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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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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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고양문화재단 소관

[2]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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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계속)	1  면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고양문화재단 소관

[2]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1  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서구보건소(보건행정과), 도서관센터(덕양구도서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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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443쪽에서 4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7,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70억 7,6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48쪽에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50쪽에서 453쪽까지 687억 4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58쪽에 2억 3,405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60쪽에서 478쪽까지 3,383억 5,4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79쪽부터 5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1,575만 원, 세출예산은 1,817억 2,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81쪽부터 489쪽이며 세입예산은 2,040만 원, 세출예산은 296억 7,9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491쪽부터 514쪽이며 세입예산은 2억 9,535만 원, 세출예산은 1,520억 4,6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517쪽에서 5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5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02억 9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과년도 생계급여 반환금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으로 211억 2,6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모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으로 1,590억 8,2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항상 복지의 제일 밑바닥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보호종료아동은 어느 분,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보호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같은 것들이 5년 동안 월 50만 원? 그리고 첫 해에는 1천만 원, 둘째 해에는 5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정착금이 두 차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1차는 1천만 원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5백만 원.

○신인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문제는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에 대한 대책, 그 아이들이 보호종료를 하고 나오게 되면 제가 흔히 많이 듣기로는 1천만 원, 그다음에는 5백만 원, 월 50만 원씩 돈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사전에 무슨 교육 같은 것을 몇 번 받기는 하지만 이 자금을 들고 홀로 맨 땅에서 집도 구해야 되고 취식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의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보호종료 선후배 관계가, 좋은 선후배를 만나면 잘 정착하겠지만 잘 정착을 못 한 선배들은 이 후배가 보호종료가 되길 기다렸다가 같이 그 돈을 탕진하고 그 선배가 신문사에서 일하면 신문배달을 같이 하고, 음식점에서 일하면 음식점에서 배달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겪는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가정복지과인데 사실 자립정착금으로 보조금만 하고 그것은 가정위탁센터라고 의정부 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원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구청에서는 관계하지 않는 것인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것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서류를 맞춰서, 신청자가 본인이 그쪽으로 신청하면 저희한테 지급하라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급하는 경우이니까 자립청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은 거의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어떤 소통에 의해서 장기근속수당으로 늘려서 지급하게 되었다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부처 간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도 우리 고양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적당한 대우를 해 드리고 격려를 해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청년들은 곧 우리 고양시의 미래가 되고, 현재 조금 더 앞에 있는 삶의 어떤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바쁘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북부지원센터나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멘토링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양시민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는 없는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시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협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전달해서 구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학교에 계셨던 아니면 기업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 은퇴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돼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전혀 모르고 계셨겠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거의 책정돼서 내려온 것들을 매칭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라든가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해 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현장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영 케어러’라고 소년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저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시는 거지요?

한창익 구청장님, 예를 들면 24세 이하 양가 부모가 다 청년인 경우에 청소년부모라든가 아니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그분들이 아프거나 뭔가 경제소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대구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치매 걸린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한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일들을 파악을 못 합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가정복지과장 김선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구청에서 파악을 안 하면 어디에서 파악할까요?

지금 예산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전달만 해드리는 겁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조금 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기존 세부사업명에 있었는데요, 이게 2024년도부터는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 아동지원사업 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소년소녀가장사업이 없어졌고요, 가정위탁사업으로, 동일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에 소년소녀가장 업무가 포함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가정위탁과 소년소녀가장은 다른 것 아닐까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가정위탁의 종류가 일반위탁이 있고 친인척 대리, 조부모 양육이 있거든요. 이 조부모 양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년소녀가장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인선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등 이런 예산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464쪽에 보면 밑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예산안 464쪽 밑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냉난방비 있고 그 밑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신인선 위원  청소년부모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일 경우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미성년자가 가장이 돼서 생계를 이루는 그런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요?

○신인선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한 지원예산이 없어서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호자 없이 홀로 단독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이 있지만 가정입양 그래서 조부모라든지 친척한테 들어가서 살게, 보호자 밑에서 살게 하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시키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별도로 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소년소녀가장, 사실 그 명칭도 없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한테는 수립된 예산은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위탁 청소년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다라는 것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가 살아계셔도, 병이 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청소년들이 가장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든가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런 경우에는 아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인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실 3개 구청에 다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관련한 양육비 자립수당 관련한 사업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직접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천승아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맞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세출예산 자료에 보면 동구에서는 14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로 아동양육비 14만 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고 서구청도 1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페이지를 좀…….

○천승아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서. 2768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가정복지과장 김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일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산출기초가?

○천승아 위원  예. 동구에서 1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서구청에서도 14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공동으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덕양구만 제가 보기로는 15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 14만 원인데,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14만 원이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15만 원으로 잘못 기입하신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죄송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검정고시 학습비가 덕양구청에만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상자의 차이 때문인 것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것은 여기에 다른 구청 과장님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만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수립된 예산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구에서도 생기고 동구에서도 생기면 수립될 수 있는 예산인데 현재는 덕양구에서만 생겨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복지부에서 좋은 상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가정복지과 덕양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외국인자녀 보육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년에 지원대상자가 는 것인지, 왜 이렇게 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구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던데요.

472쪽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가정복지과장 김선정입니다.

작년까지는 1인당 2만 원씩 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있다가 올해는 10만 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외국인자녀들은 외국인자녀만 받나요, 아니면 같이 받나요? 교육을 어떻게 받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외국인자녀들이라도 교육은 같이 받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 자녀하고 다 똑같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김희섭 위원  그런데 서구하고 덕양구만 있는데 동구는 외국인자녀가 없나보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도 있습니다. 40명 가량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 편이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는 크게 늘고 있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준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3개 구청이 다 똑같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다 전출입이 있고, 그 예산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산동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숫자가 약간 작년보다 올해는 줄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올해 보니까 결혼 10쌍 중에 1쌍이 외국인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그 자녀들도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그런 지원밖에 없나요? 다른 지원도 또 있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지금 보육 쪽에서 외국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는 2만 2천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김희섭 위원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잘 챙겨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동구에만 외국인자녀 보육료가 전혀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50% 미만으로 증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온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증감에 전혀 변동이 없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지금 저희 외국인자녀 보육료는 설명서 3021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감소했는데요, 그 집행 추이를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과다편성이 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좀 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증감률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지금 50% 이상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준 것입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50명 정도였는데 40명이요.

○고덕희 위원  그래도 금액이 2만 2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여기에 증감률에는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올해는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이 2만 2천원이었고요.

○고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증감률에 반드시 여기에 같이 덕양구하고 서구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김희섭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동구하고 덕양구에만 집중돼서 똑같은 질의이니까 서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효수당, 장수축하금 100세인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효수당을 보면 덕양구가 5세대, 동구가 5세대, 서구가 1세대예요. 그래서 총 11세대입니다, 그렇지요? 서구가 유난히 4대가 사는 데가 별로 없나봅니다.

효수당이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서구가 몇 세대예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

○고덕희 위원  아까 제가 1세대라고 말씀했는데.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1세대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고 어제도 지적한 부분이에요. 4대가 살다 보니까 이게 4대라는 것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3만 원씩 지급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면에서도 너무 적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주고 있는, 토털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96만 원이에요. 이랬을 때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수를 낮추는 방법을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그렇게 지급되는 것 같아서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인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먼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100세 수당하고 장수축하금이 있는데 100세 수당은 100세가 넘으면 5만 원씩 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장수축하금은 100세가 딱 될 때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100세가 지나서 5만 원씩 받고 있는 분들은 받는 것이고, 그 전에 100세가 안 돼서 내년에 100세가 돼요. 돼서 받는 분들은 1회에 한해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100세 수당을 월 5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축하금은 100세가 될 때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요, 100세 수당은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월 5만 원씩 받는 것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100세 축하금을 받고 그 다음에 100세 되신 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회에 100세로서 그냥 축하금을 받고?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전에 수당이 5만 원이 지급됐던 것은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00세가 됐을 때 축하금을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그래서 새롭게 되는 대상자는 월 5만 원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00세가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지급되고요.

○고덕희 위원  지급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이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래서 100세 축하금을 드리는 것으로,

○고덕희 위원  1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경로당 관련해서 일산동구, 죄송해요. 한 군데에만 계속 질의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으뜸경로당이라고 지정하잖아요. 올해 으뜸경로당이 몇 군데나 지정됐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4개가 있고요, 올해 1개가 추가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5군데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아니요, 3군데였는데 1개가 추가돼서 4개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 되겠네요, 동구, 서구, 덕양구 하면?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것은 제가…….

○신인선 위원  그러면 으뜸경로당을 했을 때 추가로 지원도 더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으뜸경로당끼리 무슨 경합대회처럼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으뜸경로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사실 으뜸경로당 사업은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으뜸경로당이라고 통보가 오면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경로당 거기에 일부를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회하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도 경로당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노인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 주면서 현장의 이야기도 잘 전달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 시정연구원에 경로당 활성화방안하고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요,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방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을 같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그것이랑 같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연구과제로 내년에 연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노인복지과랑 구청이랑 다 상의하셔서 새로운 정책이나 활성화방안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게 나오면 저희 지회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구청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협의하셔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모습이었으면, 경로당이 10년 전 경로당, 20년 전 경로당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작년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의 세분화가 3개의 구청이 다 통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지요?

50인 이하, 50인 이상, 100인 이하 이게 동구에서만 헷갈리게 표기돼서 제가 그때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안에는 그래도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이게 반영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서구를 제가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비교하면서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473페이지를 보시면 덕양구 가정복지과의 경로당 운영지원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경로당 시설유지관리비 10만 원씩 20개소, 이렇게 편성해 놨고, 다음에 동구 것 볼게요. 페이지가 509페이지입니다. 이게 같은 경로당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목인데 여기는 또 경로당 시설개보수비예요, 1억. 서구는 마찬가지지만 544페이지에 여기도 경로당 시설개보수비로 동구와 서구는 같은데 덕양구는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0만 원씩 20개소 해서 2천만 원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규진 위원  예?

○덕양구청장 한창익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20개소, 2천만 원이요.

지금 개보수비용으로 동구는 1억이고요, 서구는 8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만 유지관리비라고 100만 원씩 20개소예요. 이거는 왜 3개 구청이 똑같지 않고 목이 다르고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 20개소, 2천만 원은 경로당 시설유지관리비라고 유지보수나 이런 데 필요한 소규모 보수비용이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면 동구랑 서구는 개보수비용 1억이랑 8천만 원 안에 그냥 뭉뚱그려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저희는 대수선비는 또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일되지 않고 덕양구는 대수선비를 따로 빼놨느냐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고…….

○최규진 위원  예.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위원님, 지금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요.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는 경로당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노후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설개보수라든지 대수선, 내용연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시설비로 수립된 부분이고,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서구청은 공히 소규모 보수에 대한 부분은 시설유지관리비로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시설도 많고 노후된 시설도 많이 있다 보니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수립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목을 세분화시켜놔야 행정상 업무효율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동구랑 서구는 오래된 시설이 덕양구에 비해 덜해서 아예 개보수비용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 안에서만 다 하는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동구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동구는 1억 가지고 작은 시설에 이런 작은 환경개선사업이든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이든 전부 다 1억이라는 돈 안에서 다 집행되는 거예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동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보건대 시설유지관리비나 아니면 시설개보수로서 모든 항목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편성목을 각 구청이 협의하지 않고 유지관리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고 개보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한 것 같고요, 집행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 말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덕양구와 각 3개의 구청이 통일된 목으로 저희가 보여야 오해할 만한 소지가 덜할 텐데 덕양구만 소규모 개선사업비만 따로 빼서 목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지, 대규모 사업비만 따로 빼서 만든 거잖아요, 1억 8천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게 1억 8천이라는 시설부대비를 따로 빼놨는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자꾸만 답변이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보수를 하면서 소규모, 대규모를 한 데서 쓰는 게 일정 부분 분리돼 있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동구나 서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여지가 있을 텐데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덕양구가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럴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내년도라든지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해서 일관성 있게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오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예산안 470페이지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목에 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어린이집은 잘 알겠는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김선정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0세아의 경우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아동 3명당 원래는 1명의 교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아동 2명당 1명의 교사를 두는 어린이집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는 게 별도로 0세아만 모아서 하는 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어린이집 안에 0세 전용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하는 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것은 아니고 그냥 같은 시설 안에 있는데 0세아 전용으로 운영하는 반이 있는 어린이집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17억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공모를 해서 취합하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하시라고 미리 쪽지 드린 건데.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이종덕 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공모가 아니라 원에서 원하시는 분은 접수를 받고 심사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이종덕 위원  현재 고양시에 몇 개소가 있어요? 아니면 덕양구만이라도.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덕양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덕양구 어린이집은 총 몇 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원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0세 같은 경우는 보살핌이라든가 외출에 대한 게 상당히 예민한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0세 어린이가 많은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이종덕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성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데 0세아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데 단지 앞에 없어. 저쪽 예를 들어서 1, 2㎞ 더 가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밖에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라서 이게 지금 신청을 받는다는 게 그냥 이 주위에 0세가 만약에 2명밖에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0세아가 2명 이상이라든가, 2명당 선생 1명이라니까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한 어떤 표준매뉴얼이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

○이종덕 위원  그런데 표본조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요.

나는 신청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고 싶어서. 그런데 주변에 0세아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사실 저희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책에 대한 어떤 입안이나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과정이라든지 일련의 프로세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덕 위원  자료제출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종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 예산이 도비를 보니까 3억이고 시비가 14억이에요. 많은 예산이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덕양구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돼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죄송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집행이 17억이나 되는데 그 정도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내년에 예산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수립된 내역을 판별해 보면 19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증액됐다는 것은 영유아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다 보니까 이번에 모니터링 활동비가 추가되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0세라는 특수한 나이대를 나눠서 전용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동한테 정말 부모 입장에서 상세하게 보살핌을 해 달라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이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 보육교사님도 0세아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을 받고 했으면 해서, 예산 범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5살, 6살을 전문으로 하는 보육교사도 0세를 맡는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0세는 정말 특수한 애들이거든요. 항상 위급한 상황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 교육 같은 게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예산에 그냥 일반적인 식대비 등등 예산만 있지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지금 입양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한 집에 입양축하금, 입양대상 아동보호, 입양위탁 심리치료, 입양 알선비용, 입양아동수당까지 이게 다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입양에 대해서 이게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단 구청에서는 입양 관련해서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입양수당, 입양축하금, 입양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아니요, 심리치료비는 입양아동 가정에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입양축하금도 그 보호자에게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희섭 위원  입양 알선비용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그렇지요. 입양 알선비용은 입양기관에 입양 알선비용을 주는 내용입니다.

○김희섭 위원  보호, 심리치료 이게 다 입양하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심리치료라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받는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기본적으로 원하면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김희섭 위원  그리고 입양하는 아이가 나이가 어리나요? 영아인지 아니면 그래도 초등학생인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입양아동에 관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신규 입양이 올해도 없고 그래서 입양축하금은 거의 100% 불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김희섭 위원  늘지는 않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기존에 있는,

○김희섭 위원  기존에 있는 아이들만 계속 74명 정도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73명 정도.

○김희섭 위원  7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기존 대상 아이들에게 하고, 신규 입양가정은 올해 일산서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3개 구청이 다 아이들이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입양에 대해서는 늘지는 않고 다들 줄고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입양에 대해서는 3개 구 동일하게 그렇게 증가하거나, 동구는 입양가정이…….

○김희섭 위원  늘고 있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죄송합니다. 동구는 입양 신규가 증가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입양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구청의 운영비를 보다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덕양구 가정복지과는 478쪽이고요, 동구는 489쪽이고 서구는 525쪽이에요.

그런데 국내여비를 보다보니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덕양구는 15만 원, 서구도 15만 원 그런데 이게 다르게 우리 동구만 1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그리고 퍼센티지도 서구만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동구만 1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크게 안 보셔도 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가 계속 많이 남아서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은 데는 1인당 금액을 많이 해서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가 많지 않아서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자율적으로 이번에는 하도록, 왜냐하면 여비가 요즘에는 그냥 달 수 없고 꼭 가야만 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다 편성을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전년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과다편성을 할 수 없어서 10만 원으로 잡으셨다면 덕양구하고 서구는 뭡니까? 왜 15만 원으로 잡았어요? 전년도에 남은 게 전혀 없어서 15만 원으로 잡으신 겁니까?

이게 지금 50%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김선정입니다.

저희 예산이 1인당 15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동구가 6만 원이고 서구가 13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 지출현황을 참고해서 기본금액을 차등을 둬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갈 때도 덕양구는 15만 원으로 해서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금액은 똑같이 하는데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금액은 똑같은데 단가가 높아지면 총금액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 40% 잡은 것은 무슨 뜻이지요? 곱하기 30% 그러면 15만 원에서 30%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30%, 40% 퍼센티지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퍼센티지도 사실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것도 다 다른데 아마 그것도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조정하기 위한 요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요율이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지금 저희 3개 구청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아마 시 예산파트 쪽에는 전체적으로 큰 어떤 표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정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지금 덕양구하고 서구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 방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청정기입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공기청정기가 사실 실별로 하나씩 돼 있고 저희가 임차비용을 12만 원,

○고덕희 위원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고덕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사실 금액이 우리가 구입해도 방에 하나씩 끌고 다니는 이동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 방에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100만 원 정도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데 청정기 같은 것을 임대하게 되면 이런 것을 구태여 임차료를 5만 원씩 내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이게 계속 가다보면 굉장히 금액이 커질 텐데 이런 것 정도는 그냥 한꺼번에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보면 동구는 또 없어요. 청정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2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임차료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요? 여기 비용에 보면 동구 임차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복합기, 정수기 이것만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지금 안 쓰여 있어서요. 지금 동구 없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514페이지요.

○고덕희 위원  514페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세출예산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489쪽 기본경비에 보니까 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그냥 사서 쓰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년만 해도 1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아마 추진되는 사항인데 단품으로 구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관리비라든지 고장에 대한 수리 그다음에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서비스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저렴하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에 양곡 지급하잖아요? 구청장님이나 잘 아시고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양곡을 지급하는데 노인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쌀을 제일 맛없는 쌀을 주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밥이 맛이 없어서 떡을 해먹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3개 구청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곳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양곡은 나라미, 정부미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사업으로 고양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미는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 고양쌀 같은 경우에는 상급 참드림쌀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이 참드림쌀은 2020년도에 경기도 쌀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쌀이고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우수품질의 쌀이기 때문에 고양쌀로 떡을 할 경우에는 떡이 잘 안 된대요, 쌀이 너무 좋아서. 지회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동일하게,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고양쌀로 지급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국가에서 정부미 그거 지급하는 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급이 됩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개월, 6개월 이렇게 지급해오다가 올해 양곡이 차등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에 따라서 양곡을 지급하는 게,

○고덕희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정부미가 어느 정도 지급되고 고양쌀이 어느 정도,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50 대 5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50 대 50으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고덕희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은 고양에서 주는 것은 되게 좋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굉장히 좋은데 정부미로 해서 전라도 쌀인가 어딘가 찍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왜 고양시에서 고양시 쌀을 안 주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없고 일단 비축했다가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또 밥맛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잘 못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저희가 경로당 양곡 관련해서는 2022년도 대비 국도비도 삭감됐고요. 그리고 고양시 자체 양곡사업도 삭감돼서 지금 애당초 23년도 연초에는 6개월, 6개월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양곡에 있어서 차등지원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차등지원으로 이렇게 바뀐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르신들 식사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다 고양시 쌀로 지급할 수 없는지 그 설명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보더라고요. 이것을 바꿔주면 되는데 왜 못 바꿔주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니까 지급하실 때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들, 퇴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노고 많으셨고 명예롭게 퇴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구청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무엇입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내년 한 해 동안 나아갈 방향이나 큰 틀로 지침이라고, 각 부서별로 그런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업무보고로 시장님께 또 이것을 보고하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지금 여기 보고하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보고가 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2023년과 2024년이 똑같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아마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쪽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나 법정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운남 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은 집행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지요. 내년에는 구청장님도 바뀌시고요. 계획은 분명히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덕양구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바뀌었더라고요.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봤어요. 다 바뀌었는데 한 팀만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은 안 바뀐 게 조금 더 많고요. 서구청도 덕양구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안 바뀐 게 잘하는 겁니까, 바뀌는 게 잘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것은 어떤 게 더 잘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주무팀이 어디입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사회복지팀입니다.

○김운남 위원  사회복지팀, 그러면 덕양구는 안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청과 서구청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것은 저는 단순히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것은 덕양구하고 동서구가 면적이나 인구가 다르다보니, 부서가 덕양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의 팀 명칭도 조금 다르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바뀌고 이렇게.

그런데 저는 글로 그냥 하나가 바뀜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4년 치 딱 갖다놓고 1년에 한 번씩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쉽게 말해서 위원이 그거 찾아내겠습니까? 4년 치 같이 또 해야 되는데.

글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고민해서 올라왔냐, 안 왔냐는 이야기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3년 전에 재선 때 기획행정위에 갔을 때 이것을 하는데 3년 전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구청은 별로 안 바뀌어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왜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들, 과장님들은 퇴임하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나중에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고민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어느 팀입니까? 옛날에는 밑에 과장님, 팀장님 이게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작년부터 이게 다 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번호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뭐냐, 책임감이거든요. 고민해서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봅시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시민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 제목만 바뀌었는데 살짝 그것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나 기대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금액만 바뀐 거고요. 틀은 똑같이 해놓고 예산만 바꿔놨다는 거지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안 바뀌는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면 항상 안 바뀌게 이렇게 해서 구청의 시스템 거기에 맞추든가, 집행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 팀은 바뀌었는데, 동구청과 서구청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동구청입니다. 여기 지금 동구청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팀입니까? 일산동구청장님, 이거 어느 팀이에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노인복지팀입니다.

○김운남 위원  노인복지팀 안 바뀌었어요. 똑같잖아요? 제목만 딱 바꿔놨습니다, 제목만 비슷하게.

그런데 “기대효과” 제목이 바뀌었는데 계획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왜 제목은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담당자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똑같은 사업추진을 하면서도 제목을 어떻게 가져가서 그 밑에 내용을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기획부서라든지 비정형화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그 제목을 파격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덕양구의 2024년 업무보고를 보면 처음에 아까 띄웠던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7, 8개 팀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겁니까?

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는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용 자체가 저게 노인복지 추진으로 활기찬 노후보장이냐, 아니면 편안한 노후생활 노인맞춤형 복지 추진이냐, 그 제목 자체는 내용을 대변하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가치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운남 위원  구청장님, 저는 그래서 아까 일례로 덕양구청을 이야기한 거예요. 덕양구청 앞에 것 하나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나머지는 바뀌었어요. 완전히 틀도 많이 바뀐 데도 있고요. 똑같은 집행 팀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7, 8개 팀이 획기적으로 고민해서 열심히 하셨던 그분들이 어떤 겁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오늘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하고 10년 뒤에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가야 되는 중추적인 분들인 거예요. 다른 부서에 갔는데 저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짚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지금 “잘못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마찬가지로 동구청에도, 제가 왜 동구청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저기와 또 한 군데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획기적으로 바뀐 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한 것은 이게 집행 팀이기 때문에 바뀌는,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바꾸지 마십시오. 집행기관이니까 매년 똑같은 틀로 해서 해놔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팀은 안 그랬잖아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지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저것을 앞으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바꾸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조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바꿔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래도 답변 준비를 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예.

○김운남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 다음에 과장님 되실 텐데. 일단 계속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청도 저기 하나만 바뀌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담당자나 팀장이나 직원이나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작성합니다.

우리 구민한테 또 시민한테 문화복지 쪽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는 그런 복지체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서두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구청이 특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담당자에 따라 또 팀장에 따라 과장에 따라 조금씩은 그러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역력해 보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는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처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보건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퇴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갈 기둥이 되실 분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은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조금은 이해하지만 제가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어제 사회복지국도 했습니다. 사회복지국을 했는데 사회복지국도 이런 데 있었습니다. 더 한 데도 있고 수치도 똑같이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직원과 팀장님과 과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한번 만들어 볼까? 방향성을 잡아서 꾸며볼까?”라는 고민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5분 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개 구청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저희들이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서식 좀 제발 일괄적으로 가서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예산을 짰을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어디냐면 예산요구서를 보면 덕양구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어요. 야단치자는 게 아니고 거기 부기명 산출예산에 보면 15만 원 곱하기 7명 12달 해서 계만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1개월 하면 360이에요. 그런데 120이에요. 이렇게 요구액은 1,450만 원인데 이것을 3명이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3명을 주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받아야 될지, 이렇게 추경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전부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명세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입력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력프로그램에 엑셀에서 끝까지 맞으면 맞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데 이거 전부 다 틀립니다. 이거 명세서 다 틀린 거 가지고 통으로 이거 잡아서 예산을 하나도 못 주겠다, 이거 바르게 해 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요구서에, 예산이라는 것은 재량행위라서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 추경에 또 해도 되고 2차 추경에 또 해도 되고 끝 추경에 또 해도 되니까 이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달 하면 아이가 생각해도, 초등학생 1학년이 생각해도 360이지 120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산수를 틀린다는 것은 지금 기본으로 못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예산에 세출예산만 맞으면 맞다로 가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은 국가라고. 나무, 풀, 물은 못 합니다. 우리 시민 25명이 지금 3년 뒤가 되면 20명인데 시민 25명이 세금과 노력과 피와 땀을 흘려서 낸 것을 가지고 공무원 1명의 월급을 줍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 25명이 1명의 월급을 주면 그 1명의 공무원은 국가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가슴에 태극기에 손 얹듯이 대합니다. 왜?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요. 누가 운영하겠어요, 세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최소한의 이런 것조차도 산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약간 톤이 높은데 산수가 돼야 되는데 행정서식이 이렇게 안 맞아서 되는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이 나라를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국가의 수반이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구청장님이 걱정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오늘은 비가 올까? 오늘은 지진이 날까?’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비상 때문에. 퇴직하시면 너무 편하십니다. 왜? 오늘 저녁에 편하게 자도 국가공무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산에서 분명히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여비책정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왜? 여비가 표적감사예요. 옛날에 공직자분들은 버스 타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타고 그리고 출장을 갑니다. 그러나 요새는 자기 차로 가고 그만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국가의 사명감보다 더 높이 사야 되는 그런 공직자인데 지금 공직을 어떡해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여유로운 분은 있어도, 이게 제가 알기도 출장여비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국감이나 어디나 가장 표적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감사가 되니까 요새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비 청구하십니까? 안 합니다. 만 원 청구, 내 돈 주고 밥 먹고 내 돈 주고 기름 값만 청구합니다.

표적감사가 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그 여비를 청구할 때도 일괄적으로, 덕양구청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사람이 많고 하니까 “여기는 몇 % 했습니다. 동구에는 몇 % 했습니다. 서구에는 몇 %” 저도 이러한 잔소리를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민간인들 주머닛돈으로 쓰는 것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주머니에 돈 넣어서 그냥 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되지만 공직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요새 공직기강이 앱에 보면 공무원증을 끼고 이쪽 팔 하나 벗어주고 이쪽 팔 하나 벗어주고, 공무원증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앱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원 더 주면 더 많이 벗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의 질서가 아니고 공직에 들어올 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기 들어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절대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고양시비가,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기 때문에, 우리 수당을 타기 때문에 그 수당만큼 일을 하고 새지 않도록 우리의 밥값을 다하고 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만 봐도 이게 산출내역이 다 틀립니다. 15만 원 곱하기 7명, 12개월 117만 6천 원, 틀리지요? 126만 원이에요. 자립촉진금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은 120이에요. 예산산출 기준에만 맞춰서 하지 마시고 한 번도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국가가 0.7명인데 지금 0.7명도 올 9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이들 키우는 세상, 아이들이 하는 세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죽지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오해서 ‘나는 국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3대가 살고 있는 세대의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요? 조례를 만들어드리고 조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세대가 몇 세대가 어떻게 몇 년 이상인지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요?

제가 조금 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낮춰서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실태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전체 다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들은 소리는 없으세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3대는 정말로 많거든요. 우리 집만 해도 3대란 말이에요.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이제 4대가 안 됐는데 3대 파악을 빨리 하셔서, 이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이거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해서 가셔야 구청에서 또 이것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할 때 조금 고민이 되도록 기획실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세 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대면하는 분들이 계세요, 복지사님이나 이렇게 대면을.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면하는 자리에는 가임여성은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침에 오면 알코올이나 아니면 자기가 형편이 없다고 매일같이 나는 죽고 싶다고 흔히 말해서 비관을 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돈 달라고 오는 분들 대응하려면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가임여성이나 그렇게 보내면, 임산부는 정말로 보내지 마시고요. 가임여성분을 보내면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보다도 본인도 우울증이 걸릴 정도니까 그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다는 것을 알면 대면하고 있는 데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숙련된 분을 보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시민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붙여넣기 하고, 행정은 일괄적으로 서식해 주시고 표적감사가 된다고 여비를 아무렇게나 30%, 20%, 10% 이렇게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신 후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0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230쪽,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8,401만 4천 원 감액된 203억 1,5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1,189만 8천 원 감액된 150억 2,263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260쪽,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813만 7천 원 감액된 58억 68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933만 5천 원 증액된 54억 8,445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찾아가는 홈스피탈 사업 및 현재 공사 중인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신 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8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2,92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2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288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4억 6,40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152만 7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방역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7억 14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954만 6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42쪽까지 세출예산 규모는 147억 5,79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2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고양시민건강센터 운영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신 후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먼저 348쪽,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증지수입 및 보건의료 수수료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6만 8천 원이 증액된 9,4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822만 2천 원이 감액된 97억 9,5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모자보건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374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763만 9천 원이 감액된 30억 8,1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염통로 해당 여부 질의 건에 대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오늘 3개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는 무엇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책자를 통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 내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예결위 기간에 업무보고도 같이 있어서 제가 다른 부서에 2023년, 2024년 업무보고를 좀 분석했어요.

쉽게 말해서 붙여넣기 했냐, 안 했냐라는 걸 첫 번째로 보고,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말 붙여넣기 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부서마다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있고 또 일부 사업 중에서 저희가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들은 아마 전년도하고 업무추진계획이 거의 대동소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 저희가 업무추진사항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저희 팀장이나 과장 또 저까지 이렇게 협의 하에 내용도 좀 수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2시 45분까지 딱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같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보건소가 있는데 팀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그러면 3개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팀이라고 봤을 때 제목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운남 위원  왜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업무를 각각 보건소 주무관들이 다르게 하고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출산지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예산을 집행하지만 또 ‘모성건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서는 3개의 팀이 그러니까 덕양구, 동구, 서구 다 똑같은 팀도 있습니다. 어떤 팀은 전혀 방향이 또 다른 데도 있고.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어떤 위원님들은 “왜 보건소가 사업명까지 똑같냐?” 이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주무관들이 ‘그거를 똑같이 명칭을 같이 합시다.’ 합의해서 사업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특색 있게, 똑같은 예산으로 하지만 특색 있게 다른 쪽에 강조점을 둬서 했을 때는 사업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구보건소장님, 어느 팀이 2023년이랑 2024년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운남 위원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침이 내려오는 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그 커리큘럼이 같이 쭉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지 않는 한 색다르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김운남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팀은 또 그것과 다르게 작년과 획기적으로 완전히 다 다릅니다.

거기도 다 거의 국도비, 우리가 보건소 사업이 거의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통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은 이제는 종결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평가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김운남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주무관님, 제 자료를 띄워봐 주십시오. 이것 말고 제일 뒤에 것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말고 모든 부서에 다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국, 오전에 했던 구청, 정말 우리 보건소를 말씀드리자면 보건소는 엄청 양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작년 거랑은 일단 많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로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덕양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맨날 똑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저는 첫째, 소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이 너댓 분이, 많게는 여섯 분이 논의해서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히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부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것과 똑같아요. 사실 이런 팀이 없었습니다. 이게 일산동구보건소 것이거든요. 무슨 팀입니까? 여기에 이제는 이것도 다 실명으로 다 나오잖아요. 과장님 성함 나오고 팀장님 성함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보건소장님?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번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팀과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디다가 더 많이 두고 그다음에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그런 보고서입니다.

○김운남 위원  보고서인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것으로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것이랑 사업개요가 똑같거든요. ‘입소자(현/정원), 박애재단(현/정원), 한국중독연구재단(현/정원), 3센터 현 정원이 작년 거랑 다 똑같습니다. 작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게 작년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이 시설밖에 없습니다, 4개 센터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정원은 당연히 같을 텐데 입소자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1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그럴 텐데.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평균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똑같이 나오지요.

저는 이게 똑같다, 아니다를 따지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아도 괜찮다고 봐요. 왜? 국도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데 그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3개 보건소가 아예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새로 만드는 이 방향이 같은 게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했듯이 저 팀만 이렇게 같은 걸 저는 느꼈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우리는 올해 기대효과, 어떤 것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사업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수용시설이나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나 인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력을 그쪽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기서 많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이 상황이면 그러면 덕양구보건소는 뭐고, 서구보건소는 저것이랑 비슷한 것으로 나올 텐데, 정신질환자가 저기 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였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과 그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전체는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 그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고, 아까도 3개 보건소가 정말 그래도 우리 주요업무보고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왜? 저는 단지 2023년과 4년을 비교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내용은 아직 제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4년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2년으로만 봤을 때 다른 데는 정말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앞에 것 좀 한번 좀 보실래요? 이게 봐보세요. 이거 그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올리십시오.

이게 지금 동구, 앞으로 가면 동구거든요. 지금 똑같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아, 이것도 맞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하면서 ‘덕양구랑 동구, 서구가 다 똑같은데 저것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방향성을 저렇게 잡아낸 건가? 이것도 맞겠다.’라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이번에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단일지침이고 필드만 저희가 3개 구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 같이 맞췄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저는 사업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보건소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같은 사업이니까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였거든요. 단지 각 보건소의 예산만 다른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이렇게 좀……. 이게 제가 뵈면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가져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질의내용을 보면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약간의 애매함 때문에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아마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답을 정해서 질의를 하면 됩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아마도 을 설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약국 사이 전용통로 해당 여부 질의는 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같은 층에 병원이 약국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게 법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첫째, 그 의원에서 약국을 같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중시설이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서류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층에 어느 의원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약국이 있습니다. 일산서구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단 저희가 선례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 선례에 따라 진행한 결과로 저희 직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드리고 가자는 차원이고요.

○김운남 위원  충분히 공직자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고려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한쪽 차원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다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를 접수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구두로만 접수를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질의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개설신고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충분히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저도 그건 충분히 공감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의 하나부터 무엇이든 철두철미하게 그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는 항상 서류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전에는 이렇게 했어, 이런 문제가 충분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서 서로의 피해가 없이, 약간의 의심도 없이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모든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지금 다시 추워지고 하니까 독감이나 이제 와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잘해주신 게 다시 한번 생각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보건소는 계속 정신보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화돼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3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군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이 신설됐고 여러 가지 복지센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재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시는 정신보건 관련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상이 늘 24시간 이렇게 열려있어야 되는 응급병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응급환자가 생기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10월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한 병상을 저희가 응급의료 병상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가 배정되었고요.

이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의 예산 감액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도비로 내려오던 중독센터에 대한 보조비가 있었는데 그 중독센터에 대한 보조비가 한 3억 9천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를 중독센터로 나눠서 같이 쓰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중독센터랑 같이 나눠 쓰느라 감액했다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에서 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등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저희가 지금 4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좀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별도 자료를 드릴까요?

○신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을 책임지고 하는 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3개 구가 다 같이 합니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3개 구가 다 같이 합니다, 각각.

○고덕희 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고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양육 활동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천만 원 예산 중에 집행을 많이 못 했어요. 작년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고덕희 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각각 덕양구, 동구, 서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실적을 보면 한 개 중학교에서 하고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덕양구도 없고 동구도 없고 서구도 없고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23년도에 예산이 시군지원 약무사업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덕희 위원  그러면 교육도 전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옛날에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재원을 시비 100%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생긴 것이고 그 전에는 시비 100% 사업으로 19년까지 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교육비가 없어서 교육을 안 시켰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비 100%로 19년까지 계속 했고요.

○고덕희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가 거의 끝났잖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19년도에는 경로당 등 해서 25개소를 다니면서 약물 교육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는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덕희 위원  올해 교육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약류 취급교육이라든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라든지 이게 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지금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나 이런 데에 교육을 실시한 계획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22회, 1,135명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회를 통해 거기에서 배출된 강사님들을 통해서 학교랑 경로당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마약류에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함께, 약물교육을 하면서 마약류도 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약사회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있는데 마약류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약사회 쪽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예방 차원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마약 예방 차원, 학생들 예방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대처하실 건지, 지금 보면 나와 있기는 해요. 마약류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전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마약교육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담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저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물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반응도 좋고요. 선생님도 강의를 너무 잘 하고 해서 교육효과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면서 마약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나가서 하는 걸 봤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약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교육을 해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고, 강사분들도 있고 다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런 쪽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폐의약품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 그런데 마약류만 특별하게 더 하고 싶어 한다, 하고 싶다, 뭐 자기들은 기꺼이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사회하고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약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게 폐의약품 조례를 만들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지금 다 3개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사회 이거 한번 봐주세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우리 보건소장님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서구보건소장님, 혹시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약사회 건물인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가보셨나요?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못 가봤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보건소장님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는 그 부근에 살아서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가 보셨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고덕희 위원  제가 폐의약품 때문에 그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조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폐의약품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건 아시지요? 그리고 그게 2007년부터 자발적으로 약사회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약사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놓은 약품이고요. 주택하고 그거 말고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거 말고 담이 있어요. 옆에 주택 담이 있는 것.

지금 저 주차장 옆에 보면 집들 보이시지요? 바로 옆에가 그냥 집이에요. 여기 약사회 건물 바로 옆에 빌라입니다. 아까 의약품 한 것 보여주세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 서구보건소장님은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규진 부위원장, 고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약품이 이렇게 그냥 일반주택 건물 사이에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연초에 저희가 약사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어도 저희가 충분히 빠르게 대응했을 텐데 저도 놓친 게 큰 잘못이기는 합니다.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약사회에서 얘기하기를 이 약을 수거를 다 하면, 하루 종일 수거하면 뒷날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가져간다고 그래요. 가서 소각시키는데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정도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딱 자물쇠가 돼 있지 않고 문이 없고 그냥 이렇게 누구나 쉽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약품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주변 민가에서는 의약품이니까 ‘냄새도 난다. 뭐 한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안 보이게끔 가려주시든지 뭐 하든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약사회만 무조건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고덕희 위원  한번 같이 세 분이 논의하셔서 저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약사회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좀 사소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253페이지에 우선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될 건데요.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18만 원짜리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구보건소도 36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20만 원짜리 1대 있고요.

동구는 지금 명세서 명세서에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이 딱 안 적혀 있는데 혹시 있나요, 동구보건소장님?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는 현재 전기차량으로 전수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젤차량은 다 폐차하고 임대차량이든 구입차량이든 다 전기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님,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차량 있잖아요.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지금 77서 6500은 2011년 11월 22일에 등록했고요.

○최성원 위원  2011년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83나 9503은 2011년 5월 6일에 등록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혹시 언제쯤 차량을 교환할 생각이세요?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내구연한을 보고 아직 킬로수가 있어서…….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더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7대가 나가고 보험료는 8대가 나가요. 1대의 자동차세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11대에서 3대가 감소됐습니다. 원래는 11대인데 3대가 감소했는데 24년부터는 차량 3대가 건강증진과 예산에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감한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7대이고 보험료는 8대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구급차량이라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보건행정과장님도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연식이 얼마나 되는 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 다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같기는 한데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주 시행 보건소가 어디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가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지금 각 보건소별로 예산요구액이 다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5,500이고 나머지는 동네의원에 직접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그게 덕양구보건소가 조금 많은 편이고 동구와 서구는 의료비 지원하는 게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 시행된 연도가 2020년이 맞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보니까, 덕양구만 보고 있기는 한데 사업이 진행되는 연차는 늘어나는데 예산현액이 계속 감액이 되더라고요.

혹시 보통 정착하고 나면 확산이 되는데 예산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횟수가 줄어든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검진사업은 애초에는 동네의원에서 치매검진을 열심히 할 것을 생각했는데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사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치매검사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가 가가호호 홍보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현수막을 붙여도 사실 이용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치매검사를 하는 분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네의원으로 가는 횟수가 줄고 아무래도 조금씩 더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승아 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서구에서 치매 조기검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동네의원은 청구하게 되면 이게 거르는 작업을 시스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걸러야 되고 몇 번 검사했는지도 걸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 한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일단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사업 연도별 시행현황 2019년 이래로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협약 동네의원 명단이랑 의원별 검진시행건수, 그리고 지급된 본인부담금액, 검진시행결과 그리고 이 협약은 제가 알기로 동네의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나 위탁수행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그런 명단을 부탁드리고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경과, 추진결과, 성과평가결과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안에 할 필요 없으시고 준비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다들 고생하셨고 일선에서 힘드신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일에 행사는 잘 끝나셨나요, 인문학강의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김동일 교수님 강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예.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제가 오늘 공부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참석하려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김동일 교수님이 유명하십니다.

○김희섭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구에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것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생물테러 관련해서,

○김희섭 위원  누구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보건소, 소방서, 경찰 이런 합동으로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격년으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내년에는 서구보건소가 하고 후년에는,

○김희섭 위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격년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혼자하고 후년에도 다시 동구하고 덕양구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3개 보건소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성병진단시약하고 에이즈진단시약을 다들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이 약이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1년짜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유효기간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2022년, 2023년 똑같이 약을 구매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 쓰시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한 번 뜯으면 5명인가 이렇게 스트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사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한 번 쓰면 5명인데 계속 똑같이 그래서 이게 진단시약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많나요?

그리고 또 그게 저희가 약이 남으면 안 쓰잖아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약을 구매하시기에 이것을 다 쓰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소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럼 소비하면 테스트를 받는 사람 자료가 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단 성병, 에이즈는 익명이든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알리지는 않지만 남아는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쓴다는 자료는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김희섭 위원  그럼 그것을 쓴다는 자료를 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아니, 그게 아니라 명수가 남아 있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것을 지금 사시면 몇 명 정도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올해 한 해 동안 2,000~3,000명 검사를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1년에 2,000~3,000명 정도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김희섭 위원  그러면 다달이 몇 명씩 나오나요, 에이즈라든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이렇게 인원수를 뽑을 때는 그 정도가 다달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 쓰고 나면 또 남잖아요.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고 그러는데 계속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다 똑같이 이루어지나 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시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덕양구 보건행정과 부서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떤 기계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은 했지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갑자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쓰러졌을 때 사실 생사를 가르는 기계예요.

저는 워낙 오랫동안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한 두 번을 봤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는 AD인가 뭔가 기계가 다 설치돼 있어요.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산책 중에도 쓰러질 때는 사람이 응급조치보다도 이 기계로 하면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이라든가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 설치를 제가 원하기는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보건소 주관 사업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저희가 내년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2대를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비의무기관이 있는데 구비 외 의무기관이 있는데 구비의무기관 외에 신청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곳이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화정역하고 강력하게 해서 수요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럼 고양시 전체 이게 충격기가 몇 대 있는지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1,13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은 토털로 누가 관리하시는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각각 구비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의무대상자가 각 기관마다.

○이종덕 위원  그럼 그 1,100대 중에서 지금,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러니까 구비의무기관은 53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고양시 전체 5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각자 설치한 업체가 AS든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설치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관리자 책임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교육까지 책임지고 설치까지 강제하면 이게 사실 암만 설치가 잘 되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큰 효용성도 없고 의미도 없거든요.

저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고 실제로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한 번 해본 사람은 작동법에 대해서 정말 쉬워요. 그런데 안 해 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일반심폐소생으로 하다가 거의 다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는 다 돼 있는데 설치에 대한 관리가 고양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주관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설치한 업체가 그것을 운영이라든가 교육까지 해야 된다? 참 그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것이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곳에 출장을 가서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116개소를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충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관리자도 만나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종덕 위원  관리자가 하는 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의무기관 설치,

○이종덕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큰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에 있는 사람은 거기 어떤 관리자 한 분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분은 항상 거기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0여 명이 운동하다가 1명이 쓰러지면 100여 명 중에 누군가 100여 명 중에 10명, 다수가 그 기계를 작동할 줄 알아야 바로, 이게 골든타임이 5분이에요. 설치자 찾다가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5분 안에는 누군가 근접에서 기계를 찾아와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그분의 생사를 결정지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안타까워서 도대체 이게 저도 문화복지위원인데 어느 담당부서인지 소방서인지 잘 몰라서, 그래도 보건소가 근접해 있잖아요, 생사를 다루는 데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심폐소생술도 응급처치교육비가 지금 예산에도 반영되었듯이 올해도 기초과정 5회 해서 30명을 교육시켰고 심화과정으로 일곱 번의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뭔지 잘 알겠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동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자동충격기에 대한 사용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참여하도록 안내도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배터리가 나가면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배터리라든가 리드를 붙이는 데 실드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설치해 준 데는 실드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경험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안내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도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아니면 그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명지병원과, 보건소마다 병원하고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병원보다도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들이 가열차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쓰러졌어요. 어떤 분이 이 자동심폐소생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건물마다 해 놓기는 하는데 잘 모르지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악구청 보건소에서 검색하면 저렇게 어디에 있는지, 클릭하면 동별로 해서 위치까지 다 나와요. 저 정도까지는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줘야 나중에 교육 받을 때 유사시에 저 정도에 있구나 해서 뛰어가서 바로 갖고 와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쳤는데 종류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이 자체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앱이 안 깔려 있는지 아직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식을 알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지식은 알 수 있게끔, 지나가더라도 원당역에 갔는데 누가 쓰러지면 나라도 “저기 원당역 몇 번 출구에 가면 있더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활용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행동을 안 하고 내가 도움을 안 주면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이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교육을 해도 안 오시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어차피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덕양보건소라든가 고양시 보건소에서 이것을 주관을 안 한다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하는지 잘,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이 찾아주셔서 주관부서가 우리 지금 1,500개 시설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괄로 누가 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업소라도 업소에서 관리 안 돼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보급해서 예산 세워서 설치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인가 그때는 본인들이 설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교육을 안 시키니까 문제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현장에서 안내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 그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하면 이렇게,

○이종덕 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이종덕 위원  저렇게 클릭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것은 다 클릭돼서 주소까지 나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클릭이 되는데요.

○이종덕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 좀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아, 잠시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2대 해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지 마시고요, 관리되는 업소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나가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덕양구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및 방문양요 활동비가 사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도비가 300만 원하고 700만 원 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인데 사실 8월 말까지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221만 원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실적도 1개 중학교에만 지금 교육이 가있고 그래서 9, 10, 11, 12월 사이에 11월까지 더 추가로 하신 게 있는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6.6%인가가 더 올라가 있어요. 예산이 6.7%인가 더 증가돼서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올해 8월 말까지 한 것을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에서 221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이 더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의 강사비가 11월 말로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거의 다 소비하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고덕희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없다고 그래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보건소만 만나면 항상 하던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감염병이 주는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모습에 최전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건소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이런 우려보다는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우려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감염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병의 종류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그렇다 치고, 각 보건소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사업 운영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것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무료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접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보통 12세 이하는 아이들 필수예방접종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고 있고 13세에서 17세 사이는 여성·청소년들 대상으로 접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신부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만 하고 있는 접종은 B형간염이나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타 유행성 출혈열이나 그런 접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동네의원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일명 우리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핵이랄지 수두, 뇌염, 폐렴 굉장히 많은 이런 감염병을 담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저희가 국가 차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로 하는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담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13세 이하 어린이까지 백신 독감 인플루엔자와 B형간염,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사실 올해 겨울에 보니까 독감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에도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사업 운영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약 80%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지금 시비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예, 예방접종사업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당초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접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대상자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접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상자도 65세 이상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올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제가 전년도 예산 편성액하고 올해 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80%가 줄었고요. 작년도는 재작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게 시비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인가요?

○최규진 위원  시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대상포진,

○최규진 위원  작년도 예산은 재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또 45%가 줄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지원 대상을 벗어나는 사회취약계층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산이 80% 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대상 분들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계속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예산이 80%가 줄어든 것은 대상포진 백신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600만 원 정도 세웠던 것들을 내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거의 70~80%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문접종 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소장님 말씀이신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그럼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왜 줄어들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적극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70세 이상 하게 되면 해마다 1회 접종이기 때문에 한 번 접종하신 분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65세에 도래하시는 분이 접종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많이 세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도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생각보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많이 적어서…….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65세가 지났지만 대상포진을 이렇게 시에서, 지자체에서 공짜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주변분들에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지금 예산안을 따져보고 보니까 대상포진도 맞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인플루엔자 독감을 보면 65세 이상은 국가 차원에서 맞혀주니까 60세에서 64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놔주더라고요. 60세에서 64세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유공자, 장애인이 포함인가요? 아니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60세에서 64세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최규진 위원  국가유공자도 포함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걱정할 게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킨다고 보면 이 대상자는 더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60~64세로 낮춘 것들은 아무래도 코로나도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 노년층에서 감염되었을 때 건강상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주로 나이 드신 분과 그다음에 면역기능이라든가 기타 질환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서 코로나처럼 어떤 질환자, 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질환자들까지 확대해 주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상포진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놔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23년도 사업개요고 24년도에는 65세 이상인데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올해부터 저희가 65세로,

○최규진 위원  그럼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추계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65세에서 70세까지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백신이 남아 있는 잔여량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고위험군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시설의 종사자도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춰본다고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사회취약계층이니까 도와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고 아동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 고위험군이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려 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도 예방접종을 할 때 그런 대상자들을 적극 접종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예방접종사업에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지표만 놓고 보면 예산이 50% 삭감되고, 80% 삭감되고 이렇게 점점 내리막이거든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고양시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금액도 얼마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한의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 주치의가 덕양구, 동구, 서구 이렇게 골고루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에게 듣기로는 굉장히 평판이 좋아서 보건소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의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서 한의사분들도 업무를 보셔야 하는 시간인데도 그냥 놔두고 가서 이렇게 하신다고 굉장히 자긍심이 뛰어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찾아가는 홈스피탈이라고 덕양구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던데 제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퇴원한 환자들을 찾아가서 안내하고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한약이나 양약이나 이렇게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나 장애를 가지거나 이러신 분들, 퇴원 이후에도 집에서 자립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연계를 받아서 도와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병원에서 추천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서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위원님, 자료를 일단 드리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인선 위원  예.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려볼까요?

○신인선 위원  예.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내용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퇴원환자 거주지 중심으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T/F팀이 구성되어 전문의사부터 한의사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영양사들로 16명이 구성돼서 3개월간 돌봄케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비예산으로 우리가 시범운영을 했고 내년도는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인선 위원  덕양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3개 다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단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6개 종합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연말에 성과가 정확히 나오면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도 한의사와 한약사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어떤 의료활동에서 제외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선생님, 한의사선생님을 따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 내 몸을, 내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은 다 선생님, 선생님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안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도 의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한의사나 한약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공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님들 바쁘신데 다 접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하시잖아요. 1590페이지인가 이게 세출예산으로 나오니까 명세서인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잘 아시니까요.

우리 세출요구 예산안에 적은 돈도 아니고 67억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백신 목표접종, 인플루엔자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게 단가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것을 혹시 우리가 단가 정도는 알 수 있는지? 워낙 이게 독감하고 많으니까 단가는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단가를 알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 이만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구나.’ 이게 도비보조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본예산 일반 설명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요.

1582페이지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보통 11세에서 26세 사이에 아직 결혼 전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예방접종인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으로 나뉘고 있고요.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만 3,230원 단가 체결이 돼 있고요. 국산인 서바릭스 같은 경우는 5만 6,550원으로 단가 체결이 돼 있고요, 행위료 같은 경우에는 1만 9,610원으로서 주사비용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명세서를 뺄 때 산출내역에 요구액이 67억이나 되니까 이게 얼마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감은 몇 명에 단가는 얼마’ 그러니까 그냥 ‘독감 예방’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단가를, 이게 지금 세출예산안을 한 권으로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해 주시면 우리들도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고 그러고요.

정신질환시설 있지요? 1590페이지에 보면 이게 환자가 매년 5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5명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딱 5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덕양구에는 정신재활시설인 ‘기쁨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5명이 지금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5명이 최근도 5명이고 옛날에도 5명이고 계속 5명이 고정돼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5명이 고정으로 있는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고부미  더 낫지도 않고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린아파트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퇴소했다가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만약에 계속 계시고자 하는 분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기본,

○위원장 고부미  사람은 바뀌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위원장 고부미  사람이 바뀌는데 5명인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지금 현재 40대가 1명 계시고 50대는 2명 계시고 60대도 2명 그렇게 입소해서 계십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가 막히게 5명이 딱 고정돼서 들락날락거려도 5명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분들은 2년이 기본이고 연장이 3년까지 계속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거주를 하실 수 있으셔서 계속 연장해서 사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게 저기지요? 고양동에 있는 그린아파트 103동 502호,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덧붙여서 답변드리자면 그 정도의 인원을 유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장에서는 그 인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퇴소하면 다른 분이 입소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항상 정원 대비 똑같은 인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회전문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한 사람이 나가면 또 이 사람, 회전문으로 이렇게 되면 5명을 꼭 유지하되 회전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회전문은 인사만 회전문 인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회전문으로 들어왔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세요.

저도 수시로 가겠습니다. 고양동에 수시로 가니까 의정부에 갈 때마다 한번씩 들러보고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가보지 않은 데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밝히지 않고. 그랬으니까 회전문을 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하는 데 몇 명이라는 게 기초수급자 실태파악이 됐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위원장 고부미  그게 있는데도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독감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대상포진은 되게 세게 걸리면 관절까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저조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이분들이 접종을 안 한 분이 있으면 표시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게 예방접종을 나갈 때 같이는 못 나가지요? 아니면 독감처럼 의원에다가 당신네들이 이런, 이런 분을, 요새 독감은 65세이면 주민등록증 갖다 대면 그냥 놔주잖아요? 그리고 청구를 받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결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접종을 대상포진 대상자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동네의원 쪽에서 청구해 주고 비용상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상자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수를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접종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수급자나 대상자의 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인구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백신은 보유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나마 잘 몰라서 못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맞을 수 있게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100% 시비라니까 그 느낌 알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이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원래는 70세를 대상으로 접종했는데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 65세로 대상자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개인정보여서 저희가 이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서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이것을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단가가 비싸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몸으로 와 닿지 않아서 그런지 접종력이 지금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26.6%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확대를 하고 있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접종률이 적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10월쯤에 저희가 백신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구입한 백신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는 알지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의 100% 시비가 들어가고 또 하나의 혜택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리가 주지만 또 하나의 혜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빈익빈부익부가 있지만 그 수급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수급에 약간 2,500만 원이면 2,510만 원이면 10만 원 때문에 탈락되는 위기가정이 있지요? 그 위기가정은 2,500만 원에 대한 사람이 기초수급이 되고 10만 원 때문에 탈락된 사람은 또 하나의 위기가정이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의 한계가 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하나의 부익부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혜택이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것 또한 우리 시비니까 지금 긴축재정도 있고 해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신 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태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과장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021만 2천 원 증액된 19억 4,212만 원을, 세출예산은 5억 2,230만 3천 원 증액된 230억 4,3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14쪽으로 세입예산은 6억 6,221만 9천 원 증액된 18억 8,0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억 248만 2천 원 증액된 109억 8,4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별꿈도서관 운영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고양 독서대전, 원당복합커뮤니티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15쪽에서 428쪽으로 세입예산은 53만 8천 원 증액된 2,6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9,711만 4천 원 감액된 56억 3,4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프로그램, 책누리 서비스, 풍동도서관 외부 경사로 보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29쪽에서 442쪽으로 세입예산은 1,745만 5천 원 증액된 3,5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93만 5천 원 증액된 64억 2,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스토리 창작실 사용료 수입,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내 창업·창의공간 운영,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주엽어린이도서관 지붕 방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명세서 402페이지에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요.

2,600만 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2페이지에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이것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무추진단 회의수당 100만 원, 북스타트 지원 2,500만 원,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에서 500만 원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명세서 441페이지인데요. 외부 간판 제작교체 공사가 있어요.

5개 관의 오래된 시 슬로건 교체작업을 위한 외부 간판 제작교체비인데…….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다시 한번…….

○최성원 위원  명세서 441페이지에 외부 간판 제작교체 공사.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간판들이 도서관을 개관할 때 다 제작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가 돼 있어서 5개 관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외부 간판만 교체 예정이신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지금 이것은 외부 간판만 교체하고요, 내부 사인물이라든지 이 부분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동구도서관과도 마찬가지겠네요. 명세서 427페이지에 외부 간판 교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꾸시겠다는 거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동구도서관과장님이 마이크 켜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슬로건으로 바꾸실 예정이세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슬로건보다는 CI가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바뀐 CI에 따라서 저희가 바꿀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그 브랜드를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슬로건은 아니고 CI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문을 받지 못해서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CI가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CI를 포함해서 같이 제작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죄송한데 고양시청 홈페이지 한번 켜주시겠어요? 시청 홈페이지요. 상단에 ‘고양소개’ 거기에 시 로고 한번 눌러주세요.

소장님이 답변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건 아니겠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제가 짐작은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CI, BI 제작이 돼서 어느 시점에 공포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의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민선 8기로 접어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임의 어떤 제작과정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미사용이 되는 이런 지속적인 상황의 유지 상태이고요.

지금 간판 제작에 대한 어떤 로고나 CI나 BI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어떤 사견일 수 있지만 조례화해서 명문화돼 있는 저게 CI, BI인데 그것을 교체라든지 간판작업을 하겠다는 대답은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보여드린 로고나 아니면 주무관님, 다시 ‘고양소개’ 보시면 시정슬로건이 있거든요.

도서관의 간판을 바꿀 때 그리고 내부에 슬로건들을 정비할 때 방금 보여드린 로고와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슬로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도 한번 띄워주시지요. 우리가 고양시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를 통해 의결된 이 로고와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주시지요. 쭉 내려주시면 이런 슬로건들이 조례상에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만약에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인위적으로 올라와 있는 로고와 슬로건을 사용하게 되면, 도서관만큼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고양시 어떤 CI, BI 부분은 표현상 어떤 과정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슬로건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교체나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 추가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예산 설명서를 보면 진행계획이 1분기, 1월에서 3월 이내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바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시기적으로는 가능해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3월까지는 충분히 설치는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되는 대로 소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 예산으로 공사를 하실 건데 아무래도 선결적으로 우리가 먼저 통과를 시키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절차잖아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도서관의 이것들을 교체하는데 조례상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지금 임의적으로 올라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러면 소장님은 혹시 그대로 공사하실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어떤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고민해서 저희가 제작을,

○최성원 위원  저촉될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잘 써왔잖아요. 아시다시피 저촉될 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답변을 듣고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결국에는 이 조례상에 있는 것이 또 무시되고 인위적인 로고를 쓰게 되면 이거 2년 후에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사인물이나 어떤 네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각 도서관 분관의 어떤 그런 표식도 사실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브랜드 BI에 대해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도서관들의 어떤 지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외부 간판 교체하는 것은 사실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로 어떻게 교체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결정된 이후에 예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계속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여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쪽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병하 소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지만 혹시 북스타트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아이들한테 책을 선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최경숙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북스타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 아이들한테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내려준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 중에서 저희 도서관 사서들이 책을 읽어보고 엄선해서 한 가정에 두 권씩 책을 주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번 어떤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쭉 있어요. 태어나면 얼마를 받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센터에서도 아이에게 주는 게 바로 이 북스타트 꾸러미 하나씩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고양시는 문화예술의 도시가 맞다.’ 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꾸러미를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또 임산부에게도 책을 같이 읽는 그런 교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서관센터에서 우리 고양시의 낮은 출생률을 높일 수도 있고 고양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뭔가 다른 우리 고양시만의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예산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업이 없어요. 왜 없어진 걸까요, 서병하 소장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고양시 전반적인 재정사항이라든가 감안해서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도서발굴단이라고 있어요. 도서발굴단이라고 해가지고 사서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선발해서 대상별로 지금 현재 6~7세부터 고학년까지, 5~6학년까지 단계별로 책을 5건씩 제출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0세로 확장한다면 어느 정도 사업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반영해볼까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왜 일단 없애고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실 생각도 있을 만큼 도서관센터 내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명분도 있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좋게 고양시가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예산도 보면 2,5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0개의 공립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도 많고 그 대상이 나눠줄 수 있는, 촘촘히 짜여있는 그런 장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일몰했을까, 너무 안타깝고요.

새로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예산을 살리지 못했는지, 일몰했는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것을 하려면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학생들에게 아니면 부모들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도 좋은 취지일 수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또 어떤 포괄적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그런 효과나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려줄 수 있는 걸로 검토해 보신다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일산동구도서관과에 제가 여쭤볼게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주간하고 주말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약 8,9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제 퇴직공무원들이 있었나 보지요, 공무직분들이?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신인선 위원  지금 보니까 주간에는 17명 그리고 주말에는 18명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설명서 2444쪽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내년도 일산동구도서관과 공무직 현황이 휴직자 포함해서 전체 47명입니다. 그중에 주 40시간짜리 공무직이 29명이고 주말 14시간 공무직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사실 여기에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 두어 분 알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퇴직했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들면 퇴직한 분만큼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그래서 저희가 주간공무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인력 보충을 받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 자연감소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신중년 일자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구멍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올해 2023년도에 독서대전을 고양시에서 치렀고 결과보고서를 아직 제가 못 봤지만 그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 고양시 도서관이 정말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더 개방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바라시는 거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문을 더 활짝 열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도 줄여가면서, 퇴직하셨으면 그만큼 충당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좀 그래요.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예산은 줄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계속해서 정년퇴직 직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해당 공무직팀에도 요청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도 업무적인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 4시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도서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특히 아람누리라든가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을 나중에는 하겠지만 백석도서관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절이 바뀌면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도서관을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정말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들이 다 올 수 있는, 아까 0세부터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오실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오셔서 이용을 하더라도 정말 즐겁게 책도 읽을 수 있고 거기서 도서 활동을 충실하게 해서 시민들 간의 소통,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저희가 단절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엮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44개 동에 20개가 있으면 2동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게 핵심적인 공간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센터가 가장 중요한 우리 고양시의 기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은 많이 챙기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은 딱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화장실에 가실 시간은 충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직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업무분석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각 분관의 현황을 살펴봤는데 진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역할들이 있으시고 또 진짜 말씀하셨듯이 그런 타이트한 입장의 분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발전적인 지향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공무직분들이 제2, 제3의 사서이기도 하고 또 도서관의 알림이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보살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믿고 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짧게 할게요.(웃음)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용역이 2개 있어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정발산 독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초연구용역, 2개를 여기다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고양시는 2차가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올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 4차 국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이 이제 11월에 2024~2028이 수립되었고요, 국가정책에 따라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세우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5년에 한 번 세우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이라든가 조례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발산은 독서문화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람누리하고 마두도서관 사이에 있는 게 정발산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시민들이 책과 문화, 책과 놀이, 책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오두막 등등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공원에 가서도 책하고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고요, 4차 국가도서관 발전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안에서가 아니라 도서관 밖에서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서울광장이라든가 광화문광장도 지금 현재 야외에서 독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발산 안에다가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쉼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가 보통 호수공원을 돌다 보면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0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회의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실 때 한 분만 가시나요? 보통 한 명분만, 한 사람 것만 되어 있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1년에 2~3명이 나갔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명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담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담아라 해서 저희가 1명분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가실 때 1명만 가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1명만 간다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1명씩 두 번, 2명이 가는데 각자 갑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신인선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짚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스타트 지원 예산, 이거 아예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진행하실 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0에서 7세에 대해서 2권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막 태어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막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책을 줘야 되는 사업으로 전환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좀 더 어린 영아에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현재까지는 0~7세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영아, 완전히 태어난 아이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북스타트라는 게 그러면 제가 예산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랑 좀 다른 답변이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

○최규진 위원  아니, 이거 예산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규진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올린 사업 아니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래서 저희가,

○최규진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셨는데 왜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영아에 대한 지원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북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선정해서 북꾸러미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은 2권이지만 5건까지 대출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추가로 북스타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보는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근 5년 동안 매년 2,5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0~7세 아이에게 매년 이렇게 책꾸러미 같은 것, 그림책, 동화책 같은 것을 두세 권씩 나눠줬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사업이 제가 볼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후기도 좋고. 인터넷에 고양시 북스타트만 쳐도 후기에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하나만 좀 틀어보세요, 밑에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느 분이 책을 받고 지금 블로그에다가 저렇게 후기를 쓰신 거예요. 쭉 내려보세요.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저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러니까 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이신데 “아이에게 책을 잘 사주는 편이다. 그런데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게 연령대에 맞는 책을 감사하게도 받아봤다. 겸사겸사 도서관에 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7살이 될 때까지 매일 부지런히 신청해서 받아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독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지요, 도서관도 갈 수 있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 매년 2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아, 신생아 등록을 할 때 그때 영아에 대해서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수요를 늘리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면 정확히 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호응이 좋았던 예산이고 예산 대비 효율이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어필하면서 예산을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어필은 많이 했습니다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0세부터 7세까지의 어떤 한 번에 지급되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지급도 아닐 뿐더러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은 어떤 좋은 반응이나 효과를 가지고 칭찬을 하시지만 모르시는 일부의 어떤 그냥 패싱이 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형평이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달리 좀 시각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좀 그리고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라 7세까지 한 번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사를 오셨다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제공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에서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나 시각을 주시기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 길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알고 싶어요.

부서에서는 저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으신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의지가 있는데 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우리 도서관과의 의지를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저는 그것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

○최규진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 안 끝났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좋은 의견이고 어필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잘렸다, 결국에는 시에서 안 받아준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제가 공감을 해서 저도 고민하겠다는 그런 공감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전자책 오디오북 예산 있지요? 이게 당초에 2023년도에 8천만 원의 예산이 있던 게 지금은 5천만 원으로 약 37.5% 감소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8천만 원씩 전자책을 사고 있었고요, 이번에 5천만 원이지만 기타 일반도서 구입비는 예년보다는 좀 낮게 돼 있습니다. 낮게 돼 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항상 도서구입비하고 또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자책 구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나머지 비는 금액은 추경에 반드시 세울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최근 5년 동안 대출건수가 22만 건에서 최근 37만 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간다는 거지요. 그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우리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디지털 콘텐츠를 살 수 있는 양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추경 때 꼭 부서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더 그 이상을 계속 증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서구입이라든지 어떤 부가적인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연중으로 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고려해서 축소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또 독서대전 운영비, 이게 집행부에다가 2억을 요구하셨는데 4,600만 원밖에 못 받아오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부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이 부분도 올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2억 정도로 1박 2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고양시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본예산일 때는 아니지만 추경에 있어서 그때는 좀 더 노력하기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가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지역 독서대전을 개최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독서대전 치를 때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독서의 무슨 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뒤에서 예산 다 잘라놓고, 도서관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다 잘랐는데 한마디 말씀도 못 하시고, 이게 다 예산부서에서 재원 고려해가지고 잘라놨다는 게 우리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지금 더 나아가지 못할망정 이게 다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독서대전 운영비 2억에서 4,600만 원, 북스타트 2,500에서 0원, 전자책 오디오북 1억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질의할 거지만 작은도서관까지, 왜 이렇게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가지고 욕심 안 내셨어요? ‘이것 꼭 실어야 된다. 꼭 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싸우고 그러셔야지요, 소장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수치적인 면을 가지고 비교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고민도 했고 또 예산부서의 입장도 공감했기 때문에, 또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추경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또 저희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절감이라든지 효율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서병하 소장님께서 “예산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존중보다는 입장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 공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중사업의 예산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는 쪽에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또 필요 부분에 대한 것은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가 그런 쪽에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굉장히 유감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삭감돼 있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보고 심의를 보고 뭘 더 삭감하라는지 모르겠는데 심의할 게 없어요. 그냥 왜 잘렸는지 궁금하고 예산부서의 의견이 뭔지 궁금하고 우리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질의과정 속에 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나 의사도 별로 없어 보여요. 유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많이 있습니다. 표현력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4페이지예요, 청소용역대행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최성원 위원  설명서 혹시 보고 계세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최성원 위원  이게 단순 오타지요?

예산총괄표, 이거 이대로라면 증감비율이 5,500%예요. 이거 단순 오타인 거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아래와도 금액이 달라서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동구에도 포함되는 건데 서구과장님, 이것은 명세서 440페이지입니다.

냉난방시설 세관 세척비가 있는데요. 그 안에 천장형 냉난방기 필터가 있어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최성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9만 5천 원짜리 필터 316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필터가 5만 원짜리였어요.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지금 많은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서 편성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산도서관이 직영체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천장형 에어컨 대수가 약 90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대수는 인정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가가 상승해서 필터 가격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하고 보면 같이 들어가 있는 팬코일은 5만 원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온수난방 열교환기는 작년보다 15만 원 정도 올랐네요.

냉온수기 세관 세척 이것도 5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이 천장형 냉난방기 필터만 2배 정도 올랐는데 물가상승으로 이게 설명이 될까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이것만 많이 올라서 제품이 바뀐 건지, 아니면 크기가 바뀐 건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아닙니다. 제품이라든지 크기는 변동이 없는데요. 일단 재료, 자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만 5천 원으로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사실 견적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재료값을 확인하고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이것만 서구, 동구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질의하다 보니까 덕양구는 그러면 이게 없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니요, 저희도 팬코일 세관 세척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덕양구도 금액이 똑같은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몇 년 동안 계속 올린다고, 올린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전년에는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도 기준에 맞게끔 인건비나 재료가 상승된 것에 맞게끔 편성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다 부탁드리고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이것도 덕양구, 동구, 서구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소장님, 잠깐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건데 덕양구를 기준으로 보면 설명자료로 2230페이지예요.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명세서로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 421페이지,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뒤에서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 예산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4.1% 상승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46.6% 감소했습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 집행액이 서구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46.6%나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집행액만 놓고 봐도 서구가 제일 많고 전년도 예산도 서구가 제일 많았는데 올해는 그게 역전돼서 덕양구가 제일 많아졌고 서구가 확 감소돼서 중간으로 떨어졌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지원에 대한 매칭사업도 있고 각 도서관의 과별로 일정의 어떤 프로그램 숫자라든지 계획이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상에 어떤 차이, 개소 수에 따라서 차별이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구도서관과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료 편성횟수가 작년 26회에서 올해 15회로 축소했는데 이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6.6%의 감액 부분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강사료를 편성하다 보니까 15회로 줄여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도비 내시의 기준별로 과별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도비를 나눈 건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과별로 내려왔습니다.

○최성원 위원  서구만 많이 깎여서 내려왔네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이것은 100% 이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도비가 많이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성원 위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원당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제 기억에 계획으로 그 예산들을 차곡차곡 세워서 2024년 10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그런데 만약에 소장님, 2024년 10월까지 지난번에 10월에 부결되었던 그 변경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 10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국공유재산 관리심의계획이 부결된 사항은 건교위원장님의 입장에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법적인 의무조항은 아닌데 건교위 입장에서는 행정복지타운 커뮤니티센터 내의 시설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의 중복성을 가지고 지적하시면서 어떤 선행에 대한 것을 주문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교위에 도시재생과에서 절차나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자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법적인 어떤 자격요건을 떠나서 그러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회나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전달해서 그것이 최대한 빠른 회기 내에 한 번 더 설명되고 보고가 돼서 그다음에 심의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지난번에 부결된 변경안과 상관없이 그런 절차에 대한 집행부와 건교위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집행부에서 건교위원들을 만나서 설득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설득보다도 보고라든지 그런 추이에 대해서 한번 도시재생과에서 건교위에 기회를 만드는 그런 순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원당도서관이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 가족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말씀을 나눴는데 건교위 입장은 확고한 것 같거든요.

그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변경된 대로 가지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변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계획대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성사1동주민센터가 들어오는 이 변경안대로만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안 될 건데 예산을 계속 지난 추경에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도, 다음 추경에도 분명히 들어올 거고 계속 세우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단독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의 부분이 있으니까 국도비의 어떤 세입과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위 위원님들과 도시재생과에 그런 독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그런 게 걱정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국비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사실 그 예산의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해야 예산이 건전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1년 반 동안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조차도 멈췄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이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힘드시겠지만 건교위원님들과 잘 말씀하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의 역할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108만 시민들의 안녕과 문화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역할이라 믿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중에는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선출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이런 대의인으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대시민 서비스 아닌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노력 이상으로 108만 시민들의 어떤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최규진 위원  결국에는 같거든요. 저희나 집행부나 어쨌든 우리 고양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질의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일단 저의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운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중에 제 지역구에 있는 게 21단지, 20단지 2개소나 지금 해당돼요.

지난 5분 자유발언 때도 제가 질문했고 두 단지 내에서 모인 탄원서까지도 제가 소장님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제가 받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그 탄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21단지는 저희가 집단민원의 요건이 성립돼서 집단민원 처리과정을 밟고 있고요, 20단지의 서명 전달은 집단민원의 요건보다는 일반민원에 충족돼서 일반민원 처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처리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들이 보내주신 서명의 어떤 취지나 그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불부합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어떤 방침이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16개 도서관 중에 사립도서관,

○최규진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고양시민들께서 도서관센터에 집단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집단민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단민원을 하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집단민원 보고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장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 내부적인 운영방침으로 진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시장님이 그러면 도서관센터의 의견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집단민원인 의견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 운영의 어떤 결정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민원사항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고민은 당연히 하셨고요, 추가적인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 지금 집단민원 20단지, 21단지 해서 약 2,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서명한 것은 2,000부가 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마디 한번 해 주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일반 사립도서관의 운영과 같은 방식의 어떤 운영방침을 결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양 단지에 통보된 것은 그러한 방식의 일반 사립 운영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 기준의 지원책과 동일한 입장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더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심리가 당장 하다가 없어지는 어떤 입장에서 불편함이나 어려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기에 외적인 지원을 조금 더 강구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집단민원을 내면 집단민원인들에게 답변이 가게 돼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답변이 시장님 의견이라고 그렇게 써서 낼 수 있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당연히 저희들의 행정적인 결정이고 통보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통보 한 장이 나가도 다 고양시장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발급되는 만큼 답이 고양시장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맞는 입장입니다.

○최규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에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삭감해서 1개관을 폐관시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은 인근에 고양높빛도서관이 생기면서 일부 도서관은 옮기고 지금 현재 푸른마을에서 북카페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북카페요? 이때는 행정절차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밟았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인근에 큰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 이용에 대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규진 위원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분한 공감대를 그때는 가졌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지금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듯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전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어떤 입장의 선별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 순위를 1번에서 16번까지 데이터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규진 위원  그것은 부서의 논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부서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서의 논리인 거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정책적으로,

○최규진 위원  그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공립 작은도서관을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가 뜬금없이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변경을 알립니다.’ 공고문을 딱 주면 그게 충분한 소통이었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니까요.

○최규진 위원  예산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산심의니까 조금,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민들께 아니면 그 지역 해당 이해관계인들께 설명드리고 또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저희가 사전에 어떤 결정단계에서부터 의논하고 협의했을 때 정책이 받아들여지고 타협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어떤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푸른마을 작은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설득이 됐기 때문에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변경이 약 80% 삭감되니 알아서 운영방법을 정해서 회신해 달라.’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각 작은도서관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푸른마을 그 지역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아파트의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거기 입주자대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고 또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셨기에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 입장이 됐던 거고요. 그게 수월하게 결정되고 진행이 됐던 입장이고, 똑같은 기준에서 지금 5개 아파트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적인 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지금 햇빛 20단지, 21단지에서 어떤 수용이라든지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그런 입장표명을 하시는 입장이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아파트단지의 공립도서관 운영 부분의 입주자대표에서는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결정을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셔서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센터와 공립 작은도서관들 지금 5개소가 있잖아요. 그 운영주체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입장차가 조율이 안 된 거예요. 맞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것은 입주자대표 내에서 서로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입주자대표에서 알아서 지금 준비하라고요?

이게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보면 고양시와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하는 협약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을 대표회의에 운영 관리하는 모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 전권을 줬어요. 그래 놓고서 갑자기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선택하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시에서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이제 좀 정리하시지요, 조금만. 예산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예산이 깎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줄일게요.

○위원장 고부미  예.

○최규진 위원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5개소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도 아직 못 받으셨을 테고.

그러면 최소한 유예기간을 주세요. 주시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통하시고 그때까지는 유지를 시켜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예라는 표현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향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통보해서 또 거기의 운영방식을 결심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되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이분들은 그것을 못 받았대요.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셨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분들의 입장만 들으실 게 아니라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일정이나 그것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변경을 10월 12일에 알려주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변경 협조요청을 하라고 지금 ‘전환할 거냐, 자체 운영을 할 거냐, 운영 중단을 할 거냐?’ 4일 안에 10월 16일에 공문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공문 주고 4일 뒤에 또 공문 주고,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실무적인 과정에서,

○최규진 위원  그런 운영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도 안 된 상태에서 공문이 이렇게 오니까 ‘아, 이렇게 되면 우리 폐관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면 제가 사례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윤창이라든지 탄현의 아파트단지에서는 다 서로 논의하시고 공감하셔서 또 다른 선택을 결정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럼 대화하고 20단지하고 21단지는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런 자체적인 어떤 갑론을박과 또 저희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연되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협의된 데서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사립 작은도서관하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바꾼다고 하는 것에 저도 일정 부분 취지에 공감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 된 데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화하고 햇빛마을 20단지, 21단지 거기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주시고요.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그렇게 진행하셔야지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입장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현이나 윤창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에서 다 그런 숙의 공감을 하셔서 결정하는 반면에 지금의 반대나 어떤 입장을 하시는 차이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리더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만 오가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두 군데 협의된 데 있잖아요? 두 군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탄원서까지 막 모아가면서 ‘우리는 부당하다,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랑 충분히 협의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제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을 안 한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봐 주시고 충분히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시하는데 지금 2개소 아니면 3개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이 없고 오로지 폐관에 대한 반대입장만 가지고 전체인 양, 또 전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퍼센티지에서 서명화된 사람들의 일부분으로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하시지요.

계속 이렇게 가시면 계속 쳇바퀴입니다.

○최규진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고부미  예, 마무리하세요.

○최규진 위원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조금이라도 실을 여지가 있으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선택하셨을 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그렇게 못 하겠대요. 지금 그렇게 힘들대요.

일단 도서관센터와 먼저 이야기 좀 하고 싶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자율적인 운영방식의 사립화를 운영하실지, 아니면 폐관의 입장으로 정리하실지 이런 선택의 여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왜 자꾸 폐관 얘기가 나오냐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폐관을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운영방식에 대한 방향결정이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도서관 1개라도 더 있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럼 도서관 폐관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도서관 폐관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좀 말려서 이런 도서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도서관센터의 역할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인 운영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런 쪽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그분들이 그런 결정하는 속에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라고요. 직접 만나시든가 이런 역할을 해 주시라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하여튼 희망하시면 만나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이분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을 일단 할 수는 있게끔 도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후 문제는 그 이후 문제이지만 지금은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일단 그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운영될 수 있게끔 어떤 사립화의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한번 만나보시고요.

○최규진 위원  이제 1분이면 돼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아나 유아, 초등학생들이 진짜 엄마 손잡고 집 밖에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의 운영이 지금 20단지하고 21단지는 10년도 넘게 유지되어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하고 소통이 많이 돼야 되고 협력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이것을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그냥 동영상 하나만 보고 소장님께서도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저렇게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 보고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위치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역할은 같다고 했잖아요. 고양시민의 안녕과 고양시민의 발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분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어떤 건지 정책방향이 진행함에 있어서 저분들에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의 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외에 어떤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립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개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을 봤을 때 더 알차게 자율적으로 그런 내실 있는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공립도서관의 어느 부분의 한 사담을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사서직의 배치, 인건비적인 지원인데 그것이 단지 내에서 어떤 또 다른 옥상옥의 계층이나 역할이 있어서 서로 간에 사서가 을이 되고 또 어떤 갑의 입장이 형성되는 문화도 있다는 소리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도 그런 거다 보니까 서로 운영방식의 차이고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 관리법이라든지 여러 사항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사립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을 위원님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위원장 고부미  서병하 국장님!

○최규진 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래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규진 위원  아파트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요? 아파트 관리법?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최규진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몇 세대 이상이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500세대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그렇게 됐으면 이분들도 그런 말씀을 안 해요.

그 전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고양시에서 지어준 거예요. 고양시에서 지어주고 그분들한테 운영해라라고 이렇게 협약서까지 맺어서 한 거라고요.

다른 문제예요.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금 법에 맞춰있는 그 사립도서관하고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저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게 결국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원 받던 그분들이 그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시라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시행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지금 이러한 어떤 효율적인 거나 방법론에서 어떤 또 다른 선택을 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두 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고양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고부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저희들…….

도서관센터소장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도서관센터소장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우리 최규진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만나보시고 소통을 좀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소통을 좀 하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행정도 행정절차가 있을 거고 주민들도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을 거니까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최대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번이라도 하고, 그것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고 최대한 소통을 해 보시라, 이 뜻이었는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면 이것이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소장님께서도 최규진 위원님의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니까 계속 주민들이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첫 단추를 잘 꿰었든 잘못 꿰었든 어쨌든 간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최규진 위원님의 부탁은 소통 한번 하시고 간담회 한번 하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어떤 표현의 미숙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주민들에게도 저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역주민들도, 대표자들께도 저희들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차분하게 할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대화가 진작 끝났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저희 정회하기 직전에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시의 결정이었고 지금도 시의 결정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제 표현의 미숙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가 마음대로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제 뜻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어떤 상황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숙고나 심도 있는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표현에 대해서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차후에 지역주민들 또 대표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1차 추경 전에 한번 만나셔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렇게 집단민원, 집단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한 시간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최규진 위원님이라든가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전체의 작은도서관과 사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 그리고 동네에서 책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최규진 위원님께 또 여기 상임위에서 하신 것을 꼭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모든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 위원  간단하게 기회 주세요. 분위기 좋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입니다.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냉난방시설 세관 세척비하고 2024년도 세관 세척비가 지속적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24년도가 50% 증액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3개 도서관 다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세척사업비가 2024년도 3,300만 원, 2023년도 3,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공개입찰 계약인가요? 궁금해서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수의계약이라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떤 경쟁이 없이, 수의계약이라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몇 군데 견적을 비교하고 가격 면이라든가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여름·겨울에 냉난방 가동에 이상이 없는 곳을 엄선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적정하게 공개경쟁으로 해서 받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속적 사업이니까. 최근 3년 동안 전에도 계속 했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매년 상반기·하반기 때,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최근 3년 동안 각 3개 동 실시한 업체하고 그 업체에 지출한 세부지출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언제 와서 몇 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청소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분들이 할 때 사진도 첨부했을 겁니다.

그것 좀 최근 3년간 해서 세부지출내역서하고 업체하고 지출한 금액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팬코일 세관 세척하고,

○이종덕 위원  그것하고요.

이것도 보니까 팬코일 세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수의계약 같은데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합쳐봐야 1,200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팬코일 세관 세척하고 열교환기 세관 세척 이렇게 두 건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작년도에 3,500만 원 나갔잖아요? 2023년도에 3,560만 원.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팬코일이나 온수낭반 열교환기나 천장형 냉난방기필터 흡수식 냉온수기 관련돼서는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각자 계약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560만 원은 서구도서관과에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종덕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도서관 지출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분한테 진행하실 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똑같은 분한테 할 수도 있고요, 업체를 또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계약을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최근에 한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잘하는 업체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계약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하기야 업체라는 게 시켜보기 전에는 수의계약의 검증이 안 되다보니까 검증단계가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되도록 소규모 사업 같은 데는 우리 지역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하는 게 저는 1차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업체명이라든가 어디에 거주하시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예전 때 보니까 자잘한 공사도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주시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왕이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고양시의 업체, 고양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가 고민돼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저희가 시설공사라든지 유지관리 같은 소소한 공사도 관내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장님 결재를 받고 그렇게 설명서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자료에 있는 거니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백기 예술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백기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시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고양시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설립된 고양문화재단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그리고 그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등을 감안하여 재단 20주년의 의미는 내부적으로 새기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양시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에 충실한 2024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19페이지 수입·지출 예산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4년도 총예산은 301억 6,38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는 232억 1,225만 8천 원이며 출연금은 154억 593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공연, 교육, 전시사업에 따른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5억 4,080만 6천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연도말 집행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2022년도 결산 추가잉여금 중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부유보한 8억 3천만 원이 포함된 32억 6,55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9억 166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경비는 총 160억 1,229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비 증가율은 4.2%로 최소화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비를 전년 대비 1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자본비 2억 4,269만 7천 원, 신규채용 예정 직원 인건비 봉급 예비비가 5,560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 대행을 맡고 계신데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올 2월 1일 자로 직무대행을 명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직무대행이 돼서 지금 한 10개월이 되고 있네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대표이사를 공채하는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현재 재단에서는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와 조율 중에 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두 차례 올해 아시다시피 공모진행을 했습니다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고, 두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1차 탈락자들이 2차에 다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우리 대행하시는 대표이사님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기간에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사하는 것들을 봤더니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호수예술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반응도 너무 좋았고,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그 공백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책임감만 무거울 뿐이지요, 그렇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대표이사 공백이 저희한테는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백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한 그런 성과들이 올해 많이 비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을 못 느끼게끔 하셨다는 게 굉장히 직원들과 협업이 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한테 한 해 동안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4년도의 공연을 지금 봤어요. 공연계획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작년과 2, 3년 전의 예산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지금 보시면 해외초청에 정명훈, 우리가 진짜 문화에 관심이 없는 그냥 가장 일반적이신 분들도 다 이름을 알 만한 분들이 지금 해외초청공연, 보세요. 정명훈, 선우예권, 그렇지요? 한재민, 여기다가 아까 얘기하셨던 뒤로 가면 국내에 유명한 사라장, 조수미, 백건우 정말 이런 공연을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데 지금 몇 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연을 잡아놨어요.

이거 예정대로 잘 진행됩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다 올 수 있을까 하는, 좋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12년 차를 맞은 저희 호수예술축제가 재단 설립 이래 또 고양시 축제 이래 가장 호평을 많이 받았고 성공적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2개의 큰 공연장이 있었는데 그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형 공연을 많이 못 하고 외부에서도 좋은 공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만큼은 정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가 세계적인 공연으로 꽉 채워질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지난 몇 달 전부터 계속 저희가 노력했고,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13일에 조수미 콘서트가 있습니다. 어제 티켓을 오픈했는데 아람극장이 1,800석인데 하루 만에 1,200장이 팔리는 그런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공연장이 시민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아람극장이 생겼을 때는 시설 면에서 세종문화회관보다 좋다, 이런 평이 있어서 되게 좋은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희가 그런 대형 공연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점점 잊혀 갔지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되고요. 정말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획공연을 하신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인기가 좋았던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올 7, 8월인가 피아니스트 손여름 단독콘서트가 있었는데 정말 매진이 될 정도로 자리가 없이 팔렸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스포트라이트 공연이라고 해서 해외 블리자드 눈보라 치는 서커스와 음악이 함께 하는 공연들, 거의 매진을 다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근현대미술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호응이 있습니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오늘까지 5,000여 명이 일단 관람했고요,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근현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전달했나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제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덕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전체적으로는 제가 소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운 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는 알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양시 화가들도 많이 참가했고 이래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아까워서 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열 번을 목표로 삼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들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너무 좋은, 근현대미술사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사실 공연장은 저희가 아람공연장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미술관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에는 정말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저도 문화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진행은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미술관의 문제점에 대행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시는지 잠깐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사실 그동안에 전시장 공사도 있었고 저희가 재단에서 공연이나 축제에 비해서 큰 관심을 많이 안 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 새롭게 전시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시 관련 내규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작품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조금 더 고양시민들과 또 고양시에 있는 많은 미술작가들과 컬래버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협의체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에서 하는 기획공연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올해 공사가 다 끝났고 아람미술관은 이제 시립미술관으로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두 작품 정도 선정을 해서, 이것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의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나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특히나 고양시에 전시미술 관련 작가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인프라나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고자 제가 더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고덕희 위원  24년 계획에 보시면 지역작가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지역작가가 어느 쪽의 작가들이, 전체가 참가하는 건지? 그리고 연중 1회라고 그러면 며칠 정도를 해 주실 건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논의해본 다음에 가능하면 많은 지역작가들을 모셔볼 생각이고 또 고양시의 미술협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서 또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해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문화복지위원들의 모든 생각은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지역작가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좋으면 꼭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두 번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질의인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243쪽에 개관 20주년 기념 스페셜 공연 사업비가 이게 지금 22만 8천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00원이 빠진 거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뒤에도 그게 18만 원이라고, 이게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그게 아니지요? 저희가 1,000원을 빠뜨려서 이것도 1억 8,000인 거지요, 아침음악 나들이 시리즈?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방금 혼냈는데요. 제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천승아 위원  캐스팅은 엄청 모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되게 적어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358쪽에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하고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나 공연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해 봤고요.

이것은 대중음악에서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개해서 그런 공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설명도 듣고 음악에 대해서 같이 평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사실 여기 프로그램 예정에 보면 출연자 캐스팅밖에 없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토크를 하시는 건가요, 모든 출연자분들이?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 일단은 그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음악도 들려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와는 별개로 조금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점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업 자체가?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지금 여기 출연자를 보시면 이경선 바이올린 연주자부터 나태주 트롯 연주자까지, 음악가까지 가수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장르에 치우치지 말자,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은 주로 자기들이 보는 음악들, 요즘 자주 접하는 음악들 또 케이팝이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쏠리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클래식도 소개하고, 이분들이 소개할 수도 있고 전문 해설가가 나와서 소개도 하면서 공연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천승아 위원  이 콘서트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어떤 특색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91쪽에 정발산역 역명 부기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지금 3호선 전철역 정발산역에 가보시면 ‘정발산(아람누리)’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안내멘트에도 “정발산역입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람누리라고 멘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누리를 조금 더 쉽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아람누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역명 부기 건은 아람누리 자체가 정발산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지금 거의 6년, 7년째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역명 옆에다가 ‘고양아람누리역’이라는 그 명칭을 추가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건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주신 설명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수입예산을 잡을 때 제가 보니까 과도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설명서 13페이지, 공연장 대관 수입이요, 이건 뒤에서 자료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수납액이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2023년도에 어울림극장 입장료 수납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세라새극장 입장료, 이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계상한 게 아닌가 싶어서, 2023년도 수납액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

○최성원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먼저 13페이지에 공연장 대관수입이 2023년도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공연장 수입이라는 것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공연이 안 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공연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들쑥날쑥한 면이 좀 있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수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특히나 14페이지에 어울림극장 입장료가 2022년도까지 보니까 2022년도에는 1억 7천으로 수납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4억 9천, 사실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됐으면 좋겠고,  18페이지에 세라새극장 입장료요. 2022년도에 9,400만 원 수납액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도 수납액은 모르겠지만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런데 올해 또 3,900만 원 이렇게 너무 축소해서 또 잡수입인가 아닌가 해서, 이게 좀 더 높아도 되지 않아요?(웃음)

아쉬워서 그냥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조금 더 제가 구체화하고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18페이지에 세라새극장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예산요구액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고맙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올 한 해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돗자리 영화제가 하나 있고 또 있지요, 수영 물놀이 음악회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나 지역문화사업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이게 단발적으로 하루에 끝나는 행사도 아니고, 영화제 말고 수영 같은 경우는 주 2회씩 3주간 6회를 실시하셨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사실 총 5회를 갔습니다. 행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하면 한 번 가고 안 가지요. 그런데 지역도 가깝고 해서 총 다섯 번을 갔는데 다섯 번 갈 때마다 저기에 오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바로 지역행사구나.’ 느끼고 그랬는데 이거 내년에도 혹시 하나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바처럼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내년에도 시행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수영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상당히 신경을 잘 쓰셨더라고요.

사실 물놀이라는 게 접시물에도 코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요원들이 잘 배치돼 있어서 마음이 놓였고요.

또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옆에는 그늘막이 다 돼 있는데 애들이 노는 물놀이장에는 뙤약볕에서 수영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 어떤 그늘막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그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지 않나 생각했는데 대안이 혹시 좀 있나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텐트라도 좀 마련하든 천막이라도 마련하든 강구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문화재단 근처에 편의점 말고는 사실 애들이 간식이라든가 등등 조달할 데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많이들 싸오고, 싸오지 않으면 거기 편의점에서 사는데 보통 큰 행사로 벌써 한 달에 6회를 하니까 음식차라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저희도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물놀이 음악회를 하면서 보니까 배달 지역상권이 살더라고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배달이 많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치킨 배달, 피자 배달부터 해서 주변에서 배달이 폭주해서 가게들이 한 6일 정도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또 다른 업체를 거기다가 입주시켰을 때 장사가 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편하게, 애들이 불편하니까 어떤 음식차량이 오면 애들이 편할까 했는데 그러면 지역상권이 배달음식으로 많이 오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때 수영장을 제가 돌아보다가 애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대리석이라 그 대리석이 깨진 데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민원을 담당자한테 말했는데 그때 처리해 준 분이 여기 혹시 오셨나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저희 시설팀장이 왔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이주협 팀장님이신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엄광열 팀장입니다.

○이종덕 위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 게 애들이 보도블록에 발을 살짝만 대도 찢어지고 할 상황인데 그걸 제가 얘기했더니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바로 조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열심히 하시고 감사하다.’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지역행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고맙습니다.

○이종덕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추가 질의할게요.

좋은 행사를 했는데 혹시 참가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민원 이런 등등을 자료로 받은 게 있나요?

제 얘기는 그런 걸 받으면 차후에 지속적 사업을 할 것이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자료를 취합한 게 있으신가 해서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면 평가해서 추후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시설팀장님 일어나 보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아니지만 어린이박물관 관장님이 계시니까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 타당성 수립용역이 지금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 어린이박물관 증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짤막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당초에 저희가 박물관 메인 입구 쪽에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가건물로써 활용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건설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재판 3심까지 다 해서 저희가 승소한 상태고요.

그것을 알아봤더니 덕양구 쪽에서 가설건축물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추후에 뮤지엄랩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조성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로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 증축의 방향성이 저는 궁금한 게 이 고양시의 정책방향과 같은 건지 아니면 어린이박물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고양어린이박물관은 고양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소속돼 있는 박물관이고요. 그리고 공공재로서 특히나 공공문화기관으로서 시민의 니즈에 항상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문화예술, 특히나 어린이 정책과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정확하게 기초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보통 3 곱하기 6 정도 되는 컨테이너를 20개 정도 구성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박물관에 별동, 뮤지엄의 별동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단독 건물로는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뭔가 연결되는 별동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계획 수립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따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어져 있는 그 본동과 이어지는 별동을 하나 새로 짓는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예.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본동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게 아니고,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본동의 다른 별동의…….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예. 아실 거예요. 입구 쪽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다가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문화예술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또 질의응답하면서 여쭤볼 것이고 일단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김백기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문화재단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작년하고 또 올해 느끼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문화국 과장님하고도 늘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는 호수예술축제 그다음에 행주축제도 있지만 특색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축제에 가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EBS에서 만든 ‘펭수’처럼 그런 아이템이 있듯이 뭔가 볼거리가 있고 또 이 축제에 가면 또 그것만의 특색이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늘 얘기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는 분명한 역사적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콘셉트 잡기도 굉장히 편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수예술축제는 호수라는 공간은 있지만 저희가 고양시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자료나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내년이 벌써 고민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고민하셔서, 펭수가 어렵게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펭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 예술계통에 있던 직원들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보시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호수축제만의 꼭 호수공원이 아니라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이라도 꼭 한번 그런 걸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리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리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 지역에 왔을 때는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한테라도 문자라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거리공연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큰 행사들은 그래도 많이 저희가 가는데 작은 공연은 어떠세요, 생각은?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알겠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제가 많이 못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 지역에 가면 저희 통장님이라든지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은 공연이라도 그다음에 주엽 같은 데는 공연장도 있는데 공연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인가 문화재단에서 한 걸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한 번은 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것을 살려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2023년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공연을 볼 때마다, 무슨 전시를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봤어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공연보다, 전시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활하게 인사이동도 잘 이루어지고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잘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대표님이 오시면 더욱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박물관, 얼마 전에 제가 몽골축제를 보고 왔었잖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기획이 2~3년 만에 한 번씩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예산이 적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면서 내내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고양시에 세계적인 어린이박물관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오지 않을까? 이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사이버라도 훔쳐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어린이 성지에 가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어린이날에 정말 비가 너무너무 왔을 때 그 어린이박물관이 있어서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박물관에 가서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린이박물관이 사실 저희 집하고는 가깝지 않아서 자주 못 가봤는데 자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아이도, 학부모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시설이 좀 노후됐다, 여러 분이 가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애정이 가는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새로 대표님이 오시면 ‘대표님 표 예산’을 받으셔서 그 목표를 아예 세계적인 고양 어린이박물관으로 세우시고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보시면 참 좋겠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부모님 밑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으니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아요. 아이만 좋은 게 아니라 아이가 거기 갔을 때 행복하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 가운데에 그렇게 어린이박물관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치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전에 혹시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무슨 예술제라든가 콘테스트라든가 예를 들면 어린이박물관장님의 어떤 예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표 버스커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하다못해 애들이 와서 리코더라도 불고 가고 하는 그런 작은 음악회를 문화재단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거기가 또 문화재단 소속이니까 이런 공연이나 음악회 같은 것은, 우리가 그날 개회식을 했었을 때 작은 공연의 그 공간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으나 연필 하나 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드리고 하면 방문객들도 더 많아지고 보통의 어린이들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린이박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아람미술관 거기 풀밭에 보면 상설 전시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그냥 표구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항상 상설 공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제가 갔을 때에도 관람객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좋기는 했으나 거기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공연, 전시들을 많이 봤고 작가하고 직접 얘기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면 아예 그 풀밭에 앉아가지고 그 작가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짜면 작가가 그것을 짧게는 한 달,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도 공연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목류도원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수묵화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만 다 쓰레기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거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해도 대부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보다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에 푸시 있잖아요? 기능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보시면 그런 데에서 핸드폰을 적어놓으면 이렇게 고양문화재단에서 어떤 걸 한다고 푸시로 주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에서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나 몰라서 못 갔다, 이게 안 되고 그것을 본인이 끊지 않으면, 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위원님이 부분적인 설명을 해 주셨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전시나 공연의 마케팅 부족, 홍보 부족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 특히 저도 직무대행을 1년간 거의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독촉도 지금 직원들한테 좀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쓰는 게 SNS 중에서 카카오톡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춰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가 너무 잘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전국적으로 다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 미술 네트워크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전문가들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버스커스 모임처럼 그런 회원들도 많이 있으면 그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또 해봅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열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시면 상주단체가 있어요.

고양문화재단에 상주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지금 현재 상주단체는 계약이 해지돼 있고요,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연극단체 ‘간다’라는 업체였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상주단체는 없습니다.

시하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내년도부터 2개의 상주단체 정도를 하자는 어느 정도의 의견은 일치가 돼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만 상주단체를 정말 정교하게 저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공정성, 투명성 문제, 실제로 그 상주단체가 우리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고민하고자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까지 해서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 상주단체가 스스로 ‘여기에 우리는 상주단체를 안 하겠다.’ 해서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건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고덕희 위원  하고 싶어 했는데?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본인들은 여기서 계속 상주단체를 하기를 원하지요.

○고덕희 위원  상주단체가 되면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일단 연습실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창작공연들을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게 되지요. 공연단체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주단체가 계속 몇 년 했어요, 여기 연극단체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7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7년을 하다가 이제 끝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신임대표이사 취임 후에 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공간이 비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분들은 벌써 7년 정도 상주단체를 하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연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어느 공연을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체가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고 보면 상주단체로 저희가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대표이사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오고 난 후에 또 방향성을 논의해서 확정한다고 하니 2024년도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상주단체 운영이 최근에 ‘간다’라는 그 단체는 굉장히 모범적인 업체였고요, 그전에 저희가 상주단체도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불편함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시비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공정성, 특히 투명성 그다음에 정말로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현재 직무대행 상태에서 다 책임지고 추진하기에는 약간 무리도 있고 또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2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필요하고 각계의 의견도 필요하고 심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의 작업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주단체를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하지만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그렇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가 됐든 정확한 평점에 의해서 선정해 주시고 꼭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한 그런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316쪽입니다. 제가 사실 미술관을 한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할 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문화예술과에다가 얘기해서 지원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316쪽에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공립미술관인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아람미술관일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329쪽에 보시면 미술관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우리 미술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성할 예정이라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내부규정이랑 빨리 잘 하셔가지고 미술관도 음악당처럼, 물론 단독 미술관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문화국과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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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04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6시1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8명)

○17시4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8명)

○17시58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8명)

○청가 위원

김운남(14:30~17:00)

○출석전문위원

장세헌

○출석공무원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김용석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기타 참석자

예술경영지원본부장 김백기(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