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ㅇ5분 자유발언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1]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면

ㅇ5분 자유발언(최규진·신인선·신현철·장예선·문재호·원종범·권선영·고덕희·천승아·

김운남·임홍열·김희섭·김미수·송규근 의원)	3  면

ㅇ휴회결의: 2023. 11. 21.(1일)

-------------------------------------------------------------------------------------------------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회의참석 사유로, 또한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평가 참여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그늘진 곳을, 평소에 지역활동과 연구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차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은 고양시민 모든 분들이 의회활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 반갑고요. 특히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을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80회 임시회 등이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요한 예산 심의 및 조례를 다룰 것으로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늘 건강과 고양시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1월 13일 손동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7일 및 11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소자 의원이 발의하고 2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4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생태계연구회’는 11월 6일 CJ ENM 파주스튜디오센터와 일산 EBS 방송국 견학을 실시하여 고양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11월 1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CJ라이브시티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연구회’는 11월 7일 고양시 관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진행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11월 9일과 10일 충청남도 예산시를 벤치마킹하였고, 11월 14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고양시 브랜드자원 활용 연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11월 16일 천안청년센터와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방문하여 타 지자체 우수기관들과 소통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고양시를 위한 시의회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원 청가 사항입니다.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1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규진·신인선·신현철·장예선·문재호·원종범·권선영·고덕희·천승아·김운남·임홍열·김희섭·김미수·송규근 의원)

○의장 김영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같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1·2·3·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고양시 보육정책의 내리막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공립 작은도서관 사례를 통해 “고양시 문화정책의 내리막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 비해 시설 및 자료기준에서 소폭으로 운영되지만 지역의 주민분들이 실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친화적 장소이며 인간중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곳의 이용객은 인근에 거주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아 더욱 의미가 클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작은 시설의 도서관이지만 관내 공공의 독서문화를 위하여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며 지역 곳곳의 실생활권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는 결코 작은 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제 지역구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들로부터 폐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작은도서관들은 현재 고양시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곳이지만 고양시는 공립 차원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 약 80% 삭감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공립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 소중한 독서공간을 이제는 고양시가 손 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는 ‘시립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공립 작은도서관과의 서비스 범위 및 예산의 중복 발생’이라는 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도서관들은 성인보다 지역 내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적게는 1km, 많게는 2km를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생활권에서의 편리함을 누리며 이용했던 횟수만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저 예산 줄이기에 급급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양시는 사전에 공립 작은도서관과 소통도 전혀 나누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 고양시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입니다.

2024년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변경을 알리니 내년 운영 방법에 대해 선택해서 회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양시가 도입한 공립 작은도서관 정책을 10년을 넘게 운영하던 작은도서관들에게 어떠한 협조와 소통도 없이 단칼에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알아서 운영하라. 그 운영 방법을 정해서 회신해 달라. 자체 운영이 힘들면 운영을 중단하라.”라는 사실상 폐관을 유도하는 반협박성 공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것이 시민을 바라보겠다는 시장님과 독서문화진흥의 책무가 있는 시장님의 뜻입니까?

시장님, 제가 지난 274회 임시회에서 준공영 어린이집 폐지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보육 분야 정책에 이어 이제는 문화 분야 정책까지 내리막길로 내몰아 후퇴시키실 겁니까?

고양시는 전 국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2023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는 국가행사를 추진해 치러낸 도시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 국가행사를 아주 훌륭하게 치름으로써 고양시를 독서의 도시로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 발전해야 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의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선한 영향력과 힘이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거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구 내에 있는 햇빛마을 20단지, 21단지 두 개 단지에서만 벌써 주민분들의 탄원이 약 3,000여 건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우리 햇빛마을 21단지 860세대입니다. 20단지 1,700세대입니다.

그런데 탄원서가 3천 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단지, 21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대, 모든 가족이 원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을 바라보며 우리 지역주민의 독서공간을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동환 시장님께 고양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숙하게 들어는 보셨겠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개의 장애유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는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학계 논문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와 함께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는 분들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전행동이란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소리 지르기 등을 말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 보호자들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4,490명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도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

둘째, 도전적 행동은 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점.

셋째, 도전적 행동이 적절히 중재되지 않고 긴급한 상황으로 연결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체적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은 당사자의 사회적 배제 및 가족의 돌봄 가중, 서비스 제공자의 소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부터 대전에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가정 내 돌봄 및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도전행동 중재를 지원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을 상담하고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기반으로 스마트 조끼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수치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행동중재 지원도 계획을 통해 면밀히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은 제대로 활동지원도 받지 못하고 시설 입소도 거절당한 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모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 부모들의 경험을 한번이라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수없이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담담하게 뱉는 모습에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고양시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년 정부예산을 보면 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3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동환 시장님은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실 겁니까?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108만 도시에 걸맞은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식  의원님, 발언시간이 5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도전행동 지원사업으로부터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양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의 부모님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1년 고양시 일산지구 신도시 개발에 앞서 지표조사 과정에서 7개의 토탄 볍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전 분석하였더니 5020년 전 재배볍씨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볍씨가 출토된 대화마을 가와지터를 기념하여 5020 고양가와지볍씨 즉 가와지1호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농경문화의 기원이 고양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와지1호는 2004년 농진청 일품벼 돌연변이를 처리해 육성한 백진주와 호남작시에서 육성한 상미라는 품종을 교배하여 얻어진 경기9호를 고양시만의 브랜드로 명명한 것입니다.

이 가와지1호는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올해 4년 차 수확하고 있는 고양시 특화품종 쌀입니다. 이 쌀은 우리 고양시에서만 재배하는 중간 찰성을 지닌 쌀인데 현미나 칠분도미로 도정했을 때 멥쌀보다 맛있고 밥쌀용으로도 제격입니다. 본 의원도 맛있어서 가와지쌀을 먹고 있습니다.

일반 쌀은 순덕하고 찰지지 않은데 이 가와지쌀은 찹쌀처럼 윤기가 나고 찰지면서 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시중 판매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판매량은 정말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올해 가와지쌀의 재배면적은 약 300ha로 1,980톤이 수확되었습니다. 소비자 선호가 계속되면서 가와지1호 품종을 선택한 농가가 다소 늘었지만 아직 다른 쌀과 비교해서 수익성은 좋지 않아 크게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2019년부터는 총 28톤이 수출됐습니다. 저는 먼저 이 가와지쌀에 대한 시의 직간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뉴스에 잠시 보도된 내용인데 이 뉴스가 방영되고 난 직후 주문량이 20배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가와지쌀 홍보에 힘을 써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가와지쌀 재배 농가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의 지원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와지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대중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겨냥해 홍보,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동영상 상영)

두 번째로 우리 고양시 관내 학생들에게 이 맛있는 우리 고장 가와지쌀을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2023년 학교급식 쌀 선호도 조사에서 170개 학교 가운데 167개교가 가와지쌀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에 가와지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른 쌀에 찹쌀을 섞어야 하는데 이 때 찹쌀을 구매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동영상 상영)

세 번째는 가와지쌀 뿐만 아니라 가와지 브랜드를 가진 다른 가공품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와지라는 상징적인 브랜드를 잘 살린다면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한 다양한 수익 창출과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가와지쌀을 많은 농가가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발언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가와지쌀을 못 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꼭 한 번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공원의 부실한 관리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고양시 어린이들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할지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는 약 15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사회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매우 중요한 놀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신 7호 소만 어린이공원’ 등 8곳의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위협적이고 흉물스럽기까지 한 어린이공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곳은 행신2동 소재의 소만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 지붕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놀이대 지붕 한쪽 면이 심하게 부식되어 합판이 벌어지면서 합판 접착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통상 합판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합판 접착제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에 버젓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들어가기 쉬운 조합놀이대 아랫부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의 끝 면의 마감재가 벗겨져 녹슨 부분이 위협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어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상풍 주사라도 맞아야 할 지경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기구는 아이들이 조합놀이대 2층으로 올라갈 때 발을 딛는 원형 발판입니다. 발판이 과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할 볼트가 분실된 채 방치되어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다 회전에 균형을 잃고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은 행신동 소재의 능곡4호 참나무 어린이공원 사진입니다.

이 어린이공원도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조합놀이대 한 부분은 완전히 파손되어 날카로운 플라스틱 절단면이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흔들놀이기구 발 지지대는 부러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전체가 온갖 낙서로 가득해서 누가 한번 닦아볼 생각도 안 해 본 듯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중산2동 소재의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어린이공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끄럼틀의 외부는 물론 내부도 검은 묶은 때로 가득해서 아이들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놀이터 바닥의 상태입니다. 블록 형태로 시공된 바닥재가 이곳저곳 일어나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이 올해 초부터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올해 추경도 내년 본예산 반영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놀이터는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올해 대한민국 2분기 합계출산율은 무려 0.7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양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공원의 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할당과 부서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추진 시, 리모델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과 척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물론 관내에 150개나 되는 어린이공원을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공간이 오히려 어린이들이 기피하는 위험천만한 공간으로 방치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꿈과 모험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지금 5분 발언이 벌써 몇 분이 지연됐습니다.

의장님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은 멈춰 있습니다. 왜 멈출까요?

위에서는 움직이는데 밑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민원 많습니까? 각 동별 다니면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되고, 단지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서 고양시가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행정을 하게 되면 국장들과 과장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예산을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예산을 반영 안 해 줍니까?

강력히 건의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생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의장한테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합니다. 이런 행정은 처음 봤습니다.

행정이 멈춰 있으면 고양시 108만 시민은 어떤 눈으로 고양시민을 바라보면서 의원들을 생각합니까? 이런 발언을 명심하시면서 5분 발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에서 지정돼 있으면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을 보시고 공립 문고, 사립 문고의 지원 문제도 강구하시면서 이런 점을 명심하시면서 공직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의원들은 시민의 발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소중한 5분 발언을 들으시면서 존경하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다음에 자료를 다 34명들의 대안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지요.

(10시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특례시 상황은 어떠합니까?

108만 인구수를 가진 우리 시에는 국가에 현격한 기여를 하신 월남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현충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경기도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구리, 군포, 동두천, 성남,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의정부, 이천, 가까운 파주, 포천에도 기념탑 및 기념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인구 108만 고양특례시에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없다는 것은 국가의 영웅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에서 앞 다투어 월남전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왜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덕양구 관산동에 건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산동에는 필리핀군 6.25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여기에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건립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도움을 받은 기념비와 도움을 준 기념비가 같이 존재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는 높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필리핀군 6.25참전 기념비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 건립 시 적은 예산으로도 건립이 가능하기에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정책의 방향성에도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듣고 계시지요? 휴대폰을 보고 계셔 가지고. 관산동에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복지향상에 더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향상된 삶 그리고 고양특례시의 교육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화전역의 역명이 ‘한국항공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11월 14일 부로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화전역에서 한국항공대역으로 개정 신청해서 가결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발언하게 됨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화전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30사단과 함께 반세기 넘게 울고 웃었고, 지역주민들은 자긍심을 견지하고 성심성의껏 사단을 보필하였습니다. 현재 사단이 해체 이후에 창릉신도시로 편입되어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및 고도제한으로 그 흔한 대형마트 하나 없는 지역이었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양특례시의 시민으로서 대의에 따르며 지금껏 기꺼이 헌신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화전동 모습입니다.

제가 88, 89, 90년도에 이곳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거리가 제가 중학교 다닌 그 훨씬 이전부터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지금 양쪽에 보시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도에 걸쳐 놓고 있습니다. 화전동 가시면 항상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현재 동네 안쪽 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악한 모습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된 것은 끝까지 저희 화전지역이 소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화전지역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화전마을 관광 프로그램인 ‘비행청년과 화전에 막걸리 한 잔’이 2023년 경기도 역사 문화생태 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 공모에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화전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드론과 마을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화전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덧붙여 최근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로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화전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화전마을과 한국항공대학교의 동행’이라는 발대식을 열고 총학생회가 주관하여 착한 가게 ‘항슐렝’을 선정해 현판을 부착하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프로젝트까지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적으로 항공대 옆에 명실상부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고양드론앵커센터 역시 화전지역의 새로운 기대입니다.

화전지역은 이미 한국항공대 학생들과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되어 화전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가고 있으며 한국항공대학교가 화전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화전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생해 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난주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간 시는 화전지역 주민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화전역 역명 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결단과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홈페이지 공고 및 ARS 여론조사를 통해 관내 역명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간절함이 가득했던 화전지역 주민들은 설문에 적극 참여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국가철도공단에 화전역 역명 개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14일 드디어 화전역을 한국항공대역으로 변경한다는 최종 가결 심의결과가 나오며 화전지역 주민들은 그간의 설움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화전지역 주민들과 한국항공대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충을 위해 부단히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 진행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2024년도 역명 개정에 따른 안내판과 노선도 등의 시설물 정비 추진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화전지역의 미래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역명 변경과 함께 화전지역의 상권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경제 정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 화정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선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와 불편함이 높아진 점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2건으로 5년간 14.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였고, 위법운행 적발건수 역시 경기도가 전체의 총 35%를 차지하며 광역자치단체 중 1위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시민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는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로에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를 깨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한 고양시의 공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양시민이 편리한 이동수단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곳에 거치구역을 지정·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로나 보도 위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운영 중단된 피프틴 거치구역 중 일부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차구역을 찾아 주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문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주차거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에 주차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용자는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에서 설치하고 시에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예산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치대에 주차하면 충전이 된다는 점과 수거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대여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만약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빠른 수거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이동장치 수거 관련 민원처리 절차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시간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적지 않은 예산수반이 예상됩니다. 용인시 도로정책과에서는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진을 찍고 그 위치를 채팅방에 올리면 업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분들은 주차금지구역 설정 등의 민원사항을 제기하기도 하고, 관리자는 관련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많은 타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직원들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분명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많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 발의 외에도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양시에 시청 앞 방치된 기계를 신고하였습니다. 실제 수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양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 또한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권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포~관산 간 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운정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경기도에서 입안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파주 운정지구와 관산동(통일로)을 연결해 운정지구의 교통 수요를 흡수하고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고양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주 운정지구 주민을 위해 고양시가 땅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파주 운정지구는 입주 완료한 1·2지구와 3지구 입주까지 완료되면 인구 약 25만 명, 50만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량을 고양시가 받아주도록 설계된 도로가 바로 김포~관산 간 도로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LH인 이 김포~관산 간 도로 노선은 ‘양촌읍 누산리에서 기장IC(통일로 연결)’까지 총 24.8㎞입니다. 여기서는 고양시를 관통하는 부분 8.07km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를 관통해 통일로와 연결하는데 이 중 파주시는 1.28㎞에 반해 고양시는 성석동에서 문봉동까지 약 5.07㎞와 문봉동에서 통일로 연결까지 약 3㎞에 달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관산 간 고양시 노선은 성석~문봉 간 노선은 1안에서 4안까지 계획됐습니다. 최종안은 고봉산 터널을 뚫는 곡선 노선 4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4가지 안 중에 분홍색 노선입니다.

파주시 교통 편의를 위해 고양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봉산과 황룡산에 긴 터널을 뚫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 고봉산에 터널을 뚫어줘서라도 운정지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기꺼이 고양시민들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막힌 점은 바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중 문봉동에서 통일로 연결도로는 약 3㎞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건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해야 마땅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LH는 성석~문봉까지 비용만 부담하고, 문봉~통일로까지는 고양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 교통량을 고양시에 연결시키는 김포~관산 간 연장 도로이고 파주 교통량을 문봉동에다만 연결시켜놓고 그 나머지 구간 비용을 고양시에 전액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무려 1,175억 원입니다.

아마 개발계획을 몇 차례 변경을 하고 나면 이 금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운정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봉산과 황룡산 터널까지 내주는 것도 모자라 문봉~통일로까지 연결 비용인 1,175억 원을 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합니까?

고양시에 미치는 소음, 환경 파괴, 대기질 피해 거기다가 비용 부담까지 왜 고양시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김포~관산 간 도로는 먼저 성석~문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문봉동까지 노선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고양시를 관통하는 8.07㎞ 전체에 대하여 LH가 부담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김포~관산 간 도로는 고양시의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 개선효과’가 거의 없고, 고양시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통과 도로를 만들어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수립해 국토부가 승인한 계획이라 고양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결정이면 고양시는 아무 거부 없이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합니까?

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봉~통일로에 대한 비용 부분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먼저 진행하는 성석~문봉 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 계획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봉산과 황룡산을 훼손시키는 것도 모자라 고양시에게 1,175억 원을 끝까지 부담시킨다면 이 도로는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사랑의 기술>의 저자인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에리히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타인과의 연관성 그리고 자신의 온전함이 보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자주 종종 왜곡돼 나타납니다. 가해자는‘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고립됩니다. 사랑이 아닌 ‘폭력’임에도 사랑해서 생기는 폭력이 되어 버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날 데이트폭력이라 불리는 이런 행태의 교제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0,581건에서 2022년 70,79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제폭력은 독자적인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은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신고를 결심했다가도 용서를 하고, 복수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집이나 가족, 회사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 보니 신고 후에도 스토킹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2019년-2022년)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 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으며, 체포 감금 협박이 1,154명, 주거침입 764명, 성폭력 274명 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지난해 고양시 3개 경찰서에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은 총 1,092건으로 전체 여성폭력 신고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94건에 불과했던 교제폭력 신고건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교제폭력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례시인 고양시에는 이렇다 할 대비책이 없습니다.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는 고양시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정폭력상담소(1개소)를 비롯해 성폭력상담소(2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1개소), 원스톱지원센터(1개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1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성폭력상담소 등 2개소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의 교제폭력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한해 1천 건인데 같은 기간 상담을 의뢰한 교제폭력 피해자 사례는 단 11건만 확인되는 실정입니다.

특례시 고양시에는 여성 인구만 55만 명입니다. 이제 교제폭력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성인 여성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10대 가해자,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교제폭력의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신고를 하고, 거주지 이전 등 적절한 사후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담 부서를 신설해 교제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비롯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경찰을 비롯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유관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교제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교육)을 시작으로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 가족이 교제폭력을 당하고도 기댈 곳 없이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미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지자체는 교제폭력을 위한 대응을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고양시가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킨텍스 지원 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킨텍스는 1999년 일산 유치가 결정되어 2단계 사업을 거쳐 약 150만 평방미터 규모의 지원부지로 조성되었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의 중심에는 이른바 ‘높빛구름다리’라 불리는 원형육교가 있습니다. 2005년 설치된 보도육교이며 킨텍스 개발 과정에서 설치된 육교이다 보니 말 그대로 ‘킨텍스 중심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형육교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산디엠시티 입주자대표 윤덕현 님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입주자대표님이 저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불편과 위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디엠시티 및 현대백화점 쪽은 주민과 유동인구가 많은 방향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육교 진입로가 없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그만큼 교통약자인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주민들에게는 더 심각한 불편을 줍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도 한 곳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겨울에는 육교 계단이 미끄러워 사고가 날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GTX 킨텍스역이 개통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드립니다.

첫째, 육교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철거를 고려해야 마땅합니다. 육교를 철거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들은 육교 대신 횡단보도라도 설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육교 철거가 어렵다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시가 착수한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최성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많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통과시킨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 반영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부지에 입주한 주민들 중 2,700여 세대는 그동안 업무시설용지라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노유자시설이 허가되지 않은 탓에 어린 자녀를 인근지역까지 통학시켜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마침내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중 어린이집과 학원 등을 추가 지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입니다.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심의 결정은 노유자시설 중에서도 어린이집만 허용했습니다. 주거단지에 아동시설은 되고 노인시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정책 아닙니까?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킨텍스 부지 주거단지에 노인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을 전면 허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시청사의 이전에 대한 고양시의 꼼수 여론조사와 관련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인구 16만의 고양군청사에서 인구 108만의 특례시가 된 시점에서 특례시청사 건립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뒤로 하고 고양시는 최근 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인 시청사에 예산 절감이라는 일명 듣기 좋은 딱지를 붙이고 시청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 중에 시장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 있고, 할 수 없는 행정이 있습니다. 시청사의 위치와 관련된 행정은 「지방자치법」 9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선행행정에 의해 시청 건립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님의 단독 정견 발표로 시작된 고양시청사의 일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 관련 사업은 지역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논란거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집행부가 주도한 시청 이전 관련 초기 여론조사에서 기존 행정을 뒤집을 만한 의미 있는 결과는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고양시가 의뢰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일반 시민 및 공무원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검토서가 비록 고양시 당국의 일방적 자료만으로 작성된 검토서지만 시청 이전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님의 사적인 정견 발표에 불과한 시청의 이전을 고양시 당국은 공공조직을 동원하여 백석동 이전에 관련된 일방적 내용을 선전하고 또 막대한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여 여론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월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서』가 고양시에 도착한 이후 고양시는 ‘최종 인쇄본이 도착한 이후 배포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를 어기고 조사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청사 관련 타당성 조사는 의견이 필요한 ‘심의’나 ‘심사’의 기능이 없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행안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단순히 행안부에서 고양시로 통보되었을 뿐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용하는 ‘승인’과 ‘통과’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대형 현수막을 고양시청, 3개 구청, 백석동 업무빌딩에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시가 게시한 동일한 문구 및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국민의힘 경기도당 명의로 추석을 앞둔 고양시 전역에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은 고양시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공무상 기밀누설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과 한 지역주민이 시청사 이전 관련 행안부의 타당성조사가 통과나 승인과 같은 구속력 있는 행정적인 절차인가에 대한 질문에 행안부의 답변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심사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와 현수막을 통해 ‘승인’‧‘통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정확한 행정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무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고양시 신청사의 원안 건립을 바라는 주민들에게는 절망을 주게 만들고 백석동을 중심으로 한 일산의 인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관련 설문조사로 지난 10월 21일에서 25일에 걸쳐 휴대전화 웹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사목적은 “고양특례시 청사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인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합리적인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봤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청 주교동에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고양시청 청사를 주교동에 건립하는 대신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의 찬성이 58.6% 나옵니다. 본 의원은 의아합니다. 주교동에 짓는 청사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공짜라는 이미지를 가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여론몰이와 관변조직을 동원한 청사 이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회 그리고 ‘답정너’식의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무려 90%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왜 58.6% 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으로 설계되지 않은 건물에 마치 시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고 사용계획이 없는 공짜 같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꼼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5분 발언이 지금 초과되었습니다.

○임홍열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산동구 장항동에 대규모 문화시설로 건설되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의 협력·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6월 고양시의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약 2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장항동 내‘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건설해 세계적 수준의 실·내외 공연장과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상업·업무·숙박시설과 친환경 생태 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CJ라이브시티가 완공된다면 고양시는 판교, 광교, 동탄 등과 같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산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미래 고양시 발전을 위해 꼭 완공되어야 함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장님의 시정과제 도시정비 6번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공사와 건설사 간에 공사비의 이견이 발생하였고, 둘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주 공연장 외 시설에 사용할 전력 공급을 유예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급한 점은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현재 본 사업의 공정률은 36.2%에 불과하여 2024년 6월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25년, 26년 언제 완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25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지체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공사비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쉽게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본 사업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PF조정위에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지체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사업재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고양시는 시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 멈추었음에도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시장님과 사업 관련자 간 발전방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 시장님과 집행부는 본 사업이 재개되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고양시 시민들의 일자리,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협력하여 정부, 국회, 경기도, CJ라이브시티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족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제도적인 협력 및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감사 청구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 178개 위원회 성비구성에 대한 감사를 제안드립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의 성별구성 비율의 문제를 감사 지적하셨고요. 2023년 9월 5일 자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도 각종 위원회 성비에 대해 지켜지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해야 한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가능한 지키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만 유독 감사지적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맞는 방향이라 제안드립니다. 시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원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성비는 남성 10명과 여성 2명으로 8:2로 계산됩니다.

현재 고양시의 전체 178개의 위원회 중 8:2 이상의 성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자료 조사를 했더니 총 25개입니다.

이 중 인사위원회 등 위촉직 위원이 1명인 곳을 제외한 22개 위원회 모두, 모두 감사 지적받아야 하고 회의결과는 모두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감사지적과 결과도 공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회 동의 없는 사업 등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감사 청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이번 2차 추경에 자진 삭감 요청한 사업들입니다.

제276회 임시회가 성립되지 않아 2차 추경이 진행되지 못하여 시민의 날 등 몇몇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2차 추경이 끝나는 10월 이후로 산정하여 자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유독 절차 심의 없이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듯이 막걸리 축제에 대한 2차 추경의 내용은 민간이전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항목변경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도 없이 진행하였으며 사업명도 대한민국막걸리축제에서 고양시 전국막걸리 축제로 바꾸어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24년에는 어떠한 사업명으로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른 행정을 진행하는 것은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이라 할 수 없음에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이 앞으로 선례가 되어 부서에서 임의로 집행하고 사후 심의를 받거나 마음대로 하는 등 행정에 대한 무질서 무절차가 우려되니 절차의 원칙과 사업명은 어느 구조에서 변경되었는지 등 감사 청구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제277회 임시회 엄성은 의원의 시정질문 비공모사업의 일괄 원점 재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시장님이 34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자료에는 35개가 왔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새마을회관 방수공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문화원 홈페이지 정비, 주교5리 마을회관 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등 수년째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나 사업비가 아닌 운영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사실 확인하신 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전 부서에 공지하고 교육하도록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단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자체부서에서 감독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엄성은 의원의 질문 핵심인데 다시 부서에 공지하시고 교육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재요청드립니다.

부서에서의 감독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시에서 직접 감사하여 명확한 결과와 공모사업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드린 감사의 내용은 입지선정위원회처럼 보도자료를 통하여 고양시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알려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마지막 발언을 하실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동영상 상영)

정치란 ‘집단들이 전체 집합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와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와 과정에서 우리 정치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모름지기 정치인의 책무는 그들을 일꾼으로 선택한 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그 신임에 걸맞은 역량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특히 상충하는 이해와 갈등 앞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가슴으로 경청하며 지혜로운 조정자로 역할하여 궁극적으로 공통가치를 추구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길을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래,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얼마 전 10월 20일 정파적 이해로 주민 간 갈등조장, 일상화된 시의회 무시, 강경일변도의 시정운영 등의 사유로 이동환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주민소환이 청구되었습니다.

도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속도감 있게 시정을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108만 특례도시 우리 시의 대표께서는 취임 이래 지금껏 ‘문제해결자’가 아닌 ‘문제야기자’로 시민과 시의회 등 모든 관련자들과 불통 및 반목을 확대함으로써 두 번째 주민소환 청구라는 초유의 불명예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잘못된 첫 단추는 소통과 협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대로라면 4년 내내 준예산 사태가 펼쳐지고,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도시 전체에 횡횡합니다.

기억을 복기해 보면 이동환 시장께서는 당선 직후 신청사 건립 사업 재검토를 천명하고,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옮기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의 명운과 지형을 바꿀 중차대한 숙원사업을 그 어떤 조율과 예고도 없이 한날, 기습적으로 변경·공표한 이래 시의회와의 갈등과 대립은 시작되고 시민사회 역시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불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입니다.

민선 8기 신임시장이 쏘아올린 이 뜨거운 화두와 그로 인한 대립 속에서 저는 이동환 시장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말로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권력 분립의 민주제도 아래 시정의 견제 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엄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 시의회에는 여야가 50:50으로 팽팽하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정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이 대규모 시책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진심이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의 성과를 달성코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 어떤 단체장도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행보를 이어오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님! 시민들과 시의회에 대한 이런 스탠스로 정말 백석동으로의 이전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한 설득과 협조, 소통을 매일매일 해도 될까 말까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백지화 천명만 해놓고 정작 추진을 위한 실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하나 없이 그렇게 피 같은 시간만 보내고 계신 시장을 보면서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쏘아올린 ‘신청사 건립 백지화 정책’에 대한 108만 시민의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도시의 주인은 우리 108만 고양시민입니다. 그러니 도시의 백년대계인 시청사에 관한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록 부대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불협화음을 하루 빨리 종식합시다. 시청 이전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는 보도자료로 또 다른 구설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의 의사를 법적 제도를 통해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정확히 살피고 시민의 명을 받드는 것이 우리 공복들의 책무인 만큼 2023년 현 시점 108만 고양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차라리 명쾌하고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투표법」 제7조 ①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특히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에는 “시·구·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 12번의 주민투표가 있었고, 이 중 지자체가 청구해 실시된 건과 주민들께서 직접 청구해 실시된 건이 각각 3건씩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주민투표는 아주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2011년 12월에 실시된 경북 영주시의 주민투표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주민들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우리 시가 환기할 만합니다.

이동환 시장님!

2022년 7월 1일 그날의 취임사를 기억하신다면 시청사 이슈야말로 도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니만큼 도시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시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그리고 속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시장이 결단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시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우리 의회가 주민투표 청구에 나섭시다. 소모적 논쟁과 반목 빨리 정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치로 마음과 지혜를 모아 시 발전에 총력을 다하며 시민들께 신의를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식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철조 의원님과 이해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에 앞서 의장이 한 말씀만 고양시민과 고양시 행정부에 간곡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고양시의원과 시장님은 취임한 지 1년 6개월 됩니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동안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총선 지나면 2년이 다가 옵니다. 2년 뒤에는 사업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1년을 준비합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와 행정부는 이렇게 과연 임기가 끝날 것인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까지는 소통과 불통, 협력과 민생에 대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고양시민을 바라보는 민생은 현장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현장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봅시다.

시의회는 행정부를 존중하고 행정부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의회와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년의 임기 동안 어떤 업적과 실적을 냈는지, 또한 행정부에서는 4년 동안 8대 행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고양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별하게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힘들다, 위하고 아래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부에서는 너무 힘들다,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윗분이 양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같이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2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권선영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2명)

○출석전문위원

김현철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김영철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한창익,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교통국장 주시운,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