끝나는 관계로 일단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운영을 할지 아니면 그 사업을 다른 걸로 변경할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화사랑 매입할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어쨌든 일단 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연계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워마라톤이 신설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부서가 짧게 보고를 해 주셨지만 플라워마라톤의 예산 신설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마라톤대회는 직장운동부도 마라톤대회가 있고 또 마라톤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55개 종목단체 중에 40여 개 종목단체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를 했는데 마라톤 동호회 활성화와 또 고양특례시의 우수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앙일보사와 함께 매칭사업으로 해서 5㎞, 10㎞, 하프마라톤 세 가지 파트로 해서 개최하고자 내년에 편성 요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항상 예산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그 관심만큼이나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기대 이상의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165쪽에 평생학습 축제 원래는 2023년에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러졌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저는 이 삭감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생학습 축제를 가보고 저는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 더 적극적으로, 제가 다른 타시의 평생학습 축제를 가본 것과 좀 당황할 만큼 진행에 있어서 너무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로서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예산의 설득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인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 축제를 항상 기획사를 지정해서 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 관련해서는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에 평생학습 축제랑 연관해서 지난 2022년 겨울에 한양공고 거기서 했던 축제의 의미는 충분히 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축제에 가서, 물론 너무 넓은 장소에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전 대상층에 해당되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한참 공부하고 있는, 현재 공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축으로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내년에 이 예산으로 알차게 구체적으로 잘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평생학습 축제 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년도 운영할 때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면 평행학습 축제는 그간 코로나 때문에 2018년 개최된 이후로 계속 운영이 안 됐고요, 2022년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리겠어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물론 그 부분들이 좀 민선7기와 민선8기가 구분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시에 있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물론 주로 연배가 있거나 혹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층들이 다들 각각의 장소에서 분명히 어떤 활동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 있어서 참여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그 다음 날도 가봤어요. 주변을 다 보고 왔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축제가 이런 방향으로는 가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밖에 축제를 못 했습니다.”가 아니라 알차게 잘 운영하셔서 평생교육학습 축제의 당위성을 보여 주시지 않으면 좀 문제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24년도에는 적극 반영해서 알차게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183쪽에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예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어쨌다 얘기를 하기 보다는 이것도 국장님께 당부드려요.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 예산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압니다. 저희 위원들이야 진행 과정을 물어보면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항저우 경기 관람하셨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박혜성 경기 관람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도 때로는 관심 있는 분야는 보기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검색해서 확인도 했는데요. 우리 고양시의 직장운동부가 이번에 정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여기 마크는 못 달고 나갈망정,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대표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에는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적어도 그분들의 소속이 고양시 직장운동부 소속이라는 거지요. 그분들이 국가대표인 거지요.

그래서 그 홍보를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하면 우리 직장부, 더군다나 역도 그분은 굉장했었잖아요. 저도 다 찾아서 보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노출해 준 데도 있지만, 전혀 그거 문제 안 되거든요, 괄호해서. 용인시청은 마지막 올라가신 분은 누구지요? 그분도 직장운동부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높이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그 저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상혁 선수요?

○엄성은 위원  예. 그분도 시청 소속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분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사에도 추후에 다 확인해서, 우리 소속이라는 거 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든 뒤에 한 줄이든 괄호하고 하든 할 수 있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직장운동부 하는 이유는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에서도 굉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예산 대비해서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래서 교육문화국에 평생교육도 그렇고 체육정책과도 그렇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언론홍보관이 대신 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서의 홍보는 자기 부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대비해서 꼭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저기 뭐야……. 어디지? 아람도서관에도 크게 있으니까 아람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보시면서 “그랬어?” 제 주변에서도 “그랬나 봐.” 하면서 그걸 봤어요.

‘생뚱맞게 웬 도서관에 갑자기 큰 현수막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아람을 찾는, 미술관, 음악관 모든 것을 찾는 그분들이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아, 저분이 고양시 선수였어?” 이렇게 이번에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단 말이지요, 거기를 보시는 분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런 홍보는 반가웠으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 예산이 세워지고 이 예산은 곧 한 달, 두 달 뒤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함께 예산에 맞는 적절한 홍보 대책은 꼭 필요하니까, 그건 여기 보이지 않잖아요. 아울러 홍보 대책 꼭 세워서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사전설명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건강한 도시 구현이라고 쓰여 있어요, 체육정책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 보셔도 되고요.

이 말은 생애주기별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루자, 이런 뜻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감액이 2억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요? 7억에서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한 7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5억 예산 세운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번에도 남았기 때문에 5억 선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자 조정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2억을 감액해도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수한 선수는 협상을 해봐야 되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수 선수를 그때그때마다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시군별로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5억 선에서, 진짜 말하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실업팀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에서 예산이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편성 요구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서 장애인 체육지도자 수업용품 175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피복비에서 420만 원이 아예 세워지지 않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8페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생활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육회 등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정했고요. 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설하거나 증액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업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고요.

○공소자 위원  피복비는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피복비에 대해서도 원래 매년보다는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자 조정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격년제로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회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도 여파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체육회에서 그런 걸 보고 장애인체육회까지 전반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기보다는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해서 제도권으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플라워마라톤대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여쭤봐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8,800만 원이 있어요. 고양컵도 1억 있지 않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8,500짜리 또 하나 있지 않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유소년 축구교실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8,500짜리도 있고 1억 컵 대회도 있는데 8,800만 원 짜리를 또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구에 대한 열망은 상당합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이라든지 23년도에 시민 해피니스라는 K4를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양특례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고양컵이라든지 유소년 축구클럽은 우리 고양이나 전국에 관한 거고요. 동아시아컵은 말 그대로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유소년 말고 유아만 지원하는 건 없을까요? 유아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유아만은 지금 FC가 유소년 클럽이…….

○공소자 위원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회라는 데 정식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팀워크 강화 및 소양교육 해서 두 개가 똑같이 있으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거 원래 이렇게 두 번 했나요? 아니면 더 늘린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23년도에는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권·법률 또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 간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예방하거나 그런 측면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선수단들하고 간담회를 우리 기획에서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팀워크를 해갖고는 조금 어색하다, 기회가 되면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데 팀워크라는 게 종목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종목별 전지훈련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장운동선수들 간의 친목 도모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해도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2024년 선수단 운영 필요성에서 보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지역사회공헌 활동이 있어요.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은 어떤 것으로 알리고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선수 운동복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거를 표기하는지 못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위에 있는 겉옷에 피복비 같은 거 거기는 저희가 고양특례시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고 입상을 하거나 항상 좀 입고 다녀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출연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했을 때 저희가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요 다중집합 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옆에 지역사회공헌 활동에서 재능기부 말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재능기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그 일례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각 17개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든지 같이 쳐준다든지 또 역도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을 상대로 무료로 특정일을 정해서 같이 선착순으로 해서 운동하는 게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직장운동선수를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할애하도록 적극적으로 그쪽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그게 나와 있어요. 보면 다른 팀들은 그래도 원포인트 레슨이라든지 무료 역도교실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횟수가 두 번이고 테니스는 한 번, 배드민턴 두 번, 세팍타크로 두 번이에요. 여기는 왜 횟수가 적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저조한 부분, 이게 대표선수로 들어가는 기간이 있고 또 시설이 운동하는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국내외 대회 입상 가능한 우수 선수를 영입하여”라고 돼 있어요. 언제 입상 가능한 선수를 영입하고 계약을 합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우수선수들을 영입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매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거였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시스템적으로 체육계 드래프트 시장이 8~9월 이때쯤 많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우리 부서로 와서 내년에는 1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25년도 영입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입 절차를 해야 저희가 우수 선수를 영입하거나 이런 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랑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매년 영입을 할 때 미리 상대방을 보고 있잖아요, 영입할 선수에 대해서. 그럴 때 과장님하고 미리 상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프로구단 예를 들면 프로구단의 구단주하고 또 거기에 감독 코치들, 관계자들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먼저 결정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입 규모라든지 영입에 대한 선수가 특급에서 1~3등급이 있고 또 4~7등급, 10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된 상태에서 영입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큰 틀에서 체육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미리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영입을 하면서 기존 선수가 몇 명 있어요? 54명인가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 직장운동부는 총 67명이고 지도자가 11명이고 선수가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 기존 선수들을 이탈시키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선수들은 연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 마케팅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또 메달 순위권이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연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계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를 수 있는데 영입할 때 정보와 전략과 타이밍을 잘 봐서 고양시 선수들을 영입하면 좀 더 영입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숙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약되지 않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요. 잘 명심해서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선수 신규 영입 및 재계약자라고 돼 있어서 재계약자에 대해서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재계약자도 영입비를 처음에 하는 것처럼 또 줘야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 부분 재계약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국가대표급이고 메달리스트 권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막기 위해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편성,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도 처음에 영입했을 때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아니면 더 줘요, 아니면 덜 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 밑 도표에 보면 같은 역도인데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인데 영입비는 달라요. 이것도 선수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선수층이 특급이 있고 또 1~3급 그다음에 등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입비가 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36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밑에 보면 비고란에 “해당 포상금의 50%를, 그다음에 코치는 30%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선수가 잘해서 포상금을 받은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받은 거에서 코치한테도 30%를 주고 50%는 선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포상금은 원래 동일 대회에서 하나를 따면 100%를 다 주는데 2개의 메달을 따면 5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육성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30%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국제대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이거를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37페이지요.

거기 산출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피복비에 되어 있어요. 피복비가 2,100만 원 있는데 이 피복비가 입찰로 들어와서 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 운동복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요, 종목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아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3년 치 구입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피복비만요?

○공소자 위원  예, 피복비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그다음에 38페이지요.

여기 선수단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선수단 상해보험은 어느 보험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선수단 상해보험은 훈련이나 경기,

○공소자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어느 보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예. 보험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동부 DB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니, 저번에 종목단체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보험회사에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군데인가만 다른 보험사를 들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다가 들었기 때문에, 동일 보험회사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재활치료비가 있는데 재활 전문 트레이너는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재활 전문 트레이너는 없고요. 국가대표로 들어가면 거기서 국가대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트레이너까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40페이지에 보면 여기 연맹회비가 다 잡혀 있어요, 종목마다. 연맹 회비는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연맹회비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역도연맹, 육상연맹, 테니스연맹 이렇듯이 연맹에서 내는 회비가 있고요. 또 선수들이 그 연맹에 등록을 해야 직장운동부로 또 활동할 수 있고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을 보겠습니다.

예산책 181페이지에 보면 청·중·장년부 체육대회 참가해서 9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181페이지. 신규로 900만 원 잡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종목을 보니까 배드민턴, 농구, 볼링, 족구 이렇게 4개 종목이 돼 있어요. 이 종목에 제한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공소자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위에 보시면,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그 전년도도,

○공소자 위원  아, 삭감됐네, 100만 원이.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종목은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연구회라든지 저희도 각 종목단체에다가 이런 대회를 하고 싶으면 신청 권유를 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들어오는 데가 족구, 배드민턴 몇 군데만 들어와서 거기만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예산책 1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성 축구단 예산이 1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배구단은 1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런데 여성 야구단, 신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23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1년밖에 안 됐어요, 창단된 지.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여성 배구단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고 소속은 어디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여성 야구단은 원더로즈라고 고양시 야구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23년도에 창단이 됐고 또 창단되자마자 선덕여왕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또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히 여성 쪽도 많이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야구에 또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여자 야구대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인들 그다음에 주부들, 또 학생분들이 와서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선덕여왕배라고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물론 제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메이저 단체에서는 저를 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한쪽에 기울여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선수단 지원 5천만 원이 있어요. 저는 이거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책을 어저께 쭉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어떤 거예요? 시니어리그 바둑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프로바둑이 한국기원에 등록된 프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현역들이 있고 거기서 나온, 조훈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유창혁 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거기 참가비용이 한 4천여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우승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시니어 바둑팀이 나가서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18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고양 실버 체육교실 1억이 삭감됐어요. 2억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 실버 체육교실은 배드민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10개 사업인데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클럽회에다가 지원하는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조정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 공유화하는 게 더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추세인데 예산을 오히려 깎았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듯이 학교 공유 활성화 사업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폐쇄적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은 확대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페널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을 학교 인근에 있는 동 주민자치회랑 나중에 같이 협약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187페이지 밑에 보면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는 2천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도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거는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보면 몇 년 됐지요, 태권도 시범단이?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16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한 16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6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태권도 시범단은 이런 사업들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시범단 같은 경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감독, 코치 이런 쪽…….

○공소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청을 해서 맨날 받으세요?” 했더니 잘 모르시던데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통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고양시에는 시범단이 태권도밖에 없냐.” 제가 이렇게 한번 한 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태권도를 어떻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항상 태권도는 당연시되는,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단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태권도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태권도가 또 활성화가 되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빛나고 우리나라도 대표하는 종목이고 하니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가 자괴감을 느끼는 종목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인기 종목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인기 종목에서도 시범단을 구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단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체육회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태권도 시범단만 운영할 게 아니라 각 종목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별로 시범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협회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서 저희랑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단도 잘하지만 치어리딩도 잘합니다.

○공소자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치어리딩.

○공소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격파 회장님도 만났고 또 다른 무도 종목 단체들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살짝 시범단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면 무도 종목을 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또 격파 종목할 때 가니까 건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런 것도 괜찮네.’라고 했는데 기회는 좀 줘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라든지 행사를 할 때 ‘그래도 태권도를 못 따라가네.’ 그러면 당연히 태권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기회는 한 번씩 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런 대회를 열어서 한번 시켜본다든가 이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유도 종목에 가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국제교류를 기존에는 다녔대요. 그런데 1천만 원씩 예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6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고 그나마 코로나가 와서 교류를 못 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가고 한 번 들어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유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볼링은 중국하고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이 처음에 1천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아예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없는 건 인정을 하는데 다시 세워졌을 때 과연 1천만 원을 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요.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교류전을 한번 본 거예요, 유심히 예산을.

그런데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13개 종목인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상세설명서에는 9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갖고 만약에 교류전 예산을 줄 거면 어떻게 주실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전 예산은 어떻게 보면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나 인기종목, 그다음에 유서가 깊은 종목들에서 많이 하거든요.

사실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류전 예산을 저희가 많이 편성하다 보면 또 풍선효과라고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요. 그 2천만 원 선에서 한 종목 단체가 많이 가는 것을 좀 지양하고 그래서 갔을 때도 그냥 단순히 교류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로 왔을 때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제가 교류전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게 워낙 기간이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20년 이상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그만해야 된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게 배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농구대회, 휠체어 농구대회 다 예산이 깎였어요.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 수영, 볼링 이쪽은 다 예산을 좀 깎았어요. 깎았고 신규 예산 아까 세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쭉 보면서 60만 원도 깎이고 100만 원도 깎이고 이렇게 막 크게 굵직하게 깎이지도 않으면서 다 깎여나갔거든요.

혹시 새로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깎으신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체육행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나 최우수가 됐을 경우는 전액이 되는데 보통 정도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10% 정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입니다.

○공소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배드민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 증액됐잖아요, 챌린지 배드민턴이요. 이게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부족한 이유가 23년도 본예산에 원래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국대회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4천만 원을 더 세워서 이번 9월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국이 참가해서 9천만 원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베트남, 중국, 홍콩, 일본 다 해서 9개 나라가 오고 대회 규모를 봤을 때는 9천만 원 예산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너무 메이저급 예산은 거론이 돼 있고 그 외의 예산은 좀 거론이 안 된 게 많고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링 만드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링 만드는 부분은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잘 잡아서 나중에 한 종목,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링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일해서, 그래서 경제적 또 그다음에 파급효과, 동호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하나를 갖고 여러 종목이 같이 쓸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분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쪽,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96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빈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원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623만 3천 원 증액한 2억 3,339만 7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과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8,236만 5천 원을 요구하였고, 전년 대비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에 2천만 원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각각 241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입니다.

청렴역량 강화 자료,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총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예산으로 2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제정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활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6,158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8,360만 9천 원을 증액한 67억 9,019만 1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2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36억 6,16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0억 5,496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9억 4,8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4쪽, 행정운영경비 1억 2,489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소통협치담당관 기구가 언제 생겼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올해 7월 3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김학영 위원  올해 7월 신설된 부서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기구도 단출하고 예산도 얼마 안 되네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저희는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원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9,092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소통협치담당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제로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이체를 통해서 부서 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된 금액입니다.

○김학영 위원  소통협치담당관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었는데 그 업무를 하던 전년도의 사업을 여기에다 이기(移記)를 한 거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평화미래정책관에 있던 일부 예산하고 도시계획 쪽에 일부 있는 예산이 합산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학영 위원  어쨌든 그래서 전년 대비 2,73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줄은 내역이 없어요. 총액에서는 2,730만 원이 줄었는데 세부내역에서는 줄은 내역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상의 문제인데요. 보통 예산편성 자체가 부서하고 예산과목하고 코드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협치담당관은 전년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제로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다만 저희 부서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체된 금액, 예산편성 후에 조직개편 후에 이체된 금액인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일부 온 금액하고 도시계획관실에서 온 금액이 합산된 총 금액만 전산에서 뿌려지지 세부내용은 뿌려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제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언뜻 이해는 잘 못 하겠는데, 아무튼 총액은 이 예산안에 표시를 했는데 세부내역은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기가 안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제가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호조 예산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 단위로 쓰게 되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존치가 됐으면 여기에 보시는 단위사업별에 있는 시민소통 강화라든지 주요민원 조정업무 추진 이 사업코드를 그대로 불러와서 금액을 불러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협치담당관은 7월 3일 이후에 존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부서도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전산기술상 그런 것이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어쨌든 시민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새로 생긴 부서인데 시민소통과 갈등조정, 갈등관리 이런 업무를 하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업무를 하면서 작년에 실적이라고 평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저희 부서가 신설되었어도 그 전에 전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실적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김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첨언하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맨 윗부분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항목으로 해서 이 단위가 천 원이에요? 일 단위예요, 천 단위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학영 위원  이 단위를 천으로 하면 5,270억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오른쪽 박스 위에 보시면 단위는 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총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소통, 덕양구청 등 기획행정의 모든 소관에 속한 총괄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기획행정이 소관하고 있는 각 부서 예산의 총액이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일반회계의 총액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 질의 끝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올해 얼마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올해 49억여 원입니다.

○김학영 위원  올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올해 총액이 49억여 원입니다.

○김학영 위원  내년 요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67억 9,000 요구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보고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18억 8,000이 늘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시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경제상황을 분석해서 재정상황 전망을 했는데 “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상된다.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요를 전망 분석을 해 놨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올해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5.69% 늘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언론홍보담당관에는 제가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49억 예산이었던 게 67억 9,000으로 무려 18억 8,000이나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시 홍보예산을 올해 많이 올리게 된 모양새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와 비슷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난 5~6년간 저희 홍보예산은 거의 늘지를 않았어요.

○김학영 위원  고양시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래서 단순하게 올해 예산만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70억이 넘어요. 그리고 수원도 56억이 넘고요. 용인도 55억이 넘고 성남도 58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5~6년 동안 예산이 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저도 경제상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있고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들도 있고, 시민생활 밀착 홍보도 많이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방송홍보 쪽도 집중해서 도시브랜드를 많이 높여라, 고양시 인지도를 높여라 이런 주문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69억 예산이 된 겁니다.

○김학영 위원  답변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러이러한 사업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현격하게 적은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김학영 위원  그 얘기를 먼저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각 사업별로 나름대로 사유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제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뉴스통신사 정보사용료라는 게 1억 800만 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 1억 7,000 정도인데 올해 2억 8,000이 됐어요. 그것도 무려 1억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뉴스통신사 정보사용료가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건 통신사라고요, 뉴스판매 언론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등 통신사들이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정보사용료를 주면서 뉴스콘텐츠 스크랩 저작권이나 넓은 활용범위, 내부망 정보로 해서 내부망에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매체를 활용해서 로그인 계정이라고 있는데요. 그 통신사에 직접 저희가 로그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언론통계나 이런 걸 접속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통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360만 원 정도면 소폭 증액된 부분인데요,

○김학영 위원  아, 이게 소폭 증액된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이건 원래 작년 예산 수준에 거의 맞춰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세부 설명을 보면 840만 원씩 12개월 해서 1억 800인데 300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300은 저희가 언론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정보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하거든요. 그 협상의 요구들이 조금씩 언론사별로, 5개 언론사가 되는데 5개 언론사에서 조금씩 더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씩 올랐는데 어떻게 1억 1,000이 올랐냐 이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1억 1,000을 올린 게 아니고요. 1억 1,000은 두 번째 뉴스저작권 및 스크랩 용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학영 위원  300이라는 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300은 위에 1억 800만 원짜리 뉴스통신사 정보사용료를 말씀드린 그게 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뉴스저작권 및 스크랩 용역이 1억 7,924만 4,000원이 요구되는데요. 이 부분 예산이 1억 4,274만 6,000원 총액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언론 스크랩을 매일 하고 있는데,

○김학영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작년에도 이걸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작년에는,

○김학영 위원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말씀을 드리려고.

○김학영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스크랩을 용역할 때 「저작권법」을 사실상 위배한 상태로 모든 언론의 스크랩을 했었어요, 사실상.

○김학영 위원  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용계약 방식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모두 입찰을 해야 되고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공정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만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용인은 올해부터 저희가 1억 7,900 증액 요구한 금액 이상을 이미 저작권 계약을 해서 올해 시행을 처음으로 했고요. 기타 시들로 내년부터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관행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통신사 정보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쓰다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통신사 정보이용료가 아니라 뉴스저작권.

○김학영 위원  뉴스저작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가를 일부 지불했었고요. 3,900, 4,000만 원 정도 안 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스크랩을 했고요. 스크랩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인 양해를 구해서 억지로 스크랩을 하고 이런 약간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 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돌리면서 불가피했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올린 예산입니다.

○김학영 위원  불가피했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학영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작년에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언론 홍보수수료라고 해서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했어요. 언론 홍보수수료가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 홍보수수료는 그 밑에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라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방송사들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나 종편이나 각종 라디오 매체들, 그런 방송사에 저희 브랜드 홍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광고입니다.

○김학영 위원  무슨 브랜드를 홍보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가와지쌀이나 꽃박람회 등 광고영상이 30초짜리로 TV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영상을 제작해서 의뢰를 하면 방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디에다가 방영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KBS나 SBS나 이런 지상파들하고 종편에 방송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사들하고 또 라디오들도 꽤 많고요.

○김학영 위원  그게 31억이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31억이요? 그 밑에 다른 것,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 위원  홍보수수료, 방송이용료, 전광판 사용료 포함해서 어쨌든 그게 31억이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31억이고 8억 8,000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격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유와 명분, 당위가 끌어대면 다 있겠지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능력도 감안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22억 예산이 31억이 되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지금 경제사정상 그런 부분도 생각은 했는데요. 그동안 아까도 잠깐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동안 언론이나 도시브랜드나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늘지 못하다 보니까 고양시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올리기 위해서 저희는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감액하는 분위기를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저희 예산은 계속 늘지 않는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내가 모두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재정전망을 이렇게 해놓고,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해놓고 나서 이 부서에는 유난히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증액됐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는 전광판이 어디에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를 들자면 광화문이나,

○김학영 위원  아, 우리 관내가 아니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건 저희 꽃박람회나 농축산품들 이런 것, 고양시에 브랜드 각종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판매도 늘려야 되고 손님들도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광판들이 홍보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고요.

저희가 올해 꽃박람회를 하면서 홍보의 한계와 예산부족을 많이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게 서울에 전광판이 많이 있는데 주요 핵심지역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넓히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홍보의 한계도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오게 하고,

○김학영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홍보성으로 하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전광판 홍보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관내에는 전광판이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관내가 아니라 타 도시에 하는 거다 이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현재는 대도시,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대전이나 대구, 부산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에 전광판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고양시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이 항목은 전광판 사용료를 누구에게 주는 건가 해서 궁금했었어요. 일단 해소가 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산취득 항목에서 현장 생중계 시스템 구입이라고 항목이 하나 있는데 현장 생중계 시스템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시에 중요 행사를 할 때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감안해서 생중계할 수 있을 때 동시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장비도 여러 개가 필요하고요. 그걸 또 온라인상으로 연결해야 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행사장 내에 선도 연결해야 되고 이런 약간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00을 요구했었는데 시 자체에서 1,00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학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겠는데,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올해는 12억 2,000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요구액이 한 20억 가까이 되지요?

7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23페이지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소식지가 해당되는데요. 고양소식지가 2억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배부처나 이런 걸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김학영 위원  고양소식지 발행하는데 2억 7,000 얼마가 늘었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6억 8,000을 요구했는데요. 이 예산은 2억 7,829만 원이, 증액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부처를 현장점검도 해 보고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배부됐는지 실태점검을 올해 초에 했었는데요. 저희도 약간 충격적인 결과를,

○김학영 위원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독 언론홍보담당관 부서의 예산은 예산증액 폭이 급격하다 이거예요. 소식지 발행 그동안에도 하던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동안 25,000부 발행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했는데 왜 내년에는 갑자기 2억 얼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2억 7,800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2억 8,000이 느냐 이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고양시 전체 아파트 단지만 조사를 일단 해 보았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단지가 총 377단지 24만여 세대가 있는데요. 그리고 덕양구는 144개 단지, 일산동구는 92개 단지, 일산서구는 141개 단지인데 실제 배부되고 있는 게 덕양구가 52개 단지만 배부되고, 일산동구는 92개 중에 29개 단지만 배부되고, 일산서구는 되게 충격 받은 게 141개 단지인데 그동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9개 단지만 배부가 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의 정보격차에 불균형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처음 이 조사를 했나 따져봤더니 한 10년 전에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의 불찰이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배부 수요를 하나도 충족을 안 하고 배부처 수요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희도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 잘못인데요.

그러면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4개월간 조사를, 직접 다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를 봤더니 의외로 수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덕양구는 40개 단지를 늘려서 92개 단지 6,800부까지 증액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일산동구는 92개 단지에서 72개 단지의 수요처를 확보했고요. 일산서구는 141개 단지에서 종전에 9개 단지만 배부됐었는데 117개 단지에서 소식지를 받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 수요조사를 분명히 확인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까지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일부 부분적으로 배부되던 소식지를 전 시민들에게 배부하도록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러한 거대 예산이 필요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정보전달의 불균형이 지역별로 발생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서 그걸 시정하려는 예산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역설적이겠지만 일을 안 한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불찰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지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경기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된다는 전체 기조가 그런 것인데 특정한 부분별로 보면 대부분 다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예산편성이. 그렇지요? 10%대, 20%대로.

복지예산만 1,300억, 1,370억 정도가 늘었어요.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26%, 17%, 11%, 21%, 17% 이런 식으로.

이게 유독 눈에 띄게 언론홍보담당관 부서하고 그 업무만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에 10년간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불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 시설 관리 쪽에 보면 시청사 대형 현수막 제작이라고 있어요, 600만 원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시청에 걸개그림이 자주 바뀌지요, 시정홍보, 실적홍보를 이렇게 하느라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자주 바뀝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아까 보니까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시 업무를 잘해서 무슨 우수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시청 현관에 걸린 건 그런 성과나 실적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거는 거고요. 저희 이 예산 600만 원은 사실 150만 원이 감액됐는데 명절 때,

○김학영 위원  아,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명절인사로.

○김학영 위원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그런데 아까 전광판을 보다가 이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 사용료를 내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걸개그림을 늘 보면서 저렇게 커다란 걸개그림을 가지고 수시로 시정홍보를 하는데 저렇게 과거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는 게, 아까 환경이라고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 좀 해 보자고. 저걸 제작해서 매번 교체해서 버리고 하면 환경에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학영 위원  들어봤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시민들이 현수막을 좀 달라고 재활용하겠다는 전화도 있었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시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시야말로 여기에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걸 운영하면 어떤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도 당연히 하고 싶은데요. 청사 문제가 아직 있다 보니까…….

○김학영 위원  지금은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그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의 청사처럼 그렇게,

○김학영 위원  문제의식은 하고 있고?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미 알고 있지요. 저희는 당연히 하고 싶지요. 그 예산이 또 많이 듭니다.

○김학영 위원  하고 싶은데 지금 청사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하여튼 지금 청사 여건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많이 들고,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지요. 그런 게 설치되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너무 좋고, 지금 앞에 게시대에 보면 각 부서에서 고시공고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디지털 광고판으로 하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고 더 크게 설치할 수 있어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학영 위원  시청사 문제가 결론이 나서 새 청사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과거형의 어떤 홍보가 아니라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때 가서 한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때 가서 하면 되겠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따라서 설치를 준비 중인 것이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조례 이전에는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행할 이런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진행해 왔나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 감사관실 내부에서 직원들이 조금 맡아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을 비롯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 70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고, 금년 10월에 이 부분이 의결돼서 11월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건 당연히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체계적인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겠다는 부서의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위원회를 자산취득비, 임대료를 포함해서 외부에 사무실을 얻어서 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매년 기본으로 한 4,000만 원 돈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 예산 중에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설명드렸듯이 조례 신설에 따라서 생긴 것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운영하는 지자체별로도 독임제나 합의제 또 상근이나 비상근, 저희가 현재 도입하려는 부분은 가장 저렴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부분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중립적인 성격의 위원회기 때문에 감사관실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쓰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근으로 해서 전임으로 두게 되면 저희보다 훨씬 큰 억대 이상의 비용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은 게 다른 지자체보다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관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처리해야 할 민원들이 그만큼 양이 많았나요?

○감사관 박원빈  …….

○장예선 위원  감사관에서 최고로 업무량이 많다고 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외부로 임대해서 자산물품취득비까지 투입시켜서 매년 4,000만 원에 가까운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까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전담직원 1명에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담직원은 감사관실에서 파견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요. 만약에 감사관실이 이 업무를 맡게 된다면 1명이 아마 외부 별도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감사실과의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직속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가시면 감사관실의 결재도 필요하고 감사관실 직원이 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뭔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관 박원빈  실제로 나가 있는 사람은 7급, 8급 행정적인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 제가 이걸 정확히 운영하지는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사결정에 관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위원님, 사실은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에 담았던 거고요.

○장예선 위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안 해보고 무조건 이렇게 집기류부터 들여놓고 외부 사무실부터 계약을 하고, 지금 1,000만 원의 계약보증금에 77만 원 관리비까지 한 달에 88만 원이 외부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류, 노트북부터 해서 기초 다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 복합기, 정수기 임차료까지 다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조례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면 사전에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독립적인 사무업무를 위해서 외부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밖으로 빼겠다 하셨는데 지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그런데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독립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같이 업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절대적인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하는 팀도 감사관실 내부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층에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장예선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회의 관련 건 때문에 아마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해결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조례 보면 위원회 회의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해보지도 않고 5회, 최소 비용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 하셨는데 뭔가 앞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해보고 필요하면 더 증원을 해서 나아가고, 사무실도 일단 아무리 독립적인 부분이 필요해도 회의를 하실 때는 우리 영상회의실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보시고 외부로 임대를 해서 나갈 상황이면 그때 돼서 그렇게 외부로 해서 집기류를 넣고 갖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감사관 박원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기초조사, 자료조사, 면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 민원을 처리하는 데 대부분 약 5회, 이것도 1건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감사관 박원빈  직접 하신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

○장예선 위원  위원들이요?

○감사관 박원빈  예. 위원 밑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예선 위원  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회의수당, 위원회 수당 해서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10만 원 받고 외부로 나갔을 때도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감사관 박원빈  지금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제가 알기로 15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장예선 위원  15만 원 받고 그 조사자료들을 다 보고.

○감사관 박원빈  대개 이런 민원들은 이분들이 직접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아쉽기 때문에 90% 이상 본인이 중요한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그런 경우에 아마,

○장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명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단 그런 민원은 각 부서별로 다 민원인들이 접수를 해요. 그럼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검토를 거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거치든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과정에 이렇게 초기비용이, 그것도 정확한 계획사항 없이 이렇게 6,000만 원 넘게 저희 쪽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더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나 여기에서 답변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건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조례 심사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3인 합의체잖아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3인 합의체이고 위원회 특성상 의결 권한이 없는 일종의 개선과 권고를 하는 권한만 있는 위원회인데 이 조례 심사받을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여쭤봤었어요.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해당 조례 5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성이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실무에 관한 식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 기준을 두고 본 위원이 그때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상주를 할 정도의 사무실을 별도로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때 우리 감사관님이 안 계셨었고 이근영 팀장님께서 직무대리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한번 감사관님께 질의드려볼게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 명단을 봤을 때, 위원회 구성 대상자 기준을 봤을 때 그만한 직에 있으셨던 분들에게 이런 사무실, 나와서 상주를 하고 우리가 외부청사에다 별도의 공간을 두고 사무집기를 들여놔서 그렇게까지, 하물며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 요건은 제가 알기로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마 관련 부패방지 및 국익위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인용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발의할 시점에는 특히 인구 40만 이상 그리고 40만 도시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내용이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내부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건도 일부는 좀 완화하는 내용이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4급 대신 5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래도 저희가 고양특례시이고 예를 들면 108만의 도시인데 경기도 17개 다른 도시하고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 이런 내용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걸 상근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별도로 공간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공간이 다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정말 거꾸로 조금 나이는 있으시더라도 이런 정도에 있으신 분이 별도 공간도 없고 어떤 중립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데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과연 오실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얘기만 들어보고 자료만 두고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것도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는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는 건 현재 이 예산이 결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최근에 제정이 됐고 이런 부분을 좋게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조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해 주셨었고,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특례시로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어떤 기계적인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지금 본예산 심사 자리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관 박원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이 저희가 그냥 감사관실에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두고 발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운영상에 조금 더 경제적이고 지금 재무상황을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사무공간을 둬야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

○부위원장 박현우  조례상에 사무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꼭 그렇게 의무사항이 아닌 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리고 아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이걸 운영하게 되면 한 분이 파견 오셔서 행정적인 걸 서포트를 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3인 합의체입니다. 그리고 비상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면 노트북도 4대, 책상 4개, 의자 4개, 이동서랍 4개, 냉장고도 하나 두고요. 기타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상근자가 있는 기구는 딱히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데 냉장고도 두고 노트북도 4대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나요?

○감사관 박원빈  …….

○부위원장 박현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조례상으로 월 1회가 의무이기는 하지만 3인이 5회, 12월로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잡아두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1회는 1일 1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 1회씩 한다고 했을 때 4주 내지 5주 분량이 되는 건데,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해봤자 5일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5일.

한 달에 평일 중에 5일 빼면 못해도 한 16일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뭐합니까?

○감사관 박원빈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민원 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당연히 면담을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두 번 할 수 있고, 조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조사도 나갈 수 있고 각종 자료조사도 할 수 있고,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조사나 이런 행위 자체가 별도의 회의수당 없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회의수당 지급이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그것도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이 5회에 포함되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1회잖아요. 한 달에 5회까지 해서 지금 열두 달을 잡아두신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사무공간을 두고 이 집기들을 들여놔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위원 대상자들 상위법령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시는데 대다수가 전문직군이시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이 그때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개별사무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회의수당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받지 않고서라도 나와서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공간에 나오셔 가지고.

○감사관 박원빈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예,

○부위원장 박현우  감사관님, 순서가 잘못된 게 일단 없이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 일단 1년 동안 이 집기를 다 들여놓고 하면, 해보니까 필요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상임으로 하는 부분들도 검토 단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매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위원장 박현우  그 위원회 구성 자격이 지금 우리 시 조례와 비슷한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대부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패방지 권익위법,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라고 해도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퇴직하신 분들, 감사원 출신 분들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아직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안 했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아직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모를 안 했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모하시게 되면 언제 하실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하면 저희가 상반기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바로 1월, 2월부터 되지는 않고 4월, 5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12개월 치를 잡아두신 거예요, 1년분을?

○감사관 박원빈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아니, 당장 예를 들어 오늘부터 공개모집을 해도 1월부터 운영은 못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왜냐하면 우리 조례를 봤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추천위원회도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서 또 공모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 박원빈  아마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예산을 올려주실 때 왜 12개월 치를 잡았는지도 의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근 형태도 아닌데 비상근 형태의 위원회의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이 사무실을 꾸리고 이 집기를 다 들여놔요.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을 텐데 그 공간들을 놀리실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위원회를 일단 개최하지 않을 때, 저희 감사관실만 해도 사실 회의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회의실로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집기가 왜 필요한가 봤더니 우리 감사관실에서 쓰려고 하는 거네요, 그냥?

○감사관 박원빈  저희만 쓴다는 게 아니라요.

○부위원장 박현우  노트북 4대, 책상 4대, 의자 4대 이게 왜 들어가는가 했더니, 왜냐하면 회의만 할 거면 예를 들어 노트북이랑 회의용 탁자, 의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책상이나 의자가 왜 4개씩 들어가는가 했더니 개별적으로 1인당 하나씩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세트로.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비상근이잖아요, 비상근.

○감사관 박원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임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지 일단 올려두고 아직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도 할 말이 없으시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도와주셔서 비는 날에는 감사관실 회의실이 좁아서 여기를 쓰겠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 말씀은 이 예산은 삭감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된다는 건 이게 완결성이나 어떤 완성된 예산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인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완성되지 못한 예산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못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설립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돈이라는 건 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을 못 하는 그런 항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 돌아가게,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안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이걸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고 저희도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복합기도 들어가고 정수기도 들어가고 거기에 냉장고도 갖다 두고 문서 세단기도 갖다 두고, 사실상 이건 상근자용 사무실 구성이에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건 맞습니다, 거의.

○부위원장 박현우  상근자용 사무실 구성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비상근이잖아요. 비상근위원회를 위해서 상근자용 사무실을 구성한다는 의미라니까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케이휘슬(K-Whistle) 제도를 도입했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거 언제 도입하셨지요?

○감사관 박원빈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17년도요?

○감사관 박원빈  …….

○부위원장 박현우  케이휘슬이 도입된 게 헬프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작년 아닌가요?

○감사관 박원빈  명칭이 그전에는 레드휘슬(Redwhistle)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다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케이휘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래서 그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신고접수는 꾸준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중대 비위행위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케이휘슬이 어떻게 보면 익명의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누군가의 라인을 거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그 정보만 취합을 해서 우리 시로 이관을 하는 그런 기능인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케이휘슬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나요? 이용방법.

○감사관 박원빈  제가 알기로도 회원가입 이런 절차는 없고요. 저희가 이걸 이용하는 게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매년 550만 원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또는 핸드폰으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케이휘슬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감사관 박원빈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딱 지금 우리 고양시 구성원들의 인지도 수준이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케이휘슬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을 맡기고 있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2022년 5월경에 도입이 됐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지금 이제 11월 말일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된 건데 이 어플 다운로드 횟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다운로드 횟수가 100도 안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건도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실상을 보고.

○감사관 박원빈  그런데 보통,

○부위원장 박현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체크가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모바일에서 보면 안 뜨고 PC에서 보면 그 숫자가 뜨거든요. 지금 PC에서 보니까 다운로드 숫자가 10하고 +가 붙어 있습니다. 1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이 넘어가면 100하고 +가 붙거든요, 100건 이상이면. 이건 100건 이하라는 뜻이에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처럼 케이휘슬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접수창구 방법이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 도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랬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매년 나가는 비용이 연간 550만 원이지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 케이휘슬 제도가 얼마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도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지 않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회원가입을 안 하고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도 신고가 저는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거기에 카운트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무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가 연구원에 위탁을 맡겼을 때 그 비용에 분명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그리고 유지에 대한 비용이 포함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원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개발비가 정확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50만 원 정도면 개발비가 들어가기엔 작아 보이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초기에 개발만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될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요. 유지보수 비용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55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550만 원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정작 비용이 계속해서 꾸준히 소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케이휘슬이라는 어플로도 쓸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상에서 접속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다른 공공기관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일부 공공기관들 횟수를 보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클린신고센터라는 명칭으로 쓰거든요. 다운로드 횟수가 1천회를 넘겼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에서도 500건, 1,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다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건 미만이라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의 어떤 무용성, 무용함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케이휘슬 제도 자체가 공익제보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100% 동감을 해요.

다만, 기왕 만들어두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 케이휘슬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예, 홍보에 좀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쪽에 시민감사관 교육이 200만 원과 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실비가 아마 저희 예산지침상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 숙박비 이걸 아마 나눠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제약이 없다면 하나로 편성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아니, 시민감사관 교육이 행사운영비로 따로 200만 원이 잡혀 있고, 시민감사제 운영 관련해서 업추비로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비지원금과의 차이를 그냥 여쭤본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나 회의실 임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어쨌든 이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걸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간담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행사운영비에 시민감사관 교육 말고도 감사사례 교육 500만 원이 또 별도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감사관 박원빈  행사운영비 안에 있는 감사사례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현우  예, 맞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이건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내부 감사 직원들을 위한 교육비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시민감사관은 외부에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시민감사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아래 감사사례 교육은 내부에 있는 우리 감사관실의 구성원분들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리고 시민감사관분들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들께는 포상금도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포상금도 지급을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예. 50만 원씩 해서 실적이 좋으신 네 분한테 12월 12일에 저희가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감사관 박원빈  그러니까 보통 감사의 참여도,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하셨던 분들한테 200만 원의 상금을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이건 수시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 말,

○감사관 박원빈  아닙니다. 연말에.

○부위원장 박현우  연말에?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일단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감사관님께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러면 이렇게 목적을 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위 모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면이 있어서 또 한 번 보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제3장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김수진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제가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어떤 민원을 담당할까요?

○감사관 박원빈  흔히 말하는 고충민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김수진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근 파주시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물론 여기는 파주시 거니까 파주시라고 되어 있겠지요. 우리 고양시도 그러겠지요. 고양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대리인이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대리인이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충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위원회이고 기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예.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일반 민원처리가 아니라요. 이게 행정기관이나 고양시로부터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 같은 것 또 공무원이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처리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시민이 이걸 납득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고양시나 행정기관하고 섞여 있는 곳에서 분리돼야 되겠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부패방지법에 또 다시 보면 고충민원 처리를 할 때 반드시 분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분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36조에 보시면 사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모호한 거예요. ‘두어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이게 임의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국어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랬더니 설치하다, 배치하다,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두다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실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구심이 있으시면, 이 조례 통과할 때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충분하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이런 내용과 또 어떠한 민원을 또는 고충을 처리할 것인가와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한가와 상설이 아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저희를 설득하시는 것이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멀리는 못 가보고 파주시에 거기를 가보니 아예 파주시청 안에 위원회 소개와 민원신청이 되어 있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설치근거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보면 고충민원은 일반민원 사항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라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굉장히 전문적이셔야 되고 그분들이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물론 저희가 수당을 계속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5회나 3회나 2회 이렇게 하시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많은 부분들을 조사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벌써 이미 시나 행정기구에서 이게 이렇다고 딱 결론을 내린 어떤 것에 대해서 시민이 그 내용이 굉장히 납득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되어야 하고. 공무원이나 행정기구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조례를 만드셔서 사무실 예산을 올리셨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걸 지금 정확하게 감사관님이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감사관실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같이 쓰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게 아닌 것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굳이 활용을 그 정도로 중간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김수진 위원  저희 앞에 특이민원?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민원인들 중에도 행정처리나 이런 데 불복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한 건의 민원을 해결하시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간을 같이 활용하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민원인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해 줄 수 있으신 분을 요청할 수 있다.”도 법률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또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리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숙지가 잘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고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소통협치담당관님이세요. 특이민원 관련자료를 제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특이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행안부에서 내린 정의에는 악성민원, 고질민원, 특별민원, 블랙민원, 비이성적 민원 이렇게 보통 불려지고 있고요. 딱히 하나로 정의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보게 되면 “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관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사업근거에 보니까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제4조에 ‘피해예방 등’을 근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배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이민원에 대한 어떤 응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보통 통상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파일로만 전달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인쇄를 좀 하려고 이렇게 반영한 거고요. 그전에 없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류화해서 배부를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냥 책자화해서 각 부서에다 비치하고 이런 민원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이런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예. 경기도에서 한 5건 정도 오는데요. 그냥 파일로만 했었는데 저희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본 게 보통은 요즘 지류로 돼 있는 걸 다 파일화시키잖아요. 그런데 파일로 돼 있는 걸 다시 지류화시킨다고 그러셔서…….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넷신문이 다 있고 하지만 신문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도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봐서 자기 자리에 한 권 정도는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2023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전국 최초 11년 연속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상 받은 여러 지자체를 찾아봤는데요. 누구나 주는 상은 아니었더라고요. 소식지를 만드는 모든 지자체에 주는 건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연속으로 11년째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어쨌든 홍보작업을 했던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름 우리 시를 알리는 소식지가 어쨌든 이런 잡지를 만드는 곳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것에 반해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잘 만든 소식지를 만들기만 했지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 주시지 않았지만 부서에서 나름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소식지를 배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짧은 시간에 답변을 주신 거라서 잠깐 들은 내용이 다인데요. 그러면 지금 부수 발행을 배로 했습니다.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부수 발행을 배로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부수 발행을 배로 하고 그것은 단순히 발행부수만이 아니라 배포를 할 때 그것에 따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해 주셨어야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느닷없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아파트 관련해서는 담당관님이 아무리 놀라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이런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충격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죄송합니다, 표현을 달리 했어야 되는데.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충분히 행감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배포를 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마치 찾아야지 보일 수 있는 곳에도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가치가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서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하시지 않으면 행감 때 무더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2배로 늘어난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정보공개 때문에 노출하면 안 되는 부분인지 그냥 대략 어디에 얼마 배포했고 이런 정도만 해서는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배로 늘어난 부수 발행에 있어서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377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부돼 있는 단지를 다시 저희도 크로스해서 확인해 보니 총 90개 단지만 배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덕양구가 144개이고 50여 개 굉장히 큰 폭인데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141개 단지인데 9개 단지만 배부되고 있는 정도로 저희가 정보전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못 뒀던 부분이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오케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모든 단지에 다 보내보자.’ 해서 수요를 희망하냐고 보냈더니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서 수요 신청을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진 조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서구 같은 경우 9개 단지에서 117개 단지가 수요를 희망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충하게 됐는데 문제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4억이 좀 넘는 예산이었는데요. 이 부분 발행부수는 2배로 늘지만 종이 값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예상보다 절반 이상 조금 60% 정도 느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배송비, 직배송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직접 배송을,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우편으로, 이 중에 한 1만 부 정도는 개인구독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독자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구독자가 주소 바뀌고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 10년간을 안 하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구독자부터 시작해서 그 외는 어떻게 하실 건지 준비가 되어 계신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구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되고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소식지를 제작·배부하면서 개인구독자들한테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소식지 지면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주소가 바뀐 분들은 반송이 오거나 이렇게 돼서 저희한테 오는데요. 그 부분들은 반송이 확인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문자로 주는 부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고양소식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에 맞춰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콘텐츠는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언론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만드시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대효과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세요. 고양TV 같은 경우도 잘 만들고, 저희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냥 1층을 지나다 보면 자동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홍보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이번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큼 반영됐는지는 다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언론홍보담당관님조차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만든 콘텐츠 알리기를 개인 SNS를 통해서라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계신 언론홍보담당관 관련되신 분도 더 하시고요.

왜냐하면 유달리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 우리 시에 어떤 행사를 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인 분이 계시는 반면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언론홍보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혹은 결과가 미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소홀하세요. 소극적이고 소홀하세요.

이건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제가 더 얘기는 진행하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예산들이, 사실 그것은 결국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지요. 제공하는 것에 마지막 방점이 있는 거예요. 왜 만들겠어요?

그걸 충족을 못 하니까 응원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를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홍보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언론홍보담당관이시잖아요. 더 선도적으로 잘하셔야지요. 타 부서에서도 언론홍보담당관은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미쳤나봐”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만든 콘텐츠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내년에는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 관련된 예산이 조금 일부 증액한 게 22페이지에 SNS 포털사이트 광고 마케팅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시도를 여태껏 안 했던 부분인데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스스로도 홍보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예산에 있습니다. 바이럴마케팅 쪽에 저희가 활용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유행하는 부분들을 재확산시키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SNS상의 파워유저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전파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고양소식지나 저희 시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도 이런 SNS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조차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세요. 그 좋은 것, 그다음에 막걸리 관련해서도 영상 만들었는데 웃기더라고요, 저도 보다보니까. 우연히 저도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만든…….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 오셨나요? 저기에 계시네요. 저분이 등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봤는데 아무튼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무원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옆에 알리지 말라”는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모두가 알게 하라”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세워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해보시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서가 만드는 콘텐츠하고 가장 그 일에 앞장서야 될 분들조차도 개인적으로도 안 하셔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달 한 번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못 해요.” 하는데 드디어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기대하세요.(웃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감사관실,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관련해서 첨언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안내서가 배포됐었네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감사관 박원빈  직접은 못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이 운영안내서에 보면 사무기구 관련해서 운영 사례와 함께 사무기구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위원회 소속으로 위원회 업무를 전담할지, 집행기관 소속으로 위원회 업무를 전담할지, 집행기관 소속으로 위원회 및 집행기관 업무를 병행하면서 할지 이렇게 3개 분류를 해서 6급 팀장 1명, 7급 주무관, 8급 주무관 몇 명 해서 최소한 부서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 상근을 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기구에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예산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력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기구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호 주교동장입니다.

이효섭 원신동장입니다.

김선미 흥도동장입니다.

정준배 성사1동장입니다.

곽은경 성사2동장입니다.

조재현 효자동장입니다.

이원국 삼송2동장입니다.

황숙연 창릉동장입니다.

김태일 고양동장입니다.

김기세 관산동장입니다.

김미경 능곡동장입니다.

이주훈 화정1동장입니다.

최호석 화정2동장입니다.

최만호 행신1동장입니다.

이정숙 행신2동장입니다.

고명님 행신3동장입니다.

정은숙 행신4동장입니다.

박종민 화전동장입니다.

박기명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삼송1동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행주동장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억 2,965만 4천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9억 4,7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200쪽에 2억 9,405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202쪽에서 214쪽까지 81억 2,0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세입예산으로 218쪽에 3억 3,74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220쪽에서 224쪽까지 8억 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세입예산으로 228쪽에서 248쪽까지 6억 9,820만 4천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250쪽에서 312쪽까지 80억 2,2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4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에어컨, 냉난방기 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어떤 지장은 주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은 냉난방기, 주방기구, 컴퓨터를 대체로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건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아이들 보육환경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냉난방기와 컴퓨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싱크대 같은 경우 한 20년 넘게 노후화돼서 분명히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되게 오래돼서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급식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기간을 나눠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최대한 조정해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34페이지에 청소용역원 대기실 운영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기랑 그다음에……, 그게 뭐지? 두 가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공기청정기입니다.

○장예선 위원  공기청정기 두 가지만 올려져 있는데 혹시 여기 대기실에 냉난방은 되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되고 있고, 저희가 그냥 일반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쉬는 데도 정말 맨바닥에 냉난방이 안 되는 그런 시설에서 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이분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간단하게 따뜻한 음료라도 비치시켜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분기별 1회, 각 4명이라고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 주시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청장님이 표창을 수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드리고 또 청장님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또 연말에 모범공무원 표창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신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꼭 이런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친절한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그것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조금 더 존중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도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이게 사업근거가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보상금, 기타 보수 이런 게 전부 다 저희 시비로 나가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시비 자체 재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숫자를 좀 줄이자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병무청에서도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최대한 줄여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성과지표나 정부합동평가 내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수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가 줄이겠다고 하면 줄일 수 있나요, 그 숫자를?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최대한 작년하고 비교해서 점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지금 대체복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대체복무라는 게 국방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수진 위원  그럼 보수도 거기에서 줘야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줘야 되는지, 이 상위법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수진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병들이나 이런 병사들은 다들 「병역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전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대체복무이기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줄여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받아서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관산동 김기세 동장님께…….

주요업무보고서 관산동을 제가 봤는데요. 사회복지대상 인구현황을 봤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상 수급자나 등록장애인 수가 한 4배까지 많은 데가 있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관산동장 김기세  관산동장 김기세입니다.

저희 전체 인구가 35,000이 좀 넘고요. 그중에 사회복지대상 인구가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16,000이 넘더라고요, 8월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게 많은가 원인을 좀 봤더니 관산동에는 대부분 빌라가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빌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왔다가 대부분 자녀분들은 나가고 부모님이 계시는 현상이 되면서 사회복지대상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직원이 24명인데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관산동에 직원이 오기를 기피하는 동이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피, 그렇지요?

○관산동장 김기세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 주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그런 걸 배려해 주셔서 인원 배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나름대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실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동하고 인구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똑같아요. 35,000, 36,000, 그런데 직원 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18명, 24명.

그런데 기초생활등록자나 연금대상자, 장애인이 다 3배씩 높아요.

그런데 이걸 다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가서 제가 한번 보면 공무원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리고 행사도 많아요. 화정동은 300포기다 그러면 여기는 1,200포기더라고요. 수적으로 뭐…….

○관산동장 김기세  저희가 올해 김장을 1,200포기 정도 담갔고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동장님?

○관산동장 김기세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관산동장 김기세  저희 관내 기업체나 농협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시는 편이 아니고요, 사실은.

○권선영 위원  그러면요?

○관산동장 김기태  단체 지역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서로 협조해 주는 게 많고요.

○권선영 위원  후원금이요?

○관산동장 김기태  저희가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직접적으로 가서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봤고, 그 어려운 분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하시는 것도 봤을 때 좀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조금 더 편한 데서 일하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감안해서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관산동이라는 곳이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얼마큼 많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산동장 김기세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하고는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많이 있어요.

○관산동장 김기태  직원들 자체도 열심히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적으로 융합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 다음 인사나 이럴 때 필요할 때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권선영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산동장 김기태  그런 게 사실은 가장 큰 바람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민원을 넣을 때 눈치를 봐요,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 민원인분들께서.

그래서 참다참다 민원을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실까봐.(웃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아, 이분들이 참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구청장님, 다음에 하실 때 여기 인원보충이 안 될까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

○권선영 위원  가보셔서 근무를 하시면 진짜 심각해요. 거기는 면적도 넓고, 그렇지요?

○관산동장 김기세  아마 면적이 적지는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대비했을 때.

○덕양구청장 한창익  답변드릴까요?

○권선영 위원  예.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입니다.

당연히 관산동 지역이 약간 중심지에서 떨어지다 보니 사회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직원들도 확실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충분히 그런 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도 사전에 동의 의견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불만이 많고, 새로 입주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시는 동사무소는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해 주지는 못하고 인력은 모자라고 예산도 모자라고 모든 면에서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관산동은 버린 동이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으로서 강력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직원들 사기를 북돋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동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질의 끝나셨을까요?

권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3개 구청이 같이 들어오셨으면 그냥 각각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덕양구청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덕양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양지 및 신문 등 구독료에 있어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덕양구청에 한한 지역신문지가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양시 전체 관내 안에 있거나 북부에 있거나 아니면 중앙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책정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산동구청이나 일산서구청이나 덕양구청이 중복되지 않고 약간 협의해서 구독이나 혹은 연간 구입하는 것에 중복되지 않게끔 조율하는 시스템이 있으실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혹은 정확한 자료가 와서 비교해 보면 그러겠지만 언론홍보담당관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사실 노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혹시 너무 중복이 돼 버리면 저희들도 이쪽 안에서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시 그다음에 3개 구청에서 동일한 예산 책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덕양구청이 선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율 아닌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안에 책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각각 구청마다 약간 그런 밸런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물어본 건데 안 하셨네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구독료라는 것 자체가 선택해서 신문을 보는 거잖아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사실은 언론사하고 연결돼서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저작권법」이 강화돼서 저희가 신문에 있는 내용 자체를 발췌해서, 일주일 동안 어느 의원과 어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돼 있다는 것을 발췌해서 하는 것도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다 중복이 되는 건데 중복되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걸 저희들한테 다 오픈하지 않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입니다.

아마도 연감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다 구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도 하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어디나 시청이고 다 하잖아요.

○엄성은 위원  예.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구의 행정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 구청별로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보통 연초에 한다든가 하는 약간 광고성이 있는 구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3개 구청이 조금 조율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특별히 구청의 시책을 더 홍보해 주는 그런 언론사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게 필요하고, 여기 지금 예산책정에는 연감으로 나왔지만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때 봤을 때는 도서구입비로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느 도서냐고 물어봤더니 연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름의 약간 조율 아닌 협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일단 받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자치행정과…….

○엄성은 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죄송합니다.(웃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주세요. 보육료도 받으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물론 오래되었고 낡았어요.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그게 전체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체 적립금 같은 건 전혀 없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엄성은 위원  어떤 원장님이 오시든 간에 지속적인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1년 정도 예산을 받으면 그다음에 숫자가 조금 조율될 수는 있어도 교사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대략 몇 년 정도 되면 뭘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보통 보면 국공립도 일종의 약간의 적립은 해놔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 시비가 들어갔군요.

그리고 1년 예산의 정산이 다 끝나게 되면 남은 금액들이 반납이 돼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은 금액은 다시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납이 되면 다음 본예산에 전에 있던 비용이 수입으로 잡히는 건 아닌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게 잉여금으로 잡힙니다.

○엄성은 위원  잉여금으로, 여기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행신4동에서 요새 좋은 일을 한다고, 동물 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신4동장 정은숙  안녕하세요? 행신4동 동장 정은숙입니다.

저희가 옷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활용으로 남는 천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우울증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70세 이상 790가구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우울증으로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재활용을 이용하여 인형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독거어르신들한테 전달해서 조금이나마 우울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자원봉사자들이 나간 거예요?

○행신4동장 정은숙  저희 동에 지역주민들의 50% 이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복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70세 이상 독거세대 수급자이든 수급자가 아니든 무조건 주민등록상 독거세대 790세대를 통장님들을 똑똑돌봄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 이게 직능단체 통장으로 구성된 똑똑돌봄단 운영 이거네요?

○행신4동장 정은숙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든 인형은 790가구에 그냥 무조건 다,

○행신4동장 정은숙  아니요, 저희가 790가구를 일일이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픈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 있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다해서 직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약간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200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200가구에 배포하는 걸로?

○행신4동장 정은숙  예.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행신4동 동장님께서 어르신들 움직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행신4동장 정은숙  예, 작년에 그걸 했었는데요. 마침 고양시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제안을 해 가지고 돼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동이 지금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좋은 일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신4동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구청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를 수시로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60만 원 올라왔는데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외에도 우리 시에서 QR코드를 같이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시민봉사과장 이성우입니다.

QR코드는 경기도에서 제작했던 부분이고요. 명찰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전입하거나 신규로 개설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럼 지금 올라온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명찰이 몇 개 정도 제작이 가능한 걸까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

○부위원장 박현우  지금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이라고 해서 60만 원 1회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명찰을 몇 개 정도 제작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예산 사업명세서 22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쓰여 있는데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약 300개 정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300개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예.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 같은 걸 보니까 이게 사실은 위변조가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공인중개사 명찰을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보다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는데, 그래서 과거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에서도 공인중개사 명찰 자체 위변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만 하는 사업은 아닐 테니까 다른 구에도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지만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예, 있습니다.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게 있고요.

공인중개사하고 보조원이 있는데요. 보조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명찰 패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덕양구 공인중개사 지부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요구하신 게 있어 가지고 테이블에다 명찰 같은 것에 공인중개사하고 보조원들 사진하고 이름을 넣어서 수시로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걸 하나 만들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은 안 했는데요. 예산 소요한 다음에 추경에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한번 할 계획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사실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찰 패용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예.

○부위원장 박현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별도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표식이 부착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 그마저도 사실 위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그런 부분은 덕양구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해 주시면 단속을 자기네들이 다니겠다,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아, 우리 구청에서 명찰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면 나머지 검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정작용을 협회에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예, 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창익 덕양구청장님, 최호석 화정2동장님, 이원국 삼송2동장님, 정준배 성사1동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성실한 자세로 늘 시민을 위해 애쓰셨던 구청장님과 동장님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전혀 계획에 없이 갑자기 소회를 얘기하라고 그래 가지고…….(웃음)

제가 공직생활 36년을 했습니다. 87년도부터 36년을 했는데 특별하게 외부기관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감사원도 갔다 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갔다 오고 또 우리 고양시 안에 있는 산하기관의 시정연구원에도 가고 꽃박람회에서도 근무하고, 이런 근무를 다양하게 해 보면서 우리 시 직원들하고 중앙부처나 산하기관에 근무를 해 보니까 역시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특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방공무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다 보니까 청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청춘이 다 지나가고 벌써 나가라고 이렇게, 그만 일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1년은 쉬기는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후배님들이 하는 것도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인생 2막을 저 나름대로 멋있게 즐거운 방향으로 잘 잡아서 재밌게 한번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으로 최호석 화정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2동장 최호석  안녕하세요? 화정2동장 최호석입니다.

저도 준비가 안 돼서…….(웃음)

저도 33년 정도 기술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산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5개 신도시 개발한다고 추진되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 당시에 시영아파트를 개발하고 분양도 하고, 시영아파트가 신원당에 500세대, 2차 500세대 그다음에 행신에 1,602세대가 분양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자마자 하여튼 정신없이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여러 건설적인 업무를 많이 맡아서 일산에도 종합운동장, 그게 42,000석인데요. 그게 원래 국제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도 할 수 있게 42,000석 규모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일산아람누리, 덕양어울림 그다음에 각종 도서관, 그때 일산신도시 개발하면서 우리 고양시도 계속 공공건물을 같이 개발해 나갔기 때문에 저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처음 근무하면서 정신없이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면서 좋은 걸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뵙고 해서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고양시를 옆에서 적극적으로 응원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으로 이원국 삼송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2동장 이원국  안녕하세요? 삼송2동장입니다.

저도 33년 동안 행정직으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제가 태어난 삼송2동에서 동장으로 퇴직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과오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퇴직 준비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멋진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부위원장 박현우  마지막으로 정준배 성사1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1동장 정준배  안녕하세요? 성사1동장 정준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안 불러주셨으면 아마 제가 내년 1월 1일에 출근할 뻔했습니다.

(일동 웃음)

제가 쭉 오늘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숫자로 60%가 공직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34년, 내년까지 35년이 됩니다. 처음에 89년도에 일산에 발령을 받아서 그때는 건물이 거의 신도시가 없었지요. 그냥 농지 임야였습니다. 그때 토개공 직원들하고 오토바이 타고 줄자 가지고 뛰어다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공영개발사업소로 발령이 나서 성사, 행신, 탄현지구 개발에 참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34년이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참 시련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하지만 절망을 안 했던 것은 여러 동료, 선후배 그리고 의원님들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퇴직 이후에, 많은 분들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떻게 35년을 왔는데 갑자기 뭐가 정해졌겠습니까? 하지만 제 몫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 몫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부위원장 박현우  한창익 덕양구청장님, 최호석 화정2동장님, 이원국 삼송2동장님, 정준배 성사1동장님 고양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인생 2막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한기 식사동장입니다.

지창섭 중산1동장입니다.

남기준 중산2동장입니다.

우시현 정발산동장입니다.

홍재혁 풍산동장입니다.

김경한 백석1동장입니다.

이종찬 백석2동장입니다.

김창현 마두1동장입니다.

안진희 마두2동장입니다.

박인석 장항2동장입니다.

이기문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동원 장항1동장은 가족 부고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2,734만 원, 세출예산은 128억 5,0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15쪽부터 330쪽이며 세입예산은 1억 4,854만 원, 세출예산은 77억 1,6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31쪽부터 34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4억 4,280만 원, 세출예산은 7억 2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341쪽부터 393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억 3,600만 원, 세출예산은 44억 3,0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6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개 구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6개 대만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율방범대 중 원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금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활동하던 지구대가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신청한 동 6개 지구대만 지원하는 걸로,

○장예선 위원  덕양구나 일산서구 같은 경우 대부분 원래 활동하던 단체들이 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준 경우가 있는데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11개를 하다가 6개로 줄었어요.

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저희 주무관이 개별 방범대와 통화를 다 했는데요. 사실 독려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에서 특별하게 의지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6개 방범대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방범대인데 지원을 안 하는 방범대는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내용보다는 좀…….

○장예선 위원  다른 지역과 조금 차별화되어 보여서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여쭤봤고요.

현재 활동하는 지역으로 보니까 한 4개 지역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각 동의 동장님이 같이 계신데요. 어쨌든 지역 내 치안유지 및 안전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해 가면서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좀 체계를 갖춰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각 동, 각 지역에 홍보하셔서 이런 의지가 있으신 단체분들을 조직하셔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세입예산에서 정보화 교육 수강료가 있습니다.

덕양구청하고 일산서구청은 산출기준에서 2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9월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데요. 일산동구청은 540명 그다음에 2만 원은 그대로인데요. 540명 곱하기 20%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기준이 다른 타 구청하고 너무 달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서구청은 제가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수를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20명이에요. 똑같이 20명씩인데,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마 저희는 연인원을 계산한 걸로 보이는데요.

○엄성은 위원  아, 연인원으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연인원으로.

○엄성은 위원  곱하기 20%는 뭡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곱하기 20%는…….

○엄성은 위원  아니, 연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9개월이라고 하고요. 20명씩 1개월씩 했다고 치면 180이거든요.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540명이라는 숫자가 연인원이라고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연인원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청이 적은지 저희가 많은지는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마 자료는 저희가 매달 수강생들을 보고받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일산서구청에 한번 물어보면 될 거고요.

그러면 곱하기 20%는 뭐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수강생 중에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연인원을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수강을 할 경우가 한 2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3개 구청 똑같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추정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는 알지요. 세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수강료를 우리는 얼마를 받고 몇 명이 해서 이 정도 예산일 것이라고 했는데 산출기준이 너무 좀…….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단 구청별로 유료화 대상자가 차이는 날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대략 20% 정도로 수강생이 수강료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다른 구청은 저희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다른 구청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제가 궁금하면 추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이고요, 내일이 12월 1일이에요. 12월이 되면 우리가 해마다 연말연시를 아쉬워하면서도 크리스마스 캐럴송은 어디에서나 들으면 반갑고 즐거운데요.

여기 예산안 자료에 보니까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요구액이 2,2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시나 봐요, 일산문화광장 있는 데.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올해도 설치를 했고요. 문화광장 중간에 작년하고 차별화를 둬서 솔직히 잘 설치를 했습니다. 행사도 했고요. 아마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위원님도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차별적인 게 뭐냐면 청장님이 와 계시는데 상당히 미적 감각이 훌륭하십니다. 직원들을 상당히 닦달을 해서 작년처럼 트리만 세우는 걸로 하지 말고 그래도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라페스타나 웨돔에 왔을 때 뭔가 추억이라도 남기고 사진도 찍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리 자체도 중간에 등 밑으로 통과를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양도 많이 봤고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점등식에는 못 갔는데 다른 분들이 찍으신 점등식 사진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3개 동이 다 해요, 덕양구청도 하고 일산동구청도 하고 일산서구청도 하고.

그런데 덕양구청은 트리를 2개 설치하셨어요. 제가 사업내용에 사업량을 보니까 대략 비슷해요, 크리스마스트리 높이나 폭이나. 2개 설치하는데 2,204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산동구청은 1개인데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 그다음 크리스마스트리는 보통 12월 한 달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계획에 4분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걸 집행하시겠다고 쓰여 있어서 그것도 좀 그렇고. 물론 잘 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청도 2개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1개만 설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히 지금 구청 3개가 다 2,200으로 예산안은 똑같은데 일산동구청은 크리스마스트리가 1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2,200씩 똑같이 공히 잡았다는 것에 물론 잘 해 놓으셨겠지만 예산 차이가 조금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 입구에 트리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2개는 맞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2,200을 잡은 이유는 실제로 트리 비용이 시설물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200이라고 해서 어느 구청은 금액이 많고 어느 구청은 금액이 적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계약법상으로 2,200이 수의계약에 주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설치업자들한테 좀 더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2,200이지만 아마 위원님이 보시면 트리 설치하는 내용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버되는 걸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십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구청이 동일하게 2,200을 올렸는데 어떤 구청은, 제가 그 산출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크리스마스트리 1개당 2개 올리면, 제 생각은 그냥 1,100만 원, 1,100만 원 그래서 2,200이 된 건지 아니면 개수하고는 상관없이 1개가 되든 2개가 되든, 물론 구청 앞에 세우셨다 하니까.

그러나 예산상 저희한테 올리신 예산으로 보면 위치나 사업내용에 크리스마스트리가 1개이고, 그런데 똑같이 공히 2,200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설치하시는 업주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그렇다 하는데 그런 건 일단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공히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해 가지고, 이게 공히 세 구청이 다 동일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 군데만 유독 서류상으로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기성품일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200만 원짜리 트리를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기준을 우리가 식으로 세웠거든요, 식으로 곱하기. 이렇게 되면,

○김수진 위원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는 2,200 곱하기 200 이렇게 하셨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러면 거기는 꾸미는 방식에 따라서 시설구조물에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고, 트리에 붙이는 장식품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성품으로 얼마짜리를 딱 구매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데 그거보다는 돈에 맞춰서 저희가 트리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수진 위원  예산이 이게 공히 다 2,200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개 구청이?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한 예산.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서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못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김수진 위원  아니요, 서구 예산 세워져서 올라왔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 그런가요?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트리는 보통 한 2,200 정도를 세우자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개 구청 트리를 세우는 게 아마 같은 업체에서 똑같이 세웠는데 올해는 저희만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이 딱 크리스마스 트리는 2,200이다라고 책정이 되는 그런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3개동 비교를 하다 보니, 즐거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 개수로 세우는 건가? 아무리 장식을 더 하신다고 할지라도 두 배잖아요. 평균치로 놓고 보자면 두 개 하는 곳과 한 개 하는 곳에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얼마나 잘 장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개에다가 그렇게 잘 설치해서 그건 2,200이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 공사 발주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구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얼마나 잘 설치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구내식당 메뉴 다양화 및 분기별 특식 제공 이벤트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추진계획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17페이지요. 구내식당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외부에 주시나요? 위탁처럼 주십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영양사 포함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세우시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단 3,500원을 1인당 받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판장 사업비라 그래서 그거는 기금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진 위원  메뉴 다양화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특히나 분기별로 특식을 제공하는 날이 언제인지 제가 그날 가서 좀 먹어보고 싶어서.(웃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보통 매주 수요일에 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특식이 나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 써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이 조금 더 가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셔서 이런 특식 제공을 하는 이벤트를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한테 걷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구판장 사업비가 별도로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합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급식비가 3,500원 싸다 보니까 비용 올리는 부분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아마 3개 구청하고 시청이 똑같이 맞춰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진 위원  다른 구청도 혹시 이런 이벤트를 하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구청별로 차별화 둬서 특식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외부에서 밥 먹기 힘든데 메뉴도 다양화하시는데 이렇게 특식 같은 것을 예산을 잘 운영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꼭 특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길영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경화 일산2동장입니다.

윤순희 탄현1동장입니다.

이종신 탄현2동장입니다.

이권재 주엽1동장입니다.

박교원 주엽2동장입니다.

정윤채 송포동장입니다.

김판구 덕이동장입니다.

양재관 가좌동장입니다.

방경화 일산1동장, 이호식 일산3동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영인 대화동장은 5급 승진자교육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97쪽에서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2억 3,0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수입, 일산서구청 주차요금 등으로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구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등으로 57억 4,4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등으로 4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경비 등으로 5억 3,6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세입예산은 인증기 증지수입으로 4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청사 및 자산관리 등으로 39억 4,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22페이지 조금 전 동구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23년도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서에 신고 이후 위촉된 단체에만 지원금이 지원되게끔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덕양구나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50% 단체가 지금 신고 안 하고 지원을 못 받는 단체로 해서 예산이 준 상태인데 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개의 방범대가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다 확인하고 신고가 다 된 상태인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방범대가 늘어난 거는 동이 분동되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동이 쪼개지면서 신설된 동에서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기존에 활동하시던 단체도 100%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신고 이후에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동구 같은 경우 아까 여쭤봤더니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계속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한 상태로 지원을 못 하게 된 상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유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존경을 표하고요.

혹시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다른 단체들에게 홍보나 격려 같은 절차들이 있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홍보사항은 없고요. 서구청 동이 도농복합동이 많아서 예전부터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이 분동됐는데 가좌동 같은 경우 없었는데 새로 1개 대가 신설돼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할 수 있는 노하우, 행정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타 구청과도 공유하셔서 타 구청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민원창구 다각화와 시민 건의사항 지속관리를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정민원, 구청장 동 방문, 주민자치회 및 통장협의회, 정례회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진짜 방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민원을 직접 많이 수렴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시청사에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공간들이 있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공간들의, 그 공간을 대여하시기 위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감정평가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대여를 하셨어요, 감정평가 하시기 전에는? 이번에만 감정평가를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매년 사용료나 관리비 해서 연간 납부액이 한 8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층에 솔롱고스 카페가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층으로 내려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적기업이 자체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6층보다 1층이 임대료가 더 비싸서 먼저 얘기는 했는데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공고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 예산 2천만 원 세워서 설계까지는 다 끝났고요. 내년 1월 중에 공사해서 3월 정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솔롱고스가 사회적기업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사회적기업은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청사나 이런 공공건물을 대여할 때 임대계약을 몇 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5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5년을 다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 맥시멈이 5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롱고스 5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회적기업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산 서구 탄현동 쪽으로 가면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러셨는데 자립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시설에 있다가 나이가 되면, 19세가 되면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장애인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어느 한 단체에만 장기간 대여를 해 준 다는 것 자체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공모를 하셔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롱고스 5년 했거든요, 풀로 다 하셨고.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저번에 11월 초인가 10월 말에 대표 오시라 그래서 저희가 진행사항,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 입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의 5년 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적자 보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의논해서,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라고 분명히 명확히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 단체는 또 다른 곳에서 공간으로 창출해서 좋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공평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김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이종신 탄현2동장님, 김판구 덕이동장님, 양재관 가좌동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근면한 자세로 공직자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셨던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저는 다음번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지도읍에서 3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가장 보람 있었던 그런 사항은 저도 미약하지만 우리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어진 게 공무원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의 행복감을 느끼고요. 더 중요한 행복은 우리 3,400명의 직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산 서구청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는 그런 고마움, 구청장으로 퇴임하게 돼서 저한테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제가 확신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구청, 시청보다도 열심히 하고 일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직원들이 있어서 더더욱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대기하면서 퇴임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짧게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9대 우리 의원님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이종신 탄현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2동장 이종신  안녕하십니까? 탄현2동장 이종신입니다.

34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라기보다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인 21년도에 3개 보건소 총괄 과장으로 1년을 근무했던 정말 보람 있는 한 해였었고 또 탄현2동장으로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배려와 아낌없는 응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의 울타리를 나가도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특히 위원회 위원님들 발전을 기원하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다음은 김판구 덕이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동장 김판구  덕이동장 김판구입니다.

오늘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임직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96년에 들어와서 28년이 안 됐는데 들어올 때 5급을 승진할 수 있을까 걱정도 들고 또 하고는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가 결국 동장으로 2년 6개월, 기업지원과장으로 1년 6개월 이렇게 근무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간 여러 팀장 역할이나 동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성실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마지막으로 양재관 가좌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동장 양재관  가좌동장 양재관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공직을 마친 소회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동료 공직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양시민의 미래의 행복을 고민하면서 같이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자부심을 갖고 공직을 떠나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제가 정확하게 33년 20일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인생을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눈으로다가 세상을 좀 즐겁고 행복한 게 뭔가 찾아보면서 아름다운 시각으로 고양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이종신 탄현2동장님, 김판구 덕이동장님, 양재관 가좌동장님 고양시민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고 앞날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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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15시34분 속개 시 재석위원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17시37분 속개 시 재석위원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18시33분 속개 시 재석위원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산회 시 재석위원

박현우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이상 7명)

○청가위원

송규근

○출석전문위원

김종학

○출석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감사관 박원빈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주교동장 정영호, 원신동장 이효섭, 흥도동장 김선미, 성사1동장 정준배, 성사2동장 곽은경, 효자동장 조재현, 삼송2동장 이원국, 창릉동장 황숙연, 고양동장 김태일, 관산동장 김기세, 능곡동장 김미경, 화정1동장 이주훈, 화정2동장 최호석, 행신1동장 최만호, 행신2동장 이정숙, 행신3동장 고명님, 행신4동장 정은숙, 화전동장 박종민, 대덕동장 박기명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식사동장 이한기, 중산1동장 지창섭, 중산2동장 남기준, 정발산동장 우시현, 풍산동장 홍재혁, 백석1동장 김경한, 백석2동장 이종찬, 마두1동장 김창현, 마두2동장 안진희, 장항2동장 박인석, 고봉동장 이기문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일산2동장 강경화, 탄현1동장 윤순희, 탄현2동장 이종신, 주엽1동장 이권재, 주엽2동장 박교원, 송포동장 정윤채, 덕이동장 김판구, 가좌동장 양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