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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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6 | |
| 의안 번호 | 99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 발의일 | 2021-08-27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1항). 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7호).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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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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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